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 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지난주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관련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 회의록까지 요청했는데 오늘이 약속한 날짜인데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자료 준비하고 있고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금일 중으로 자치도시위원님들에게 꼭 주십시오. 424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고요. KT에서부터 먼우금 사거리(BYC건물)까지 590m 정도 됩니다. 이쪽 부근에 대상이 22개 건물에 290개 업소, 간판 수는 703개정도 되는데요. 이 간판을 새롭게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보기 좋게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진의범간사
이게 유럽에 가서 보듯이 특성을 살려서 예쁘게 해 놓은 간판을 말하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요. 이번에 비교 시찰로 일본을 다녀올 예정이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거리, 국내에서 괜찮은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연수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범 거리로 만들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좋은 사업인데, 첫 사업이 KT - BYC 그쪽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뒤에 전체적인 곳은 아니고 그 부근의 섹터건물들에 대한 것 하고 도로주변만 시범적으로 합니다.
진의범간사
힘찬 병원까지 해서 그 도로주변까지 있는 범위가 포함되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예, 전체적인 것은 703개입니다. 뒷골목 쪽은 포함이 안 됩니다. 시에 올린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범위를 확인해 보니까 힘찬 병원 쪽 전체가 포함이 안 되네요? 앞부분밖에 포함이 안 되네요. 그런데 간판하나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간판 하나당 저희는 5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전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찰스부르크를 보면 그렇게 500만원까지 예산 안 들여도 간판을 크고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가게의 특징에 맞게 골목길하고 대형건물하고 똑같이는 못 할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그런데 이것은 추정치고요. 저희들이 다시 간판에 대한 전체 구상과 디자인을 보기 좋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외국 간판을 모델로 해서 할 겁니다.
진의범간사
사전 설명회, 토론회를 전문가들하고 개최할 용의 있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예.
진의범간사
저는 토론회를 하면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의범간사
전문가들 의견도 정확하게 들어보고, 미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을 갖춰서 첫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후에 심각해 질 수 있거든요.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으면 예산 확보해서 뒷골목까지 걷기 좋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진의범간사
일본, 미국 쪽만 보지 마시고 유럽 같은 쪽도 많이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적게 쓰고도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꼭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사전 토론회를 하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꼭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전문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잘만 하면 상품성도 되거든요. 잘하셔야 합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비교시찰이나 자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시찰은 일본 도쿄하고 후쿠오카 두 곳을 가겠습니다.
진의범간사
425쪽, 도시계획시설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잡힌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청학지하차도 부근에 수인선이 지하화 되면서 청학동 문학터널 입구에서부터 청학풀장 들어가는 인근까지 철도부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난개발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용역하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2003년도에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그 윗부분에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냈어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용역 발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놓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중복된 질의 같은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관련해서 이것을 KT-BYC까지 상가2단지 전체를 다 바꾼다는 건가요? 업주는 돈 안내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예, 5백만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업주 부담이 좀 있고요.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5백만원이 넘어가면 업주가 돈 내야하는 근거가 있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근거는 없는데요. 일단 예산책정이 개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범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범어가면 사업주가 부담하고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업소 간판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사항인데요. 일단은 크기나 이런 것은 동일규격으로 하고 후에 개성이나 건물 특성에 맞게 할 생각입니다.
정지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을 세우면 바로 시행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 계획 중이면 어떻게 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세부계획을 금년 중으로 완료해서 내년 초부터는 사업시행에 들어 갈 갑니다.
