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2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예산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선테마공원건립계획안,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조선테마공원건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용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제한 규정중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용제한은 1-2호는 현행과 같고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제8조 입장의 거절로 1호부터 4호는 현행과 같고 5호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테마공원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써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이며 국내 조선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업의 주요상품인 배는 바다와 함께 우리시의 입지적 여건을 상징하고 있으며 고대에서부터 일류생활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왔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인류문화의 발달사를 지역의 관광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조선테마공원을 건립 특성 있는 관광자원화를 도모함으로써 연간 400여명이 찾고 있는 국내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관광을 홍보함으로써 세계적 해양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특히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대상 사업으로 확정됨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항만매립지에 사업부지가 24,000㎡로서 7,260헤배에 건물 3,000㎡로 주요시설로는 조선박물관에 배의 역사관, 과학관, 해양조선문화관, 기업홍보관등이 있고 야외관람체험장으로 상징조형물, 야외극장, 해변광장, 조각공원 등이 있으며 조선업안전체험교육장의 시설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120억원으로서 공공부분에 60억원이 투자되고 기업홍보관과 야외관람체험장 등 일부는 민간자본60억원이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투자비 내역별로는 1단계가 조선박물관 1동과 개방공원 공공기반시설 조성 후에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민자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사업비 산출내역은 조선박물관은 90억원, 야외관람체험시설 10억원, 도로관리조경시설에 9억원, 기타 부대공사에 11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는 다소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 2000년 7월19일 남해안관광벨트 사업확정과 2001년 5월8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2001년도 사업예산 16억6천7백만원과 2002년도 사업예산 17억3천3백만원 중에서 총 34억원의 사업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 이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03년도 국비 15억원의 소요사업 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2년 12월에 사업계획안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 2003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거제시가 명실상부한 조선공업도시의 요람인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높이고 교육 문화적 공간을 확충할 뿐 아니라 해양관광도시로서 특화된 관광상품화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선테마공원 역시도 민자참여 부분이 다소 떨어집니다만 해양관광활성화는 국가 시책사업이고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해서 사업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입장에서 보면 사업지연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다소 문제점은 대처방안을 강구하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본 사업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체육시설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임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이행여부도 없습니다. 다음은 조선테마공원건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조선의 역사, 과학, 문화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각종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조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상 해양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배 또는 바다를 소재로 한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계굴지의 조선소인 대우, 삼성조선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표적인 조선공업도시로 상징되고 있는 우리시에 조선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4월 문화관광부 업무 보고시 해양관광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거 3개 광역시도 23개 시·군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남해안 관광벨트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0. 7. 19 제2차 관광진흥 확대 회의에서 정부시책으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제2회 추경시 1,667백만원, 2002년 당초예산에 1,733백만원이 기 편성되었으며 2003년 당초예산에 국비 1,500백만원, 도비 450백만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위치 선정을 위하여 지난 2001년 8월27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우리시 관내 24개 지역을 선정 조사한 결과 일운면 지세포리 항만매립지가 (현 어촌민속전시관 부지 옆)다른 지역에 비해 해상 접근성이 용이하고 어촌민속전시관, 문화예술회관, 외도해상공원, 와현, 구조라해수욕장 등 주변시설과의 연계성과 지역개발 효과 면에서 높게 평가되어 본 사업의 위치로 선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현 부지는 해양수산부소관 공유수면으로써 별도의 공유수면 면허 등 관리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지세포 항만이용계획상 동 지역이 문화복지시설지구로 되어 있으므로 부지사용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 선정에 있어서 장∙단점은 있으나 거제시 전체를 놓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이 어촌의 전통민속어업 및 양식업 등의 발달사, 조업방법, 어업기자재의 발달사, 어촌실상 등을 전시하게 됨으로 이와 연계하여 조선테마공원을 조성. 조선의 역사, 과학, 문화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각종 체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교육 및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 등 기타 편의시설 공동이용 및 운영비 절감도 예상이 됩니다만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정도를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민간투자자의 참여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임으로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3개년에 걸쳐 국·도비를 포함 5,35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장기투자계획상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2001년부터 우리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이어 첨단 조선산업의 메카로서 상징공간이 조성된다면 21세기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과 거제관광 명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여부도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 설명한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사용제한에 3호 부분으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적용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를 느낍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재량권에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앞에 1호 내지 2호로 충당됨으로 이것을 삭제를 해야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의 취지면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조 5호 부분도 삭제를 하는 것인데 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이 말씀하신 재량권을 없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오해의 소지나 불이익을 당하는 실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사회가 복잡 다기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동안 애매한 부분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허가를 준다는 것은 없애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조례를 고칠만한 충분한 조건이 안 되는데 시장은 18만 시민에게 검증을 받아서 된 사람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량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에서 막아버린다면 1+1=2라고 수학적으로 한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앞에 1, 2항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불필요한 조항을 가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8조에 1, 2, 3, 4항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적 질병이 있은 것으로 확인된 자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술에 만취된 자도 그 정도도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수매한자 이것도 근거가 애매합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법 규정을 적용을 하려면 이런 것을 두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가지를 포괄해서 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 내용 자체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부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차라리 항목을 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장이 판단하는 것은 개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제안이유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에 대하여 이런 부분은 손을 대는 차원입니다.

