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교육홍보과,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 보고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331쪽 자율방범대 지원비, 금년에 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얼마나 반납됐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부 동사무소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별 예산 편성하면서 변경이 돼서 통반장 활동비 같은 것도 동사무소에 있던 게 총무과로 세워졌고, 자율방범대원 지원비도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어느 특정단체를 구입해서 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천만원 준다는 것 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천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청소 장비를 사는 비용입니다. 천만원이 시비보조 사업인데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물품구입을 하고 플랭카드를 붙이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333쪽 직장예비군소대본부 향반물자 구입비, 어떤 물품을 지급해줍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으로 해서 예비군경상보조하고 육성 지원자본 보조를 합쳐서 같은 항목인데 물건사주는 것하고 돈으로 주는 것이 달라서 구분한 것인데요. 이것은 구 방위협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급해 주는 물건은 각 동대를 운영하는 향방작전 또는 교육훈련, 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워키토키, 탄입대, 요대, 쌍안경, 긴의자, 스크린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 목록을 복사해 주세요. 지금 그런 것은 대대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동대본부는 국방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역향토방위는 지역에서 책임지라고 해서 구청에서 예비군 동대본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목록을 훈련에 필요한 것이지 소모품이 아니라서 구비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원 근거를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육성지원 책임이 나와 있고 통합 방위법 제5조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한 2년 전에 팩스, 컴퓨터, TV를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와 연관되어 있어서 가능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종류는 당연히 국방부나 대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역향토방위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법 근거를 가지고 와 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향토법과 관련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워키토키, 탄입대, 요대, 쌍안경, 의자, 컴퓨터는 대대 아니면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하고 복사기, 프린터기는 이미 지급이 됐어요. 복사용지는 방위협의회 돈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무조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줘야 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생각하기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요. 향토예비군은 국토를 책임진다는 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방어하는 예비군이기 때문에 지방자지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워키토키가 일반 제품과 주파수가 맞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군부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탄입대는 군용을 쓸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사는 겁니다. 군납품입니다.
서석원위원
요대, 쌍안경도 군용이잖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군용으로 예비군 훈련할 때 쓰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컴퓨터도 대대나 국방부하고 연결된 컴퓨터지 우리하고 연결된 컴퓨터가 아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대본부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서석원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프린터, 복사용지, 의사, 간판제작 그 안에 있는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해주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복사물을 보시면 향방작전훈련은 각 동대용입니다. 각 동의 예비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교육훈련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쓸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 때 쓰는 의자, 스크린은 실제적으로 동대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대본부에서 쓰는 게 아니고 예비군 4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향방작전으로 나온 워키토키, 탄입대, 요대, 쌍안경은 동 예비군 본부에서 쓰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예비군 본부에서 쓰더라도 군용과 사제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가 품의해서 물건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입찰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돈만 주는 거지 전부다 군용으로 쓴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군부대하고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맞잖아요. 현재 컴퓨터, 쌍안경, 요대, 탄입대, 워키토키는 사재가 아니고 군용이기 때문에 대대 아니면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워키토키 같은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합니다. 군용도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사람이 여럿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씁니다.
서석원위원
군용이라고 찍혀있고, 군납품으로 되어 있는 물품을 사는지만 말하라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군부대하고 호환성이 있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서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군용이라고 봐도 되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군용도 일반인이 다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향토예비군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토를 방위하지만 가깝게 보면 지역만 방위하는 예비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예산을 올리려면 인천 시에서 탄피 , 탄입대, 워키토키, 요대, 쌍안경을 지원해 준 자치 군, 구가 있으면 그 자료하고 전국 2311개 중에 지원해 준 사례를 가지고 오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4대대는 남구, 남동구 같은 다른 구도 지원해 줍니다. 금액 차이는 있지만 다 지원해 줍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다른 곳이 지원해 준 근거 자료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서석원위원
자료 가져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325쪽,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부분을 1억원 정도로 늘렸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올해는 1명이었고, 내년에는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거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확대시킨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공로연수 예상자가 늘어났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기획연수가 3천만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면 정책이 바뀐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책이 바뀐 것 보다는 과거에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와서 신청대상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했다가 내년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신청대상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요.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경상비 절감으로 취임식에서 해외연수를 비롯해서 그런 정책을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였고 정책기조였던 게 올해 잡혔으니까 정책이 바뀌었냐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타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만 올해 중단했더니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해서 2006년도까지는 계속했던 사항이라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남무교 구청장님이 풀어나가시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1년도 안가서 뻔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청장님 보좌하실 때 잘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보면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다음 326쪽, 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사무관리비를 비롯해서 47,190천원으로 60% 늘어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위탁교육비는 교육원에 위탁시킬 때 교육 부담금이 있는데 그게 4천만원이고, 상시학습체계관련 외래강사수당은 우리가 직무 교육하는데 예산을 세운 거고 직원소양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강사수당을 세운 것이고, 직원능력개발비지원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명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진의범간사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이게 올해 논란이 많았던 형태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원에 교육가는 위탁 교육비 입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상시적으로 공무원들을 몇 명단위로 계속 교육 보내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몇 명 단위가 아니라 교육기관에 보내면 위탁교육비를 우리가 내야 합니다.