정지열위원
업소 당 몇 개씩 해 주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법적으로 2-3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업소 당 균등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수립 과정에서 3개는 해주는 것으로 하되 예산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철거도 우리가 해주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9억 2천만원이라는 돈에 철거비까지 들어간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철거, 설계, 디자인, 간판 제작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703개라는 말씀이 703개를 바꾼다는 소리인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대상은 703개가 대상이 됩니다. 일단은 703개 전부를 떼는 게 아니고 괜찮은 유명브랜드 간판 부분은 일단 디자인을 인정하고 법적으로서도 제대로 붙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이외에 보기가 안 좋은 간판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아직 현상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현상 파악은 작년에 다 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간판 일제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9억 2천만원 가지고 703개를 바꾸려면 간판 1개당 132만원이 나오는데, 그것가지도 되나요? 무슨 간판으로 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그런 것은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과 재질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려고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간판 교체하는 것에 대한 무슨 위원회는 없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시에서는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생각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서 좋은 의견과 전문가들의 생각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일단은 재무과 쪽으로 해야 되지만 광고물 협회도 있고 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직 계획이 많이 미비하군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시에 개괄적인 계획은 올려져 있는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개최한다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주민설명회는 건물주와 업소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시설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공무원들 아이디어로는 안나오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시의회에서도 용역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담당자들의 전문가적인 안목과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정지열위원
자신이 없다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자신이 없는 건 아니고요. 현황측량 조사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용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력문제하고 제반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고급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단순한 일만 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거꾸로 그 얘기는 자기들의 입지를 너무 낮추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다음 내년도에 회의 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 할 텐데요. 연수구 공무원이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업무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도시경관과의 이 사업부터 용역주지 말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2,500만원 절감도 하고 그래서 용역을 이번부터 주지 않는 게 어때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 안 해 본 게 아닌데요. 담당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지만 고유 업무가 있고 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하게 된 거라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간사
예산절감도 되고 능력도 되고 공무원도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던 2002년 7월 1일갈 460명에서 현재 600명으로 140명이 늘어나고 인구는 5천명 늘어났어요. 그리고 위탁업체와 외주 용역 주는 것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분과가 되면서 도시경관과가 공무원이 3명이 늘어났고 업무는 늘어난 게 없어요. 이번 기회에 도시경관과가 이것부터 모범이 되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진의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용역 예산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한 지양을 하겠고요. 그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과장님, 어느 지점에 어느 과에서 결단이 내려서 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인데 인원이 3명 늘어났으니 기회가 좋잖아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공무원들은 업무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제시, 학술적인 조사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런 것은 자문을 받고 발로 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저희가 신설부서이고 현안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삭감하더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덫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CCTV용역을 예산 때 삭감했다가 부활시켰거든요. 그런데 어제 CCTV 결과보고를 했는데 의회는 통보도 안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책임회피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거부반응 심한 겁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계획서를 보면 예산대비 효과고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안양과, 옥련동 럭키아파트를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시행되도록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전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양을 참고로 삼아서 가장 멋지게 해서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용역 하는 것을 보면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왜 안 넣었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장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보고에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공원녹지점용료하고 수목훼손비가 있는데, 점용료는 매년 그대로네요. 점용료 5천만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세입 부분은 과목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금액을 적은 게 되겠습니다. 올해 점용료를 7천 5백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줄어요? 늘어날 수는 없어요? 몇 곳에서 받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점용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해서 점용허가를 주게 되는데 2005년도에 21건 1,800여만원, 2006년에 19건에 6,500여만원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천여만원 정도로 계상해 놓고 그게 변동 폭이 크면 추경때 정리를 해 주는 개념입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지공원의 배드민턴장은 2회 추경 때 삭감했는데 다시 올렸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삭감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삭감을 원했던 것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면 사업추진이 힘들지 않나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사하는 취지였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업 시급성 보다는 의회에의 주문은 너무 계획성 있는 민원에 쫓기다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데 시설부대비는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 주된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독관의 현장조사에 따른 실비 보상적인 부분도 포함되고 과목해소를 해 보면 쓸 수 있는 내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씁니다. 시설부대비는 일정 금액에 따른 비율로 예산편성하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강제 규정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서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녹지대 수시정비비나 공원수시정비비를 보면 수시정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성 경비거든요. 그런데 그런 풀성 경비에서 시설부대비가 필요 있냐는 것이지요. 그게 필요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정지열위원
수시 정비비를 세우는데 무슨 시설부대비가 필요하냐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공사감독과 현장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시설 부대비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감독관 여비도 있고요.
