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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71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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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의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먼저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여성호, 예산담당 김근주, 법무담당 박봉상, 거가대교지원담당 신삼남)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동안 여러차례 거제시 상징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점도 많이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약 9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관리해서 공원겸 상징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거제시 캐릭터 몽돌이몽순이상 설치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시 정문에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곡 삼거리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9백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시민의 여론과 홍보효과에 따라서 추가 설치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금년에 추진하였던 실적은 1,443억원을 조기에 배정했고 30건에 505억원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억12백만원의 경상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자체심사로서 13건에 273억, 도심사 의뢰가 4건에 467억원 그리고 심사를 더욱 세밀히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 바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예산절감 계획수립 실천으로 업무추진 부서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예산의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실과에서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무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이 15건, 소송이 31건입니다. 행정심판 15건 중에서 기각이 12건, 인용이 3건입니다. 행정소송 31건 중에서 승소가 15건, 패소가 1건 계류중이 10건, 소취하가 5건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직까지 선례 답습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 인허가 부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리 부적합 및 판단이 난해한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잘못 판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법원 소재지인 창원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해맞이 행사를 장승포 몽돌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내년에 비해서 성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기원이나 관광거제를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입니다.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기 조성된 것이 8억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금액이 2억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매년 발생이자의 80%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19백만원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금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해마다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에 관내 고등학교에 추천 의뢰하고 4월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금리 정책으로 발생이자가 줄어들어서 수혜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타 장학금 수혜자의 정확한 조사로 이중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규칙을 개정해서 불합리한 사례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1월까지 경상예산을 긴축운영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절감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신규사업은 투자의 중장기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내년 9월이나 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을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투자사업비를 상반기 중에 70%이상 배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사업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재정안정과 성장잠재력의 조화를 유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4개팀에 8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모두 11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추가 위탁시설 대상이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거제하수종말처리장, 문화예술회관이 되겠고 위탁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탁시설물에 대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목표달성을 위한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상경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경영 의식제고 및 고객중심 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제관리와 규제계획 정착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서 조례 규칙등의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정비하고 규제개혁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의 제개정사항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수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능력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했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에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고 금년 2월에는 공사비등 쟁점사항 협상타결을 하고 중간합의서까지 서명을 했습니다만 8월 1일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프랑스에 VINCI와 CKI가 탈퇴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9월 27일에 국내 건설 9개사가 컨소시엄을 재구성 했습니다. 금년 11월 4일에는 거가대교 침매함 제작장 설치를 위한 일반사업단지 지정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외국 투자자의 탈퇴 및 새 컨소시엄 구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향후전망으로서는 침매함 제작장 설치를 통한 거가대교 착공이 가시화되고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 사업등의 여건 조성으로 인해서 조기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세입으로서 지방교부세가 545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32억원, 재정보전금이 70억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4백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6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백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10만원, 급량비가 125만원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국내여비가 1,270만원으로 시정 현안 업무추진, 심사분석 주민건의사항 현지 확인, 시정기획 자료 수집, 행정협의회 운영등 세미나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를 대표할 관광상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천 해인사에서 파는 것을 거제도에 팔고 거제도에 파는 것을 송광사에도 팔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특성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한번 팔아볼까 합니다. 개발용역비를 계상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의욕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거제시 장학기금 조성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봉급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1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운영요원, 발간실 운영요원, 공원묘지 관리요원, 단순 노무원, 생가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6,479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5,159만원, 운영수당이 4백만원, 급량비가 7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내여비가 43백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부시장님 51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7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로 1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특정사업 수행 일시사역인부임이 15백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83백만원입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사회복지관 탁노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의원 포괄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각 읍면동은 5천만원 씩이고 면출장소는 2천만원으로 사등 같은 곳은 결과적으로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52억원입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63백만원 중에 일반수용비가 46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0만원, 운영수당이 780만원, 급량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내여비가 776만원으로 법제 및 송무추진, 각종 소송 변론 참석, 행정절차 및 규제개혁 관련 세미나 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제분야는 각종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출장이 많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종 소송 증인 참석보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5천만원입니다. 거가대교지원 일반운영비가 94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백만원, 운영수당이 220만원, 급량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국내여비가 648만원으로 거가대교건설 및 민자유치관련 자료수집, 거가대교건설 및 민자유치관련 업무협의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예비비가 17억65백만원입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은 주내용이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동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챙겨 보시고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2003년도 신년 해맞이 축제 장소는 예전에 하던 곳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영조위원

행사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벤트 행사를 좀 늘릴까 생각합니다. 해마다 아쉬운 점이 자꾸 남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학동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옮기게 되면 그 쪽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건이 학동이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정서가 용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2백만원을 더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벤트 행사 내용을 충실하게 할려고 합니다.

