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개요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및 2008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선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회장선출과정은 사회단체로서 관리할 뿐이지 임원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 감독하기는.
이창환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회장선출과정부터 투명한지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재향군인회나 사회단체에 대한 회장선출이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인준 자체가 중앙이나 시도로부터 인준이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느 단체든 회장선출에 대한 사항을 관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투명한 과정이 있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에 대한 사항만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보조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판단기준은 되겠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칙이나 정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인준해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선출과정의 잘못된 과정은 중앙이나 시단위 단체에서 관여할 사항이지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재향군인회 회장단 취임식이 연수구청에서 있었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 식대를 구청에서 몇 명분을 해 줬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회수를 했고 일단은 문서로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항만 경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자진해서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적해서 회수조치를 내렸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총회에 관한 사항은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향군인회 총회 식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경로당 정수기 수질관리비용이 사회복지기금에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을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잡혀 있는데 사업 중에 사회복지사업하고 장학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고 노인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창환위원
자활후견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총 예산하고 지출예산 규모, 분야별 인건비, 사업별로 3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2008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135쪽, 「사회보훈단체위문품구입 2만원×905명」 상·하반기로 물품을 전달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회보훈단체위문품구입은 명절에 지급하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무슨 물품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래시장상품권으로 2만원을 갖다드립니다.
곽종배간사
국가보훈자단체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어떻게 지원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로 보내면 단체에서 참여의 제고나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월례회의 때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136쪽, 재활보조기구의 예산이 2007년도와 똑같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욕창방지용 매트 등 국시비로 가내시는 품목이 똑같으니까 같이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13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이 어때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심원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 복지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이나 독려상담, 건강도우미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실적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4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심의를 할 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141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계상됐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매칭펀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중증아동발달지원서비스사업하고 청소년 영어체험캠프,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으로서 각각 하나씩 개발해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세 가지를 합쳐서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곽종배간사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142쪽,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사업비 6,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구자원봉사센터의 주 사업 내용은 우선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아름다운 봉사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캠페인의 날을 시행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사진 공모전, 자원봉사들에 대한 기초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 대한 순회방문교육, 이동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자원봉사박람회도 개최하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박람회는 2008년도에 처음 시비 매칭펀드로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능허대축제 할 때 부스 2개 정도를 자원봉사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과 별도로 각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을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44쪽, 사회복지장학금지원의 대상자가 누구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에게 50만원을 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조정합니다.
서연희위원
145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까지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본인부담금 50%, 농림부 지원 50%를 시 농정과에서 지원했었는데 2008년부터는 보조가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시행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대상자는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입니다.
서연희위원
14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2,900만원 증감됐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 국·시비 지원기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급형에서 확대형으로 한 단계 올라가다보니까 국·시비 보조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매칭펀드도 높아졌고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149쪽,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훈련 강사수당」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콜중독자 등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1년에 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서연희위원
151쪽, 「긴급지원129기동반 홍보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홍보물을 기재해서 운영했고 연수한마당, 지방지, 홈페이지에 홍보토록 전액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5쪽, 사회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정산보고시 명단을 받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과 같이 보고를 받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시비 매칭펀드로 어떤 것은 구비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시비하고 구비만 있고 국비, 시비가 있고 항목별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 공문을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41쪽, 복지연계 업무추진에 8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 직제편제 돼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팀별 사업별로 나눠있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142쪽,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박람회 비용으로 올해 처음 시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43쪽, 이동목욕차량 상해 보상비에서 치료비, 위로비는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세워놓은 건데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으신 수혜자가 만약에 다쳤을 경우 또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으로 3명을 예측해서 세웠고 치료비는 1명당 20만원씩 10명을 예측해서 예비비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142쪽,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5,200만원 정도 늘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노인복지회관을 기준으로 줬었는데 시, 각 군·구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급체계가 공무원에 준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구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44쪽,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이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 내려주면 통장월례회의때 명단하고 봉투를 같이 주면 통장님이 가서 나눠주고 도장을 받아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35쪽, 보훈의 달맞이 국립묘지 등 참배에서 입장료, 임차료는 단체에 줘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보훈단체 임원이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단체가 4개 보훈단체를 말한 거고, 2개의 국가보훈자단체는 고엽제하고 6.25참전전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연수구에서 직영해서 국립묘지 참배하는 것도 있고 중복성이 있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가는 것은 4개 보훈단체 임원들만 데리고 가는 행사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각 단체별로 회원들까지 나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보훈단체 위문품구입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4개 보훈단체입니다.