저희들도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조항이 적용된 사실이 없어서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도 말을 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추세로 이 조례를 개정할만한 이유 중 하나가 안되고 시도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시설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자체가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을 상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의 공포가 언제 되었습니까?

2001년 7월21일 날입니다.

상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애매하다는 생각이고 어찌 보면 이것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조선테마공원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양대 조선소 전무 두 분하고 시장님, 국장님 자리를 배석해서 민자유치를 하실려고 노력하셨는데 조선소에서도 시너지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조선테마공원을 하더라고 해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민자 몇 십 억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조선소에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중에 현품출자를 하지말고 조선소를 빼버리고 민자유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된다면 조금 전에 이 과장이 중앙에 올라가서 한 얘기도 공공부분의 예산을 높여달라 그런 맥락입니다. 양대 조선소가 전혀 참여할 의지가 없다면 공공부분은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율하여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꼭 이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민자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낮춰라 말만하지 말고 시에서 쩔쩔 매지도 말고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민자를 포기하고 우리 독단적으로 해야지 민자 몇 십 억원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안전체험교육장이나 조선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시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뜻이 없는 조선소를 끌어들이지 말고 규모를 축소하든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기 사업이 앞으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없고 안될 것 같으면 사업을 접든지 해야지 조선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쪽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나중에 어려운 상황도 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공공계획을 수립한 사업입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오늘은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고 동의를 해주면 이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다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부딪치면 턴 할 수도 있고 사업변경이 가능하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7월달 업무 보고할 때부터 조선테마공원이 나왔는데 벌서 56개월 되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시간이 지나왔고 접촉도 했는데 조선소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 득이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것을 지어서 조선소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안될 것이고 또한 조선소에서 별 뜻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소에서 수익성 문제가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서 검토는 경우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한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추진을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단계를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장소 부분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장소 부분에 대한 것은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사업비가 1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80억원 아닙니까? 간담회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예산 부담률을 높여서 그런 것이지 120억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120억원으로 나왔는데 뒤에 18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 묻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사에서 부담을 해야 할 민자부분말고 거북선놀이나, 등대레스토랑 수익성이 오르는 것을 포함한 것으로 이것이 배제가 된 모양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상에는 120억원으로 되었는데 민자로 수익이 올라오게끔 하여 60억원 정도로 180억원을 잡은 모양인데 우리시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에 압박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위원들도 거의 대다수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조선안전체험관하고 이것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알다시피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성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민자가 도저히 불가하면 끌려다니지 말고 시의회에서도 지난번 삼성조선의 대표이사 위임장까지 가져온 사람이 투자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본인들도 그랬고 입장을 정리를 하여 공공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자는 쪽으로 해야지 향후에 어촌민속전시관하고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은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짜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방대하게 하였다가 완전히 바뀌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양대 조선소에서 즉각적으로 안해서 그렇지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정기관 상대로 업체들이 못하겠다고 합니까?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조선안전체험관에 관한 실무위원회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60억원 공공부분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하여 추진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동의안도 다 받고 재정사업을 하기로 동의를 하였다가 바로 민자로 변경하는 문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언제까지 하면 결론이 나가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안에 늦어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 내 동의를 받으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것인데 실시설계라든지 규모가 잡힐 때 민자가 60억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틀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연내 양대 조선소하고 민자투자 부분에 대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양대 조선소에서 앞으로도 시에 환원을 하고 기여할 부분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조선테마공원에 대한 이미지로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빨리 내리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공공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선테마는 민자유치가 된 것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복잡합니다.