박영조위원

예전에 보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떡국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을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꾸 따르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요구하는 만큼 배정이 안되고 2백만원 더 주어서 떡국이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해맞이 행사는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에도 이 행사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정동진을 비롯해서 돌산, 항이람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을 알리는데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이 행사 자체 하나만으로도 관광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장소 문제인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동 이전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만큼은 어느 지역에서 해가 어떻게 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가 가장 잘 뜨는 곳에서 행사를개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동에서 솟아오르는 해의 모습이 좋으냐, 몽돌개에서 솟아오르는 해의 모습이 좋으냐. 이 관점에서 장소를 확정해야지. 물론 편의성도 중요하겠지만 첫째 조건이 새해 첫날 아침에 어느 방향에서 해가 웅장하게 솟아 오르느냐. 이 관점에서 장소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학동보다는 몽돌개가 해가 솟아 오르는 모습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영조위원

아무쪼록 이 행사가 관광거제를 알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도록 하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금년에 해 보니까 주변의 화장실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2개정도 설치해서 다소 모자라지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행사를 가 보면 떡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약 한시간 정도를 추위 속에서 기다리는데 박영조 위원님의 말씀처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서 거제 새해를 여는 거제시의 첫 행사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원봉사단체에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떡국이라도 대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컵라면이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침에 상당히 춥습니다. 따끈한 국물이라도 오신 분들에게 제공해서 가족들끼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관장이나 의원들은 식사를 하는데 그 주체는 시민들입니다. 내년에도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에게 거제 인심을 나타내고 거제가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세워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례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영조위원

이 행사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역방송이나 지역언론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거제 해맞이는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문화원과 협조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해운대 같은 곳은 벌써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거리마다 플랜카드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본지를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출전후에는 유람선 운행이 안됩니다만은 시장님께서 일출전이라도 유람선이 출항해서 선상 해맞이 행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관에서도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문화원과 협조해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작년에도 배들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은 거제 관광상품으로서 수입과 같이 병행시켜야 합니다. 대마도 앞까지 가서 해맞이를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에 주어서 홍보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참 좋은 발상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유람선이 바다에 다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예산승인을 받고 나면 보통 예산이 상반기에 배정되어서 일이 추진되고 하반기에 세수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연말되면 일이 70, 80%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세수가 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이 자꾸 늦어져서 결국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조금전에 상반기에 70%이상 배정한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지. 감사를 할 때 보면 그렇게 안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기획실에서도 늘 주장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연말에 발주하느냐고 소관에 엄청나게 질책을 합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 같으면 그나마 명분이 서 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을 10월이나 11월에 발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극히 비효율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소관에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고 싶은 사항은 나름대로 제 직에서 맡은 임무를 다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때마다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왕 예산 세운 것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과 협의를 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것이 제발 이월시키지 마라. 자꾸 사업을 이월시키니까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건수와 금액이 엄청납니다. 업무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볼때에는 도대체 시청에서 일을 어떻게 하길래 다음 해로 넘어가느냐. 이것을 없애라고 시장님이 입이 닿도록 말씀합니다만은 여러가지 토지보상 취득이라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무원성과급 인센티브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업무추진 효율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인센티브를 적용시키겠다고 기획실에서 잡아서 총무과에 이첩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시킨다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 하나씩 잡아나갔으면 싶습니다. 적어도 2천 몇 백억 중에서 13백억이 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발전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음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직 선임이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안건을 위원발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이 문제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약 7개월 공백상태에도 이상이 없이 흘러간다. 별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사장한테 차까지 포함해서 1년에 약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상임이사 체제로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사장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가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호주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표가 이사장입니다. 없어도 괜찮은 자리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대내외적으로 공단을 콘트롤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없어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물론 집에 아버지가 없어도 큰 아들이 끌고 가집니다. 그러나 집안을 대표하는 호주는 있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잘못하면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공보감사실도 있고 시에서 콘트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콘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의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지 2달이 지났는데도 안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이사장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없어도 되는 자리 같으면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소관 실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없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사장이 없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자리에서 아무 연구없이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안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기획실 관하에 두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거제시 장학기금이 내년도 되면 10억으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금리가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10억에 3%로 보면 약 24백만원이 1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향후 거제를 걱정하고 책임 지고 나가야 할 후배세대들인데 아직까지도 학비때문에 대학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일인당 학비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제시 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빨리 편성하지 않아서 침출수처리 시설을 세워 두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문서로서 요구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했을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거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학금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설명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금금리가 떨어지면서 수혜 학생수가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금년에 일인당 1백만원정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2백만원정도를 지급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수혜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금액을 감액하고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켜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을 늘려나가는 방안까지도 포함시켜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왜 10억이라고 정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목표액 정할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옥기재위원

