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업무추진비를 각 팀별로 해 놨는데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2,400만원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풀경비성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1면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팀별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자체라는 것이 대단위사업이나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경비를 말하는 건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를 시에서 상한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2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 전체 예산을 1억 6,800만원 정도 수립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용처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2,400만원이면 많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종료 후 식사를 한다든지, 국내교류나 국외교류사업을 할 때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제경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팀별로 특별교부세를 배정받기 위한 시나 행정자치부 관계개선 등 소요경비가 많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종 위원회도 수당을 주고, 밥 사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결론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죠. 식사시간을 피해서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절약된 방법이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를 2,700만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5% 절감했습니다. 그 외에 정리추경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2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방만하게 낭비성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118쪽, 해외직무연수, 국제교류추진, 우호교류추진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선발인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해외직무연수, 국제교류추진, 우호교류사업이 있는데 성격이 틀립니다. 해외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시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직무와 관련돼서 우리보다 조금 발달되어 있는 복지제도나 법무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이 갈 때 보조해 주는 금액이고, 국제교류추진은 일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중국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시 보세구하고 우호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개척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고, 우호교류추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시 보세구에 갈 때 교류사업에 대한 여비나 제경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118쪽, 통계업무가 국가사무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매칭펀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17쪽,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4회」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업무보고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했을 때도 자체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했고, 내부 보고도 있고 1년에 4회 정도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117쪽, 「구정현황 500부, 구정백서 300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발간할 필요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정현황은 구정홍보책자를 1년에 한번 제작하는데 자체에서 소화하지만 전국지방자치단체에도 배부해 드리고, 자매결연도시가 왔을 때도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배부해 드리고 500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처음에만 보지 나중에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연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선진복지 서비스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 온 거 있었죠. 교통관련정책제도 연수 2기(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해외직무연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교류나 우호교류추진에 대해서는 방침이나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창환위원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추진에 11명, 2회로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계획수립 된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세부계획은 세워놓지 않았고 큰 가닥은 갖고 있습니다. 먼젓번 업무보고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도 검토하고, 동유럽은 거리가 멀고 동남아 쪽을 한번 검토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그 정도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118쪽, 「2007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671만 4천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우리 구 관내에도 작년 12월 말 현재 10,573개가 있어요. 대부분 인건비인데 구비 50%, 시비 50%로 조사구를 설정하면 인원이 필요한데 보통 기간이 10일, 11일 정도 인건비 외에 제경비도 포함되죠.
이창환위원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이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수, 재정수요도를 부과하게 되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30만이상 일 때는 1천만원, 30만이하일 때는 75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119쪽, 행사운영비에서 자체평가위원 워크숍 129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자체평가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위원은 민간인들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정책이나 시책을 금년도에 하겠다고 했을 때 정상대로 성과가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체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체평가 부분에서 잘된 데를 벤치마킹하고, 자체적으로 연찬해서 연수구 발전에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하는데 얼마만큼 고문역할을 잘해 줄 수 있나 워크숍을 가져 보겠다는 게 진의범 위원장님 외에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곽종배간사
성과물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성과는 있죠. 우리 공무원이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곽종배간사
「행사실비보상금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숙소, 식비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곽종배간사
장소를 어디로 잡았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올해는 워크숍을 자체평가위원님들이 잘되어 있는 의정부나 창원시를 갔다 왔습니다.
