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 제71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담당과장 및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기정, 지역경제담당 손상원, 상공가스담당 손삼석, 노정담당 유봉도, 실업대책팀장 김용기) 그럼 지역경제과 2003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지원대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협력업체 경영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공장집단화로 한내지구 4개 업체 51,136㎡ 조성과 성포지구 협동화단지 49,718㎡를 설립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공장집단화 지역민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사업시기 일실 우려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금이 적고 각종 제한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는 공장집단화시 행정, 사업자, 시민단체가 인내심을 갖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설득과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금년도 소비자 및 개인서비스 물가를 전년 대비 3.0% 이내 억제를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우리시에서도 개인서비스 품목 중점관리로 현재 전년대비 2.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및 추석, 설날 물가대책상황실을 2회 설치운영 하였으며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주간물가 동향파악 주1회 실시와 개인서비스 3,055개 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현종합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시장 지하층개보수 118평 및 차광막설치사업 2개소 85m를 도시비 각각 1억원, 자부담 2천만원 총 사업비 2억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차광막 설치사업을 위하여 소방법 관련 소방서 협의 및 간담회 2회 실시와 서울우림시장 외 2개 타 재래시장을 견학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특히 지하층 개보수로 노점상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현읍 소도읍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12월중 입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광막 설치사업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기본설계가 마무리되었으며 소방서 및 건물주와 최종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소방법상 차광막을 양측건물과 분리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이중지붕 등을 통해 입체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년 중에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스공급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우리시에는 가스판매소 33, 충전소 6, 집단공급업소 51, 저장소 37개소, 등 총 127개 가스공급시설이 있으며 공급업체와 소비지간 가스안전공급계약 및 체적거래 정책으로 공공의 안전과 시민이 편의를 도모하는 등 가스안정 사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체적거래 설치지도 10회, 140개 가스관련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2회, 가스공급자 의무이행여부 3회 점검, LNG차량 운전자 4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체적거리시설 설치비용 과다 등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로 설치토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석유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주유소 45, 판매소 28개업소 등 73개 업소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석유류 시료를 채취하여 양산에 소재한 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 검사 의뢰했으며 가격표시제, 화장실 등 4회 점검, 정량거래,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각각 3회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 에너지절약대책입니다.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인 삼성조선에 대해 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하였으며 에너지 수요가 많은 400세대 이상 15개 아파트에 대해 ESCO사업의 대상지 파악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11페이지. 도시가스사업 추진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당초 우리시 LNG 공급을 인구추이와 도시화에 따른 소비여건을 감안 2007년 이후로 계획했으며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가계부담을 들고 연료공급의 안전성과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LNG공급을 앞당기기로 하고 한국가스공사등 관계 요로에 조기공급을 건의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탱크로리 방식에 의한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으며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성기지 설치가 불가피하여 충북 괴산등 6개소의 위성기지방식 lng공급지역을 견학했으며 우리시 도시가스업자인 경남에너지(중)에서 투자대비수익성 불투명으로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시는 lng 공급시 1만세대 이상 수용가 확보노력, 위성기지설치 부지 제공검토,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성기지를 설치하여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이 불가피하며 이때 발생하는 운영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LNG출하비용 인하 위성기지설치 사업비 지원, 탱크로리 방식 불가시 배관방식 공급등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아파트 ESCO사업 추진실적입니다. ESCO는 에너지 전문기업단으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재래식 조명기기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절약형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절감을 기하는 사업으로 주공 등 400세대이상 15개 아파트에 대해 수요조사와 안내문을 거양하도록 기초를 다졌습니다. 1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실시입니다. 본 훈련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술습득 및 자격을 위촉토록 하여 취업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이며 도내 지정된 훈련기관에 최단 4개월부터 최고 1년의 기간으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21개 기관 15개 직종에 223명이 입소하여 116명이 수료하였으며 자격취득자는 80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기술계 훈련기관 부재로 미용, 한식, 컴퓨터 등 서비스 및 사무관리 직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취업률이 매우 낮은 실태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서비스직종과 사무관리직종을 제외한 기계, 장비, 건설 등 우선선정직종을 신청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자격 미 취득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 후에도 각 훈련기관에서 무료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취득 및 취업 알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보수입니다. 본 시설은 아주동 소재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 거제 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교육 어린이집 기능교실 체력단련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9천8백9십만원의 사업비로 본 회관을 보수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옥상 방수공사 및 각층별 환기창설치 등이며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2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물도색 및 지하층 배수공사, 내벽 균열보수공사, 전기실 배수로 연결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의 생계안전을 통한 사회안정과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능력 배양 및 현장실습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매분기 1단계 년간 4단계 구분 추진되었으며 사업분야는 정보화사업 등 5개 사업군으로서 푸른거제가꾸기 등 단계별 평균 40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사업, 문동폭포 등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정비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사업발굴 시행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단기사업 시행으로 장기적인 고용효과가 미흡하고 실직자보다 고령으로 인한 저소득층 인력 과다 참여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 가급적 실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지원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확보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으로 5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계획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연 6회 이상 개설 운영하여 창업자금 지원과 경영지도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금이 적고 각종 제한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으로는 공장집단화시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활한 융자 지원을 위하여 조례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리 추진체계 운영강화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분기1회 개최와 물가대책 상황실을 명절과 연말연시를 기하여 3회 이상 상시 설치운영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가격동향 감시기능 강화와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지역언론매채를 통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의 전년대비 제로화 추진을 목표로 업소 카드화 관리 및 과다 가격인상업소 단계별 인하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가격안정업소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동결원칙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와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 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등의 자율물가 통제기능 활성화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며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적극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서민가게 및 지역물가 안정으로 건실한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1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고현종합시장활성화 사업의 계속적인 연계사업으로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증설 및 교체, 시설벽면 누수에 따른 시장건물옥상 방수처리, 잔여 구간에 대한 차광막 설치공사를 도.시비 각각 1억5백만원 총 사업비 2억1천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현종합시장활성화사업 현지실사 및 사업확정에 따른 도시비 확보와 소방서, 시장번영회 관계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설계서를 작성 검토하여 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재래시장이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과 영세상인 상권보호를 통해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2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대책계획입니다. LP가스 안전계약제를 조기 정착하여 공급질서 확립과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가스관련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시민에 대해서는 가스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급업소 지정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으로 LP가스안정공급계약 회피현상이 예상되나 보험가입으로 인한 손해보상 보장 등 잇점을 알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생활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석유판매업소관리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제품 유통을 근절하는 한편 가격표시판 개점 지도 정량거래 주유소내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고 유사석유판매 등 석유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소에 대해서 본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가중 처벌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국가적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우, 삼성 등 자립적 협약업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4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ESCO사업 추진 등 공공에서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가스사업 추진입니다. 탱크로리방식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시 LNG공급 단가가 우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LNG단가보다 높아 우리지역 LNG공급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가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위성기지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등 조기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 LNG출하비용 인하와 위성기지 설치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위성기지설치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여 경남에너지(주)의 사업포기시 타 사업자 선정을 경남도에 건의하는 등 우리지역에 LNG가 조기 공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보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에 대한 건물 내외벽 도장공사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또한 회관 회의실의 의자커버 수선 및 건물차광시설, 키폰전화기를 설치하겠으며 사무실 복사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설 보수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회관의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사무실 물품 구입으로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업평화정착으로 추진계획에 관내 22개 노동조합을 수시로 방문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연 2회 이상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협력증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과 연말에 모범근로자 표창을 수여하겠으며 도에서 주관하는 모범근로자 자녀장학금 및 산업평화상, 명장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거제지역사무소에 사무실 임대경비를 5천만원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223명, 2억2천만원에 비하여 67%가 감소된 97명,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실업률 감소에 있습니다. 98년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당시 실업률이 6.8%였으나 현재 실업률이 2.6%입니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훈련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자격과 기술을 습득케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추정소요예산은 7억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로 대폭 축소됨으로서 대규모의 장기적인 사업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추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성과 생산적인 사업발굴 시행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노동부 거제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한 실업자 취업알선을 중점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전년대비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사업군 및 사업분야 감소가 예상되고 사업참여자의 여성화, 고령화로 생산적인 사업효과가 미흡하겠으며 비 지속적인 단기사업 시행으로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이 미흡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체적으로 고학력 및 실업자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취업상담 및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취업알선에 중점을 두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서민경제의 사회적 위기감 해소 및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하게 되며 고학력 미취업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취업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하되 부족한 부분과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 업무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판에 박힌 감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의 경제를 위한 아이템으로 예산이 중앙시스템과 연계되어서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거의 치중하는 사업들이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대규모 민원발생을 지역경제과에서 건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각종 공단, 건축민원들 거기에 대하여 업무계획이 없는데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 공장등록을 하는데 도시계획법상 어느 종목에 들어간다는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우선 담당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등록을 하고 지역민들과 대화를 통해 의견수렴도 해서 협의를 거칩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야 하며 기업도 어느 정도 있어야 지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으므로 양면론적인 것을 감안하다보면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도 법이지만 지역민의 정서 감안을 하고 애로사항도 있는데 앞으로는 마찰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하고 업무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합법적인 공장 허가가 안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법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이웃사람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이 주로 민원입니다. 법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방법이 없고 주민정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례를 보면 2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지원은 50억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전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청과 연계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지원센터를 개설하면서 이 자금은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리융자를 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서는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선정을 해줘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작년에 실적이 한 건입니다.

