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아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한 개동은 3건에 대해서 사인이 안 맞았고, 한 개동은 안 들어왔고, 한 개동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요 설명)

133쪽, 동대본부가 송도 어느 쪽인가요?

송도동에 동대본부가 생겨서 내는 임대료지요. 동사무소를 지을 때 까지 1년간 사용할 곳입니다. 위치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133쪽, 송도동 예비군 동대본부 집기 구입하는 것은 무엇을 구입하는 건가요? 물품 리스트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제가 몇 년간을 비교해 보니까 계속 세외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이 총액 쪽으로 줄고 있다는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과년도 체납액이 한130억원 정도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고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세외수입징수법을 별도로 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특별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부과금액이 줄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을 보시면 특히 최근 5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14일 본 회의 전까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평가하셔서 대책을 정리하셔서 자치도시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예.

131쪽, 기본급 5억 8천만원이 삭감 됐는데, 기본급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억 8천만원을 과대책정해서 반납한 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과대책정이 아니고 결원인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132쪽, 연가보상비 부분도 보충설명해 주세요.

연간보상금은 10일분을 당초에 계산했다지만 13일 부분으로 다시 조정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직원들의 연가 남은 일수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13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20%가 넘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20%가 연말정기추경에서 반납된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 설명)

보고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연수1동에서 실제 수령한 것하고 사인한 것을 보면 개인봉투에 회비를 세 번 안냈다고 되어 있어서 봉투하고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그것은 3곳이 다 맞았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서 위원님은 이상이 있다면서요.

3개동은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 전체에 대한 신상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지요. 사례로 3개동을 조사한 것인데 이 3개동은 어찌 보면 명예 적으로도 3개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큰 누를 끼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때 서 위원님이 3개동에 문제가 대단히 많다는 식으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과대하게 확대해서 표현한 것으로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런 자리에서 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사과라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례를 3개를 들어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러면 문제가 많았던 3개동이 어떤 동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다시 명확하게 마무리 짓지 않으면 파장이 오래갈 수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굳이 이런 봉투 관련된 부분까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월권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리를 하면 봉사하는 분들에게 회의석상에서 3개동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밝히고 문제가 없고 오해의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받아보니까 서석원 위원님이 과거에 3개동이 회의에 참석도 안했는데 회의수당을 타가는 동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사한 결과 거짓 서명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측으로 한 것인지, 사실을 갖고 이야기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라기보다도 주민자치위원 이라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과장님께 질의한겁니다. 그분이 와서 얘기할 때는 실제적으로 전에 목장을 찍었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과장님한테 질의한겁니다. 사실상 이런 제보를 줄 때 지금도 목도장를 찍고 있는지 아니면 사인을 안 하는지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목도장을 찍은 동이 3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받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자꾸 추측성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3개동이 회의에 참석을 안했는데도 회의 수당을 지급한 근거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것은 회계조장입니다.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형사고발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목도장 찍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용이 이렀습니다. 전에 3개동에서 일괄적으로 목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도장을 찍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이 목도장을 찍고 있으면 제보해 준 내용과 똑같은 건데 현재 확인했는데 3개동도 안나왔고 다른 동도 목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보해 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없다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왜 거짓말을 했어요? 사과하세요.

예. 거짓말은 아니지요.

그때 회의는 목도장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동이 어딘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제보된 게 다른 동은 도장 찍는 곳이 없다는데 제가 제보 받은 것에 의하면 연수3동, 선학동, 동춘1동이 목도장을 찍는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목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허위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동도 그 사람이 제보 준 목도장 찍는 걸로 확인해 봤는데 지금은 목도장을 안 찍고 있다고 하니까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3개동이 있다면서요.

그 사람이 제보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검토도 안 해 보고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오면...

일단은 제보만 듣고 나서 확인도 안 해 보고 한 것은 저 자신도 미숙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그분들이 제보를 줄 때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검토해 보라는 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과장님, 방금 서 위원님이 지적한 3개동은 샘플링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셔서 다음주 월요일에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예산이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내역은 거기서 거부하면 볼 수 없거든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보를 줄 때 저도 이것을 확인을 안 해 봤어요. 지금도 팀장과 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지 알고 얘기한 것이지 확인하지 않았으면 얘기를 할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확인하니까 목도장 찍는 게 작년부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서 위원님이 발언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니까 부의장님이 본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확인을 안 하고 얘기를 해서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쪽,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천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행사운영비는 3천 4백만원 쓰고, 600만원은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집행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도시 1특성과 프로그램사업 4천만원을 국고보조금 받은 건가요?

예.

예산서를 보니까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보조금이 어떻게 잡수입으로 들어간 것인지 경로가 이탈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국비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잡고, 다른 부처에서 나온 것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개요 설명)

세입 45쪽,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366만원을 받았지요? 이게 어디 공사 지체상금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련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동춘2동 옥상 증축 소방공사가 있고, 선학초등학교 인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체되는 큰 이유가 있어요? 공사 계약보다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건데 3곳에서 36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 아닌가요? 당초 계약부터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제체상금 돈을 받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서로 계약관계가 안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체일수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 6일 정도 소규모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차후로 공사 감독할 때 이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7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5대를 계상했는데 실제구매는 3대만 했습니다. 그 사유는 승용차가 주로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차종이 프라이드, 베르나 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내구연수나 전년도 구입한 것을 따져서 살펴볼 때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2대는 계획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인 5천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개요 설명)

152쪽,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을 교체하는 건가요?

교체가 아니고요. 금년에 지방세징수율과 비교해서 시에서 점검과 평가를 수시로 나오는 데 저희가 공간이 있어서 회의용 탁자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연수구에 과거에 바꾸고 하면서 쓸만한 것도 꽤 많잖아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쓸만한 게 없어서 부득이하게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지방세 정기추경에서 재산세가 15.5%, 사업소세가 17%이탈되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재산세를 항상 1회 추경 때 재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재산세가 7-9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변화의 폭은 있을 텐데 지금 정기추경에서 재산세는 15.5%, 사업소세가 17%가 이탈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이 어렵나요?

개별주택조사가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 폭이 금년에 굉장히 컷 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연수구가 25.83%가 올랐고, 공시지가도 아울러서 20%정도 평균 상승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요. 매년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최소한 폭을 좁혀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세무과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정기추경에서 큰 변동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요 설명)

사항별 설명서 149쪽, 토지거래허가신고 포상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신고실적이 한 건당 포상금이 50만원 인데 신고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요?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53쪽, 인증기사용 수수료가 기정대비해서 18.6%가 늘어난 것 같은데, 주된 원인이 뭔가요?

저희가 금년 2월부터 통합민원창구를 도입했는데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작년에는 기정예산 5천 9백만원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 추게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요. 통합민원창구 때문에 늘어났군요. 그리고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1,000만원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당초 예산에 5천 9백만원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정 대비 2,100만원이 늘어났네요. 아까 세무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드 부서이지만 이런 세수추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세입 예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