이창환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국가유공자단체는 805명, 사회보훈단체위문품구입은 905명이에요. 국가유공자단체하고 국가보훈자단체하고 구분된 게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에 질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6.25참전전우회도 국가보훈자단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전우 우예에 관한 법률에 보면 6.25참전전우회는 대상이 안 되고.
박동복위원장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보조금이 자체사업은 인건비사업이고 2007년도부터 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조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활후견센터도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는 7천만원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는 자체사업 총계가 얼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8,2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체사업에서 인건비가 얼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인건비는 1억 3,7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는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7,493만 8천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운영비는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가 3,1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4,2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 사업비는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는 6,196만 8천원이고 2008년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비교해 보면 운영비는 2006, 2007년 제자리였다가 2008년도에 1천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 다음 사업비는 2006년에서 2007년도에 3배로 늘었다가 올해는 정체됐습니다. 2008년도에 운영비가 왜 늘어났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이동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
142쪽, 운영비및시설비 4,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143쪽,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료를 안 주시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2008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계상한 거고, 내년도 사업내역은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야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 캠페인의 날, 자원봉사단 종합발대식, 자원봉사자 기념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5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날이고 자원봉사단 발대식은 연초 각 자원봉사단체들이 모여서 한해 사업을 결의하는 식으로 하는 발대식이고,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7일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각 성격이 틀립니다.
이창환위원
능허대축제때 시범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진공모전도 있고 행사를 줄인 방법은 없어요. 실제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 고유의 기능을 강화시켜 그 쪽에 예산을 집중지원 해야지 행사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계속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에 대비해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 부분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주가 되겠죠.
이창환위원
방학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소재발굴을 못해 보낼 때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늘 주문했습니다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면 당연히 배정해야죠.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139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시자체사업), 민간위탁금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자체사업은 가내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내려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7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센터는 부평구, 계양구청에서 시범사업 하듯이 그것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활동보조인사업이 자립센터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얘기는.
이창환위원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뇌성마미협회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립센터가 만들어지면 자립센터로 모든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틀립니다.
이창환위원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침이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군데 지정해서 할 것인지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부평구나 계양구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장애인행정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확대되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각동별 1명씩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를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동사무소 복지담당에 대한 장애인업무보조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창환위원
1명당 보수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4대 보험을 빼고 75만원 정도 됐고 올해는 76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선발기준과 시행계획서를 주세요. 14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면서 항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비교해서 틀린 점이 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매뉴얼 제작에 있어 2007년도에는 96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는 4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표창장을 시상할 때에는 구청장배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소장 명의로 나가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둘 다 나갑니다.
곽종배간사
상품이 나가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상은 상품이 없고 자원봉사센터소장님에 대한 부분은 상품이 있는데.
곽종배간사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문서로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35쪽, 각 군·구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증감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각 군·구에 일일이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각 군구가 공히 의회의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전문간병인 양성교육 250만원에 대한 시행계획서, 전문봉사단 (침술, 미용, 시설보수, 간병) 2달치 실적 좀 주세요. 무료 검진 봉사활동(당뇨시험지)은 어떤 분하고 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천의과대학 학생들과 같이 나가서 당뇨를 체크하는 자료입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저소득층 복지지원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1,750만원 증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내용도 잘 모르고, 팀장도 잘 모르면 시간만 가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팀별로 서 있는데 어떤 때 쓰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고 나서 간담회를 할 때 쓰는 비용도 있고, 회의할 때 다과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불우이웃돕기 하면 전달식 할 때 표지를 제작하는 제작비용이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은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2007년도에는 장애인단체지원에 대한 운영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았을 때 행자부하고 시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성격상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항은 곤란하다고 해서 장애인단체지원에 대한 1천만원은 올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보다 더 계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2,550만원이었는데 장애인단체지원(지장협) 1천만원이 포함됐다면 실제 불우이웃돕기는 1,550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제 3,550만원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언제 실시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해가 났거나 화재, 질병,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긴급지원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이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통장에 현금이 120만원 들어가 있으면 긴급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에 120만원이 오버됐는데 실제 생활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장협이 지적 받은 게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1천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영비가 없으면 자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었고 지장협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창환위원
타구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만 기금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조금으로 돌려야겠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도 실링제로 한정되어 있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체장애인협회는 연수구에서 가장 큰 단체일 뿐만 아니라 자부담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답변은 곤란하고 보조금 쪽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정된 예산에서 새로 보조금을 부담해야 되니까 심의위원들과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곽종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57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2006년도, 2007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59쪽, 「노-노 홈케어사업 사무관리비,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건강한 노인들이 거동 불편 노인들을 돌보는 홈케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한분이 세분의 노인을 돌보는 사업인데 주 3회 하루에 4시간씩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사도우미 등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케어 하실 분이 30명이 참여하고 도움을 받는 분이 90명 됩니다.