한 건에 얼마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억원의 이자보전을 해주게 되면 만약에 3%에서 5%까지가 있는데 3%짜리는 1억원이며 400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쪼달려서 자금을 1억원을 빌려서 하려는데 이자만 보전을 해주면 400백만원의 이자를 보전해주면 한달에 30몇만원이 됩니다. 그것가지고 30몇 만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육성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례를 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직접 대출을 하는 것도 있고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자를 보전해주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워서 중소기업 자금을 쓰려는데 이자를 한달에 30몇 만원 보전을 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 말은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은 담보능력이 있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니깐 괜찮은데 거기다가 이자를 보전해주고 그럴 것 같으면 부가 있은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실제 자금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어서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에 맞지 이자 30몇 만원 국장님 한달에 경비 절약하면 30몇 만원인데 그것을 지원해서 생색내기 아닙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적은 자본으로 융자를 대출해 주는 것이 있고 융자를 주면서 일반은행이자보다 보전을 해서 적게 받는 효과가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데서 국가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한달에 30만원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건이 5천만원 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부동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하지말고 연구를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전을 해주는 것은 안맞습니다.

중앙에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3%보전, 5%보전 이자보전으로는 목적대로 안됩니다.

한도액이 있으니까 한도액 상향조정하는 부분하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3억원입니다.

3억원은 특별한 사람이 타갈 것이고 예를 들어 한 건에 5천만원을 타 가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인데 1억원이 되더라도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융자한도액하고 이자보전액하고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이 있는데 관내 도소매 확대를 하려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확대를 하여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있어서 지금 기 확보한 것이 20억원이고 향후에 50억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자본전금을 계상을 해보니 50억원은 융자가 가능하나 은행에서 최고한도가 50억원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 기금이 50억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전을 해주기 위한 것이 20억원입니다.

행정이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거제시에 있다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도 중소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만한 제도적인 부분이 잘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필요한 목적 그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답을 주고 지금까지 자체 기금운영을 할 수 있는 뭔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것이 목적 그대로 될 수 있게끔 가깝게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제시가 민원이 발생이 많은 장평레미콘, 한내공장, 화장장, U2 거제시가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18만 시민을 위해서 옳은 방향인가 다소 민원이 있지만 노선을 잡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민원인들에게 끌려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시가 장평레미콘은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안되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며 시가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내공단도 그렇고 U2도 그렇고 화장장을 한다든지 개인의 이해관계와 집단의 이해관계가 대치되어서 말썽이 많은 상태에서 시민을 위해서 옳은 판단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평레미콘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비산먼지, 교통불편, 지하수문제 등 애로가 있으므로 그렇다면 시민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객관적인 제3자가 인정하는 검증평가를 받아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피해가 있다고 하면 대체해야 할 것 아니냐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도 설득에 문제가 있으므로 극으로 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처해있고 시간을 두고 각종 해소방안으로 대화를 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이나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상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상에 맞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래시장 부분에 작년도에 돈을 얼마 들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작년에 2억2천만원을 들여서 지하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바다약국 앞으로 노점상이 복잡하게 있는데 소도읍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사를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실 안에 내부적으로 활어라든지 선어라든지 판매를 할 수 있은 시설이 됩니까?

예, 차광막설치공사는 곧 착공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공사를 하실 것인데 그 지역을 제가 자주갑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만 하면 짜증을 냅니다. 우리도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좋은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물론 신현부분 도시계획부분과 연계되어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질서도 없고 교통량도 많아서 재래시장과 도로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밖에 있는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문제점에 건축주 건물주 얘기도 나오는데 재래시장 말 자체가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내에 도금공장과 성포지역의 경우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성포부분은 지지부진하고 한내지구는 계속 건축주가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동의라는 것이 100명이 될 수 있고 5천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도금공장은 혐오시설 중에서도 환경유해공장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도금도장입니다. 동의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동의 부분이 아쉬워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면 애초에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한내공단은 시에서 판단을 해서 도금공장을 세우는 것이 맞다 싶으면 민원인들을 이해시켜서 도금공장을 세우고 시에서 생각하기에 거제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곳에 도금공장이 들어오면 안되겠다고 보면 그렇게 하고 물줄기를 잡아서 민원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주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에 어떤 입지가 제도적으로 공장을 할 자리에 공장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안되어 있어서 민원인들과 사업자의 중간에 끼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허가 내어 주는 조건을 보면 합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사항인데 레미콘공장이나 도금공장은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장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이미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앞으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허가를 할 수 없이 내어줬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 사항인데 지금 옛날하고 민원인들은 사실상 공무원 못지 않게 상당히 똑똑한데 사업주가 그들을 상대로 설득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한번 두 번 안되면 과감하게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2002년도 예산액이 17억3천만원인데 올해는 43%에 준하는 7억6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이월액이 2억5천7백만원으로서 43%로 대폭 감소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실업율이 98년도 국제통화기금에 준하여 6.8%였는데 현재는 2.6%로서 실업율 감소에 의하여 보조금 대부분이 감소되어서 공공근로를 안해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늘푸른거제가꾸기 사업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사업추진은 녹지과에서 하는데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고현 재래시장에 2002년, 2003년 투자액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가 거제에서 제일 교통이 복잡한 지역으로 할머니들이 취나물 팔고 하는데 시장의 기능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교통불편이 너무 많은데 대체부지는 업습니까?

그 대체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 옛날에 신현읍 부읍장을 할 때 복지회관 밑에 영세상인들을 옮겨봤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안 팔리기 때문인 것으로 노점상 문제가 실과를 떠나서 큰 문제로 대체부지를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현시장 안에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하층공사를 하여 바다약국 앞에 있은 영세상인들을 넣기 위해서 공사를 다하고 전기시설, 소방시설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바다약국에 있은 활어도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였습니까?

추정을 다하였고 소도읍사업을 하게되면 인도가 나니까 못 앉게 되어서 있습니다.

금년에 거제시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역물가는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물가를 3.0% 중앙정부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 2.7%에서 2.8%를 보고 있습니다.

투자환경홍보 참석도 작년은 14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증액이 되어 2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관광이벤트행사추진도 100명이 3회를 참석하였는데 작년에는 2만원짜리가 올해는 3만원으로 50% 올랐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추진도 올해는 3만원에서 작년은 2만원으로 50%가 올라서 400만원인데 물가에 비해서 많이 오른 편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가하고는 상관없이 투자환경홍보행사참석은 작년에 6명, 7명으로 여비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올린 것이고 관광이벤트행사추진은 각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기가 정확하다기 보다는 내년에 얼마 들 것이다 그래서 산출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여 올린 것입니다.

39페이지 임차료로서 한국노총 거제시협의회 사무실 임대비로 5천만원이 들었는데 옛날에 민주노총에도 해주었죠?

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인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많습니까?

민주노총이 많습니다.

한국노총에 5천만원을 해주면 민주노총에서 더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노총에 준 것은 임차료가 아니고 이 8백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8백만원을 사용하면 E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노총은 사무실을 시에서 임차를 해주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죠? 기존의 8백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8백만원은 다 쓰고 없습니까?