목표달성 이후에 다시 설정하면 되잖아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니까 목표액 이외에 다시 10억정도 더 목표액을 세워서 20억원 정도면 아무리 금리가 내려도 지원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목표액을 늘려가도록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어려운 학생들이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첫째가 수능성적이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 가정형편입니다. 관내 6개 학교가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혜성이나 중앙, 거제고등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별도로 한 사람씩 성적이 좀 떨어져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례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성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요즘 현실이 돈 있는 집안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 현상이 초래되어서 작년에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심지어 약사 아들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재산 반영비율을 좀더 높였습니다. 금년에 한번 더 해 보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을 해서 라도 어느정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성적위주로만 한다면 장학금 중복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배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니 만큼 성적보다는 돈이 없어서 대학진학을 못하는 그런 학생 위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어려운 가정 학생에게 지급이 된다면 하루아침에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재원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박영조위원

그 중에 한 두명이라도 연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장학금을 운용하면서 보니까 이름 그대로 장학생이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사실 우선입니다. 옛날에는 없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만 지금은 있는 집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가정형편이 딱해야 되는데 균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조례가 자꾸 개정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장학생이라면 수능성적이 350점은 되어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수능성적이 250점을 받는 학생이 장학금을 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조위원

공부도 잘하고 가정형편도 어려운 집 애들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번만 넣어주면 요즘 아르바이트 문이 열려서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과외를 하면 한달에 4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벌입니다. 처음 입학금만 지원해 주고 공부만 잘하고 자기만 성실하면 학교 다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적은 조금 하향시키더라도 진짜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옥기재위원

평형에 맞도록 6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실업계 고등학교는 성적이 떨어져도 강제 배분해서 한 사람씩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성적위주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대학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 혜택이 전 학교에 고루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애당초 조례 제정목적이 거제의 우수인력을 양성시키자였습니다. 가정형편이 힘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따로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별도로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집안환경이 딱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별도로 있는데 3기 의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너무 낮추어 버리면 우수학생을 기르자는 조례목적에 안맞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거제시에서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거제시에서 학비를 대준다. 실업계에 있든 인문계에 있든 열심히만 해라. 이런 뜻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안그렇다 말입니다.

옥기재위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격려의 뜻이 있는 것이니까 전 고등학교에 공문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한번 더 해 보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그러한 점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임의단체 풀보조금 2억83백만원인데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것도 풀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정액단체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잘못 지원하는 것은 없는지 많이 챙겨야 할 부분이라도 생각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많이 챙겼고 기획파트나 소관에서도 두 번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증빙서류까지도 챙겨서 지원했던 근거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예산서 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금이 집중화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이나 사무실 전화요금이나 기타 요금들이 전부 분리가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중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화라든지 전기요금은 정보관리과에서 일괄지출하는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설물을 분장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편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자체를 전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 봉급도 한 곳에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이나 제세도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정보관리과와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7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관광문화상품 개발, 이 부분에서 기획실이나 거제시에서 추천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없고 특화된 것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좀 들어도 어느 곳에나 가면 파는 물건 말고 거제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천종완위원

우리시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상품을 어느정도 선정해서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용역을 줄때는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백 꽃을 드라이플라워처럼 만들어서 크리스탈잔 속에 넣어서 보이도록 하든지. 갖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기획실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상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맞습니다.