정지열위원
그럼 시설 부대비가 감독관들 여비측면이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여비 측면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재와 도구 구입을 합니다. 줄자, 공사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사 외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합니다. 공사감독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수시 정비비는 풀성 경비를 세우는데 여기서 부대비가 필요한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똑같은 공사 차원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정지열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 녹지대정비관리공사, 작년부터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관조사를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했는데 그 부분이 별도로 과목에 시설비로 섰는데 그런데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녹지대정비관리공사에 합산시켜서 그 금액만큼 늘어난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거군요. 나중에 수관주사를 분리 발주를 한다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담당팀장은 같이 발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문화공원에 1억원 정도 해서 체육시설을 드려놓는데, 계획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조합 놀이대 교체 1세트 4천여만원, 바닥에 탄성고무 재질 3천여만원, 운동시설 증설 고급형으로 8개 정도 2천여만원, 공사 폐기물 처리로 천여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조합 놀이대를 어디에 설치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정지열위원
바닥 설치는 어디에 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조합 놀이대를 설치하는 바닥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공원 공사하는 게 옛날에 주제공원 사업설명회를 한 것하고 벗어나는 것 같아요. 48개 주제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공원은 언제 사업 들어갑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원을 투입하고 후년에 다시 뒤집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 전에 계획이 됐던 것도 현재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계획이 잡혀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그 돈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 계획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을 미룬다고 하면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지열위원
후년에 중기 계획이 잡혀있다면 1년 쓰자고 1억을 투입해야 하냐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만 존치시켜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설계랑 틀린데요. 그쪽에 분수대 놓고 그러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나온 용역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432쪽, 가로수수형조절공사가 전지 작업하는 말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전지 같은 것은 시기가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1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가 적기입니다.
정지열위원
예, 5천만원 섰는데 나무 몇 그루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약 2,600여 그루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루가 2만원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수를 한번에 다 전지를 못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1년에 1번 적기에 합니다.
정지열위원
14,000그루를 다하려면 5년 정도 주기로 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은 주요 18개 노선 정도를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보식공사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훼손, 자연고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사가 됐을 경우에 그 부근에 보식을 해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도 역사를 이어가다보니까 밀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밀식은 주로 공원과 녹지대쪽인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현황을 봐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지금까지 밀식을 조사해 본적은 없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지금 가로수는 밀식된 곳이 없고요. 시설녹지를 보면 밀식된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심을 때 녹화를 위해서 심었는데 현 상태로 빼내기는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굴지하고 운반하고 새로 식재하는데 고사율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려움도 크고 생각보다 효과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정지열위원
그래도 밀식되는 것을 이식시킬 필요성은 있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필요성은 있지만, 효과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설부대비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충을 하면요. 단지 여비뿐만 아니라 토지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측량도 시설부대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대경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녹지팀 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창조적인 업무를 해줘야 합니다. 밀식된 것을 옮겨 심으면 미관도 좋아지겠지만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로움이 있는 거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1쪽, 승기천변 완충 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국가사업하고 우리 구 사업하고 매칭이 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93여억원이 들어가고요. 국시비 포함해서 2008년도 21억원, 2009년도 26억원, 2010년 46억원이 단계별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이 염해지역이고 택지개발당지에 성토를 했습니다마는 수목생장에 문제가 되는 지대가 되기 때문에 토양개선산업과 곁들여서 저희가 그쪽에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완충녹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내년도는 21억원이 주로 어느 쪽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단계별로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내년도는 선학동사무소 쪽 원인재-사당 구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목을 심고 이식하고 그런 것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주된 공정은 성토하고 배수시설, 환경정화수, 기존 수목을 이식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성토한다는 부분은 흙에 염기 때문에 나무가 죽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나무를 10-20년 후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구상하면서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그리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정비를 내년에 꼭해야 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진의범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문화공원 조합 놀이대가 있는데 주제공원 사업이 2009년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더라도 문화공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놀이시설이 있어야 하고 놀이대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문화공원 조합 놀이대 예산 올린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 놀이대가 굉장히 노화돼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그 바닥까지 제대로 만들자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운동시설 증설은 금년도에 운동시설을 설치한 곳이 한 곳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애용하시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된 사안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주민들 의견도 좋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이야기 될 것은 주제공원과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공무원께서는 2009년도부터 대대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주제공원이 리모델링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적절한 말씀이고요.