유봉도 8백만원 지원한 것은 사무실 집기 비품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돈으로 전세금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비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원할 때는 민간이전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비품을 사든 뭐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는 사무실 임차만 지원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받아도 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5천만원을 요구하면 그때 8백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봉도 민주노총은 5천만원을 지원하니까 한국노총은 8백만원을 받아서 전세금 내고 부적합하다 제가 담당소장하고 그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 한국노총은 8백만원의 돈을 주었는데 거의 사무실 사는데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내년도에 5천만원 하면 그쪽에서 8백만원을 깍아야 않되겠냐.

8백만원은 환입을 시키고 다시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임차료로 나간 것과 민간이전 보조로 8백만원이 나간 것인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인원이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국노총은 12개 노동조합으로 634명이고 다다수가 개인택시이며 민주노총은 6개 노동조합에 8129명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8% 정도밖에 안되네요?

유봉도 삼성은 노동조합이 아니고 협의인데 4150명으로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1만3천여명이네요?

전에 한국노총에 8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니까 민주노총에서 우리도 내어놓아라 하여 5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또 한국노총에 5천만원을 주게되면 민주노총에 제 생각은 인원이나 규모를 따져서 이것은 안된다 더 내어 놓아라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백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 조치가 어렵다는 그 말 아닙니까?

유봉도 8백만원중에서 전세금은 4백만원인데.

4백만원은 비품사는데 사용했고 4백만원은 전세금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손을 안대는 것이고 4백만원을 최대한 환입을 해서 4백만원을 갚아 버리면 계산은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임차료가 가능하니까. 3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거제대학에 창업보육센터로 지원된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사회단체조보금에 ym, yw 부분에서 운영비가 6백만원이 나왔는데 실적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차광막 설치하는데 돈은 1억원이 남아 있죠?

재래시장은 인구가 몇 천명 될 때 만든 시장인데 지금은 6만5천명의 인구로서 중심지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구적으로 이전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고현 장날에 차를 우회시켜서 차없는 거리를 선정하여 걸어다니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강제는 곤란하고 거리를 점하고 있은 영세상인들은 안으로 다 넣고 도시과에서 보도로 설치를 하여 표시하고 물차는 일정 장소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며 차광막이 설치되면 소방서와 협의가 될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단속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은 6천만원인데 전에 2기 초반에 지원 금액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참여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yw만 참여를 하여 6천만원이 되었는데 완화를 시켜서 많은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작년과 금년이 계속 동결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때 yw하고 청년회의소에서 입찰을 할 때 내어놓은 부분이 청년회의소는 4천만원이 못되었습니다. 그때 청년회의소가 참여를 못한 것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참여를 못해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6천만원으로 이것을 완화를 시켰는지 그대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 완화를 시켜서 공고를 했고

이번에 참여를 한 단체가 yw하나 뿐입니까?

37페이지. 각종 단위체육행사에 8백만원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행사업무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대단위 행사로 8백만원이 나오고 올해는 체육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특별한 행사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무 문화관광과장, 주양운 문화예술담당, 원철승 관광진흥담당, 박태문 문화재담당 허대영, 관광시설담당, 옥균석 체육담당)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유인물 4페이지 거제시지 발간입니다. 우리시의 역사,행정,문화 등 15편 79장 453절로 구성 편집된 거제시지를 2억8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9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4년여에 걸쳐 상.하권 3,400페이지 2000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거제시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내 고장의 올바른 향토사관을 정립하고 우리시의 역사를 후대에 길이 보존해 주는 소중한 역사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양달석화백 그림비건립입니다. 1908년 사등면에서 출생하여 1984년 타계하신 여산 양달석화백의 그림비를 출생지 인근인 사등면 사곡리 소공원내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교부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본 그림비가 건립되면 선생의 태어난 곳을 기념하고 그 역사성을 후세에 영원히 남기게 됨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축제 개최 실적으로써 2002년도에는 2월9일 제6회 거제고로쇠 약수제를 시작으로, 3월30일 제6회 대금산진달래 축제, 7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5일간 제9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제 예산부족 등으로 행사내용의 다양성 결여 및 호응도가 일부 미흡하였으나, 집중적인 행사홍보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 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광고판 7개소를 1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홍보물 3종을 제작 배포하고, 2개소의 관광 안내소 운영을 비롯하여 종합 관광안내판외 37개소의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사업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한 산물인 포로수용소를 재현하여 전후 세대에 대한 산 교육장과 국제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지난 99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총 사업비 137억 5천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11월 16일에 준공식을 개최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준공으로 기존 유적관과 연계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관광시설로서 자리매김 함과 동시 전쟁관련 시설물로는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99년 10월에 준공한 포로수용소 유적관도 개관 이후 120만명이 방문하는 등 총 10억원의 수익을 올려 지방재정 기반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관광거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운영조례 개정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사업의 완료로 기존 포로수용소 유적관과 통합운영을 위한 관련조례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조례명칭 및 입장료, 사용료변경, 우리시민에 대한 할인조항 신설 등을 정비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8월 10일에 공포하였습니다. 개정을 통하여 입장료의 현실화로 수입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주차료 하향조정으로 관광객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특히 거제시민에 대한 할인제도를 도입,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으로 2002년도 문화재정비를 위하여 총 6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고현성 보수, 기성관 단청, 오량성과 외간 동백나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수사업은 설계승인에 따른 기간이 과다 소요됨으로 공사 발주가 하반기 시행이 불가피하여 이월 또는 지연되는 실정이며, 성곽보수의 경우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 추가 발굴지정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 및 자료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도시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방지 및 보수, 정비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2002년 2월부터 8월까지 거제 윤돌섬 상록수림 외 3건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의 추가 발굴 지정으로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 기반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2페이지.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현재 추진진도는 2001년 11월22일 본 공사를 착공한 이후 종합공정 3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사업 부지중 근저당권 설정 및 소송계류 중에 있는 토지 3필지1,678㎡가 보상협의 불능으로 수용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계획상 숙박시설의 건물 층수가 3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용적율을 높이기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동백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은 공원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대한 산림전용 및 대부 협의 과정에서 산림청의 불협의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은 실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림편입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02.10월 공원계획을 변경요청 중에 있으며 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비를 보조사업비 외 별도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위치 선정등 기본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금번 시의회 정기회 시에 사업계획 동의안을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민자 부분에 대해 양대조선소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에 투자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은 단지내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분묘 이장을 위한 약4,000평 규모의 공설공원묘지를 사업자 부담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가대교 건설의 가시화 등과 병행하여 본 사업도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추진하고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의 부대 업으로 행정 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시행될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4개 분야 8개 사업에 33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중 70%에 해당하는 23억1천7백만원은 특별교부세이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9억9천3백만원이 지방비로 2002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3개 분야 6개 사업에 15억4천만원이며, 연도별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백테마공원주차장과 진입도로는 본 사업과 연계 추진키 위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학동 오토 캠프장 및 화장실 신축은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야영장 조성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와현해수욕장의 화장실 신축은 국유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아직 착공치 못하고 있으며 관광안내판 3개소는 이미 발주 중에 있어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학동 종합관리사 신축으로서 매년 여름 성수기에 피서객의 안전 및 행락질서 계도를 위한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의 집합근무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02년 자체 사업비 1억3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1월2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옥포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포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옥포동 1144-2번지상 2만6,353㎡ 부지에 31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 12월17일에 착공한 이후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보상협의 지연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검토 등으로 인하여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획 필지 53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은 49필지는 완료되었으며, 2명 소유 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 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수용을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협의 또는 토지 수용 등을 통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스텐드가 콘크리트조에 단체석으로 시민들이 각종 체육행사 관람시 불편이 많아 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1억9천8백만원에 6,569석을 2002년 11월에 마무리하여 이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경기장에서 관람석으로 바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현 철제계단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계단 7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용객과 운동선수 모두가 큰 불편없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실적입니다. 제 1회 새해맞이 거제 마라톤 대회를 2002년 새해 벽두에 개최하여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및 가족 등 약 2천9백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아름다운 관광 거제를 알리는 좋은 대회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개최한 제7회 전국윈드서핑 대회 또한 “바다로 세계로” 행사 기간에 열려 선수 130명이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거제가 전국 우수 요트선수의 배출지로 부상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에 직장 요트부를 두고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앞으로 명실공히 전국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난 번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때는 ‘옥덕필’선수가 금메달을 획득 거제의 위상을 더 높인 쾌거를 이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통하여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 거양과 엘리트 스포츠 육성보급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입니다. 지난 98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76%를 보이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는 본관은 금년 12월에, 별관은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 7월에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원만한 개관 준비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위원회를 12월에 구성하였으며, 별도 실무 기획단을 구성, 당면한 개관 준비 및 시설 인수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별도명칭을 선정 공모한 결과 57점의 명칭이 제출되었으며, 12월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는 소요인력을 채용하는 등 7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거제문화원 건립입니다. 현 문화원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해 전시공간 부족과 정보교류 기능역할 미흡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국비 2억원을 확보, 시비 7억원을 부담하여 내년 중 현대식 건물의 문화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중 시비 7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변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 2, 3개소 정도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선진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정서 순화 및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것입니다. 27페이지. 관광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2월초 고로쇠 약수제행사를 시작으로, 대금산 진달래축제,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제7회 고로쇠약수제 행사에 5백만원, 제7회 대금산 진달래축제 3천만원, 제10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행사에 경기장 설치비를 포함한 1억4천만원으로 내년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해양관광도시에 걸 맞는 대내·외 관광홍보로 관광수요 창출 및 우리시 방문 외래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편의제공으로 찾고싶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도시 7개소에 2억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관광홍보판 관리를 비롯하여 배포용 홍보물제작, 고속도로변 현지출장 관광 홍보 활동 전개, 관광지 안내 체계개선, 관광 안내소 운영 등의 단위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향토문화유적의 정비와 보존으로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2003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8개소 38억원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한 설계와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여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상 반드시 상급기관의 설계승인 절차를 갖추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설계 후 설계승인 기간의 장기소요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성곽보수의 경우 사업비 과다소요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역사탐방 코스의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관 건립계획 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정비로 인하여 수많은 내외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은 실정이나 볼거리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생가 인근 부지인 장목면 외포리 1383-4번지의 280평 부지에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시관 건립과 부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이미 대상부지 280평을 2002년도에 2억7백만원으로 매입 조치하였으며 생가 주변정비사업인 주차장과 대문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내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5월까지 사업개요를 확정한 후 재원대책을 수립, 2003년 10월중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기록관이 건립 완공될 경우 이곳을 찾는 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거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문화재 수해복구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관내 6개소의 문화재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거제향교 건물 지붕 기와 파손, 옥산금성 누각 전파, 사등성의 국도변 옹성 붕괴, 장목진객사의 지붕기와와 벽체 훼손, 한내 모감주숲의 보호 휀스가 파괴되었고, 또한 포로수용소 유적관의 임시막사, 철조망, 망루, 안내판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4억2천만원의 복구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문화재 보수공사의 설계승인 기간의 장기화로 연내 사업 마무리에 애로가 있은 실정이나,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명시이월 조치 후, 설계승인이 되는 즉시 사업을 착공, 조속한 시일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학동 오토캠프장 조성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 구역은 국립공원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에서 별도로 학동 지구에 약28,000㎡규모의 야영장 조성 계획을 수립, 공원계획 반영을 추진 중에 있어 공단 계획과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지매입비의 절감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사등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이미 관광지 지정 승인과 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오수처리장 등에 약 2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보조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36페이지 관광유원지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운영되고 있는 26개소의 관광유원지의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93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문동휴양림에 대한 주차장조성 및 화장실 신축사업비 1억2천만원, 와현해수욕장 하천수로 정비 외 2개소에 6천만원 등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옥포운동장 조성공사는 앞서 실적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거제시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체육공원 조성 계획은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 약 97,000 ㎡에 축구장과 관련 부대시설, 시민휴식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국비지원사업 미 확정으로 금년도에 재 신청하여 올 11월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9억원중 국비 10억원과 시비 19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사 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비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국비 및 국민체육 진흥기금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현재 시설 기본계획 및 지역별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전국 단위 체육 행사 개최 계획은 앞서 실적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문화관광과 2003년도 특수시책사업인 관광 개발기금 조성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해양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 관광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 재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제한, 적극적인 민간 투자의 유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 개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관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지 부분에서 유가지가 1천부인데 현재 몇 부가 팔렸습니까?