곽종배간사
125쪽, 「도서요약정보시스템 S/W 81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용자가 많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용자가 많습니다.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3,500여권의 책들이 압축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토너절감시스템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프린터 하려면 개인 PC별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입자가 1자당 50개가 찍힌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48개, 47개가 줄어서 찍히는 거죠. 그만큼 토너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곽종배간사
12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제1전산교육장 장비구입과 12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장비구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24쪽,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이라 함은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전산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소프트 프로그램 구입비고, 127쪽, 지역정보화 혁신이라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26쪽, 「사무관리비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임차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회가 있으면 전산실을 견학해야 이해가 쉽거든요. 거기에는 각종 서버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게 방화벽도 설치해야 되고,그 다음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인프라구축,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오는 거 막는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최근에 와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복지, 청소, 교통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기반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 5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8쪽, 해외직무연수, 국제교류추진에 대한 선발기준이 없다고 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추진이나 우호교류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동아리 경진대회도 하고, 혁신우수사례 발표회도 하고 시상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2007년도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종이 없는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구입해서 드렸을 때는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장기적인 안목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행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활자보다는 종이에 익숙해 있어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종이문서로 환원해 주고, 종이 없는 회의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인쇄를 생략하고 종이 없는 회의진행을 위해 노트북에 의해 USB에 다운 받아서 그쪽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례집이나 책자는 꼭 필요한데만 만들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고객만족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위탁연수는 다 싫어하던데 이 돈 가지고 사기진작 하는데 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고객만족 위탁연수 추진계획이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조직역량강화에 목표를 두지만 사기진작 차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했던 거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반성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2쪽, 출장여비는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외여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122쪽, 자치법규대본 제작, 자치법규 안내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보관용만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법령집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의회 몇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추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치법규가 많이 바뀐 상태라 물론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뀌니까 위원장님 얘기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23쪽, 고문변호사 4명인데 2명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변호사님마다 전문분야가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일반행정분야 전문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야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지 그 분야에 비전문가를 넣는다면 승소율이 떨어지죠. 고문변호사수당을 2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각과에서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10월에 임기 2년이 만료돼서 한분은 해촉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3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23쪽, 지방의회 협력강화 3,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400만원이 잡혀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에 따른 부속자료나 인쇄물 비용입니다.
박동복위원장
124쪽, 지방전자정부 구현 12억 4천만원은 위탁하는 거예요? 공개입찰 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유지관리보수비도 있고, 리스를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매칭펀드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기타 전산장비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각종 필요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외부로부터 해킹이 들어오는 거 침입방지용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자료를 보관하는 백업자료도 있어야 되고, 매년 바뀌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입찰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입찰하고 조달가격으로 들어오는데 절대 많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PC에 대한 성능이 아직도 괜찮다고 하던데 실제 가정에서도 오래 쓰잖아요. 성능이 나빠서 못쓰는 거 없잖아요. 내구연한이 됐다고 바꾼다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도 PC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PC을 활용하는 범위가 워드작업을 못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더디다는 거죠.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일반가정용 PC같은 경우에는 문서작성이나 어린이들이 게임용이라든지 단순원리지만 행정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요하거든요. 요즘에는 포토샵을 하려면 속도가 느려져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박동복위원장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정보관리팀장의 말을 들어보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메모리를 올리는 방향은 메모리, CPU 지금 현재하는 시스템은 처리속도도 빨라야 되고 메모리도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 CPU가 30만 정도 되는데 CPU바꾸고 메모리를 바꾸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프로그램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바꿔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17쪽, 통·번역료가 어떤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업무사업을 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료하고 통역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연희위원
119쪽, 포상금에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나열하면 보기에 좋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 예산절감에 대한 포상금이 서 있습니다. 사업예산제도에서는 단위사업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편제는 어렵습니다.
서연희위원
128쪽, 국내여비 출장여비는 직원들 출장여비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내 출장을 나갔을 때 2시간이면 1만원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27쪽, 정보화교육보조금이 1인당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인당 보조하는 게 아니고 전산교육장이 1교육장, 2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일의 양이 많고 부담스러워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위탁해서 과목당 강사료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에 구민을 위한 교육을 12회하고, 공무원 자체 정보화교육 4회, 정보화소외계층으로 일컬어지는 분들한테 13회, 총 31회 정도해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제작, 소모품비를 합해서 2,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3개월 정도 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을 취합하는 게 기획감사실인데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요.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과에 400% 인상된 게 있어요. 재활용품 선별비용이 톤당 5천원이었다가 21,0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 때에 어떤 부분은 전액 삭감되는 것도 있고, 2007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의심나는 부분들은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최종 예산을 짤 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사전작업하면서 며칠동안 면밀히 검토하거든요.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고 당위성을 판단하는데 청소과의 톤당단가 비용은 용역산출에 의해서 해 주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전문지식이 떨어져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거든요.