진의범간사
전 공무원을 1년 계획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그리고 상시학습체계관련 외래강사수당은 자체적인 프로그램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그 다음 작은 액수인데 327쪽, 노사협력지원을 보면, 노사협력 예산이 많지 않지만 대폭 삭감했네요.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상용직노조에 조합비를 내줬었는데 그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2008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줄어든 겁니다.
진의범간사
329쪽, 전국기관단체연회비가 구청장님이 시군구 구청장님을 만나면서 전국에 내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국기초단체 단체장들이 회비로 내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341쪽, 무전기 5대 교체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 청경이 사용하는 것으로 오래된 무전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328쪽, 일반운영비에서 구민의 날 경축행사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주요 원인이 무엇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도는 별도의 초청장과 홍보물 제작, 다과비, 코사지 비용을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포함시켜서 늘어났습니다.
정지열위원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은 능허대 축제와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비용이 필요한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고 해 보니까 능허대 축제하고 구민의 날 초청장을 총무과에서 발송했습니다. 문체과에서 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예산을 쓰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능허대 축제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상패는 40만원 짜리로 해야 하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민 상을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못주니까 상패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집에 놓고 볼 정도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40만원은 너무 비싸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보통 30만원 이상 씩 합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10만원 정도씩 깎읍시다. 그리고 다과비가 2백만원이나 들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거기 온 주요 내빈들을 다 해야 하니까요.
정지열위원
그게 무슨 200만원이에요? 그 옆에서 사다 먹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뷔페식당에 주문해서 한겁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뷔페보다도 먹거리에서 사다먹는 게 낫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먹거리에서 사는 것은 저희들이 카드도 안 되고 영수증 첨부하기도 그렇고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뷔페식당에 주문해서 맞추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있긴 하지만 20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홍보물 제작은 뭔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민의 날 홍보물을 올해도 했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플랭카드 하나씩 붙이는 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홍보물 400만원짜리 계획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내년도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정지열위원
대충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술기초가 있을 테니까 갖고 오세요. 329쪽, 가로기 구입하는 게 있는데, 연수구에 구기가 몇 개 정도가 달려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달려있는 것은 한 700개가 되는데 밖에 달려있어서 노화돼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언제 교체했지요?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년에 몇 번씩 달기 때문에 금방 노화됩니다. 재작년에 일부 교체했고 이번에 나머지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330쪽, 통장들 선진지 견학하는 것 올해 일본 갔다 왔는데, 인원수는 변동이 없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니요, 3명이 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원이 계속 늘어나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올해까지는 동별로 2명씩 해서 22명했었는데 저번에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많은 곳도 똑같이 2명으로 하면 불합리하다고 하셔서 조사해 보니까 통장이 35명 이상 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동만 1명씩 더 보내려고 늘였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통장들이 365명인데 보통 30-33명 정도 되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옥련1동은 32명, 옥련2동 28명, 선학동 36명, 연수1동 49명, 청학동 42명 나머지는 30명 정도입니다. 1명씩 늘어난 동이 선학동, 연수1동, 청학동입니다.
정지열위원
내년에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일본입니다.
정지열위원
331쪽, 사회단체보조금심의자료를 몇 부 유인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50부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아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게 원안대로 올라온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처음에 군부대에서 올라온 것보다 조금 삭감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보니까 400쪽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1항을 보면 이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3조 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보면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설치, 실내교육관건립비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경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유의 향토방위사업경비란 어떤 것이냐 지원요청내역을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한테 자료 준 게 예산서 금액하고 안 맞네요. 워키토키, 탄입대, 요대, 쌍안경 이런 것은 편성관련지침에 나와 있는 고유의 방위사업경비로 보여 지는 것 같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시설물은 제외하는 거고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시설과 건물 등 군부대고유의 향토방위사업경비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고유의 향토방위사업경비가 이런 게 아니냐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전부 쉽게 얘기하면 소모품입니다.
정지열위원
소모품이겠지요. 그래도 고유의 사업경비 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훈련하면서 쓰면 없어지거나 닳거나 고장 나는 소모성 부품은 우리가 지원해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것은 광의해석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 재력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군부대 전문물품까지 해줘야 하나 싶네요. 그쪽 동대나 대대에서 향토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갖고 오면 단체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안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향방작전지원물품은 고려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구민의 날 홍보물 자료가 왔는데, 축제랑 같이 하는데 축제에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250% 정도 증액되는 건데 굳이 총무과에서 해야 하나요? 축제추진위에서 홍보비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홍보하면서 문구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소모적 예산 같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과 능허대 축제가 이번에는 금, 토, 일 되다 보니까 묶었는데 구민의 날이 평일이 되면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진지하게 토의가 됐는데, 내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기념식을 별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날짜가 맞아서 능허대 축제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과 후년을 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구민의 날이 평일일 때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구민의 날을 별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구민의 날이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별도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별도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요? 구민의 날을 별도로 한다면 그날 사람들을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대설치를 해야 할 것이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별도로 하게 되면 다른 장소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은 구청강당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능허대 축제는 또 그 성격에 맞도록 별도로 해야지 합해서 하다보니까 성격이 모호한 것도 있더라고요.