애시당초 유가지1천부 무가지 1천부로 유가지는 108지를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이 540만원입니다.

국장님 ‘바다로세계로’ 행사는 작년에 구조라에서 했던 그 부분을 망치에서 하였는데 망치에서 하고 학동에서 하고 그 부분을 한데 뭉쳐서 하면 효과가 나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 지역에서 뭉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작년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장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드서핑은 해변하고 잘 어울러져야지 촬영을 하는데 손색이 없어야 하고 금년에도 mbc하고 협의를 해서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때가서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데 관리공단에 장사를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은 방안은 없겠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담당계장을 하여서 이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 이 부분은 징수만 하고 쓰레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도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장료 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라는 말이 많은데 도에 있으면서 그 당시 비교를 해보니까 입장료 받는 수입이 입장료 받아서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보다 더 적다 그래서 문화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실에 예산을 많이 줘야 하고 입장료 가지고는 안된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시가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시의 많은 예산이 국비를 안 받는 상태에서는 많은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원구역은 점사용 허가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조하고 쓰레기부분도 정리를 하여 해수욕장이나 국립공원구역 문제는 자체발생 비율로 하는 것을 일단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얘기하니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윤종만위원께서 자료요청 요구를 하였는데 수입료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작다고 하셨는데 그 대비가 거제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에 관한 자료가 도시과에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11월11일, 12일 양일간 문화관광부에 국비 예산 지원 협의차 간 김에 봉덕동에 있은 국립관리공단 본부가 있어서 학동과 구조라에 공원지역 입장료 징수관계 때문에 유인물을 별도로 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남해의 상주해수욕장이 이런 입장료징수 문제 때문에 우리지역과 유사한 민원이 해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건의를 하고 국민고충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는데 그것이 최근에 결론이 입장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남해상주해수욕장은 국립공원관리공원구역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우리 지역도 공원구역 자체에서 배제가 되어야지만 근본적인 민원이 해소가 되지 공원구역으로 존속을 하는 한 입장료 징수는 가능하다 하는 결론입니다. 입장료 탐방객수 등 세세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많이 개최되었는데 시에서 각 대회할 때마다 500만원에서 400만원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체육대회가 많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회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면단위에 부족한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운, 둔덕도 마찬가지이고 사등은 마사토가 깔려 있지 않아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위 체육시설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면단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지원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액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각 면에 문화활동을 많이 할 때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크질 수 밖에 없으므로 그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대책으로 각 시·군에 보면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팜플렛을 제작하고 배포를 하는 과정이 저희들은 고속도로가 안나 있어서 그러는데 거제에 올 때 길을 몰라서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피서철의 경우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해주는 과정이 거의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왕에 만들었으면 담당공무원이 신경도 쓰겠지만 위탁을 하는 그 장소에도 담당자에게 충분히 거제를 알리리 수 있는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 안에 들은 책자의 내용에 일치하는 설명이 곁들여 들어가지고 거제를 피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하다고 봐집니다.

홍보물 전단도 만들었지만 관광홍보용 책자를 3천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검토를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거제시에 관광캐릭터가 될만한 것은 총망라하여 관광마인드 북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요소 요소에 배부하고 구분하는 것도 옥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하고 전자시대인데 인터넷에도 올려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것보다는 통합운영을 하여 대교입구라든지 사곡삼거리에 거제종합관광안내센터를 만들어서 전화를 개설하여 모든 문의가 들어오면 그 쪽에서 하도록 하고 홍보요원도 그 쪽에 상주하도록 하며 여름철은 몇 명이 상주하여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제에 오는 사람들이 거제도 지도 한 장을 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지도가 없으니까 여름에는 거의 자가용을 타고 오는데 지도가 있으면 충분히 구경이 가능하니까 필요하다면 10만장이라도 복사를 하여 충분히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계장, 관광안내책자 배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종합적으로 관광안내센터를 만들고 KT연구원 같은 경우 엊그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도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홍보물을 쌓아놓으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볼 수가 있으니까 지도나 이정표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거제관문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가족단위로 여행을 많이 오는데 길을 모를 때 특히 연초 같은 경우는 장목에 있는 대통령생가를 찾기 위해서 연초 입구로 들어와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관문에 들어오면 지도를 먼저 나누어주고 관광객이 찾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도록 거제관광센타를 잠깐이라도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홍보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휴게소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일에 안되었을 때는 영구시설로 주차장 한 쪽 부지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성이나 오량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를 받을만한 징후가 보입니까?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접수를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잣대를 재고 있습니다. 금년에 38억원을 신청을 하여서 많은 물량으로 다는 확보를 하기 힘들고 금년에는 4억 정도를 도시비 부담을 해서 하였고 내년도도 금년수준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요청한 것이 19억원으로 금년도 4억원 정도인데 파악하고자 하는 액수에는 태부족입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성 부분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으로서 오량성은 전에 국도 4차선 확장 공사할 때 성치 때문에 말이 많았고 도로보수하고 문화재 대치되는 부분 지금도 보면 작년에 2억 가까이 보조를 하였는데 성과 같이 연계를 해야 합니다. 국도변 있는 쪽은 성치부분에서 연계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설치 자체가 도로와 지장없이 성 복원이 가능합니까?