서연희위원
인건비가 한사람 앞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구비가 4억 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료비를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어떤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근무복, 빼지,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동별로 몇 분씩 배치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청소구역, 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지역은 많이 배치하고 아파트 지역은 덜 배치합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동별로 안배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적평가도 하고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려고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159쪽, 「노-노 홈케어 사업지원」에서 참여자하고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초기에는 신청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케어 하실 분하고 케어대상자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많이 돼서 내년에는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161쪽,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 11개소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3개소, 총 14개소에 대해서 정화조 수수료 또는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단독주택의 경로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단독주택의 경로당 같은 경우 동하절기에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부족한데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단독주택의 경로당 같은 경우도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16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활성화사업 프로그램장비구입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각종 장비를 실어 나르기 위한 차량구입비(승합차)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165쪽, 장수수당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세부터 지급되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하신 90세이상 94세까지는 30만원, 95세이상 99세까지는 50만원, 100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5년단위로 한번 지급합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171쪽,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과다계상 됐는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대상인원이 확대돼 보육시설의 원장, 교사들 인건비의 80%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181쪽, 보육전산화사업시행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정원이 39명 이하 시설 25개 시설에 컴퓨터나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181쪽, 여성주간기념 여성복지증진 유공자 표창을 계상했는데 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매년 여성복지 유공공무원, 여성단체회원, 여성자원봉사자, 모자가정해서 2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64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70세이상 이 우선 지급대상이 되고 재산이나 현금부분을 신고 받아 자료조사를 하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소득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혼자 있으시면 많게는 8만 3,604원이 됩니다.
서연희위원
166쪽, 경로교통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급해 드리고 있던 사항인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줄어들죠. 차상위계층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면 60%가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 40%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통수당도 안줄 수 없어 내년까지만 상위 20%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166쪽, 무료 이·미용 봉사단에 운영비가 나가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미용재료를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167쪽, 행사운영비 표창장 제작에서 유공자(개인)는 누구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부분에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164쪽, 경로당활성화사업 프로그램장비 구입에 따른 계획서를 예·결산 심의 때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연수구 관내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사랑의 집, 평화의 집에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던 사항인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도록 해서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지원조례가 있어야만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시비 652만 8천원, 구비도 50:50으로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시일내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및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3쪽, 연수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 지원이 2007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때 백제왕선발대회하고 전야제를 금요예술무대행사로 했는데 그 예산이 능허대축제로 옮겨진 겁니다.
이창환위원
금요예술무대에 관람인원이 많은데 특히 방학때 오케스트라 연주회 관람이 방학과제에요. 심지어 관람하러 서울까지 가는데 연수구 주민들을 위해서 확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전체적으로 문화원의 예산규모가 얼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에 편성된 게 2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취미교양강좌 위탁사업비는 강사료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강사료입니다.
이창환위원
몇 개 강좌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9개 강좌입니다.
이창환위원
강좌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시간당 3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원과 관련해서 강좌당 총원하고 현원에 대한 데이터를 주세요. 206쪽, 생활체육 업무추진 4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 체육팀에서 쓰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에서 생활체육교실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
206쪽, 행사실비보상금 지도자강사보상금 3개 강좌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침체조 등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206쪽, 지도자강사보상금 16개 강좌는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노인건강체조교실은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호응이 좋던데 경로당에서 요청해도 강사가 부족하던데 늘릴 수 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7쪽, 행사운영비 대형현수막 및 홍보전단은 어떤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천 유나이티드FC 경기때 연수구의 날에 많은 구민들을 무료로 입장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이창환위원
207쪽, 사무관리비는 뭔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민생활체육때 현수막하고 상장, 공로패에 쓰는 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민간행사보조, 시민생활체육대회 1천만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990만원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국·시비를 받아서 생체 지도자의 봉급입니다.
이창환위원
몇 분이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7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월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월 166만 6천원씩 나갑니다.