진의범위원장대리
민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같이 설득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민원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447쪽, 관내승강대를 내년에 몇 개 할 예정이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개수를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3개소 계획을 잡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보수 차원인가요? 그리고 올해 신설을 한 곳이 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올해 신설은 한곳을 했고, 보수는 여러 곳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버스승강대 현장을 나가보니까 지붕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수평으로 한 것은 전에 한 것이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버스승강장이 단점을 보완하여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지붕이 평면인 것은 옛날 거네요. 어쨌든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정회
14시 7분 속개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453쪽,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 해 주세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너무 미비하고 홍보,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서버와 보완문제 때문에 구축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의범간사
454쪽, 양수기 수리비 50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 보충설명하고 우리가 지금 양수기가 총 몇 대가 있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는 총 62대를 갖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8년 지난 것을 교체하려고 5대를 신청했고요. 양수기를 매년 쓰지 않게 되면 마모가 되고 녹슬기 때문에 50대 분을 수리비로 올린 겁니다. 미리 정비하는 금액입니다.
진의범간사
그럼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하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겠네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50대 가운데서도 일부는 양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그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설명 설명해 주세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이 올해 관련법이 돼서 10월 31일로 190명이 발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소방 방재청에서 구성해서 지역의 발생되는 재난재해를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재난위험요소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그런데 이게 운영비인가요? 그 운영비의 용도는 어떻게 쓰여 지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방재단 자체 내에서 단장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모임도 가고, 교육도 가고, 나름대로 활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진의범간사
455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연수구는 343개소에 특정관리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학교 같은 곳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458쪽, 민방위장비구입의 내용이 뭐예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정부에서 정해준 법정 기준 민방위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전자 메가폰, 응급처지용품, 로프, 휴대용조명, 교통차단 표지판 입니다. 신규로 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454쪽, 양수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양수기를 우리가 최근에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여름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도로침수, 지하침수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62대가 보통 한꺼번에 다 사용이 들어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정지열위원
인구 기준해서 법정 재고확보 기준이 있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동에 35대, 구청에 27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많으면 좋겠지만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5대를 대체 구입한다는 게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양수기를 일년 내내 돌리는 게 아니고 수혜 때 몇 일간 돌리기 때문에 굳이 5대를 대체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생긴 이래로 60대가 전부 투입된 적이 없잖아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기는 하지만요. 내구연수가 지난 건 8대인데 5대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수리가 안 되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창수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양수기 사용일지가 있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창수 그것은 없고요. 실제 재해침수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왜냐하면 1년에 몇 일간 이용되는지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수기가 풀로 가동된 적은 없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창수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기에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창수 그런데 막상 없을 때 자연재해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차원에서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전예비라는 게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기준 수량이 없잖아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연도별구입 현안을 보면 2003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 33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30대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습 침몰지역에 대해서 보안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화추세로 가기 때문에 함박마을과 산간지역도 많이 좋아져서 여름이 물이 넘치는 곳이 없잖아요. 다만, 지하차도 같은 곳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제 생각은 굳이 5대를 사야 되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51쪽,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이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 표시판과 내 집 앞 눈치우기 표지판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을 세우면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결제 받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공개 회의로 건설과와 정년에 대해서 잠깐 모셔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오전에 예산 심의하느라 오후로 미뤘는데요. 이 시간에 총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마무리 짓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직 직원에 해당되시는 분하고 건설과장님, 총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속개하면서 먼저 현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그 내용을 듣고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얘기할 테니까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운
김정운공공기관지부장
저희가 인천시와 시군구가 집단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정년이 60세입니다. 시군구가 2003년부터 단체협상을 체결하면서 상의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요구했고 그때 타 시군구가 그러면 한번에 3년 연장하는 건 힘들다 그래서 1년, 1년, 1년씩 연장 안에 합의했던 사항이고 지금 것 각 구군구가 계속 연장을 해 왔고 그 다음에 3년 연장해서 퇴직한 조합원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구는 올해 처음으로 57세 도래했는데 1년, 1년, 1년 할 수 있다는 연장 건 문구를 임의조항으로 해석해서 연장을 불가하겠다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상내용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정년 연장을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장님이신 건설과장님께서 먼저 답변 해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좀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근인력 관리규정 13조 근무상환 연령 조항을 얘기하는데 13조 조항에 보면 만57세로 그 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협약서 17조 1항을 보면 ‘만5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1항 규정에 의거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해서 근무성적, 신체조건, 해당 사업의 계속성, 정원조정 등을 고려하여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매년 연장 신청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정원 규정 변경시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 조항은 6급이 정년이 57세인데 사회적인 노령화 측면도 있고 5급 이상 정년 60세하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6급 이하가 60세가 되던 전공무원이 60세 이상이 되던 물론 변화의 조짐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6급 이하에 그런 변화의 조짐을 타서 58세, 59세, 60세, 61세로 되는 경우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설령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도 3항 규정은 근무성적, 일하는 업무목적이나 공공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총무과장님, 단체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하고 단체협약이 다툴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근로기준법이 먼저지요.