이창환위원
그러한 것들을 잘해주셔야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거지 어제 보니까 송도신도시에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가 8천만원 정도 줄어들면서 구비가 9,4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시비를 확보하면 구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안을 짤 때 정확하게 소관부서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본 뒤에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심스럽게 세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원을 언제까지 보조금으로 할 수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내서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에 의거 처음에는 100%, 2년차에는 80%, 5년 안에 50% 자립도를 높여주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문화원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고, 문화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연수구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받아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문화원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포함해서 연수구의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고민을 해서 중장기발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자료를 요청할게요. 방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정되지 않은 예산내역서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전국씨름대회유치도 작년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조정되지 않은 사업비를 받아보고 싶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간담회때나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27쪽, 웹가속기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보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동복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웹가속기 라는 것은 도로에 2차선이 있으면 평상시에 차가 1대 다닐 때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차가 몰릴 때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선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선을 늘리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전용회선인데 전용회선 8메가를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한번 올릴 때마다 2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8메가 운영하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도입한 인터넷 문화예술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까 금요예술무대가 인기가 많아 예약을 하다보니까 폭주가 돼 서버가 다운돼서 원성을 들은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용회선을 늘리려다 보니 돈이 많이 들고, 안하자니 서버가 다운되고 궁여지책으로 연구해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자료가 갈 때 쉽게 얘기해서 2차선에서 차가 밀릴 때 차를 2분의 1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차선을 늘리지 않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선을 확충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3천만원이 들어가지만 1년에 2천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산실을 브리핑 드리고 싶은 개념이 전산은 전문가 집단 아니면 접근하기 힘듭니다. 실제 가서보면 기계가 많습니다. 서버가 다운되는 것을 웹가속기가 제어해 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가능한 날짜를 잡아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2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주는데 법무담당이든, 감사담당이든 자기 직분의 일을 하는데 왜 별도로 수당을 만들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수당의 개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특정업무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는 야간에 단속을 나가는데 출장여비로 8일간 해 놓고, 예를 들면, 205쪽,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 단속 여비 3명, 14일 해 놨는데 여비를 받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주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비를 주는 개념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과의 여비를 계상했을 때 경상적경비는 얼마만큼 상한범위를 정해 놓고 갑니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불법비디오를 단속한다든지, 음반위반업소를 단속한다든지 특히,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저녁에 나갈 수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비범위 내에서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서 별도로 뽑아내는 거지 또 별도로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129쪽, 국고보조금사용잔액하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업별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돼서 사용하면 금액을 100%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국시비보조금 나온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총망라한 금액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22쪽, 출장여비를 풀로 잡았는데 2007년도에 얼마정도 썼어요? ○ 기획감사실장 박두원 1,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도 풀예산인데 각 부서에서 기안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통제를 하죠.
이창환위원
풀예산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없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비는 여비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과로 주면 더 낭비가 되죠.