그것은 민자유치를 하는 조건이 전시관은 합작을 하든지 분리해서 대우하고 삼성하고 하든지 다만 저희들도 복안이 있는데 만약에 삼성이나 대우에서 민자가 불가능하다면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인데 이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까?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이 기본설계만 완료가 된 상태인데 실시설계로 투자가 들어가야 할 단계가 왔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한발작도 안됩니다. 그리고 강종순위원이 말씀을 하였는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문광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된 것으로 우리 지역의 조선소 테마가 태동이 된 것이 언제인가, 굴지의 양대 조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울산도 있고 진해의 (문암박물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문광부에서 사업이 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양대 조선사가 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태동된 것이 조선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 어느 이사가 와서 계획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책임성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 위의 분들이 결정을 할 사항이지 양해만 된다면 좋은 시설을 만들자고 발언을 했습니다. 양 조선사가 거제에 소재하기 때문에 테마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에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 해주시면 더 힘이 붙을 수 있고 박차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할 때 했고 올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에 구비가 되어 있는데 동의 여부는 이 정도 부분 가지고는 장소결정이 되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이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행위 결정여부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동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민자부분은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되면 일을 추진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예산을 받아서 뭣했습니까? 동의도 받지 않고.

현재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추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때 모든 것이 다되어서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단 동의만 해주면 다 하겠습니다만 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어촌민속전시관을 지을 때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30억원으로 예산이 출발되었습니다. 이것도 공공부분에 60억원이고 민자도 60억원인데 지금 민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비가 30억원이고 시비가 21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0억원으로 우리 자체에서 올리고 도비 9억원에 대한 민자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광부에 가서 국비가 더 증액되는 것은 좋지만 증액이 안 된다고 봤을 때 30억원 부분을.

그것도 의회차원에서 승인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0억원 공공부분에 대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대우, 삼성이 안된다면 우리 자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니까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별 다른 토론이 없으므로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선테마공원건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이 민자유치를 할런지 안할런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집행부의 의지가 이 것만은 통과시켜달라 참 위원들 보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걱정스럽습니다. 민자를 받아와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해야 할 마당에 삼성이나 대우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박춘길부의장님이 그 지역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제가 반대쪽에 발언을 해서 섭섭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서두에 지역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김재도위원 처럼 그 쪽에도 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하고 나서 빛을 바랄 수 있는 사업인가 또 지금 민자가 안되고 자꾸 민자 금액을 낮추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민자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공공분야에서 60억원에서 20억원을 추가하여 80억원이 된다고 해도 1, 2, 3단계를 총 합하여 180억원이 되는데 120억원 짜리를 해도 규모가 과연 지난번 완도처럼 사람이 와서 보고갈 때 긍정적인 반응으로 되어야 하는데 한번 와서 보는 사람마다 돈만 들이고 볼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안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민자관계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4년 후에 6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미 확정된 것으로 그 예산을 빼고 어떻게 시설규모를 축소를 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3기 후반기 때부터 거론이 되었고 제일 처음은 장소선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거제시 모든 여건이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양대 조선소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비중을 주는 것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위치결정은 벌써 되었고 민자부분에 관한 것으로써 제 생각은 선 동의를 해주고 앞서 나머지 민자부분에서는 어촌민속전시관을 완도에 가서 보고 와서 나름대로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같은 부지내 조선테마공원을 말 그대로 조성을 하면서 안은 실물, 밖은 공원 관광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동의를 하면서도 민자부분에 대한 촉구를 달든지 하여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자기들 얘기로는 민자확정이 안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설득력이 없고 지금 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해주면 부지만 사실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차기 임시회까지 보류를 하였다가 모든 계획들을 확정지어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 민자가 확정이 안되면 공공부분은 어느정도 할 것인지 그 규모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치 않으니까 애매한 부분으로 계획은 전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안전체험관은 분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촉구해서 확정된 후에 부지는 다른 위원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 민자부분에 대한 것으로써 강종순위원도 말을 했지만 만일 이 중간에 민자부분에 대한 단서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삼성이나 대우에서 30억원씩을 출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은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오래 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안전체험관과는 별개로 어촌민속전시관과 연계하여 조선테마공원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내년 3월에 임시회에서 한다면 캡이 4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민자 그 하나 사항만으로서 끝나면 안 맞다고 봅니다.