정지열위원
축제를 맞추면 되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축제를 평일에 하게 되면 인원동원에 문제가 있지요.
정지열위원
구민의 날을 별도로 한다?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 334쪽, 공무원노도활동 지원 관련해서 직무수행비가 별도로 신설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신설된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급여 성격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 338쪽, 청경들 피복비 같은데, 제복을 3회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춘추복, 하복, 동복입니다.
정지열위원
옷들이 한 벌씩밖에 없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매년사주는 겁니다. 하복은 한 벌 가지고 계속 입을 수 없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매년 필요한가요? 옷이 언제 바뀌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올해 바뀌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사야 되겠네요. 340쪽, 휴대폰이 5대 있는데, 누구누구 있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청장님, 운전기사, 부구청장님, 운전기사, 총무과에 여론 동양담당한테 하나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6쪽, 직원능력개발비가 학원비 같은 것을 대주는 것인데, 올해도 지원해 줬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까지 만 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부활시켰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올해까지는 교육점수를 평가할 때 20점 줬는데 그 점수가 내년부터는 없어지면서 직급별로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서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강제조항이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주로 어학쪽 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328쪽, 구민상 상패보다도 40만원 같으면 주석으로 예쁘게 주문제작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주석 잔으로 놔두면 먹기도,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위상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29쪽, 우리 구기와 태극기가 총 몇 개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700개 정도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4/7가 폐기해야 되는 정도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년 쓰니까 보기 싫고 해서요.
황용운위원장
2년 전에 몇 개 교환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되지만 300-400개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30쪽, 지역안정대책추진(국방, 치안, 소방등)을 매년 어떻게 썼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역안정대책 추진해서 대상이 국방, 치안, 소방으로 잡혀있어서 필요한가 싶어서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경찰이나 소방 같은 곳에서 같이 협의 할 때 식사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협의하는 것을 못 봐서 그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가끔 만나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돈만 있으면 뭐해요?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과장님들하고 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원활한 업무의 연결이 금액에 비해서 빈도가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31쪽, 사회단체보조금 410,000천원인데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단체의 성격과 상관없는 행사를 많이 해요. 제일 흔한 게 교통캠페인이에요. 예산을 타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의 특성하고 상관없는 사업이 들어오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그 돈을 적절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내년도 심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각 단체의 성격과 다른 것은 안주실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을 보조금 주는 것인데...
황용운위원장
그럼 이번에 상징적으로 5천만원 삭감해도 되겠어요? 삭감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복되는 것을 자른다 생각하시라는 거지요. 풀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계기가 있어야 꼼꼼하게 따질 수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원년의 해로 삼아서 5천만원 삭감해 드릴테니까 중복되는 사업 자르고요. 그리고 돈 지급을 카드로 줘야해요. 카드로 주고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보조금 전용결제 카드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매년 단체수가 늘어나고 매년 10억원 이상 들어옵니다.
황용운위원장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지만 제 욕심은 5천만원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심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핸드폰 구입 올라왔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른 분 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대를 교체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챙기세요.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법 제14조 3항의 1항 규정에 의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항을 보면 예비군 훈련법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도 보면 개인방호장비가 7종으로 되어 있고 전투장비가 15종인데 지금 남구 것을 보니까 이건 4대대입니다. 4대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얘기를 같이 했을 거예요. 남구와 연수구는 똑같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워키토키, 탄입대, 요대, 쌍안경은 장비로 들어가지 사무실집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군용장비로 들어갑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장비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2조의 3 1항 2호에 보면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장비 중에 사제용 장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4가지 목록은 사제용을 절대 못 쓰고 군납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군용을 사는데 총무과에서 지원해 준다면 뜻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원하면 대대에서 사서 지급을 해서 하달이 내려와요. 이 4가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군용품은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에 4가지는 군용이라니까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돈을 지급하면 대대에서 사서 동대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컴퓨터는 안 그렇습니다. 군용으로 정해져 있는 물품만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군용이고, 대대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대대 아니면 국방부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서구, 계양구 비교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328쪽,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를 보시면 초청장이야 구청에서 따로나갈 순 있어요. 각종 홍보물 제작과 내빈 다과비는 문화체육과에서도 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민의 날은 우리가 하고, 능허대 축제 개막식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 축제에 넣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문체과에서 하는 것은 풀베너였고, 각 동에 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또 하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행사라고 달고 능허대 축제라고 해서 플랭카드를 붙였어요.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이름 알리기 위해서 그 단체에서도 붙인다고요. 우리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부평구까지 플랭카드를 붙인 것은 잘했다고 봐요. 하지만 양쪽으로 이중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서석원위원
저는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분리시키지 말고 능허대 축제 위원회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서 위원님, 더 질의하실게 있다면 식사하시고 2시에 이어서 하시지요?
서석원위원
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자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자료 요구할게요. 자치행정국에서 처음에 각 과에서 올린 예산 있죠? 1차 조정하고, 2차조정해서 올라온 건 데 1차 조정 때 어떤 것이 삭감됐었는지 각 과별로 삭감된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자료를 2시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5천만원 삭감한 것 충격 받지 마시고 그러면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작년에 쓴 예산을 보고 중복된 것을 걸러오세요. 그러면 그 중복된 것만큼 빼 드릴 테니까요.