보통 관광하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은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고 문화재로 관광자원화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복구사업으로 4억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한내 모감주 숲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광지도를 보면 한내 모감주 숲해서 거창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재산 가치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 근처에 공장이 다 들어서지 않습니까?

산건위에서 다 가봤는데 공단도 공단이고 가서 보면 누가 봐도 보조할 가치가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쓰레기를 내버리는 장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의 부지도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지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관계도 이왕에 거제관광도시를 만들고 보면 중요한 나무라면 사업비 지원을 하여 보전가치가 있게끔 연구를 하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 몇 년 전에 휀스를 설치하는데 5천만원이 들었지만 휀스 자체가 나름대로의 기능도 있지만 보면 숲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건물을 지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를 한 부분으로 옥진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보고 상당히 사업비 든 부분과 해놓은 부분이 차이가 나서 실망을 하였습니다. 박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보수할 때 찾는 사람들이 와 닿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있은 그곳에 주차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논란이 많았는데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몇 번 다녀도 보았는데 대체부지 조정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현 부지에 뒤 부분을 조금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지 면에서나 재정 확보면에서나 낫다, 최선책은 아닙니다만 차선책으로 주차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향나무를 살리면서 하려면 어렵고 주차를 옆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내어야 하는데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고 현재 시의 대안으로는 그 부지에 하는 것으로 대체부지가 없는 관계로 차선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가 문화원 자체의 주차수용 능력말고도 교통 흐름에 대한 방해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지하도 입구도 있고 그래서 문화원장도 그런 말씀을 했었고 충분히 고려해서 웬만하면 그것을 매각하고 인근 어딘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능포, 장승포 주민들은 수리조선소 입구가 느태 넘어가는 쪽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밀집되는 계산도 하고 문화예술부분도 신경이 쓰이는데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교통문제를 재검점을 해서 정 안되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김재도위원님 말씀처럼 그 건물을 매각해서 싼 땅을 확보하여 새로 짓든지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자에 장승포 두모로타리에 나무를 4년 전에 없애려다가 못 없앴습니다. 지금은 엊그제 마을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의논을 해보니까 그 나무를 뽑아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옮기고 그 부분을 없애자고 하니까 다들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면 교통흐름에 좋을 것입니다.

거제 지역에 겨울철은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별로 없습니다. 거제지역에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등산객이 많은데 등산코스가 각 산마다 체계화된 것이 없으므로 등산코스를 개발하여 자연 훼손도 안되면서 효과도 높으므로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해금강이나 조선테마공원, 어촌민속박물관 등 기본 상식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무작정 눈요기 식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 관광안내원을 교육시키고 관광차가 대교에서 들어오면 관광버스와 협조를 하여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관광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막사와 총 등 예전의 그때 사항을 설명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3년이나 4년 후에 포로수용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문 관광요원을 양성하고 배양하여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차에 동성도 하여 상세하게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였는데 관광가이드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차가 성수기에는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를 수용하는 문제 장소 시기도 문제이고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문제는 예산입니다.

거제에 와서 해수욕장외에 포로수용소나 대통령생가만 보고가는 몇 시간대의 코스가 아니라 오량성도 보고 고현성도 보고 가서 참 잘되어 있더라 다음에도 와야 되겠다하는 식의 1박2일 내지 2박3일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홍보의 효과적인 방법을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다 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관광거리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가니까 과연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자연경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인데 지금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스쳐가지 않고 머무를 수 있은 관광의 사업 쪽으로 어떠한 구상들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거제는 자연 자체가 사실상 관광입니다. 천혜의 관광지로서 관광의 3대 요소가 먹거리 볼거리 숙식시설로서 얼마 전에 홍도를 가보니까 몽돌이 크고 넓었습니다 이 자원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머무를 수 있은 관광으로 가기에는 첫째는 숙박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도로라든가 안내 코스가 잡혀 있어야 하며 서비스 친절 면인데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관광의 기본은 3가지 요약이 됩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력문제, 재정문제 등 세월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거제시가 해양관광도시로서 과연 거기에 갔다 오면 제주도 이상으로 좋다 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지석묘보호관리 휀스설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등 국도변으로 사등 지석 지나서 주유소 옆에 하나가 있고 둔덕 학산 왼쪽에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떤식으로 휀스를 치는지는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사등은 국도변으로 조형을 생각해서 지석묘와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79페이지. 민간행사위탁은 작년보다 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하였는데 전국대회나 시장기대회는 예산에 준해서 통일을 하라고 하였는데 조치를 한 내용입니까?

금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여서 4천4백만원을 증액되었는데 80페이지에 있은 간이사업별 부기를 보면 금년도 대비해서 한푼도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69페이지. 벽화도안용역비 3건에 1천만원, 옥포2동 옹벽벽화그리기 사업 3개소에 2천만원으로 옹벽그리기 사업과 연계한 것이 아닙니까?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의 %가 없습니까?

건설공사, 주택공사는 당해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로 명시가 되었지만 학술용역비는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최소한도 줄여서.

어쨌든 간에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50%를 차지한다면 너무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추어서 잘 하시기 바라고 79페이지. 전국대회 시청요트팀 전국대회 출전 3천7백만원인네 작년에 보면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천만원에 1천7백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였고 2003년도는 당초예산에 모두 확보를 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 계상할 때 당초예산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쪼개어서.

올해는 작년처럼 쪼개어서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요트팀이 직장팀이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이 좋았고 발전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78페이지. 매달가산금이 1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은 720만원입니다. 이것도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메달가산금이 대회마다 달라지는데 도대회, 전국대회, 아시안대회, 월드대회 등 구분 짓는 것으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옥덕필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규정상 달라진 것입니다.

옥덕필선수가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획득해서 2003년도에 월급을 상당한 금액으로 내어놓아 라고 하여 월급을 올려주면 다른 선수와 형평이 안 맞아서 이것을 인센티브 식으로 하여 메달에 가산금을 하면 다른 선수도 메달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1억3천5백만원인데 작년에 1억2천만원 가지고 출전을 하였는데 적었습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부족한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에 거제시 체육공원조성에 7억원으로 국비 5억원, 시비 2억원으로서 이 부분은 공무재산관리 계획 취득 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공공요금취득특례법을 보면 이와 관련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준비위원회 소요 예산내역 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억9천만원이며 이중 명성왕후는 대작으로서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공연을 하면 어느정도의 수입이 오를 것으로 봅니까?

오픈 기념으로 한 달 정도 계획한 것입니다.

외부에 초청하는 것은 그렇지만 거제중학교나 어머니합창단, 지역예술단체에도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합니까?

전시형태는 다 갖추어야 합니다.

대여로 수입보다는 홍보성 예산이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어머니합창단에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거제 어머니합창단 뿐만 아니고 인근의 어머니 합창단도 교류룰 할 것입니다.

장승포의 체력단련장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영장하고 붙어 있은 체력단련실인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워밍업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민원이 들어 오면 소수인데 이들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18만 전체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시민들을 볼 때는 더 많은 양질을 위해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일제히 대꾸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은 권장사업입니다.

다음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설득을 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처를 잘 해주십시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오지 않느냐 하고 답을 보내었는데 그것은 민원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잘못 하여 피해보상 문제가 올까 싶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어찌하면 시민들에게 출연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을 가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수정예산 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출신 작가 예술작품 구입에 2천5백만원으로서 물품입니까?