천종완위원

72페이지 재해대책 예비비가 7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하고 거제시재해대책기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재해대책기금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법에 의해서 일정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산에서 편성해서 기금에 적립시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관광 문화상품에 참고로 하십시오. 이번에 뉴질랜드에 가니까 처음에 키위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만져보니까 비누더라구요. 키위 실상 그대로입니다. 비누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가지고 온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영조위원

47페이지 시민제안, 일년에 한 차례하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영조위원

시민제안이 좀 들어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민제안이 많이 들어 옵니다. 채택할 만한 우수제안들이 사실 빈약합니다.

박영조위원

채택된 안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심사를 해 보니까 채택해서 시정에 반영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 관광지를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보통 15건정도 들어오는데 채택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해마다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상금을 높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한 건도 채택도 되지 않고 있는 제도를 왜 해마다 시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최우수자는 해마다 선정을 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빈약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박영조위원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제안이 들어오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상금을 높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홍보가 미약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상금이 몇 푼 안되어서 참여할 기대치가 없는 건지.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유수상위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금전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혜 혜택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YS대통령 재직시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에 숙사를 지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올라오면 숙사를 제공해서 양성하고 재정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제시장학기금을 그런 목표치까지 두고 많이 모금을 해서 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거의 서울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집단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향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재위원

투융자 심사위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늘렸는데 투융자 심의라는 것은 경기를 알고 제무제표를 아는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저 배려한다고 해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융자라는 것은 실제 기업을 운영해 보고 실제 경기를 알고 제무제표를 작성해 본 사람이라야 심의하는데 위원으로서 도움이 되지. 그저 수만 채우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전문인력을 위원으로 추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거제를 놓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막대한 거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한 두 사람 이외에는 시에서 내 놓은 제안에 말 한마디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옥기재위원

가부 결정하는데 손 들어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그런 위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많은 토론 속에서 좋은 얘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이거든요. 토론속에서 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여성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어떤 분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적십자봉사대협의회회장 최임순씨, 한국어린이육영회에 박영세씨, 자원봉사대 부회장 박현숙씨, 상록회 회장 서수현씨 이상 다섯 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나머지 위원들은 권순옥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거제대학 교수 김병만씨, 주만복씨, 이규환씨입니다.