서석원위원
개인방호장비 7종, 전투장비 15종을 통합방위위원회에서 갖고 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구인 서구, 계양구, 부평구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중복된 내용을 리스트로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교육홍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가 왜 안 오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예산 부서에 협조를 요구했더니 그것은 예산안이 결정되고 공포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작년에는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봐서 확인하고 대조했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절차지침에 나와 있나봅니다. 지난번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 실장이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2년 전에는 공개했었습니다. 관련 근거도 없이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만을 가지고 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 실장님을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한 감사결과 아직 안나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능허대 공원하고 청학노인복지회관 하자 관련한 감사결과는 제가 오전에 결제를 했는데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오늘까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빨리 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제가 오전에 총무과하다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과 제가 질의와 응답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불가피하게 반드시 총무과에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중차대하다고 하고 우리 연수구 예산을 전부 깔아 놓고 봅시다. 전체를 볼 때 정말로 이것이 0순위 예산인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인지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차, 2차 실과에서 올린 조정내역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면 지금 각 과에서 이것은 진짜 삭감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조정 내역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는 주라는 근거는 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상식범위 내에서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켜야 예의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결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사정하고 조정한 작업을 넘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적절성 여부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서를 위원님한테 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은 거기에 의해서 적절성 여부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던가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일부분은 공개가 가능하지만 전체 전부를 달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예의 말씀하시는 데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 그 근거를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어떤 법적으로 아무 근거를 대지 못했어요. 지금 답변을 보면 우리가 1차, 2차 해서 조정한 내용 올렸으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하라는 것은 의회가 심의하고자하는 부분에 엄격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저번에 4대 때 구청장님께서는 달라고 하면 자료 줬어요. 그런데 남무교 구청장님은 뭐가 특별하셔서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데 안주시냐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찬성하셨던 분이에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뭡니까? 구에서 주민의 대표가 모여서 올해 하는 사업들을 사전 논의하고 의견 수렴하는 것까지도 동의하셨던 분이 남무교 구청장님께서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1차, 2차 조정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조정해서 우리가 올린 것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진 위원님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얘기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 아마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차후에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할 수 있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 자체가 처음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이나 과정까지 전부 다 우리 구 것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순위를 정해서 처음부터 참여하겠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전부다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또한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전국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부 실패 사례로 남아있고 그나마 근간을 유지하는 게 광구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의범간사
좋아요. 그 결과는 둘째 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동의하셨던 분인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주민참여 예산제 반대의 논거가 뭐였냐면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이 앞서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식을 갖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판단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어떤 근거도 없이 못주겠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는 집행부에서 계속 의회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법이 자기들이 준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판단할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면 이것이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자료를 드릴 수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자의적인 판단으로 못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실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함에 앞서서 실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산의 편성권자는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추계내서 1차 사정하고 2차 사정하는 것은 집행부에 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의회는 실제 거기서 우리한테 표면적으로 결론 난 것을 제출해서 우리한테 심의 의결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자꾸 우리가 보자는 것은 내용을 꼭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증액시켜주겠다는 뜻인 것도 같은데 그러한 것들은 실제 우리의 권한이라고 비춰지지 않습니다. 과별로 조금 필요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조금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다시 그것을 갖고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업무도 되고 실제 그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봐줘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이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아까 발언 중에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액수보다도 어떤 사업이 조정됐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본예산과 추경 다룰 때 그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요구할게요. 액수는 상관치 않고 실과에서 올라와서 조정되었던 그런 목록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도를 파악했으니까 지적해주셨듯이 그 부분은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쪽에 부득이 해서 사정한 경우가 있으니 그런 목록을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드려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하고 견학 가는 데, 견학 갈 때 의회에도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때는 의회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견학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시흥이 1박 2일입니다. 2006년도에 원광대에 갔던 것은 2박 3일이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경기도 시흥인데 1박을 하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화합을 도모사항도 있기 때문에 1박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346쪽, 주민자치축제한마당개최해서 몽골텐트 임차료가 있는데 480만원 세웠는데 10만원씩 동당 2개씩인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연수구가 12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구 부스도 같이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본부석이군요. 347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보면 산술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일로 계산한 것은 연중무휴라는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야간근무 근무자 수당입니다. 일단 예산은 연중무휴로 계산을 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계상을 한겁니다.
정지열위원
동에서는 25일로 계산했잖아요. 지출기준이 안 맞는데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이것은 동 주민자치센터 지원금 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25일 기준으로 해서 주간에 낮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낮이니까 25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이 산술기초만 봐서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기준이 안서요. 매일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건데...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시의 지침이 되도록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에도 하라고 하면서 1,800만원을 내려주면서 구에서도 1,800만원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은 2시간만 근무하는 건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일요일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각 동의 형평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옥련2동을 보면 10명인데 오전에 5명 오후에 5명 근무하는데 25일을 주간으로 세우고, 그런데 야간 근무는 30일로 세운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시에서 1,800만원 내려주면서 우리 구에도 1,800만원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산술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산출기초가 금액에 맞춘 거라는 거네요. 그럼 3,600만원은 어떻게 동에 뿌려 줄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동일하게 줄 겁니다.