진의범간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로기준법은 최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있는 부분을 계속 협상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안하더라도 시에서 아마 상용직공무원 노조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었을 텐데 정년과 관련해서도 3항을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법 취지가 분명히 양 당사자가 시하고 할 때 57세로 1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에 규정에 의거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근무성적, 신제조건, 해당 사업의 계속성, 정원조정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매년 연장 신청한다.’ 이렇게 했다면 존중해줘야지요. 시도 그렇고 다른 시군구에서 이것에 따라서 58세, 59세, 60세로 정년을 인정해줘서 문제없이 하는데 왜 연수구만 생각자체가 후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 건은 총무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1년을 연장해주던, 1년씩 연장해주게 되어 있는 건데 해줄 수 있는 있는 것이지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용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체지원팀이 있어서 관리하는 부서일 뿐이지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진의범간사
참고로 단체 협약할 때는 연수구내에서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 총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17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 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하면 57세입니다. 그리고 3항 부분은 6급의 정년이 늘어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1년씩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3항 본문 내용처럼 계약을 연장할 의지가 있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만 가능하다고 해석해 주는 게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만, 17조 조항에서 6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사항에서 시와 공동보조를 한다면 17조 1항 부분 정년을 58세, 59세, 60세로 연기하는 게 맞습니다.
진의범간사
단체 협약을 한 취지가 한번에 60세로 연장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2003년도에 이 부분을 기관별로 정년이 다르고 하니까 1년씩 연장하자고 노사협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협약 내용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라고 하면 1항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17조가 앞으로 노사가 됐던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해요. 지금 시점은 그것을 논할 개제가 아니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당연히 해야 된다는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연장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연수구만이 왜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쫓아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의범간사
이 부분 현실적인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당장 단체협약을 맺음에 있어서 현실적인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1년씩 연장해서 어려운 조건들을 만족시킨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연장 확정이 아니고 연장이 가능한 조항을 둔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7조 1항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2항과 3항을 두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해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의범간사
노사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취지가 현실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당장에 단체협약을 맺음에 있어서 1년, 1년, 1년씩 연장해서 하기로 한거예요. 한번에 할 수 있었으면 그때 60세로 한다고 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17조 조항이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17조 조항은 57세입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 문제를 감안했다고 치더라도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여건이 변한다라고 하면 17조 1항부분이 명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3항,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연장해주면 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할 수 있다 라는 게 100%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진의범간사
앞으로 연수구 건설과장님 같은 분이 총무과장 자리에 절대로 앉으면 안 되겠네요. 심각하네요. 만약에 협상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체결하는 이유가 아주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존중해 주고 노사 협의시 어떤 취지가 있는지 종합해서 볼 때 과정, 결과, 체결을 보면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암묵적 동의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법리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다른 데는 연장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연장을 안 해 주니까 연장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하수팀하고 토목팀에 일하시는 분이 6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수팀에 참석하신 김정운 위원장이 노조 전임을 하기 때문에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황이면서 그분이 연세도 됐고 저희가 꼭 결원이라서 라기보다는 이따금 저희가 지적받는 도로보수, 긴급 상황을 저희가 보다 더 업체의 수준에 버금가도록 수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을 공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정년은 됐고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정년연장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쓰겠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인원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년연장보다는 그 방법을 택했다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운
김정운공공기관지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연수구청에 들어왔을 때 사무실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연수구 지리를 잘 아느냐를 첫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기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일을 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5년이 지나야 근속가산금을 줬습니다. 이 말은 토목, 하수일이든 자격증이 있어서 곧바로 채용이 되도 조합원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일을 배워나가는데 최소한 3-4년은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업체 수준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러신다면 저희 5-6분 다 잘라서 전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 한분 가지고 개혁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그분이 들어와서 다음날부터 현 57세 되신 분만큼 일을 못할 것이 라고 저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게 된 게기는 아침에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무슨 시위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싶어서 이 자리에 누가 옳고 그르다를 편 가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힘들게 하시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자기 논리를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것은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부당한대로 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한 대로 자리를 제공해 드린 것으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나중에는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향후 집행부에 따지실 때는 따지고 다음에 다른 일로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 진다면 오늘 하지 못한 얘기를 정확하게 많은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건설과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들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시위하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사회를 주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도 불만 갖지 말아주세요.