이창환위원
관외출장을 많이 갑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 의회에서 도 세미나를 갈 때 사전에 미리 답사를 가지 않습니까? 기타 각과에서 업무와 연계해서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변하니까 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복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7분 속개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개요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61쪽, 피복비 4명은 어느 분이세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4명은 1진료의사, 간호사, 검사실에 근무하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61쪽, 양방 진료약품 및 소모품 2천만원은 수급자들을 얘기한 건가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일반 진료오신 분들이 내방했을 때 소요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검사지, 진료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서 연수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내방하는 분들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하고 병의원의 구분이 어떻게 돼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1차 진료소입니다. 일반의원이 같은 진료기관이고 병원은 2차 진료기관이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3차 진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반주민들이 갔을 때 똑같이 진료비를 받겠네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노인하고, 저소득주민들은 진료비를 안 받습니다. 일반인은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62쪽, 전화선로 증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시설비로 전화선로 증설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직개편도 있고 건강증진센터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는 전화회선이 60회선 있습니다. 직원 40명하고 민원상담,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전화선이 부족합니다. 내부에서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쉽게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 내년에 전화회선을 증설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 1,270만원이 잡혀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보일러 냉난방 교체하고 장애인편의시설로서 시설보강 한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기존에 60회선인데 전화선로를 증설해서 완료되면 몇 회선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80회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2쪽,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비가 많이 늘었네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비교증감을 1,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된 것은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묶이다보니까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62쪽, 디지털영상전송시스템은 100% 시비네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엑스레이실에서 가슴촬영이나 흉부촬영을 하면 현재는 CD를 제작해서 민원인이 얘기할 때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곧바로 보건복지부하고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민원인들이 찍은 사진 자체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7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비도 주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으로 목이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272쪽, 전문인력 출장여비는 뭐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건강행태개선사업 담당자의 출장여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중앙전문교육 출장여비는 30만원이 드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1년 기간동안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타 시도에서도 할 수 있고 인천에서 할 수 있는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박동복위원장
273쪽,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뭐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 이야기는 10명이 더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는 11명에서 17명이 확대 고용될 예정입니다.
박동복위원장
274쪽, 금연클리닉 성공하면 기념품을 주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성공했다고 구강용품 2만원짜리를 선물했거든요.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방역소독보조(일시사역), 검사실 보조인건비, 3S도우미(상용직) 인건비, 방역소독인부(상용직)이 있는데 방역소독인부(상용직)이 있고 또 방역소독보조(일시사역)도 있어야 돼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방역은 넓은 지역을 동시에 많이 하기 때문에 상용직만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차량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차량 2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이 2명이고 기계가 1대는 차에 부착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하루에 분무소독도 해야 되고 나무 살충소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용 1명, 일용 2명입니다.
이창환위원
3S도우미(상용직)은 뭐예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3S도우미는 현재 1진료실에 민원인이 내방했을 때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진료실에 담당간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간호직렬이 부족해서 한방쪽도 일시사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재료비도 10% 올라갔네요. 2008년도에는 완벽한 방역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64쪽,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에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습니까?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265쪽, 성병진단시약 구매로 국·시비 내시가 내려올 때 구분돼서 내려왔습니다. 시약구매 해 놓은 물량이 내년 3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에 진단시약을 몇 분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12명이고 올해 검사를 하신 분들은 1,560명 정도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진단시약 하는데 1명당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6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비율만큼 계상을 했고.
이창환위원
더 많이 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매칭펀드 기준을 꼭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 있어요. 매칭펀드로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동네의원에서 에이즈를 관리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1명을 진단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1년에 몇 명 정도 해야 되는지 산출해 보세요.
검사실 보조인건비는 뭡니까?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에이즈하고 세균성에 관한 검사실입니다. 임상병리를 담당하는 보조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 보조자가 많네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검사실에도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보조자를 계약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71쪽, 다른 데는 피복비가 7만원인데 여기는 왜 20만원이죠?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기간제 근로자 건강생활실천사업 일용직 2명에 대한 건데 상하의 근무복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했던 상금으로 6천만원 받은 거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272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구비에 4,362만 5천원 중에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273쪽,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이 되어 있어 합계해서 6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274쪽, 금연지도점검인건비는 뭐예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금연건물 점검대상이 1,400개 되는데 공무원이 다 다닐 수 없어서 전문요원을 두 달 정도 채용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요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금연교육 인원이 얼마에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금연교육을 84회 13,347명을 했고.
이창환위원
홍보물품 1,500명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등록자는 1,5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한 보조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낮춰서 보건소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금연클리닉 전문상담사들이 간호직인가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대부분 간호직입니다.