정지열위원
354쪽, 동춘2동과 동추3동의 냉·난방기 구입 가격이 틀린 것은 센터 크기 때문인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센터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356쪽, 평생학습 관련해서 식비를 보면 6,700원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1인 1일 2만원으로 공무원 여비에서 식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3으로 나누면 6,700원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나요? 359쪽, 연수한마당 제작하는 것은 추경 때 수입을 증액시켜야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추경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원래는 본 예산 잡을 때 미리 추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메모 꼭 남겨두세요. 그리고 연수한마당 제작비가 올라가네요. 부수가 늘어났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부수가 7만 4천부에서 9만 6천부로 늘어났습니다. 80% 배부되고 있는데 송도동이 증가되고 전체 100% 세대를 배부되게 하려니까 늘어 났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중간에 구정홍보동영상 제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홈페이지 메인에 동영상을 게시한 곳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준 이유가 뭐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연간 하루에 한번 촬영할 분량으로 5번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찍은 것으로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작년에 것 까지는 잘 모르고요.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밑에 공보용 도서구입 매달 50만원은 뭡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 언론사에서 각 기관에게 사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360쪽, 홍보게시판 12개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옥련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옥련동에서 계속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옵니다. 위원님들이 동 방문 했을 때와 동장한테도 건의 사항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홍보지를 집으로 넣어주잖아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게시판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난번에도 옥련동에서 10곳을 설치해 달라고 왔었는데 검토한 결과 줄여서 2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시미관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호감을 갖은 편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지금은 이런 게시판 시대가 아닌데, 게시판 관리를 우리가 해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동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부 주민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다녀보면 사기업 광고판으로 전락하던데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저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 데 앞으로도 게시판은 구정 홍보물뿐만 아니라 공고 사항까지도...
정지열위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은 법정 효과도 없어요. 그 다음에 게시판 유지비는 언제 들어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게시판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게시판을 흉물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돈 드려서 세우고, 돈 드려서 관리하는 거예요. 카메라는 지금 있는 게 몇 년 됐어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비전임 계약직이 두 분인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산은 3명인데 현재 2명 있습니다. 평생 교육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교육사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전임 직으로 한 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346쪽,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때 시상금으로 무엇을 줄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격려금을 줍니다.
서석원위원
언제하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10-11월경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34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센터에 주는 거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동아리 경연대회는 경연대회에서 심사해서 주는 거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평가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주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347쪽,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시의 시책사업으로 1년에 각 군구 2천만원씩 시달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 몇 개동을 신청 받았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제가 신청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요. 옥련2동에 초기 감나무골 조성사업에 천만원, 청학동 무단쓰레기 투기 지역에 화분 설치하는 사업으로 5백만원, 연수2동 도배와 장판 해주는 데 5백만원 사용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은 자치센터에서 화분구입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체국 앞에 놨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화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나무도 구청장님이 유실수 심기를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도배장판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돈을 받아도 잘 맞춰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돈이 내려오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구청장님 주제로 간부들이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어려워서 동에서 신청한 사업을 주제로 심의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것을 판단해서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워크숍을 올해 어떻게 했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4월에 홍천 비발디로 다녀왔습니다.
서석원위원
평생학습하고 같이 갔다는 거네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저도 갔습니다.
서석원위원
매년 갈 때 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복 됐나 확인해 보셨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저희가 가시는 분들은 동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을 할 때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 의견을 존중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0쪽, 카메라가 홍보팀에서 갖고 다니는 거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석원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140만원이라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좀더 검토해서 확실하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카메라가 8백만원 정도면 3등급 되는데 카메라가 한번 고장 났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무조건 사려고만 하지 말고 렌즈만도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좀더 검토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수당관련 첨부자료를 보면 수당 반납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서류가 안 왔네요. 현재 주민자치 수당이 3만원인데 반납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저희가 결산하면서도 주민자치운영수당을 얼마 지출하고 반납했는지 그것까지는 기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한번 수당이 나가면 반납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28명이라는 것은 고문단 3명 포함해서 28명이라고요. 지금은 고문단이 아니고 자문위원회로 바뀌었는데 25명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산은 현 정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위촉된 사람으로 합니다.
서석원위원
27명만 계산하면 27명분만 나가야 한다고요. 남은 게 돌아와야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촉된 사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아직도 목도장 찍는 곳이 있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3개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은 안 밝힐게요. 2선거구 2개, 1선거구 1개가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사인하는지 아세요? 이틀 전에 오고 삼일 후에 와서 사인을 합니다. 그것을 지급해야 합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지급하면 안 되지요.
서석원위원
그런데 지급됐다면 회수되겠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지출할 때 반납의사를 안하고 지출한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지출하면 안 되지요.
서석원위원
그 사람들 수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들이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런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야간수당 얘기했는데 이것을 수당이라고 하질 말아야 한다니까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수당을 지급하면 주민자치위원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기금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 관계자에게 20만원 더 주는 것은 센터관계자는 상시업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센터 활성화를 시키면 어떠냐는 것과 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동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동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헌신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3만원 주는게 수당입니까? 아니면 풀성 경비로 해서 쓰게 주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수당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서석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당이면 통장에 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장이 수당을 지급할 때 개인적으로 하던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결해서 하던 그것은 동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서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관계가 되겠네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이라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수당 3만원을 지급하면서 동 주민자치 위원들이 의결해서 합의해서 이것을 우리공동기금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 쓰라고 구청장이 할 수는 없잖아요.