전시작품입니다.

50만원짜리 작품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100만원짜리 5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부서에 재원 한계가 있어서 감을 하였습니다.

예술작품구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현실화를 시키고 우리 자치단체도 주위의 출신들은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소재로 한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예술회관을 지으면서 큰 공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작품에 관한 것도 예산을 올려 주십시오.

‘구례’를 보니까 시에서 공모전을 하여 시상금을 주고 시에 등수로 든 것은 기증을 하도록 하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응모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전국적인 공모를 시에서 추진하고 유치를 하여 일회성 행사로 경비를 지원하기보다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시에 남는 방향으로 작품을 영구보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고 과장님 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무대막 제작이 3억원인데 대극장에 무대를 대우에서 3억2천만원을 기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3억6천만원인데 절충을 하여 3억2천만원에 하는 것입니다.

소극장인데 3억원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계약부서에 넣으면 조정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단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대규모 공사로 600여 억원을 들였지만 국비 보조는 26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해서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지었는데 거대하게 한 것은 지역민의 문화창달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일정정도 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압박요인이 작용되지 않도록 강구를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도 하면서 문화시민들의 욕구충족도 강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 양식개발담당 원희, 해양시설담당 김종천, 어업자원담당 이천석, 연안관리담당 남선우, 어업지도선 김종수)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의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된 해양수산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17,18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18개 사업 15,515백만원, 시자체사업은 7개 사업 1,66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추진되었으며 현재 19개 사업은 사업 준공되고 7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정국가공단건설관련 어업피해보상입니다.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정국가공단건설 관련 어업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시행자인 (한국가스공사, (주)대우건설)과 거제지역 피해어업인간에 어업피해보상 약정서를 체결하여 금년 8월6일 우리시 주관으로 어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어선어업 672척에 10억3천6백만원, 정치성구획어업 33건에 2억7천6백만원, 항로개설에 따른 특별위로금 10억9천만원, 총3십2억1천2백만원을 지급키로 합의되어. 2002. 11. 16일 지급 완료 함으로써 현안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최초 토지조사(1910-1924)이후 해안선의 종합적인 조사 및 연안측량 미 실시로 우리시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미등록토지를 2000년부터 일제조사, 측량 후 국유재산으로 취득. 관리를 위하여 2000. 11부터 금년 말까지 총 사업비 1억2천1백만원으로 878필지를 대한지적공사 울산 경남지사 거제시 출장소에 측량 의뢰하여 측량완료 하였으며, 2002. 12월말까지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토지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마을어장내 전복, 바지락등 유용 수산자원을 살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 1개소 5천만원, 바다숲조성사업 1개소 4천만원, 마을어장종묘살포사업 5개소 4천만원, 총 7개소에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연안어장 자원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입니다. 불가사리는 번식 및 재생력이 강하고 분포해역이 광범위하고 빠른 이동성으로 유용 동·식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매년 많은 량의 불가사리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개 어촌계에 2천4백만원을 지원(kg당 400원 구매) 60톤의 불가사리를 수거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가사리를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해상유료낚시터조성사업 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시 자체사업비 5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을 투자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남부면 저구리 근포어촌계에 뗏목2개에 해상콘도식 낚시터를 조성하여 가족단위 레져 및 건전사회 분위기조성과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거제를 찾는 낚시객들의 좋은 호응으로 어촌계 어업외 공동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에도 1개소를 조성하여 관광.레져 욕구 충족코져 합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사업 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내습하고 있은 적조방제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5억1천2백만원을 투입 황토확보 3만톤. 장비임차료 1억6천7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8. 13부터 9. 6일까지 25일간의 방제기간동안 연 인원 2,611명이 동원되었으며, 동원장비로는 바지선68조, 어선583척, 작업대451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조방제 방법이 현재로써는 황토살포에만 의존하고 있은 실정으로 방제방법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조방제 황토전용 적치장 설치사업입니다. 적조발생시 황토선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부면 탑포리 지선에 총 사업비 3억7천만원을 투입 접안시설(물양장) 372㎡, 진입로시설 160m, 포장공사 사업을 완료하여 신속한 황토선적 및 방제체제 구축으로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조방제 황토전용 적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어촌계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어촌계 소득개발사업으로 전복살포10ha 1억5천만원 개량부자 3,700개 1천5백만원, 바지락살포 4ha 1천2백만원, 사료저장고 1개소에 1억원을 투자 사업 준공으로 지속적인 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어업인의 편의도모 및 태풍 내습시 어업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2002년 어항시설 확충사업으로 총36개소에 51억5천5백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어항 10개소 24억4천1백만원, 어촌정주어항 26개소 27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공정으로는 준공 11개소, 시공중인 사업이 25개소로 시공중인 사업25개중 18개 사업은 년내 준공예정이며, 7개 사업은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공기부족에 따라 부득이 2003년 사업으로 이월 추진계획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일운면 지세포 국가어항 부지에 건립하는 전시관은 연건평 2,613㎡(800평)으로 2001년 착공하여, 2003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촌민속전시관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금년 개장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조성코자하므로 일정 규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부산, 전남, 통영수산과학관 및 완도, 삼척어촌민속전시관의 경우 전시물의 소재부족과 유사성으로 관람객이 점차 줄어드는 실정에 있어 전시물의 다양성 확보와 수족관등의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기존시설과 차별화의 일환으로 어망,어구를 중점 전시하고 아울러 청소년이 즐기는 체험공간시스템과 대형수족관을 설치하여 경쟁력을 확보코자하며, 그에 따라 사업비 10억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연안수역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운면 구조라지선외 6개역에 총 사업비 1억5백만원으로 참돔, 볼락, 돌돔등 605천미를 방류하였으며. 동부면 산양천외2개소에 총사업비 2천만원으로 은어, 참게 233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방류사업 후 방류사업지내 불법어로행위 등에 대한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행하여 어자원보호 및 어업인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입니다. 어장의 환경개선과 깨끗한 바다보전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하청면 칠천도 송포해역 427ha에 2002. 2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실시하여 해저 폐기물 수거와 황토살포, 객토, 어장재시설 사업을 원만히 추진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으로 깨끗한 바다보전과 어업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침식방지 및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의 장기보전을 위하여 총사업비 14억7천만원으로 남부면 갈곶리 호안정비 사업외 4개소에 연안정비 사업을 올 11월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업비를 2003년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유입쓰레기 수거대책으로 매년 집중 호우시 육지로부터 많은 량의 쓰레기가 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은 실정이며, 특히 금년도 태풍“루사” 내습시 약4,240톤의 쓰레기가 유입되어 국비 3억3천만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 연인원 3,329명이 동원되어 약 3,802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유입되는 육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한 결과 동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중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2003년도 해양수산사업 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14,254백만으로 국·도비지원사업 20개소 11,841백만원, 자체사업 14개소 2,413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입니다. 연안어장 오염과 환경의 변화로 희귀성 고급어종인 대구의 자원증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매년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3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1. 3 - 1. 31(1개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90백만 알로 사업위치는 장목면 외포리 지선입니다. 마을어장내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연안환경 변화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은 어장을 인위적인 자원조성을 위하여 마을 앞바다 목장화, 마을어장 종묘살포, 불가사리구제, 바다숲조성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35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선어회 가공시설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어회 가공시설 희망물량 조사가 있어 조사한 결과 우리시 일운면 지세포리 진양수산영어조합법인 대표 ‘주진태’로부터 사업지원 신청이 있어 경남도로 진달한 결과 2003년 예산 가내시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으로 국비5억, 도비2억5천만원, 시비2억5천만원 융자5억원, 자담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굴 인공종묘 배양장 건립 굴 종묘의 자연채묘 부진 및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우량종묘의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2003년 6개소 11억6천2백만원으로 국비3억4천8백만원, 융자4억6천5백만원, 자담3억4천9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거제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으로 이범훈, 엄준, 김창남, 김현부, 신덕주, 김영환등입니다.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입니다.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존 재래식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를 위하여 4개소 8억원으로 국비2억4천만원, 도비1억2천만원, 시비1억2천만원, 자담 3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거제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에 이정훈, 백성수, 최계성, 백도림이 선정되었습니다. 적조피해예방 대책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내습하고 있은 적조방제를 위하여 총 사업비 2억2천만원으로 국비1억1천만원, 도비3천3백만원, 시비7천7백만원이며. 황토구입 1만4천톤 및 방제 장비임차 등으로 적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계 공동소득원 개발사업 지원 양식기반이 취약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 4개사업에 6억8천7백만원으로 전복살포10.ha, 피조개살포5ha, 바지락살포4ha, 어패류종묘 배양장건립 1개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부면 학동권역(일운, 동부, 남부면)에 어업기반시설(선착장, 물양장, 호안시설등)로 총 사업비 11억6천6백만으로 국비5억5백만원, 도비4억5천5백만원, 시비5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항시설확충사업입니다. 어업기반시설 부족과 노후로 침하. 균열에 따른 재해피해예방을 위하여 총 26개소에 9억원이며 도비5천만원, 시비7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입니다. 연안수역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9천3백만원으로 해상종묘3십7만2천미 구입하여 방류 할 계획이며. 은어, 참게 등을 구입 내수면 어류 종묘방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거제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으로 깨끗한 바다보전과 어업피해예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거제만에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2,146ha의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보전 사업입니다. 태풍 및 집중 호우시 매년 상습적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에 9천만원으로 1,000㎥를 수거하겠으며. 마을 앞바다자율 정화대회를 개최 어업인 스스로 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인식을 마련, 우수어촌계에 대해 상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연안 해역에 방치되고 있은 폐선을 처리하여 깨끗한 바다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어촌계 공동소득원개발사업에 개요로 수치가 안 맞습니까?

