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부서 예산심사 순서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236쪽, 도시환경 대청소 관리와 관련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뭐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진공청소차량 2대를 시에 요구했었는데 1대만 구입할 겁니다.
서연희위원
238쪽, 폐토사처리비가 뭐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폐토사처리비는 진공차량 4대가 도로를 흡입해서 청소하면 모래가 나오는데 그걸 폐토사라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진공차량을 1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올릴 때하고 틀려서 조정해야 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진공청소차량이 4대인데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나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2대 가 반영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예결위에서 우리가 시의원을 통해서 1대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가내시를 2대해 줬는데 2대분에 대한 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하셔도 되고 1회 추경때 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243쪽, 민간위탁금에서 송도2공구자동집하시설관리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증감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송도2공구 지역에 인구인프라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문제는 2공구뿐만 아니라 4공구, 7공구, 11공구까지 늘어나면 앞으로 몇 개가 건설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송도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을 건립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들도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데 물론 법을 만들면 시에서 가져간다지만 그동안에 우리 구 혈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07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계약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투자된단 말이죠? 당초에 계약에 있어 시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위탁한 거 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당초 협약을 맺을 때 저희는 문전방식의 금액을 갖고.
곽종배간사
연수구청이 관리 위탁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2억 7,500만원이요.
곽종배간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을 줄 당시에 금액이 3억 6천만원이었는데 계속 금액이 줄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배출량이 343톤이어서 2007년도에는 620톤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생활쓰레기발생량이 1,708톤 으로 차질이 생겨 시에서 분담금을 상당히 받아온 겁니다.
곽종배간사
협약할 당시에 계약서를 보면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 인력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만큼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협약을 맺을 때에는 문전수거방식의 차액만 구비로 내는 것이지.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시·군·구청장의 책무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우리 구에서 송도신도시의 청소문제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동화집하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방식과 비교를 해서 그 비용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왜 작년보다 금년도의 구비부담이 크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집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증가로 인한 증가분에 대해서 문전수거방식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액이 줄어 들다보니까 구비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구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협약관계는 우리가 손해 보는 사항이 아니고 그 쪽이 유리한 쪽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시에서 비용을 많이 충당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금 현재 08년도 예산과 관련해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시비하고 구비 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235쪽, 종량제일반봉투제작해서 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언급이 없던데요. 봐 주실래요. 07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8원이 상승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용 봉투는 164.30원에서 162원으로 내렸고 가정사업계봉투 제작은 내린 것도 있고 20% 이상 올라간 것도 있네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조달요청 할 때도 경기 인천플라스틱협회하고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37쪽, 청소용곁가지(대비)를 청소하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 파악해 봤는데 곁가지 1묶음 가지고 빗자루 몇 개 나오는지 물어보니까 좋은 것은 2개 나올 수 있고 보통 1개 반에서 1개씩 나온 데요. 그렇다면 1개 가지고 일주일은 충분히 쓴데요.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1인당 일주일에 하나씩이면 4묶음 한달이면 16개 묶음이 되는데 25묶음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종량제봉투 판매비용 대비해서 처리비용이 몇% 돼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89.7% 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무단투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CCTV를 빨리 설치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241쪽, 재활용품처리대행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처리업체 4개소에서 운반해서 하고 현대자원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들도 할 수 없는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수집운반처리업체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수집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3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가 2007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업체마다 다 틀리는데 평균단가가 87,000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79,120원인데 물가상승율 2% 정도 계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0,700원으로 잡아났죠? 과장님, 인정합니까? 송도국제도시도 마찬가지고 자동집하시설도 마찬가지고 다 수정해야 됩니다. 236쪽, 비상사태 처리비(운송비)만 계상해 났는데 반입료도 있어야 되고 소각료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에 없어요.
지금 7,470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비상사태때에 소각장 반입료하고 처리비용이 어디 있어요?
팀장님,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에 대해 지적이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자원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41쪽,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에서 수집 운반비가 07년도에 얼마로 했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비용이 3개사가 다 틀리는데 평균단가로 172,840원입니다.
이창환위원
07년도 송도국제도시 운반비는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167,630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송도가 더 싸네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용역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재활용품 처리업체를 어디로 한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광진상사입니다.
이창환위원
기존지역하고 송도국제도시가 몇 천원 차이가 나는지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00% 따라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공중화장실의 화장지를 통째로 빼 가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청룡공원에 스텐으로 설치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설치해서 가져가지 않도록 하면 되겠더라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40쪽,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위탁금 음식물 수집, 운반 대행료가 2007년도에 평균단가가 얼마였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56,698원인데요.
이창환위원
08년도에는 49,324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9,324원이 송도국제도시하고 기존도시를 합해서 나온 거죠?
내역서를 주시고요. 비상시 음식물 처리대행료는 어떻게 된 거예 요?
2007년도 예산에는 비상사태시 처리비가 59,9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 예산서에는 59,900원인데 2,4%를 올려줘도 61,337원이에요. 66,000원이 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추경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도 가져와 주십시오.
비상시 음식물 운반 차액수수료는 뭐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발안으로 가는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없거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다 잡아줘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설명서가 예산서와 별 차이가 없어요. 설명서에 예산서 몇 쪽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항별 설명서에 예산서 몇 페이지를 부여해서 유인하는 것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250쪽,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매연단속실적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251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이 늘어난 요인이 어떤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설물, 자동차가 대상인데 지금 현재 송도동에 입주가 계속되고 있어 증가된 겁니다.
곽종배간사
252쪽, 연수의제21 성과 실적과 위원회의 명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의제21에 저도 두 번 참석해 봤는데 특별하게 활동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하는 분이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인회, YWCA 등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연임도 가능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 간에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하신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17쪽,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 119쪽, 혁신균형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 120쪽, 고객만족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위탁연수비 4,492만원 삭감, 123쪽, 고문변호사 수당 264만원 삭감, 124쪽, 감사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 125쪽, 인터넷민원상담시스템 S/W 1천만원 전액삭감, 128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천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141쪽, 복지연계 업무추진비 50만원 삭감, 142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201쪽, 2008 능허대축제 1,100만원 삭감, 능허대축제 업무추진비 50만원 삭감, 202쪽, 구립풍물단 운영비 400만원 삭감, 207쪽, 체육대회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 207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1,610만원 삭감, 209쪽, 민속씨름대회 유치비 5천만원 전액삭감, 209쪽, 4인 소파 구입비 75만원 삭감, 210쪽, 런닝머신 구입비 200만원 삭감, 212쪽, 바다그리기대회 2,500만원 전액삭감, 217쪽, 청소년 홈스테이 200만원 삭감, 보건소 건강증진과 287쪽, 예진의사 인건비 200만원 전액삭감, 연수어린이도서관 299쪽, 프로그램 운영사례집 발간 500만원 전액삭감, 일반강좌 72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241쪽, 재활용품처리대행 위탁금 중 선별처리비 6,651만 6천원 삭감, 237쪽, 청소용 곁가지 3,118만 5천원 삭감,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소명기회를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거 반복된 것처럼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61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4개 종목인데 우리 구 사항을 봤을 때 동호인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4개 종목 중에서 반 정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봤을 때 800만원 정도만 부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골프대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청소과 곁가지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정회시간에 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들었으므로 해당부서의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발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상세히 들은 사항이고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는 내일 2007년 12월 5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