서석원위원
구청장이 승인하던 과장님이 승인하던 여기에 대해서 수당이면 엄격하게 수당으로 참석하는 사람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당연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주라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차후에 사인하고 그런 것을 지출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동사무소의 장부는 2개입니다. 그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러면 주민자치수당 나가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별도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의참석한 사람들은 별도로 낸다는 거지요. 그 장부하고 주민자치수당 사인한 것하고 비교하라는 말씀이지요?
서석원위원
그렇지요. 전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당은 참석해야 줄 수 있는 참석 수당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확인 못하지만 있다니까 저희가 동사무소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지시는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도 회비 내는 것 하고 수당 나가는 것 하고 그 두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비교 방법은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주라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나가는 것은 회의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그 수당을 어떻게 쓰느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지도하고 반드시 회의참석 수당은 당일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만 지급될 수 있도록 사후에 사인하고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도 보내고 현장도 가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문제가 되서 해결하라고 여러 번 지시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번 통장에 지급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원칙을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동의에 의해서 한다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원칙을 통장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민자치위원회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결의가 있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연수1동은 실제 노래자랑이 아니라 체육대회를 했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했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축제는 옥련1, 2동만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 축제 있고, 청학동 벚꽃 축제가 있고, 각 동 축제가 있는데요. 축제를 하려면 지금 5백만원 때문에 각 동의 동장님들이 불편해 합니다. 8개동은 동장들이 안했으면 좋겠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예산이 안 세워진다고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실제 축제를 해 보면 5백만원으로 부족해서 동장과 의원은 동냥하러 다녀야 한다고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창환 위원님의 구정질문에도 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좀더 개선방향을 연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로 그렇게 어렵다면 서로 합의를 해서 축제를 안 하고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각 동의 경쟁심리와 각 분위기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이창환 위원님이 구정질문 했듯이 좀더 관계자들이 연구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입장에서 한다, 안 한다 말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서석원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서 위원님 열기도 좀 식혀 드리고 위원 간담회도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과장님, 제가 동 축제를 할 때 같이 다녀봤는데요. 축제를 공원이 아닌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해야 하는 데 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축제 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아예 축제를 하려고 한다면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더 추가된다면 의원도 좋고, 주민자치 위원장과 동장님 모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이 축제 관계로 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해서는 행사주관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둘째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구정질문에서 답했듯이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검토해서 결정짓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왕 축제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아니면 그 동의 특성이 있는 동만 하고 그냥 노래로 끝나는 동은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것을 구청장이 프로그램을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동 자체 내에서 해야 합니다.
서석원위원
검토하시고요. 주로 가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각 동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수 없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관계자 의견이 수렴되고,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수렴해서 예산 변경에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카메라는 2003년 1월 850만원으로 구입했는데, 현재는 수리비인 140만원이 없어서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고장이 나면서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 800만원을 드려서 구입하려고 하고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값이 싸졌기 때문에 800만원만 드려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 알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학동과 연수1동을 샘플로 각 주민자치 위원들이 회비 내는 봉투가 있어요. 그 봉투하고 서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카피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해촉 사유가 돼서 해촉이 됐어요. 해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촉이 안됐으면 조례상으로 보면 부정으로 돈이 지급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제가 해석하기는 해촉 사유가 되면 동장이 해촉을 해야만 정당한 행위가 될 것 같고요. 제 경험으로는 주민자치 위원장이 이사를 가면 자격이 없어지는데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장이 정식으로 해촉 하지 않는 한 위원회수당을 지급하는 게 그렇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관련 조례를 보면 제20조 2항 1호 당해 동의 관학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해촉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촉 안 해도 되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보시면요.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고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해촉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격이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기동안에는 해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크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재 위촉은 안 되는 거네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안되지요. 되면 조례 위반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에 근거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조사를 해 주세요.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주말 영어 광장 보면 예산이 1,400만원인데 이게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구비가 1,400만원, 동부교육청이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러면 사업이 줄어들겠지요. 동부교육청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비용대비 효과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싶거든요. 이 부분을 만에 하나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다면 큰 문제없겠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문제는 없지만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수구청광장에서 한다면 연수 구민에게 혜택이 가거든요.
황용운위원장
하루 종일 행사하는 것을 보면 참여도가 낮다는 거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참여명단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1회당 대체적으로 250명이 참여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1회당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320만원정도 들지요. 거의가 강사수당입니다.
황용운위원장
320만원 드려서 250명이 라는 비율로 보면...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런 회의도 들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비용의 효과를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참석명단을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것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아이뉴스 들어가 보셨어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들어가면 어때요? 아이 뉴스가 예산을 전혀 안 쓰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산 전혀 안 씁니다.
