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3년도 예산안 및 주요 사업보고의 건을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4기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다루는 본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회기를 맞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안들이 정말로 18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거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당초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7페이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의 목적은 장승포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및 사유지 80필지 39,827㎡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매입코자 하는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총 83필지 40,124㎡ 중에서 전이 56필지 27,77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취득하고자 하는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83필지 중에서 국공유지 는 재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거제시 53필지 32,265㎡이고 사유지는 30필지에 7,859㎡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유되는 국공유지 보상액은 약 19억55백만원정도 소요되고 특히 재경부 소관 17필지, 21,313㎡는 지난 8월 6일날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금년에 부지를 매수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이번에 추가 변경되는 부분이 토지 80필지 39,827㎡, 금액은 28억원정도가 소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번별 조서내용이고 13페이지 다음에 보면 소유별 토지이용 현황도가 있습니다. 계획된 도면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빨간선 안에 있는 땅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재경부 소관으로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국가재산 매각관리계획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파란색은 산림청, 녹색은 시유지, 흰색은 사유지입니다.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땅을 취득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대략 이런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1월 16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2-9호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에 대하여 80필지 39,827㎡의 토지매수와 시유지 297㎡를 편입하여 부족한 주택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합당하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은 별도로 도시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도 도시과에서 잡고 있지요?

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하면서 취득부분에 승인할 부분은 총무국 산하에 있는 회계과에서 할 부분이고 사업주체는 도시과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지타산 부분에서 따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대충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을 보면 노란색 부분이 마전입니다.

마전동사무소 뒷쪽이 되겠습니다.

피난민들이 이주했던 그 곳이지요?

예.

도시계획도로 밑으로 그 쪽이지요?

예. 거제대학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 그 아래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 마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라는 것을 마전분들에게서 들었고 마전 바닷가 우측편에 주택지를 개발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여객선터미널 우측편으로 돌아가는 거제대학 쪽으로, 그 쪽에 택지개발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여객선터미널에서 옥림아파트 올라가는 우측, 주유소 위쪽에 개인사업자에게 아파트 두 동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제대학하고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을 감안을 시켜 주었는지.

지금 거제대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거제대학 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을 살려가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시에서 하는 사업외에 아래쪽 이 부분은 택지조성사업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직 남은 부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아래쪽에 개인소유지가 아직 미개발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한 이용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부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로망 계획에 맞추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옥림아파트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거제대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 밑으로는 주공아파트를 비롯해서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반 단독주택지 부분을 공원 및 주차장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녹지라고 볼 수 없는 성질입니다. 녹지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장승포 지역은 특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장승포동 매립했던 그 일대외에는 산지도 그렇고 애광원이 그래도 테라스 하우스 개념의 녹지속에 건축물이 살아있거던요. 마전이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계곡에 들어서 있어서 가시적으로 못느끼는데 지금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곳은 전면이 노출되어 있는 언덕지역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장승포항의 얼굴입니다. 아래쪽 등대까지 놓고 보았을때, 특히 문화예술회관과 장승포만을 배경으로 해서 건너다 보았을때 택지가 전부 개발되어 버리면 너무 삭막해지는 풍경이 되어 버린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다음에 그림을 봅시다. 장승포 총명사에서 부터 돌아와서 공원도로 내는 아래쪽에 그 지역이 총명사 아래로 개발제한지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고층건물이 더이상 들어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뒤쪽도 잔여 토지형태로 봐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그런 위치는 아니거던요. 그렇다면 옥수동 옥명아파트 올라가는 이미 이루어진 그 동네외에는 장승포 언덕 배기 위에는 애광원을 축으로 한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자이언트 모텔 쪽으로 놓아 두고 이것은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구가 장승포로 봐서는 여기가 집단주거지역으로서 가능한 지역인데 여기를 평평하게 밀어서 향후에 도시전체 미관에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단지안에 녹지공간이 확보가 다 됩니다.

녹지라 하더라도 최소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0층이상 올라갈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앞에 이 부분은 저층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5층으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5층 건물을 짓겠습니까?