진의범간사
질의 응답 중에 위원장님이 개입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년 해석 문제로 쟁점이 됐다고 저는 판단했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네요. 정년이 아니라 건설과장님 말씀은 17조 3항에 의해서 해당 사업의 계속성을 고려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업무에 따라서 해고한거라고 받아드려질 수 있다고요. 과장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협약도 어찌 보면 약속을 법으로서 규정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 문제하고 별게로 57세, 58세가 됐다면 정년에...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협약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견은 58세로 17조 1항 규정을 수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규정에 의해서 그분이 57세 정년이 도래했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분들의 능력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된다고 하면 연장 가능하다는 거지 연장이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진의범간사
과장님이 이매하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냐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57세로 합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시에서 어떻게 맺던 협약까지의 과장이나 노가 시와 협약을 해서 만들게 된 취지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시네요. 제가 지금까지는 종합적 판단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하고 똑같이 앞으로 건설과할 때 저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문자로 해석한 게 아니지요. 협약전체를 해석한 것이지 어떻게 문자라고만 국한 합니까?
진의범간사
과장님의 결론은 17조 1항에 57세로 되어 있으니까 57세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서조항은 배제하고 1항가지고 결론 내리신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는 이 협약이 17조가 여러 조항인 것 보다는 57, 58, 59, 60세 이것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협약 때 58세나 59세로 변경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법을 만듦에 있어서 경과규정도 두고 하잖아요. 왜 경과규정을 두겠어요. 답답하시네. 그래서 과장님은 57세로 본다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만약에 57세 두 분이 계실 때 두 분 다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공적인 근로를 하는데 거기에 적당한지를 판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57세 정년에 3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의 능력을 우리가 판단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의범간사
과장님은 57세 정년으로 한다 규정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적합하면 60세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결론은 그러니까 정년에 대해서도 연수구도 60세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분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볼 때 부적격자로 판단 들어서 여기서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은 다시 또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운
김정운공공기관지부장
객관적으로 우리 연수구도 60세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의 근무성적을 고려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상호신뢰를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분이 근무여건이 안돼서 연장 못할 수 있는가 납득할만한 답변과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수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이 부적격자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정년이 됐을 때 연장을 안 해 주는 거지 인사의 고유권한으로 판단해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정년연장을 안 해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안별로는 또 60세까지 정년연장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정운
김정운공공기관지부장
아까 진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 취지를 잘 봐야 하거든요. 저도 2002년부터 노동조합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합의했던 사항들이 연장 건이 아니었고 정년을 60세까지 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노동조합이 150명으로 출발했을 때 시청에 계신 분들이 60세였고, 남동구청에 계신분들이 61세였습니다. 그때 저희 구청이 57세였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한거지요. 같은 조합원인데 왜 근무상황이 다르냐 맞춰달라. 그랬을 때 사측에서 했던 이야기가 한꺼번에 3년은 너무 하다. 그럼 2년을 연장하자 그렇게 동의가 됐었고 여태까지 암묵적으로 58, 59세로 됐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다시 또 요구했을 때 다른 조합원들하고 똑같이 60세를 맞춰달라고 왜 연수구와 몇몇 구만 그러느냐고 하니까 다시 1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3년 연장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타 구가 3년 연장해서 다른 건강상의 이유가 없는 한 3년 연장해서 퇴직하셨고 지금 시군구가 60세까지 맞춰서 퇴직하고 그래서 저희도 정년을 60세로 보기 때문에 이 연장 건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간사
이 귀한 시간에 출석해 주셔서 과장님 두 분과 상용직 공무원도 고맙고요. 좀 대화로 잘 푸셔서 잘 매듭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뿐만 아니고 모두 마찬가지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으로 아쉽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금일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위원님들 간에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계수 조정을 하였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중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292억 1,498만 8천원, 도시국 69억 1,458만 5천원, 총액 361억 2,957만 3천원으로 각 부서별 원안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452억 8,353만 6천원, 도시국 143억 8,369만 8천원, 총액 596억 6,723만 4천원 중 감액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서 325쪽 선진행정 벤치마킹 기획연수비 1,500만원 삭감, 예산서 328쪽 구민상 상패제작비 60만원 삭감, 예산서 328쪽 행사운영비 7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324쪽 주요시책 및 당면현안사항 유인비 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33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 예산서 331쪽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자료 유인비 100만원 삭감, 예산서 331쪽 사회단체보조금(POOL) 1,000만원 삭감, 예산서 333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 