옥기재위원

방금 거명하신 여성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단체라고 해서 참여한다는 그런 관념은 버리시고 과연 투자하는 사업의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떤 전망이 있는지. 경제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여성위원들도 발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들어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십시오. 옥기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훓어 보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똑같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똑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부서인원에 상관없이 부서별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똑같더라구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시에서 과별로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과들이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 올해 경상남도 세수증대 1위 표상도 받고 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 재해대책을 잘해서 포상금도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과에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들이 특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 업무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평가를 받는 업무는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업무입니다. 돈으로서만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사상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인센 티브를 부여하도록 시장님께서 지시한 바도 있고 총무과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업무를 추진하면 각 실과에서 결국은 업무추진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앉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책정시켜서 그것이 원활하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까지 만족을 하느냐 이겁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여비를 계상하게 되면 균형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가 받지 않는 업무는 소외된 업무라고 해서 여비나 급량비를 계상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목받는 업무라고 해서 여비를 눈에 띌 정도로 많이 계상해 준다면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짐작은 충분히 가지는 상황입니다만 비중을 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과업지시서에는 경상남도에서 1등을 해라고 나가고 예산은 다른 과랑 똑같이 주어서는 뭔가 안맞지 않느냐.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더라구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업무가 방대한 곳은 여비나 급량비를 좀더 계상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에서 나눠주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요. 부서별 업무추진비들이 직접 그 부서에서 안쓰고 다른 곳으로 쓴다는 것이 감사때 보면 허다하게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과에 배정된 예산은 그 과에 쓰는 것이 당연하고 또는 업무시책을 더 많이 주는 곳은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못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력을 높이고 거제시 행정의 위상이 높아지는 쪽으로는 지원을 해 주고 아껴야 할 곳은 아끼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거제시 고문변호사를 도 소재지에 안두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통영에 한 분 있고 부산에 한 분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심판을 관할하는 소재지가 창원인데 왜 통영하고 부산에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행정심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민사도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그 쪽에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임을 시키고 나서 변호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앉아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합니다. 한 건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계시는 집행공무원들이 자주 교감을 가지고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제가 볼때 관할소재지에 분명히 변호사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올 한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올해의 업무실적 내년의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째 시정홍보입니다. 시정 주요시책과, 수범, 미담사례 등 주요 추진상황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제점은 6.13 지방선거,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따른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전 180일간에는 시정홍보하는데 상대편 후보로부터 제지를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정홍보 자료의 철저한 발굴과 현안사항의 신속 정확한 보도를 추진하고 인터넷 시정생활소식 동영상 시홈페이지 방영을 적극 재개하는데 있습니다. 시정생활소식 비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14개소의 전국 향인회에 보내고 있는데 더 발굴해서 20개소에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제교류활동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자치단체간 국제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하고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국제적사고 및 시야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국제교류 사업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특히 신규 자매도시 선진국을 선정하고자 했는데 올해 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국제교류재단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의 국제교류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서 공무국외연수가 다소 위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 국제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신규 자매결연도시를 빨리 선정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평소 말씀을 많이 하신 공무원들의 직무연수 참여확대를 위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배낭여행 현장학습 추진을 대대적으로 실시할까 합니다. 특히 실과별, 읍면동별 우수공무원을 분기별로 선발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추진함으로써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을 하면 배낭여행을 간다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올해 주요 감사활동 성과입니다. 공직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행정을 확보하고 자체 감사를 통한 행정의 합법성, 효과성, 경제성을확보하여 시민의 편익증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금품수수 등 구조적 비리 차단이 미흡했고 상급부서의 수 차례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7회, 행자부에서 4회, 도에서 8회 해서 상급부서의 감사가 많았던 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취약분야 과제 및 제도개선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경제적 원가계산 작성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감사체제를 강화하고 감사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관직,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 정기 또는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재지적시 문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 업무계획으로 시정홍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특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시정생활소식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디오를 제작해서 관내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관외는 향인들을 최대한 시군별로 확인을 하고 배부해서 지역소식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정기록사진 전산화 추진입입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시정기록사진과 관광 관련 사진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사진보관 및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진자료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사진 관리시스템 설치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기록을 보존, 유지하고 사진등록, 검색, 출력, 자료변환, 인터넷검색 등 관리작업을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사진자료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 정사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소요예산액이 28백만원정도 됩니다.그 내용을 보면 주 전산기 1천만원, 데이터베이스엔진 3백만원,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 15백만원입니다. 시정기록 사진전산화 일용인부가 현재 없습니다만 앞으로 고용하는데 소요예산액이 675만원정도 됩니다. 청사 증축시 사진기기 및 각종 수집자료 보관실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및 관내 산재한 거제관련 사진자료를 수집해서 적극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사진과 필름을 따로 보관을 합니다. PC화 되고 디지털 수작업을 해서 보관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다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선진 시군에서도 이런 기록사진을 전산화 작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영구적으로 언제라도 이 자료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보자. 그래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제교류활동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앞에 보고사항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새로운 자매결연도시를 국제화재단과 협의해서 우리 시의 위치와 입장과 비슷한 그런 선진국을 찾아서 내년에는 국제교류를 왕성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매도시간의 교류를 내년에 확대하도록 해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단체도 적극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배낭여행으로 경비도 적게 들고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수공무원 선진국 위주의 직무연계 배낭여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예산확보가 분기별 15명 해서 4번 60명 해서 약 2백만원, 약 1억2천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배낭연수를 하는데 현장학습 위주다. 분기별 15명이고 일정은 5박 6일정도 해서 유럽,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 위주로 배낭여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발기준으로 직무관련 업무능력 우수자 중에 실과소장,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심의 선발을 하고 연말 우수기관 표창부서 및 모범공무원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장내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런 직장 분위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추진입니다. 개요로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회계질서를 바로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개발 등 소규모사업, 산업,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서 바르게 민원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년마다 한번씩 18개 기관을 반으로 잘라서 9개 기관에 대해서 내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시정뉴스를 비디오로 제작하는데 20개 비디오를 만들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또 향인들에 대해서도 시정소식지와 같이 보내서 향인들이 거제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 관서용입니다. 중앙지가 15 개사에 5부씩 받아서 공보실에 분석 검토하고 국장님급이상 각 1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10개사에 각각 50부씩 해서 본청, 읍면동 민원실에 1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기타 주간지는 주로 지역신문이 아닌 경제신문, 여성신문, 환경신문등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시정공고료는 주로 업무적인 사항으로 산불예방, 고시, 공고, 물절약 이런 내용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정광고료는 각종 행사 예를 들면 시민의 날행사, 옥포대첩기념행사, 바다와세계로행사,진달래축제 등을 광고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의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정사진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료 수집은 잡지나 팜플렛, 마이크로필름, 사진등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310페이지에 정사진 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시정홍보 시설물 아치가 구 거제대교에 있습니다. 혹시 태풍이 오면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신, 구 다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가 7대가 있고 앞으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니다.