이창환위원
금연클리닉 전문상담사 6명이 간호직에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금연지도점검요원은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전문직은 아닙니다. 자체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이창환위원
276쪽, 한방, 치과진료 보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한방실하고 치과실에 보조인력이 없어 접수를 받는 업무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 인건비가 3,981만 9천원이었어요. 그러다가 987만원으로 2,900만원이 주는데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그 내용은 치과의사 비전임인건비 2,900만원이었다가 운영비로 편성됐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한방은 있을 거고 치과는 아직 채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한방은 6개월 기간이 끝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도에는 한방하고 치과하고 다 채용할 예정이에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76쪽, 피복비 13명은 뭐예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한의사하고 내과의사하고 그에 따른 보조인력에 대한 가운입니다.
이창환위원
277쪽, 방문보건 인건비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17명×150만원×12개월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는 4월부터 했는데 재계약을 했습니까?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고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계약을 변동하지 말라고 해서 내년도는 6월 말까지만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시비가 다 내려온 상태에서 6월까지 하라는 이유가 뭐죠?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무기계약직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그때가야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받아서 다시 연장하든가, 해고하든가.
이창환위원
12월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연장하지 말고 6월까지 쓰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일단 해고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
방문보건간호사가 인원이 늘어나는데 제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인원은 늘어주면서 아직 무기계약이 될지, 아니면 사업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 대책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려는지.
이창환위원
이 분들의 차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방문보건 차량 1대로 하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개인 자가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여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이창환위원
277쪽, 방문보건인력 전문교육비 20명씩 2회로 해 났는데 늘어나도 17명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전문교육을 2명×150만원 드는데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이창환위원
277쪽, 방문보건최고관리자 교육은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관리자 교육입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자 교육비 11명은 뭐예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보건소에 자원봉사자가 15명 정도 근무하는데 분기별로 교통비 15,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방문보건 할 적에 도와주고, 가정방문시 상처를 치료할 때 보조합니다.
이창환위원
295쪽, 전임계약직 한방진료의사 2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이것은 한방의사 1명하고, 양방의사 1명해서, 2명입니다.
이창환위원
296쪽, 비전임계약직(치과의사) 2,6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2007년도에는 채용을 못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내년도 조직개편때 기획감사실에서 인력확충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282쪽,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출산준비교실 운영은 산모에 대한 의료지식을 교육하는데 참여하는 산모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합니다.
곽종배간사
이런 사업들은 보조사업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국비보조사업도 있는데 구 자체사업으로서 좀더 보강하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283쪽,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인데 산모를 등록해서 모자보건수첩도 발급해 주고, 산모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홍보도 하는 사업입니다.
곽종배간사
294쪽, 정신보건사업 보조약품구입 영양제를 왜 주는 거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들이 저소득층이 많고 영양상태가 불량한 사람이 많아 종합비타민제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영양제에 대한 지침이 있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시비사업인데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주는 게 많은지?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의 사업대상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취약층이기 때문에.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57쪽,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뭐가 있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으로 출산장려사업에서 산산프로그램이라고 산모에 대한 교실하고 철분제지원, 임산부 구강용품지원, 임산부 모자건강프로그램,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확대되는 사업은 치매보호센터 확대운영, 정신보건센터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중에서도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기존에는 치아홈메우기를 보건소에서 해 왔는데 민간의료기관으로 늘었다는 거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서연희위원
가격차이가 나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치아당 5천원으로 해서 무료로 해 드리는 거고 병의원에서 하는 사업은 본인부담금 1만원, 보건소에서 1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대사가 이상이 있으면 기형아라든가 정신장애인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사전에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서연희위원
이용률이 많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임산부들이 100%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가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을 상담해서 금연보조제 폐치, 껌 등 등록관리해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금연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성공률이 어떻게 돼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6개월 성공률이 40% 됐습니다.