804만원 삭감(장의자 660만원, 간판제작/보수144만원), 예산서 33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서 345쪽 행사운영비 1,4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34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 삭감, 예산서 359쪽 연수한마당 제작비 1,000만원 삭감, 예산서 360쪽 홍보게시판 제작비 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3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 예산서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각동 지역화합 행사지원비 5,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서 369쪽 구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6,000만원 삭감, 예산서 370쪽 옥련1동청사 증축공사비 5억 4,88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370쪽 연수3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비 8,7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 401쪽 노점상 단속용역비 1,000만원 삭감, 예산서 402쪽 아암도 공원시설 개보수비 5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05쪽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보관대정비비 1,000만원 삭감, 예산서 405쪽 자전거보관대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0만 8천원 삭감, 예산서 405쪽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500만원 삭감, 예산서 405쪽 시설물 정비에 따른 부대비 5만 4천원 삭감, 예산서 406쪽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자재비 3,000만원 삭감, 예산서 407쪽 맨홀,집수받이,차단하수도 등 불량배수시설비 5,000만원 삭감, 예산서 407쪽 시설부대비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서 425쪽 도시계획시설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431쪽 녹지대 수시정비비 5,000만원 삭감, 예산서 431쪽 녹지대 수시정비비 부대비 45만원 삭감, 예산서 433쪽 공원 수시정비비 5,000만원 삭감, 예산서 433쪽 공원 수시정비 부대비 45만원 삭감, 예산서 434쪽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비 6,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34쪽 문화공원 조합놀이대 설치비 1억 9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서 454쪽 후렉시볼 양수기 구입비 22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0억 2,011만 8천원으로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안은 총 50억 2,011만 8천원으로 원안대로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삭감 부분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소명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 각 부서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과 삭감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선진행정 벤치마킹 기획연수비 50% 삭감인데 이게 타 시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결코 많은 돈이 아니고 다른 시구보다도 적습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만 안 한건데 과거에 비해서도 많이 계상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초청장을 배부했고 코사지비도 나갔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데 많이 지장을 받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주요시책 및 당면현안사항 유인해서 2백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유인비가 없으면 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다시 봐주시고요. 331쪽,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예산서상 기준으로 보면 5억 8천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 상한선보다 낮춰서 했으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330쪽, 시책업무추진비도 1,000만원 삭감인데 이것도 매년 업무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기감실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실 거고요. 333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 804만원 삭감인데, 이것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보다 내년에 줄여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려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의결했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000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꼭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등급에 따라서 상한액이 2억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실제로 각 실과에 종합한 것이 결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업무 추진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5천 3백만원까지 세울 수 있고,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3천 7백만원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과장
345쪽, 주말 영어 광장 1,4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동부교육청과 기관과의 신뢰가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5쪽, 교육경비보조금 9억원 중에 2억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의회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금년수준으로 8억원 정도로 1억원만 삭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0쪽, 카메라 구입비 800만원 삭감하셨는데 수리비가 계속 들기 때문에 사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 축제 예산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저희 과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는 총 9건에 대해서 8건은 수용을 하고요. 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7쪽, 불량배수시설비 5,000만원 삭감 건은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 특별회계 시에서 3억이 내려왔고요. 우리 구에서 세울 일반 회계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액 3억 2천만원을 가지고 불량 배수시설 정비를 했는데 저희가 시에 특별회계요청을 3억원을 했는데 2억원으로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사실 많고요 시간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보수를 폰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부탁드립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내년도 수요 파악이 어느 정도 됐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산재해 있는 분량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전체에 대한 풀성 경비입니다.