이창환위원
전문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현황하고 강좌를 자료로 주세요. 생활체육사무국장이 3월부터 12월까지만 급여를 받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사람 봉급은 저희한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실제 자기 강좌를 개설해서 전념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의 행사지원 하느라 바빠요. 사무국장 급여가 생활체육지도자에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만원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도자의 목적은 체육에 대한 전파활동인데 그 쪽에 비중을 많이 두게 하고, 사무국장의 여건을 개선해서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8쪽, 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는 어떤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노인건강체조교실도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에 파견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곽종배위원장대리
과장님, 지도자들이 총 몇 분이에요?
이창환위원
206쪽을 보면 지도자강사보상금 16개 강좌가 있고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한테 되돌려주는 건데, 207쪽에 지도자강사보상금 4개 강좌가 있고 여기에도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나가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경남경로당하고 풍림1차 경로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씨름대회 지원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예산을 통해서 시대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 씨름왕선발대회는 구 예산으로 하면 연수구 씨름왕선발대회는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체에 주고.
이창환위원
생체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예산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금 다른 게 생체는 대회를 운영해서 심판, 수상자를 결정해서 시상까지 하는 게 생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시 대회에 출전을 내보내는 역할만 합니다.
이창환위원
209쪽, 민속씨름대회유치비도 생체에서 하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민속씨름협회로 보내는 돈입니다.
이창환위원
민속씨름협회에서 5천만원 가지고 힘들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비 2억 정도.
이창환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설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9쪽, 용담공원 씨름장 운영, 4인 소파 175만원짜리가 필요한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10쪽, 국궁장 난방비, 국궁장 무인경비용역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체사무실로 나갑니다.
이창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총금액이 얼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종목별연합회에서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게 예산이 늘어나야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 군·구중에서 우리만 생활체육협회 회장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는 구청장배로 되어 있어요. 원래 구청장배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바뀐 게 선거법 때문에 바뀌었는데 타 군·구는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계속되는 구청장배는 상관없답니다. 다만, 부상만 안주면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종목별 연합회에 돈을 내주란 게 아니고 클린카드로 쓸 수 있게 필요한 물품을 종목별연합회에서 살 수 있게 해 주라는 거죠. 카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한테 감독기능을 강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별연합회가 활성화되어야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의회 때마다 나오던 말인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연합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인사차 잠시 다녀가셨고 깊은 내용은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목별연합회가 열악하다 또 재원이 좀더 늘어서 풍성한 대회를 개최하는 인정어린마음도 거기서 제가 전달했습니다. 결론은 연합회장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합회별로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합회장들 구구절절 지금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체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생체에서 물건도 사고 모든지 다 사서 배부해 주듯이 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장들이 행정적으로 생체회장님들하고 그 대회를 치르는 대강 줄거리를 논의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생체카드로 연합회 임의로 가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두 번째는 연합회장배냐, 생체회장배냐, 구청장배냐도 논의했어요. 그런데 연합회장배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구청장배로 옮기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는 구청장배로 옮겼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부상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 어느 연합회장이 발언하기를 학생들은 구청장상이 있어야 상급학교 진학할 때 유리하답니다. 그런 종목은 생체회장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날 종목별회장들이 참석한 것을 보세요. 제가 일일이 종목별회장들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당일 날 12시 넘어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회장님, 태권도회장님, 합기도회장님 전부 안 간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중요한 한사람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위원들의 얘기를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님은 투잡을 거의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1,2월은 급여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구청장배를 생활체육협의회로 바꾸면서 한 얘기가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전체 종목별 회장들을 불러놓고 생활체육회장, 사무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유스럽게 얘기한 거하고 몇 분만 참석한 상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고문, 이사들이 종목별회장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 자유스러운 토론분위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생활체육협의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사무국장에 대한 것도 개선해야 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것도 개선되어야 되고 또 종목별연합회 지원금도 더 늘어야 되고 종목별회장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이사회 중에서 운영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상장을 받기보다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청장배 상장을 원하는 거예요. 나머지 9개 구·군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배로 하지 구청장배로 하겠습니까? 상장을 생활체협의회로 받는 것보다는 구청장배 받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연수구에서 보조금을 줘서 한다면 구청장배로 적극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번 간담회에서도 1차 거론됐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간담회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종목별연합회의 일부 회장이 얘기하기를 구청장배도 좋고 다 좋은데 현 체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구청장기나 구청장배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하겠지만 종목별연합회의 경우 주로 동호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구청기나 구청장배로 할 경우는 부상이 없다보니까 그게 하나의 단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구청장기나 구청장배에 대한 사항은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종목별연합회장이 과반수 정도 참석해야 여론이 수렴되는 거지 종목별 연합회가 몇 개 단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8개 단체인데 16명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16명이 이사, 고문 빼고 몇 분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다수종목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사집약에 불충분하다는 말씀인데 연말모임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알게, 모르게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발전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종목별연합회가 어떤 대회를 구상해서 치를 때에는 생체하고 상의를 합니다. 