서연희위원
58쪽, 방문보건사업 8,400만원 잡혀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방문해서 상처를 치료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상태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 가는 사람이 있고, 석 달에 한번 가는 사람이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치매주간보호센터의 3/4분기 정산이 끝났는데 많으니까 9월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방문보건간호사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거 인천시에서 공문을 보면 추가인력 예산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사업을 확대하고자 추가 필요 신규인력과 2007년도 변경예산내역을 10월 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나왔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내년에 6명 확대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281쪽, 불임부부지원사업 보조인건비가 뭐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불임에 대한 상담, 홍보하는 보조인력입니다.
이창환위원
281쪽, 시험관시술비가 올해 예산이 집행됐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65명을 지원해서 19부부가 아이를 얻어 성공비율이 43%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특정의료기관을 정해서 하겠네요. 연수구 내에도 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시 전체가 하는데 서울여성병원하고 가천의대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에서 합니다.
이창환위원
282쪽,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비용,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산간을 해 드리는 겁니다. 2주 동안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데 그 비용은 478,000원으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도가 지금까지는 쿠폰으로 발행하다가 내년 1월부터 전자바우처센터에 위탁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구분된 겁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잡혀 있는 것은 1월까지 나가는 거고, 민간위탁금은 전자바우처센터에 위탁해서 나갈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
신생아가 1년에 몇 명 정도 태어납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천명정도 수준입니다.
이창환위원
출산준비교실에 보면 프로그램 참가자 지원물품은 200명으로 1만원씩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교육용 소모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한달에 두 번씩 산모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영유아 영양제는 500명으로 저소득층만 주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체중이 미달되거나 영양상태가 나쁜 애들한테 비오비타 등 비타민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283쪽, 표준모자보건수첩보급 2,500권을 다 받아가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등록율이 98% 이상이라 다 받아갑니다.
이창환위원
284쪽, 출산준비물 지원 운영비(탄생축하선물)는 뭐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목욕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잡은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1인당 14,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287쪽, 인플루엔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진의사는 뭐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릴 때 예진의사 인건비입니다. 10일 정도만 합니다.
이창환위원
288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어떤 인건비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을 하면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입력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 있는 도우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1진료실 같은데 의무직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이 입력시켜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289쪽, 국가암 조기검진보조인건비는 뭐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암검진에 대한 전화통보나 SMS문자를 통보하는 홍보요원입니다. 5～6개월 정도 단기간 고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291쪽, 치아홈메우기시술비 710만원이 있고, 292쪽, 치아홈메우기시술비 3,180만원이 또 있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의료및구료비에 710만원은 보건소에서 440명을 대상으로 치아당 5천원씩 직접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자가 누구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1,2학년생입니다. 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1만원을 자부담하고 보건소에서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자가 누구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1,2학년인데 1,060명이 대상입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서 440명을 하는데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치과위생사를 일용직으로 써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치과위생사가 의사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도사의 지도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도사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치과의사회의 협약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440명이면 매일하는 거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하루에 17,18명씩 해서 5개월 만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협약을 맺어서 한다지만 환자상태를 다 봐주는 것도 아니고, 치과의사가 있어야겠네요.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치과의사를 빨리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해야지 만약에 연수구 홈페이지에 뜨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치아홈메우기는 치과위생사도 병행할 수 있는데 치과실을 운영하는 전체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292쪽, 노인의치보철시술비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에서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부의치해서 17명 정도하고, 부분의치해서 20명 정도 해서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치과를 위탁해서 합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위탁해서 하는데 거주지 가까운 데를 분산해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업무추진비를 한군데로 안 되어 있고 많이 해 놨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부서별로 총액을 안배해 줘서 금년부터는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배정해 준 금액을 사업별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99쪽,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도서대출회원증하고 독서통장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 받은 회원도 도서대출회원증하고 독서통장을 주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당초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했다가 주민등록번호가 바코드하고 카드로 하면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회원번호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5,600명 정도 나갔고 교체하는 게 1,300명 정도 나갔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만 13세까지 어린이 중에서 일부만 회원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천시 도서관 중에서 회원번호 체계로 변경한 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SMS 이용요금은 책을 빌려줘서 연체자나 반납날짜가 다가오면 하루 전에 안내해 주는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되겠고 실명인증서비스는 저희 홈페이지나 도서관리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서정리 소모품 구입은 금년에는 본예산에 8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1,600만원 세운 것은 내년에 도서구입비 5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8천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마크 작업 및 장비작업도 금년 1회 추경에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세웠을 때 그때부터 세우기 시작했는데 작년까지는 도서하고 같이 해서 입찰을 부쳤는데 도서는 면세고, 용역비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라고 해서 560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99쪽, 도서구입비 4만권을 채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만 5천권 정도 있다고 했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2만 3천권 정도 했고, 올해 하반기에 구입하면 2만 7천권 정도 됩니다. 내년에 8천권 정도 사면 3만 5천권 정도 되고요.