사업규모가 일단 해봐야 국비 얼마 시비 얼마를 해야 하는데 민자가 안된다면 결국은 시비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도위원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위원들이 3대 때부터 시작한 일인데 발목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다른 것은 놓아놓고 위원들이 나중에 감시감독을 한다지만 그런 권한은 없고 최소한 민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를 하였다가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조선소라든지 다른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들하고 신념을 가지고 자리를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민자가 도저히 안되겠다 혹은 가능하다 안되면 공공요금을 더 넣더라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왔을 때라야지만 가능하지 지금은 막연하게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나중에 일어날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의회나 사회단체에 내어놓은 모든 자료는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테니까 승인을 해주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계획이 안 서있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어찌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계획안을 의회에 동의를 해달라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계획이 서있어서 의회에 내어놓아도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라서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승인을 빨리 해달라는 것은 행정의 생각이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닌데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대체로 거제시에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체적으로 민자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 사업을 하다보면 잘 안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으로 해금강집단시설지구처럼 문제점도 있는데 3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늦어지는 이유중의 하나가 자리 부분이었습니다, 위치 때문에 생각이 양분화되어 있다가 자리 부분이 해결되자 이제는 민자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테마공원 부분은 집행부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작년부터 지원을 한 것과 양대조선소 출자부분을 보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를 달면서도 동의를 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민속어촌전시관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단독적으로 돈 6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아주 가치가 없을 것이며 단지 공원부지 안에 민속어촌전시관이 들어서 있고 이것과 연계하여 거제의 이미지 거제의 조선사에 대한 부분 삼성과 대우조선소의 이미지와 거제시 해양관광도시와 연계를 하는 것으로 다른 여가의 부분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윤종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에서 의원들에게 이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촌민속관과 연계가 되더라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대우나 삼성에서 거제시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기업체들이 투자를 할 것인데 뭔가 집행부에서 내어놓는 안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조잡하거나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자를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히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는 통과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겠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두 번 세 번 계획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고 얘기가 조선사 위치선정 때문에 옥포에 한다고 하여 다른 여론도 있었고 남부에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용역을 해서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만약에 민자확정을 하는 부분을 단시간 내 단서를 부쳐서 안 한다고 하면 규모를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회기 내라든지 12월31일날 한정을 시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은 부분은 그 단서가 이번 회기 안에 안될 때는 나중에 불승인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은 부분이 있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는 그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염려하는 것이 민자부분으로 한시적으로 해도 계획대로 안되면 계획을 바꾸어서 60억원을 가지고 단서를 부쳐서 승인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 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여 가능하면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리 문제도 지세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당해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물어 보려 하였습니다 건립계획안을 승인을 해주는 부분과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을 추진을 할 때 힘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강종순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습니다. 저는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고 하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의회가 확실하게 해서 만들어 주자는 것도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만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도 사실상은 맞습니다. 시장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민자가 정 안되면 안되는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 안에 민자가 잘되면 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지세포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한 두달 늦어도 신중하게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민자 부분이 확정이 안되었을 때 시한을 정해서 조건부 동의를 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조건부 동의를 해서 회기내 안 된다면 불승인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보십시오.

김용우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회기 내 조건부 동의를 하자는 것은 이번 회기 내에 마지막 날에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이것을 결정 안하고 지금 당장 임시 보류를 하였다가 한 보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동안 집행부에다가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임시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라도 회기 내는 가능하니까 조건부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것말고 차기 임시회까지 내년 1월달까지 민자부분에 대하여 확정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을 해라하는 것도 내나 사업은 못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예산이 50억원 나와 있는데 예산 집행은 3억원 밖에 안되고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사업집행을 사실상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동의를 하면 나머지 사업이 들어갈 것인데 그 외에 걱정하는 것이 민자를 아직까지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윤종만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지만 확답을 주지 못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제시안에 지금까지 예산집행이나 내시 모든 상황을 봐서 조선테마공원을 해야 한다는 상임위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자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으로 계획상의 차질 우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제 생각은 오늘 결정하는 것보다도 시일이 있으니까 그때 오늘 이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를 하여 민자 부분의 가부 여부라든지 정도를 확실한 계획을 받고 난 후에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여러분과 사전 조율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조선테마공원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