주거지역을 2종으로 해 놓았습니까? 1종입니까?

1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를 조성해도 조망권이라든지 자연경관은 훼손되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을 것입니다. 앞에서 내려다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도시가 조금 혐오스럽다. 안맞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전체 배치가 안맞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동주택지는 최대한 개발하면서 자연과 조화가 되게끔 밖에서 봐서 삭막하지 않게끔 조경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내려오는 가로망들도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하나도 확충이 안되는 바람에 인도도 없이 차도 밖에 없는 형태의 가로망인데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도로변에 딱딱 접해서 지으면 건너서 볼때 나무 한 그루 없이 집만 빼곡히 들어서는 형태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굳이 공동주택지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지를 해야 사업성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애광원처럼 택지를 조성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민간사업자가 썩 나타날 것 같지도 않은데 시에서 한다면 돈 안남긴다고 보고 평당 50만원 들면 60만원, 70만원 해서 10만원이라도 남기든지 아니면 손해만 안가는 선에서 집을 안짓기 때문에 손해는 안간다고 보거던요. 택지만 분양한다고 보면.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테라스 하우스 개념의 숲속에 쌓인 전원도시를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 테라스에서 바라볼때 정말 멋지게 집이 앉혀졌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이왕 개발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훼손안되고 살아있을 때 해야지. 개발하고 난 뒤에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17페이지 앞에 있는 등고성 지형도에 의해서 보면 아래편으로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윗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상당히 급한 것으로 등고선 지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현재 앞에 있는 산림청 소관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토목공사를 했을때 단순하게 짧은 식견으로 보지만 사업의 효율성이나 가치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결국 등고성이 조밀한 급경사 지역에 산림청 부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매자들이 땅을 산다고 볼 때 나중에 분양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이 부지를 계획부지로 만들고 녹지공간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원아파트 뒤에 하고 이 사이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앞쪽에는 택지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성원아파트 단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성원아파트 단지 뒷쪽으로 해서.

거기 간격이 이렇게 이격이 됩니까?

예.

이 지적이 몇 분의 몇 입니까? 이 부분도 사실 택지가 나올 자리가 별로 없는 지역이거던요.

공동주택단지 이 지역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지형이라서 5층만 올라가도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조망권이 제대로 형성되겠느냐 말입니다.

공동주택이 5층이하로 되면 조망권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5층 가지고 사업권자가 하겠습니까?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차피 5층이하 밖에 안됩니다.

공동주택지를 단독주택지로 조성하는 것은 사업타당성이 어떻습니까? 그런 검토는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안해봤습니다만 어차피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지도 있어야 되고 단독주택지도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지는 뒷면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도시 조화상에 안맞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를 넣을 경우에는 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독택지로 할 경우 사업타당성은 어떻습니까?

사업타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는 평당에 1백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50만원 내지 70만원정도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단독주택지를 조성했을때. 그 경우 여기도 단독주택지를 조성했을때 도로가로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하는 사업비가 많아서 단독주택지를 매각할 때 사업 채산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형적으로 상상을 해 보고 소로 2-381호 도로를 적어도 공동주택지를 조성하려면 10m이상의 옹벽이 들어서야 합니다. 밑에 도로하고 뒤에 단독주택지하고 그어주면. 밑에 단독주택이 들어서면 높이가 3m정도 되고 나머지 7미터가 옹벽을 타고 장승포만에서 바라볼때 여기서 저기까지 쭉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옹벽이 적어도 10m는 나와져야 된다고 봐지거던요. 5층이하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10m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장승포만에서 바라볼때 밑에 단독주택이 있고 담당주사도 계시지만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다음에 설계서 납품되면 현황을 가지고 간담회시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마전지구 택지개발계획은 수지타산을 떠나서 도시미관에 주안점을 둔다는 가정 아래에서 개발한다고 그렇게 인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 도시미관을 같이 병용해서 나가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납품하는 설계사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의회 간담회시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