황용운위원장
베스트 뉴스를 보면 연수구청장이 정구운씨로 나오거든요. 지금 구청장이 바뀌었잖아요. 알아봤더니 베스트뉴스는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는데 옛날 구청장을 잊어버리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베스트 뉴스에 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어서 다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세요. 350쪽, 홈페이지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 연수2동 자체 홈페이지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건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이 아까 주민자치수당 관련해서 자료를 샘플로서 청학동, 연수1동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서석원 위원님이 과거에 3개동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말하신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특정 선거구만을 자료를 요청한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꽤 높다라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인정합니다. 그러면 동춘3동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그 다음에 동 축제가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그 예산가지고서 무슨 행사를 하던 상관없잖아요. 동 축제 예산 자료를 보니까 비슷하게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언론보도 보니까 논란이 많으니까 한해 5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주는 곳도 있지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지 않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 사항은 좀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355쪽, 평생학습 명문도시 건설에서, 200% 가까이 예산이 늘었어요. 어느 특정한 사업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이렇게 늘려도 되나 싶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명문도시 건설은 교육복지 투자 우선적 지원해서 늘은 거고요. 동부교육청에서 공문을 받고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떻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고 소외계층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보다도 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적기 때문에 교육홍보과장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면 그런 데에서 예산이 확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래요. 제가 구청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산을 중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곳은 조건이 물론 바뀌어서 그렇지만 200% 늘어나는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말씀드린 작은 부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던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의원으로서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동부교육청에서 2억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우리 예산상 우리의 현실을 봐서 1억원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말씀하신 것은 주관적인 사항입니다.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국비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먼 훗날을 볼 때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1억원이라도 둬야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왜 제가 고민하느냐면 아까 총무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지원 다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 꽤 어려운 상황이고 국방부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여기서도 어찌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자기들이 책임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부담을 우리가 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추경할 때라도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옥련1동 증축공사 5억 9백만원, 맞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증축을 5층에 새로 하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없고 동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사항인데요.
황용운위원장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5층 증축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에 써요? 계단 옆을 헐어서 건물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건물 구조를 봤을 때 뒷면을 한다는 거지요? 그 정도면 대충 조감도가 없어요?
계획서가 있으니까 산출기초가 있을 겁니다.
2층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한 4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넓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 얘기할게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지금 연수3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8,700만원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동 순회하면서 그때 시 의원하고 얘기가 돼서 확정됐다고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비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면 총괄 금액은 예산실에서 시비, 구비를 나누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런 시비 보조를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분명히 시비가 확정됐다고 했었는데요. 확정 됐는데 굳이 우리 돈으로 하기 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시비가 온다고 확실하게 통보가 왔다면 보류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정지열위원
이게 우리 지역구인데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나는 시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 시비를 갖다 쓰자는 거지요. 우리가 놓친 것인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시비 보조라면 시기적으로 확정된 것들은 지금 시비 보조 내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연수3동에서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 366쪽,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전부 시비보조 사업이고 구 예산 용도로 해서 나가서 재산관리, 토지이용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나가는 출장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출장여비가 편성지침에 만원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2만원인데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이렇게 내시되어 있어서 시비 보조를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만원이지만 시간 단위가 4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2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372쪽, 연수3동 청사하고 동춘2동 청사 방수공사가 있는데 1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공사할 범위와 면적을 따져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373쪽, 야외 방송장비 구입은 뭐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야외용 행정방송장비인데 95년도에 구입했었는데 용량 큰 것으로 대체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신규직원 인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옛날말로 일용인부였는데 그게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예산 과목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신규직원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직원입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65쪽, 복식부기회계이론 및 지침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강사입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정부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함에 따라서 새로 보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직원들한테 알리고 전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강사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전문적으로 회계사와 세무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결산 검사할 때 들어오는 회계사님하고 세무사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회계사들도 전문분야가 있어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복식부기전문분야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서석원위원
매년 하던 겁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매년 하던 겁니다.
서석원위원
367쪽,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대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대체입니다. 승용차도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승용차 대체고, 소형화물차는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2.5t 중형 화물자입니다. 전부 사용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한 취득입니다.
서석원위원
374쪽, TV 구입이 신규입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재무과 사무실에 있는 TV 대체구입 입니다.
서석원위원
앞으로 수의 계약하실 때 건설은 2천만원 미만, 물품구입은 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금년도 까지 그랬는데 9월 20일에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물품이 5백만원, 기타 천만원 이었는데 전부 통일적으로 2천만원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수의 계약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줍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줍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계약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는 게 원칙이고 간혹 건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 되도록이면 사는 분 아니면 연수구 사업자를 주라고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인쇄업자도 연수구에 3곳이나 있데요. 주로 공사를 연말에 몰아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되도록 이면 연수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가급적이면 연수구에 사업장이 있고 다른 데 있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우리 구 살림을 위해서는 연수구 사람을 줬으면 해서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367쪽, 중형승용차 대체구입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승용차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종이 기아 옵티마인데 연식이 2001년식 입니다. 내구연한 5년을 지났고 1년을 더 쓴 차량에 대한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1년 더 써도... 무슨 차 바꾸기 같아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내구연한을 지나서 2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368쪽,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표기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진의범간사
어떻게 달라졌어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전에는 품목별 예산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별로 묶이다 보니까 예상 과목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재무과는 관리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단지 32억이 늘어난 것은 송도동 청사와 동청사가 이번에 시설보수가 많기 때문이고 그것을 뺀 나머지 관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370쪽, 옥련1동 청사 증축공사 관련해서 아까 해당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셨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그 다음에 연수3동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는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인지 또는 무슨 협력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것을 삭감했다가 다음에 확인된 후에 다시 추경에 해도 되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확실하게 우리과로 실무적으로 협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중요한 것은 지역의 대표들이 있는 곳에서 공표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부서가 심각한 오류를 했던지 뭔가가 있지요.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삭감했다고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통과시킨다면 의회도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 말씀도 존중해야 되겠고 시비로 받아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데 방금 확인해 본 결과 추경에라도 해 줄 테니까 요구를 하라는 얘기에요. 아마도 요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의범간사
알겠어요. 추경에라도 해준다고 해줬으니까 삭감하면 되겠어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하고 만약에 어떤 경우든 반영 안 된다면 내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러세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총액 임금제가 무기계약 임금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했고 재무과에서는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단가 기준에 맞춰서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게 나중에 공무원 총액임금제하고도 이게 포함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제가 보기로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한테 비정규직 노조를 떠넘겨 버린 거거든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한 명이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재무과는 1명입니다.