권순옥위원장

대형공사시민감시관 제도가 있고 거제시 조례에 부실공사방지법 조례를 제정해서 읍면동장이 부실감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3천만원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오케이를 안하면 준공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장승포문화예술회관 시민감사관을 했습니다. 제가 약 3년을 하면서 회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명장을 주기 위한 자리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못합니다. 소형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부실공사감독관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필요없다. 주민참여는 항상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 중에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그 역할을 하든지 해야지. 전문가들이 아닌 이통장이 명예감독관을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6백억원이상 되는 즉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공사는 감리단이 있어도 다 못챙기는 수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건설용어 자체도 모르고 설계도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작은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발생부분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들 그것을 아는냐 말입니다. 갔다고 하는 일지는 써서 보고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문 감리제도를 채택한 것이고 옥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세워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주민의 참여기회를 예를 들면 감리제도 그렇고 명예감시관, 읍면동장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주민을 참여시켜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보고자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모르지만 주변에서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공사를 하면서 먼지가 난다든지 하면 먼지 방지시설을 안하고 한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권순옥위원장

명예감시관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웃사람들이 명예감시관이 누구인지 홍보가 되고 통지가 되고 팻말이라도 만들어서 이름과 주소를 써 놓으면 그 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연락이 올지 모르지만 아직 그런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 유수상 위원님이 명예 감시위원인데 인근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명예 감시위원인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이장을 통해서 전화가 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 배낭여행 책자를 발간해서 전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예 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감사할 때만 생각한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우리시하고 국제자매결연한 도시가 몇 곳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3곳입니다. 중국 진황시, 중국 용정시, 괌입니다.

옥기재위원

자매결연한 도시의 공무원들이 우리시에 오거나 우리시 공무원들이 간 적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용정시 같은 경우에는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초청을 해서 우리 거제시의 현황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좋은 방법입니다.

옥기재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작년도 주요 감사활동 성과에 상부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시정조치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 생각이 구태의연하다고 느껴집니다. 98년이후 징계현황에 대해서 직급별 징계사유, 소속부서, 징계량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함은 밝힐 필요 없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담당주사

숫자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옥기재위원

숫자상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률

김경률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시정홍보에 보면 유선방송 홍보가 있고 인터넷, 비디오 제작 홍보가 있는데 시민들이 홍보하는 유선방송 채널을 얼마나 시청하는지. 시청율이 몇 %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안나옵니다. 이것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협조 받아서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관리과를 통한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인터넷 방송을 뉴스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소식이라고 해서 매일 바뀝니다. 앞으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비디오 제작한 것을 사실 안본다는 것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해 주어도 다른 프로그램을 보지. 거의 안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도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든지. 선전문구 비슷하게만 해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안기울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좋아하지 않는 채널이다보니까 시청율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기존 있는 채널을 활용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산은 안들어갑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유선방송사에는 안줍니다.

권순옥위원장

비디오 제작하는데 돈이 들어가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에 부탁을 하고 향인들한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출연금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국제화재단입니다.

옥기재위원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는데 우리 시에 돌아오는 혜택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바로 혜택이 보이는 것은 직원들 해외연수 나갈때 항공료를 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 시는 숫자가 많아서 항공료만 해도 출연금이 넘습니다. 안보이는 것은 국제화재단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 총연수계획을 세워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출연금이 결국 공무원들 해외연수항공료를 부담하는 기금 출연이네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여비 중에서 항공료는 빠집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옥기재위원

작년도에 국제자매결연도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용정시에서 시민의날 행사때 초청해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작년 예산이 1천만원인데 예산이 남았겠네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때 일부 쓰고 남았습니다.