각계 종목별로 놔뒀을 때의 문제점이 생체를 통해서 하면서 해소되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상품의 단일화, 대회규모의 평준화를 생체가 조절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생체에서 집행하고 연합회장들이 자율화할 수 있는 게 제한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라든가, 어떤 집행에 있어서 자유를 부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배냐, 생체회장배냐는 아까 말씀하신 부상과 선거법여부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연합회장이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종목별연합회의 배정액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쪽, 능허대축제에서 시에서 5천만원이 확정내시 됐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시는 됐는데 확정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주최가 연수구청이고 후원 인천광역시, 연수문화원, 문화관광부인데 다른 시·도·군·구 같은 경우에는 축제에 있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주는 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동, 반딧불축제에는 예산을 주는 모양이에요. 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축제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격조 높은 축제로 인정받은 축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능허대축제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인정받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지원에 대해 노력한 흔적이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좀더 발전시켜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202쪽, 여성합창단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공연실적과 대회참가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구립풍물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대리
209쪽, 민속씨름대회 유치비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전국씨름대회 민간행사보조로 한다는데 맞아요. 유치비를 우리가 왜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구비로 2억 5천만원이 드는데 시에서 실무부서하고 구두로 2억원을,..
곽종배위원장대리
주최가 대한씨름협회가 아니고 인천씨름협회가 되어야겠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주최는 대한씨름협회인데 주관은 시·도 씨름협회가 주관을 하죠.
곽종배위원장대리
프로씨름단이 몇 개 정도 창단 됐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프로씨름은 1팀 있고 시도에 실업팀이 16개 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팀이 추석날 천하장사씨름대회를 하는데 대한씨름협회하고 같이 운영하는 씨름위원회에서 전국시도자치단체에 이 대회를 유치할 것인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단체에서 2억 5천만원을 출연하면 KBS와 공동으로 씨름협회에서 대회를 치러주는 겁니다. 그것을 유치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주최, 주관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올해 프로씨름대회가 개최됐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태안에서 추석날 씨름대회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프로씨름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씨름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우수선수 확보하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게 좋지 않아요. 흥행이 될지, 안될지 알 수 없지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설날하고 추석맞이 두 대회만큼은 경합도 치열하고 홍보효과, 치르고 난 후의 결과는 상당히 풍성한 대회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동대항여자단체씨름대회 같은 경우도 어떤 동은 선수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애로사항도 들었는데 치르고 나면 동네사람들의 화합의 장이 되는 순기능이 더 많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212쪽, 2007년도 바다그리기대회 2천만원에 대한 사업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11쪽, 우수선수 유치비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체급이 어떻게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역사하고 용사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명이 타 시·도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보충하고 1명은 인하대에서 우수선수 2명을 데려 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기금운용계획서 29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이 2007년도에4,769만 7천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울러 2007년도 지원사업 한 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그 이외 용도로 쓸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폭을 넓혀서 쓸 수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예산이 실제 시행단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출하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용총칙에 보면 공연활동 지원도 있단 말이에요. 공연활동 지원할 데가 많잖아요.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201쪽, 문화체육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800만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업무추진비가 그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700만원인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금요예술무대의 공연을 인터넷 선착순 예약으로 하는데 각동별로 공평하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의 문제제기는 이해하는데 지역별 안배가 되는지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03쪽, 의회 1층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1일 몇 명이 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평소에는 70,80명이 오고 방학때는 200명 정도 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04쪽, 지역 문화원 진흥활동 지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 중에 학교문화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져서 그만큼 깎인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문화체육과에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된 게 몇 개 있는데 팀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체육과에 일괄로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서를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한쪽에 몰아서 넣고 나머지 새로 생긴 것은 0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211쪽, 청소년야외무대 2천만원은 공연을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린이동요대회, 풋살 중·고등부대회, 청소년가요제, 스키·캠프해서 2천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212쪽, 바다그리기대회는 한번 하고 다른 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세운 이유를 알아봤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박동복위원장
215쪽,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새로 생긴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사업으로 수급자 위주로 학교방과 후에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교육청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학교당 1억원씩 나가요. 제가 교육청 복지투자우선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방과후교실이 있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가 생겼잖아요. 대상자가 수천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대상자는 몇 백 명밖에 안되는데.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대로라면 전액 삭감하면 되겠네요.