75억원입니다

대구알 1억9천만원이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암수비율이 2대1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방류사업을 잡은 매수가 2천5백마리 정도입니다.

피대구 사건을 아십니까? 요즈음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대구방류사업은 과거에는 도에서 직접 하다가 도에서 거제수협으로 위탁을 해서 하였는데 작년 처음으로 거제시도 1천만원을 보태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그때 한번 검사를 하여 피대구 란을 경매하였는데 그때 한번 경매한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여 벌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대구방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을 수정하고 채묘를 하고 난 뒤에 대구 피를 주변사람에서 돌려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공개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공개처분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그 관계 대문에 수협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과거에는 방류사업을 하고 난 피대구는 특정인이 모두 사서 쓸 수가 있었는데 검찰에서 한 번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는 공개경매를 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은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50톤을 구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협에서도 안 합니까?

수협에서는 안합니다. 도에서 2년 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kg당 얼마나 치는 것입니까?

kg당 300원이었는데 어민들이 단가가 낮다하여 100원을 올려서 지금은 400원입니다.

환경보전사업과 병행을 해서 사업이 옳게되지 다이버가 불가사리만 채취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쓰레기는 치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고 패어망어구 수거사업도 있고 어촌계에서 하는 정화사업도 있습니다.

불가사리 작업을 할 때 쓰레기수거작업까지 같이 하여 바다 정화작업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산이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같이 하면 그만큼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산종묘방류사업은 사업량이 372천미로서 돔과 전복, 볼락으로 남부 국립수산종묘자료를 받아 보니가 그곳에 수산종묘장이 있다는 의미밖에는 없지 실제로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든지 다른 지역에서 종묘생산을 하면 많은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히려 민간업자들보에게 달려가는 입장으로 일을 많이 시켜서 방류도 하고 어려운 어민들에게 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협의를 해봤는데 예산회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다가 위탁을 하여 예산을 가지고 위탁하는 것은 안된다,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가 돈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자기한테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개인종묘업자들은 200평을 가지고 있으면 넙치를 1년에 200만미는 합니다. 우럭 300만미, 그렇게 하면 거의 500만미를 200평 자리에서 생산을 하는데 큰 종묘장을 가지고 장난도 아니고 월급만 타먹고 이것을 있을 수가 없 다고 봅니다.

민간종묘배양장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고 국립종묘배양장은 희귀종을 양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보리새우입니다.

어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니까 국립종묘배양장에서만 하는 것으로 보리새우를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전부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어민들이 딱할 때 그런 부분으로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양장과 협조를 해서 어민들에게 종묘가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해상유료낚시터가 계획에 잡혀 있는데 2003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올 봄에 신문 여러 곳에 나고 상당히 반응이 좋고 수요자들이 급증을 하는 추세이고 해서 이것을 한 개 정도를 하지말고 몇 개소 예산을 제정하여 장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을 훑어보니까 어업지도선은 예산 배정을 보니까 미흡한데 어업지도선에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서를 보면 어촌사후관리가 있는데 어초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이버 얘기를 들어보면 그물이 엉망이고 어초를 투하한 주변에 산간망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만에 하나 태풍이나 파도로 인해서 어초를 덮어버리면 폐기물보다 더 못합니다. 어업지도선에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해서 근접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 강원도에서 어초하는 것을 수중촬영을 하여 왔는데 강원도는 수심이 낮은 곳은 70,80m이고 깊은 곳은 120m로서 어초 주변은 엉망이었습니다. 경남도가 70년대 중반부터 어초사업을 하면서 계속 어초시설 투자만 하였지 사후관리를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여 작년 처음으로 어초 주변 폐기물 수거작업을 한 적이 있고 금년에 두 번째 하였습니다. 장목은 이번에 처음 해보니까 6톤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쿠버다이빙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폐어망만 6천톤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확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낚시점을 운영하고 있고 낚시인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낚시인들이 사용하고 있은 크릴이 일본에서도 수입을 하고 한국 자체에서도 작업을 해와서 다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부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썩지 말라고 물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 크릴을 고기가 먹었을 때 생태계 부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거제 견내량 대교 물 흐름이 적은 곳들 조그마한 자재를 이용해서 양식장 주변에 크릴을 뿌려대면서 다이버들의 하는 얘기는 10cm많이 쌓이면 30cm이상으로 침전이 되어 쉽게 얘기하면 가두리양식장에 먹이를 줘서 침전이 되는 것과 꼭 같은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과장님께서 FDA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바다 이쪽 저쪽 뛰는 것을 보니까 저도 한 낚시인으로서 심각한 현상으로 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려 했는데 올해 많은 수산법령 등을 개정하고 있다니까 우리시에서 이러한 부분도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얘기를 드립니다. 크릴 자체에 섞지 말라고 방부제를 섞어서 수입하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부화를 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한 그 크릴과 사후다를 함께 밀착을 해서 감성돔이나 여타한 어종을 잡기 위해서 뿌려대면 바다는 흘러가는데 물 흐름이 적은 바다는 퇴적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낚시인들에게 못쓰게 하면 사용 안합니다. 일본에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크릴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을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내만에서는 아예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방부제가 섞인 크릴은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위의 거제연안 선박 자료를 받았는데 외국선박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는 외국선박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대단합니다. 태풍이 불면 거의 폐선을 하는데 이 배들이 배를 관리하는 인원이 적고 태풍이 불면 수하식어장 쪽으로 밀려가는데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진해만 안에 고현 밖에 사등성만 쪽에 있는 배가 몇 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30척입니다.

