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8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2007년 12월 10일까지 2일 간에 걸쳐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을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에서 남은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이거든요.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공무원 상호 교환연수 전액삭감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해외를 못나갔습니다. 우호교류 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제교류추진비가 5분의 1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개척한 부분이 없어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일본 쪽을 선택하려다가 시간이나 일정이 맞지 않아 하지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민아이디어 시상금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없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 4건을 받았는데 단순 아이디어 제공이 3건이고 시행가능성이 1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동 예산을 보면 동춘3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0만원이 전액삭감 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춘 다음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춘3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각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해서 일반운영비로 분기별로 50만원씩 지출이 될 수 있게 200만원을 세웠는데 동춘3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회 추경때 150만원을 삭감하고 4/4분기에 혹시 동춘3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면 이 부분을 4/4분기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50만원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12월이 다 되도록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돼 나머지 50만원도 삭감하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규모가 크니까 직원들만으로는 운영이 힘들어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1만원씩 자원봉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2,400만원 중에서 2,19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곽종배간사
음향기기가 굉장히 비싼가 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견적을 받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년부터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위원회별로 일목요연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옥련동 37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1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7억 7천만원하고 연수고가교 경관조성공사 6억, 13억 7천만원을 받은 사항인데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기획관리 업무추진 200만원은 하나도 안 썼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업무추진비가 풀성격으로 2,700만원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 예산절감차원에서 15%를 삭감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알뜰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여유분이 생겨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설명서 111쪽,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등산로정비사업을 했는데 작년도에 반환해야 될 부분인데 시로부터 반환지시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반환해 달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연수3동 승강기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승강기공사가 반영됐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돼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 시비보조금을 전환해서 공사가 될 겁니다.
서연희위원
언제쯤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상반기 중에 빨리 공사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및 보고순서는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개요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개요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기타직보수 계약직 나급 ‘치과의사 비전임계약직이 고용되지 않은 예산과 전임계약직 성과연봉지급’ 치과의사 비전임계약직이 고용되지 않은 예산이 얼마에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본예산이 2,6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성과연봉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채용이 안됐으니까 당초 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거고 한의사, 의사 세 분에 대한 성과연봉을 증가된 예상만큼 올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얼마나 증가했어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600만원됩니다.
이창환위원
2,600만원에서 마이너스 600만원이면 2천만원이 남아야 되는데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이 계상이 안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9시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치과의사로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성과연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차이 때문에 1,250만원의 삭감액을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성과연봉 개념은 2006년도에는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언급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임계약직 나급에 대한 연봉액만 예산을 세웠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같은 인건비목에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기 때문에 목이 같은 인건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건비 잔액을 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금연클리닉 운영물품구입은 뭘 구입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Co측정기, 폐활량 측정기, 폐모형을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청사관리용역비가 왜 늘어났죠?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용역 2007년도 계약이 2007년 1월 15일 2008년 1월 14일까지 12월 계약해서 예산액 1억 1,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청사용역관리 계약기간이 2006년 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용역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2회 추경에 간과하고 1,5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12월 용역부분이 부족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대관료를 본 예산 세입에 안 집어넣었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그 당시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대관은 예상치를 두는 것이지 대관료를 아예 안 잡아 놨잖아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2006년 11월 1일에 개관해서 2006년도에는 대관료 수입이 없었습니다. 예상치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본예산에는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았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15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연장 대관이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공연장은 금년도에 70만원으로 잡은 게 12월말 예약까지 잡은 겁니다. 내년에 활성화돼서 늘게 되면 추경에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강사수당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 잔액 삭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네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수당만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강사를 파견해 주는 것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학생 주말 도서관은 며칠 한다고 했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일주일에 2회 정도합니다.
이창환위원
몇 명을 쓰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2명을 씁니다.
이창환위원
시간당 얼마 주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시간당 주는 게 아니라 일당으로 34,000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각도서관의 단순계약직에 대한 단가를 책정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34,000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42,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4,000원 그대로 운영한다고 했고 내년에는 10시부터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비를 받아올 수 없나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평일에는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하는 2명의 인원을 매 분기마다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공연장에서 주로 뭘 공연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피아노학원, 미술학원의 발표회를 주로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150명 정도 들어갑니다.
박동복위원장
홍보가 많이 돼야 대관료도 많이 나오고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대관료를 4시간에 주간에는 4만원, 야간에는 5만원입니다. 실제 4시간씩 운영하다보면 실비도 안 나옵니다.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이용하게 제한을 해 뒀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대관료를 상향조정해서 이익은 안 남더라도 손해를 안보고 수지를 맞춰보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타시도의 어린이도서관도 참고했는데 저희보다 공연장 규모도 작지만 타시도의 도서관은 2,3만원 정도밖에 안받거든요.
박동복위원장
좋은 건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양하게 기획해서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쪽에서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영화를 상영하고 내년부터는 일요일로 바꿔서 영화상영을 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우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세입부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송도자원환경센터가 비상사태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동을 중지한다는 공문을 주시고요. 비상사태처리비 위탁금이 6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내역서를 주시고 거기에 갈음해서 2007년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제3차 추경까지 몇 톤이 잡혀 있는지, 단가가 얼마인지 제출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65쪽,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치희망을 원하는 군·구만 예산을 배정해 줬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각 군·구에 공문이 내려와서 각 군·구에서는 각동에 설치희망 장소를 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 등으로 자원봉사분야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동이 거점으로 각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를 끌어 모이기 위한 수단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처음에 시비를 주지만 결국 운영비는 연수구에서 끌고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부분이 전화비나 공공요금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크게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사업이 10개 되면 몇 천 만원 이상 올라가요. 센터가 옥련동에 신축한지 얼마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2,3동 해서 한군데 또 송도국제 도시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시설비만 주고 운영비는 100%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사항별 설명서 156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자문요원 보상금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문요원들이 나간 횟수가 올해 16회에 32명이 나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감소한 겁니다. 신축건물인 경우에 우리가 나가서 봐야 될 대상건물이 적어진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서 163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예산이 언제 내려 온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13일에 내려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서 165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많이 남았는데 청각장애인 가정에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이 각동에 내려가면 동 담당자들은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료기관에게 확인까지 한 다음에 예상보다 대상자가 많다면 시에 요청을 합니다. 시에서는 타구에 많이 배정된 예산을 연수구에 줍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이상도 돈을 받아와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