이창환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 40명이에요. 사회복지과도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인원이 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창환위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15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비가 있는데 실제 단속을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노래방, 게임방 등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7쪽, 민간행사보조 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 2천만원은 2007년에도 지원해 줬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1,500만원, 시에서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간담회 했을 때에도 1천만원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얘기하던데 이렇게 하면 3천만원 아닙니까? 3천만원이면 단일대회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번 간담회때 탁구연합회장이 유니폼 질이 안 좋아서 안 입겠다고 항의를 하고 잘 했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이창환위원
출전대회 때 선수단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400여명입니다. 임차비, 식대가 보조됩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도 2,500만원이었는데 내역서와 전국 및 시대회 출전선수단 지원 1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명단을 보니까 학교별 쏠림이 있던데 2007년도 집행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27쪽, 유기동물보호가 2008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8,147만원 이었는데 고양이를 291두 포획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5,500만원이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1월 27일자로 시행되는데 방치되는 유기견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시비지원이 늘어나서 시비 대 구비가 30대 70으로 7,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실적이 몇 두였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007년 현재까지 505마리입니다.
이창환위원
단가가 늘어난 겁니까? 두수가 늘어난 겁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이 현재는 30일까지 보호하게 돼 있는 것을 1주일로 줄어들어서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유기견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에서 단가는 다시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가가 늘어나면서 포획두수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28쪽, 유급 물가모니터인부임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85일이면 12개월로 나눠서 합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한달에 8일 근무하고 8일도 주 2회 수, 목으로 가정주부들입니다. 월 4～5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요즘은 모집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위촉장도 다 주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물가조사요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28쪽, 지역경제발전유공자표창 제작은 계속 해 왔었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을 주고 있는데 기업인에게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연수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기업하는 것하고 음식점 같이 자영업 하는 것과 다릅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중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격려 차원에서 상반기에 카센터, 피부샵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 2007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예산서 양식이 작년과 바뀌어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21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요즘도 하나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9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벼 농사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데. 해마다 2월에 조사해서 10월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22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이 있는데 농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선학동에 2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명은 2학년 올라가고 축산가구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농사 등록된 사람이 연수구에 몇 명입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132가구에 502명이 등록돼 있고 필지수로는 전이 406필지, 답이 165필지입니다. 필지도 전이 옥련동 67필지, 선학동에 179필지, 연수동 3필지, 청학동 14필지, 동춘동 143필지로 실질적으로 좀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226쪽, 광견병 예방접종 44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몇 마리입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4,400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등록 제도가 있어서 파악된 겁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각 구·군별로 기준 두수가 있는데 저희는 4,400마리로 내려왔습니다. 내년 1월 27일자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정용 애완용까지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예년에 광견병 예방접종은 몇 마리를 했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관내 동물병원이 12개소인데 봄에 70% 소진하고 나머지 가을에 30%를 합니다. 이 기간 내 병원에서 유료로 맞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4,400두를 다 소진하고 그 위 것은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 자비로 와서 맞추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순수한 시비밖에 안 주는 겁니까? 이것도 매칭펀드로 해서 삭감하면 시비를 못 쓰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사업비를 더 많이 끌어줘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돼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서연희위원
공공근로는 얼마씩 줍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월 75만원 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계량기점검 조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귀금속, 재활용상 같은데 이마트 같은데 저울이 100여개 넘어서 출장해서 점검하는데 필증을 붙여야 됩니다. 만약, 필증이 없으면 형사 고발되고 허가취소 됩니다. 관내 저울이 작년도 기준으로 1,500개 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231쪽,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은 현상 유지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왜 더 많이 올렸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을 설정해 놓고 실제 지급은 75-80% 사이에서 지급하는데 라급 최하한선 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0%는 삭감해도 됩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28쪽, 지역경제발전 유공자 표창 명단을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하고 국제도시송도포럼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발전하고 송도포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사회 발전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줄 사항이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조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식당도 환경위생과에서 줄 것이지 지역경제과에서 줄 사항이 아닙니다. 상반기에 어린이집은 이것도 잘못됐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방침을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