이창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을 발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1년여 운영과정을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지난 과정을 반성해서 재인식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매년 만들 거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1년에 한번 정도는 계속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초안 작성한 거 있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계획서만 작성해 났고.
이창환위원
계획서를 주세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에 배포할 거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공공도서관하고 관내 초등학교, 관내기관,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배포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299쪽, 행사운영비 강사료 1천만원이 늘어났네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금년에는 7강좌로 운영을 했습니다. 기초반만 운영했는데 내년 정도 되면 1년 이상했기 때문에 초급반, 중급반을 운영하려고 3강을 늘렸습니다. 일반강사비가 720만원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초급반, 중급반을 무엇으로 구분 짓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3개월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12번 정도 강좌마다 강의를 합니다. 1차로 받게 되면 기초과정이고, 다음 과정으로 심도 있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깨동무, 책동무부터 시작해서 운영현황을 주셨는데 지금 운영하는 게 7강좌 아닌가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1/4분기, 2/4분기때는 5강좌를 운영했고,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강좌도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수문화원이나 동주민자치센터나 연수도서관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강사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나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협회에서 추천받은 분도 있고.
이창환위원
이 분들의 프로필을 주세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강사들이 계속 했던 분이 하는데 강사에 한계성이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프로그램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강의평가를 해서 일부 프로그램 참여율이 적다든가 강사에 문제가 있다면 강사도 교체합니다.
이창환위원
300쪽, 강사료보다도 행사 홍보물 제작비가 더 많아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홍보물 제작비에는 도서관 내 현수막 게시대가 7개 되고, 독서감상화대회 및 독서감상문대회는 문화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형 제작하고 안내문 1천원씩 500매 150만원 잡아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서관 교육공연(가정의 달, 독서의 달, 개관기념)이 늘었네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금년보다는 1회 늘어난 겁니다.
이창환위원
300쪽, 자원봉사자 운영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은 뭐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금년에는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한다든가, 간담회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에서 부서별로 나눠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자 15명을 운영하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오전에 7명, 오후에 8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을 산정해서 계상했는데 금년에 운영한 것을 보면 3,6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실비를 안받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실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말 도서관 운영참여는 뭡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에 대학생들이 근무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34,000원이 시 교육청에서 하는 일용인부임 단가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금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개관을 10시부터 하니까 10시부터 16시까지 맞추려 하고 단가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301쪽, 전산 및 코라스 유지보수가 뭐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리 주전산기, 서버하고 홈페이지 서버, 멀티미디어 서버, 서버가 3,4개 정도 있습니다. 코라스 유지보수는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비하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매년 2,6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비용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코라스 전산프로그램은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이 공동으로 쓰는 장비인데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독점기업이고 장비가 수입자재가 많습니다.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설계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301쪽, 청사 청소용역에 4,600만원이나 들어가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금년도에도 4,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도서관 청소를 2명이 하는데 2명의 인건비하고 제반 소모품이나 경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의 시급이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게 올라가 단가가 올라간 금액이고요.
서연희위원
302쪽,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거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출장여비가 480만원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기준경비를 주기 때문에 부서별로 정해줘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우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7년 12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