정지열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3억원이 내려오다가 2억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 구비로 체우겠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엄밀히 얘기하면 3억원도 요청했고 1억원을 수립해서 4억원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건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425쪽, 도시시설개발 타상성조사 용역비 2,500백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부서는 신설 부서이고 도시계획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팀장도 온지 1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직 1명이 보강되었는데 아직 업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7급 차관 1명이 거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용역을 저희가 수행하기가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철도해제 부지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시계획시설개발 타당성 조사가 수인선 인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청학지하차도 부근에서 청학동 풀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들어가는 철도부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국유지로 되는 거잖아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조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지하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상으로 쓰는 것은 주차장하고 녹지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줄게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공사 완공되려면 2011년 되려면 멀었으니까 준공시점이 나왔을 때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일러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거기가 많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431쪽, 녹지대 수시정비비와 433쪽, 공원 수시정비비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녹지대관리 공원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삭감을 시키신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434쪽,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치유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대학공원 배드민턴장을 얼마 전에 추경에서 다뤘던 거지요? 그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의회에서 제기해서 삭감된 거였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면 또 올라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에서 심의할 때하고 달라진게 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연말에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 위원장 황용운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동절기라서 공사를 거부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의 제안자가 누구예요?
민원이 발생해서 치유책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추경에서 한 달 전에 다뤘잖아요.
정지열위원
문화공원이 2009년 주제공원 사업에 들어갑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계획이고 예산이 30-40억원 정도가 수반된다고 되어 있고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조합 놀이대를 설치했다고 할 경우에 조합 놀이대를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데 뜯어내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다시 살려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주제 공원 사업하는 기본 계획을 가진 것하고 틀리거든요. 다만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우고 재원조달이 어려운 측면으로 봐서 공원사업이 연장 된다던가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세운 것은 그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조합 놀이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리모델링하면서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것을 뜯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런 염려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조합 놀이대 뿐만 아니라 체육 시설이 3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공연 시설장은 다 바뀐다고요. 다 바뀌면 기본 설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1억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개념상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설치를 1억원을 드려서 해 놨는데 리모델링한다고 그 부분을 삭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억원을 투입했다가 그냥 날라 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2009년에 공원녹지과가 의지를 갖고 문화공원을 리모델링 할 거냐는 것이지요. 당초 중기계획은 2009년인데 2010-2012년 간다고 하면 그전까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1억원을 투입할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이 주제공원 사업에 자신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주제공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져오세요. 지금은 답변이 설득력이 없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필요하면 또 추경에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녹지대 수시정비와 공원 수비정비 세운 것에 대한 삭감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사업을 잡으면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성 경비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사전에 찾아서 해줘야 합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2006년도 2007년도를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평균 공사만 해도 20건 이상씩 했습니다. 나눠보면 소규모로 수선이 되는 공사거든요.
정지열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가피한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공사해 주지 말라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전년 수준으로 동결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십시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454쪽, 후렉시볼 양수기 구입 전액 삭감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렸지만 재난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 안하게 되면 전부 사용안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올린 것이므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발표한 대로 감액부분은 총무과 소관 예산서 328쪽 주요시책 및 당면현안사항 유인비 2백만원 전액 삭감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을 부활시켰고, 예산서 330쪽,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에서 2,000만원 삭감으로 삭감액을 1,000만원 늘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부활된 것 전혀 없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같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료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운용계획안은 수입·지출 원안대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발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12월 5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