향후에 저 배에 대한 관리를 태풍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남의 어장을 침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관리가 부족함으로 배에서 나오는 유류로써 눈에 안보이는 것들이 항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연안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어민들도 있지만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떤 종류의 배들이 있으며 이 배가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등록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을 접수를 해서 점사용한 부분을 소상히 알아서 조치를 시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파악되는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천1백7십만원보다 8백만원이 증가한 9천9백7십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수면점사용료수입 6천만원, 어항시설사용료수입 2백만원, 수산자원조성부담금 3,200만원, 원산지표시위반등 기타과태료수입에 57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보조금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5억1천9백1십9만6천원보다 44억7천8백8십7만3천원이 증가된 59억9천8백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10억2천9백8십1만6천원보다 37억2천9백7만2천원이 증가된 47억5천8백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산출내역별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권역에 5억 8천3백만원, 특별관리어장정화 2,146헥타에 28억원, 어선용기계공급22대에 6백6십만원, 노후어선대체건조 7톤에 1천2백6십만원, 해면양식사업 3개사업에 7천4백8십만원, 굴종묘배양장건립 6개소에 3억4천8백7십5만원, 종묘매입방류 8천2백7십3만8천원, 적조방제 1억1천4십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굴간이박신장 현대화 4개소에 2억4천만원, 선어회가공시설 1개소에 5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8천9백3십8만원에서 7억4천9백8십만1천원이 증가된 12억3천9백1십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부소관 사업중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 권역에 5억2천4백7십만원, 특별관리어장정화 2,146ha에 2억1천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22대에 1백3십2만원, 황토구입 14,720톤에 3천3백1십2만원, 굴간이박신장현대화 4개소에 1억2천만원, 선어회가공시설 1개소에 2억5천만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소관 사업중 불가사리구제 50톤에 1천만원, 대구인공수정란방류사업에 1천만원, 마을앞바다 목장화 1개소에 2천5백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운 예구마을 물양장정비 5천만원,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 5백4만1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억6천5백7십4만1천원보다 51억5천3백8십5만7천원이 증가된 97억1천9백5십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8천3백4십1만7천원,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비에 8백5십1만2천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반수용비 5백8십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수산조정위원회참석수당 3백9십만원, 해양수산담당 국내여비 8백4십만원, 업무추진비 5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 2003년도 정기어업인 교육참석자보상 5백만원, 민간이전으로 경남어업인후계자대회 3백5십만원 어업인후계자대회개최 4백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민간자본이전중 국도비지원사업인 어선용기계공급 1천1백만원, 국비보조사업인 노후어선 대체사업 1천2백6십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 4천만원,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2천5백2십만5천원, 대구인공수정란 방류 사업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인 바다숲조성사업 2천만원, 마을어장종묘살포 3천만원, 해상유료낚시터 조성 5천만 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담당예산 2억9천6백2만2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예산 1억6백8십2만5천원 내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십5만4천원, 공공요금 및 세제 1백8십만원, 어업지도선 승무원 피복비 7십2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어업지도선 선원 급량비 6백4십만원, 불법어업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2백만원, 차량선박비중 어업지도선 경남238호 운영비 4천6백9만원, 어업지도선 경남208호 운영비 9백8십6만1천원입니다. 118페이지. 불법어업 연안시군 합동단속지도여비 7백2십만원, 불법어업 전업지도 2백4십만원, 재료비로 시자체 사업인 어류종묘 방류 3천만원입니다. 119페이지. 국비지원사업인 어류종묘방류 1억1천8백1십9만7천원, 자체사업중 시설비인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및 구조개선 7천만원, 단속용 비디오카메라구입 1백만원입니다. 120페이지. 양식개발담당예산 21억5천2백4십9만4천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예산 2천8백1십4만4천원 내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재난관리 기록용 사진제작 3십5만4천원, 적조방제상황실 근무자급식 2백2십5만원, 국내여비 5백5십4만원, 재료비인 내수면 어류종묘방류 2천만원입니다. 12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적조방제장비 임차료 1억2천8십만원, 재료비로 적조방제 황토구입 1억원, 민간자본보조로 바지락 살포 4백8십만원, 피조개살포 1천만원, 122페이지. 전복살포 6천만원, 굴종묘배양장건립 6개소 3억4천8백7십5만원, 굴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4개소 4억8천만원, 선어회가공시설 1개소에 10억원이며, 해양시설관리담당 예산 9억6백2십4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6백2십4만원 내에 경상적경비인 국내여비에 6백2십만원입니다. 12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어항시설 10개소 7억원, 어촌정주어항개보수 15개소 1억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인공어초사후관리 1천만원, 선양기설치 4개소 9천만원이며, 어촌민속전시관예산 11억중 시설비인 어촌민속전시관건립 10억원, 전시물품 구입에 1억원입니다. 12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예산 1십2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인 어촌종합개발사업 11억4천2백6십8만원, 주민숙원사업인 일운.예구마을 물양장정비 1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천3백3십2만원입니다. 125페이지. 연안관리담당 예산 36억4천1백6십5만4천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내에 경상적경비 1억3백6십5만4천원 중 일반운영비 3천5백5만4천원입니다. 126페이지. 국내여비 5백1십만원, 재료비로 해안청소장비 구입 5십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안변정화 교육참석자 보상 1백만원이며 127페이지. 거제만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참석자보상 2백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안변쓰레기수거처리 6천만원, 사업예산 내에 시설비로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2,146ha에 34억9천4백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입니다. 128페이지.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인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치폐선처리 8백만원입니다. 12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99년부터 ’03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은 어촌민속전시관건립 5억원입니다. 13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두모항방파제연장공사 외 4개소 6억6천만원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예산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1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연안정비사업 14억2천9백5십4만3천원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며,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 3천만원은 수상대상 어촌계의 상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은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11월27일 가내시 되면서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설립권역에 당초 5억8천3백만원이었는데 505억원으로 가내시 되어서 7천8배간원을 삭감하였고 수산종묘방류사업에 297천미로 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해양수산부소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시도비보조금으로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방치폐선 처리사업 10척에 250만원이며 세출로서 49페이지. 재료비로 수산종묘방류사업에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5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1권역에 1억3천2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 1권역에 2천3백만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방치폐선처리사업 10척에 시도비 합쳐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도 방치폐선처리사업해서 예산이 있는데 각각 무엇입니까?

수정예산에 있은 것은 도에서 250만원을 주면서 시에서도 250만원을 내라 하여 된 것이고 본예산도 시에서 자체사업비로 8백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부기는 같습니다.

남선우 사업비는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과목이 잘못된 것으로 다음에 바로 올라올 것입니다.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7척이 있었는데 담당자를 찾아다니면서 3번 경고를 하고.

선주는 꼭 찾을 수 있는데 방치폐선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성포에도 폐선이 2대가 있는데 선주가 배짱을 부리고 있으므로 처리를 해 주시고 1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바지락살포라든가 전복살포는 많지만 피조개사업을 국비지원사업인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3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에 바로 올라가서

피조개살포는 여태껏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이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19페이지. 어업지도선 수리비가 작년에 5천만원인데 올해는 7천만원으로 상가수리는 작년보다 1천만원이 적고 어업지도선 구조개선에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당초사업비는 우리시 자체 어류종묘사업비를 도로부터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자체예산을 깎아서 지도선 구조개선을 해야 하겠단 다른 지역은 어업지도선이 좋아서 비가와도 피할 수가 있는데 우리지역은 오래되어서 앉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5천만원을 이용한 선박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조개선에 화장실 정화시켜서 내어보내는 거수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천석 ‘94년도 12월달에 건조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이천석 20년입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상가수리를 할 대 주로 어디를 수리합니까?

기관하고 선체를 수리하는데 지도선은 매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선박 검사받기 전에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낙동강환경청에서 받아낼 것이라고 하는데 받아냈습니까?

올해 국가로부터 3억3천6백만원을 받았는데 처음 쓰레기량이 4천톤 정도로 엄청 많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숲이 죽어서 돈은 약 8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내년도 이월시켜서 일반 쓰레기가 나오면 치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밑에 갈아 앉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해만 바다는 어떻겠느냐, 아직은 조사된 것이 없고 막연하게 처리할 방법도 없고 거기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말미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낙동강홍수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밀려오는데 연구를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스티로폴은 낙동강상류부터 있던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업에 필요한 부표부자들도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도 연구를 하겠지만 해양수산부 도 시군 어쨌든 그 처리를 잘할 수 있은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연안 바다가 깨끗할 것입니다.

거제시 생기고 시 자체 스티로폴을 치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자체 비용을 3천만원을 받아왔고 이번에 낙동강쓰레기 처리를 할 때 올라온 것은 다 청소를 하였습니다. 지난 의회감사 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지난 11월달에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2003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하였더니 지난 11월25일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03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용역을 해주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대책을 내어놓고 반영을 할 것입니다.

행정도 그렇지만 우리 어민들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하면 세번째하는 것으로서 올해 65개 어촌계 중에서 38개 어촌계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한 달에 두 번 계측을 하는데 모아놓으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전부 무게를 달고 나서 수거를 해 갑니다. 기준은 1일 15일인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적조피해예방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 반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되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수산과학원에서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적조 방재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것인 황토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3억원 가까이 도비 남은 것을 반납을 안하고 황토를 다 구입하였고 지금 쓰고 남은 량이 2만7천톤으로 3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돈 작은 것은 방재 장비 임차를 하기 위한 돈으로 도비가 얼마 들어간 만큼 시비도 어느 정도 보태라는 부담비율에 위해서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황토를 안 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