진의범간사
재무과는 1명이군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 때부터 각 동으로 선이 연결돼서 우리 회기 열리는 게 각 동으로 송출이 되는데 각 동 민원실에 TV가 없는 곳이 많아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각 동별로 TV 구입을 하자고 주문했었습니다. 이번에 TV 구입을 요청했었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재무과는 업무 소관이 청사 관리하는 유지부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을 재무과라고 볼 수 있나? 동사무소의 청사 문제나 정수물품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승인은 우리가 내주고 있고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 소관 같은데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홍보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필요한 물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연수구청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결의문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수구청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결의문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의 내용대로 오늘 12월 6일 개의되는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감사 의뢰한 결과가 너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팀장님과 기획감사 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실 때 까지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출석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감사 결과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좀 전에 확인했지만 질소인 검사를 의뢰했다니까 그 부분은 빼고 지금 감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나무가 심어진 부분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나온 문제점 이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이 나빠진 게 지금도 보면 여기 유입량이 적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입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물관리가 안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안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확인을 다시 추가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수질이 안 좋다면 거기에는 상당수 물 오염 원인이 청거부기도 결정적 원인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감사라 함은 공사하면서 부실된 것도 있지만 수질 같은 부분도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도 청거북이 건에 대해서 대책을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설계대로 했다고만 하는데 그런 엉성한 설계가 어디 있나 싶어요. 설계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런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말자는 거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설계에 대한 연구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체적으로 나무 식재된 것 비용하고 수량하고 주세요. 저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볼 테니까 추가로 감사팀에서 챙겨서 저한테 주시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무 식재하고 설계 기본은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계 부분에서는 당초에 설계 컨셉을 능허대 공원이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적지로서 관광코스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이 저희가 관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히 조사해서 추가로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화요일까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끝으로 감사 결과에 관목류는 식재 특성상 활착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죽어있거든요. 내년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식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식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자보수 기관이 있으니까요. 그 금액과 공사내용에 따라서 하자 보수 기간이 2년부터 3년까지 있습니다. 공사금액도 2%, 3%, 5% 씩 의무적으로 하자보수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자보수하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능허대 공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능허대 공원은 이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 청학동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서석원 위원님이 먼저 보강을 요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하실에 바닥에 변색된 것을 어떻게 조치했어요?
담당
감사담당
최호영 원인규명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변색된 부분을 시공사에서 떠서 갖고 갔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아직 안 끝났네요. 그리고 1층 바닥에 몰딩처리가 덜됐는데 어떻게 보수가 됐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호영 댄스 교습장 환기형 각재인데요. 제가 만져보니까 거칠거칠하더라고요. 그래서 니스를 칠하던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페인트를 보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한테 하자 보수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옥상에서 3층으로 베란다에서 받아서 1층으로 내려오는 홈통 연결하는 게 부식돼서 녹슬었어요. 거기 가서보니까 홈통 옥상에서 바로 1층으로 내려와서 1층에서 우수관에 연결하라고 했는데 제가 5일 전에 가 보니까 하나는 제가 욕구한대로 시정이 됐어요. 그런데 두 곳이 시정이 안됐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다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계단에 시멘트에다 우레탄식으로 된 장판을 붙였는데 그대로 때운 거라서 이것은 100% 하자가 생기고 떨어집니다. 애초에 화강석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지하실에 이것은 모터 부분에서 세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바닥재 모서리에 실리콘 처리는 안 해도 되요?
담당
감사담당
최호영 그 공사 감독관에게 실리콘 처리하라고 구두 상으로 얘기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뺏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실제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감사 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꼭 다시 첨부해 줍시오.
담당
감사담당
최호영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 공원 녹조현상 물을 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들은 얘기로는 탁도 검사하고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물을 퍼내고 다시 새 물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한 가지 주문한다면 청거북이를 못 넣게 팻말 크게 하시고 이와 비슷한 물색이 나는 곳이 용담공원입니다. 이번에 물을 풀 때는 청거북이를 잡을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잡아내야합니다. 청거북이가 번식되면서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 원인이기 때문에 청거북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