옥기재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1천만원이 들어 있으니까 중국 뿐만아니라 자매결연도시에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쓰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없애고 하면 예산편성에 의미가 없습니다.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와서 접촉함으로써 우리가 느끼고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도록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보면 90명정도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문화시킬 부분은 확실히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야지. 국제화재단에서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미국에 몇 사람 보내지 말고 맡은 파트하고 연계되는 분야에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연말되면 국제화재단에서 1년간 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도단위나 행자부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옥기재위원

도에서도 1년에 450명정도 보내는데 그러면 20개 시군에 4, 5명정도 배당이 될 텐데 연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천종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비가 1회에 1천만원인데 몇 명을 초청하는 것입니까? 초청국가가 어디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자매도시로 중국, 괌, 미국을 기본으로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미국, 괌, 용정 이외에는 거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1회에 1천만원을 잡았는데 외빈을 얼마나 초정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1회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예비비형식으로 그냥 잡아 놓은 건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일단 계획이 잡힌 것은 1년에 한번은 틀림없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는 저희들도 초청되어서 가고 그 쪽에서도 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사안이 생길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예산을 잡을때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어느 초청국가, 몇 명정도, 초청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 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셔야 위원들도 설득이 되지. 돈만 잡아놓고 몇 회, 어느 나라에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 것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용정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의날 행사에 오시는 분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이게 여비거든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배비 같은 것이나 기본 부담하는 것은 부담해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올해 용정시에서 왔었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영조위원

올해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제시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부산아시안게임 참석차 온 김에 거제 시민의날 행사와 일치가 되어서 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이 예산은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초청을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여비 지급이 되었습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예. 지급했습니다. 그때 아시안게임때 서울에 세 분이 와 계셨고 초청을 해서 두 분이 오셔서 연결을 해서 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내년에 독일 시장들이 거제시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산만 세우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때가 되면 알지 않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용정시 관련해서 홍보관 사진교체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시장님 방문결과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쪽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독립 열사들 묘역정비 사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되면 되겠더라구요. 그 쪽 얘기가 몇 억 정도면 묘역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하는데 그 쪽으로는 예산반영 계획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3.13성역화 묘역사업은 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용정시에서는 성역화 사업자체를 시장님한테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식인데 우리 시비를 바로 중국에 줄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박영조위원

직접 못 주더라도 단체를 통한 지원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묘역정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그것도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시비가 직접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를 통해서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묘역정비 사업은 언제가는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용정시에도 행정을 통해서 돈이 직접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단체나 독지가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사업기관 단체하고 관계를 맺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시흥시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우리시도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국내 여러 곳에서 같이 신경을 쓰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시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일조가 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직접하지 못하더라도 민간기업 대우나 삼성쪽과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지난번에 대우 관계자들도 같이 가서 현지를 보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일조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상공회의소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로비를 해서 국비 5억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문화예술회관에 넣고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갈 우리 시비를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겠다. 편법이지요? 감사측면에서 볼 때에 편법 맞지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고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편법도 괜찮고 지역정서와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이 되어서 안된다. 이런 사고는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어서는 안되지요. 감사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산부분을 잘못 지원했다고 질책할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써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용정에 공원을 조성해 놓았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천종완위원

공원조성, 관리, 유지보수는 거제시에서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거제홍보관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해외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못한다면서요?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직접 돈을 그 쪽에 지원하는 것하고 여기서 그림을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가 좁게 보지 말고 실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넓게 보자는 것입니다. 거제시와 국가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폭넓게 가면 좀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천종완위원

금년도에 도 감사 받은 적이 있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감사 받은 지적상황이 있을텐데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천종완위원

다음에 307페이지 도서구입 부분에서 극동문제, 향방저널, 국제문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배부되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실과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것이 민원실에도 있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천종완위원

본 위원이 볼때 민원인들이 극동문제라든지 향방저널 이런 책들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과에서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삭감시키든지 주간지나 월간지로 바꿔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민원실에 전문서적을 비치하는 것은 주간지, 월간지로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실과소별 로 한 권정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줄여야 됩니다. 안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국제문제 같은 것은 현안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넗히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 시킨다고 봐집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

도서구입비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문제부터 북방저널까지 이것을 발간하는 발간처가 어디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서울에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의무적으로 구독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타시군에도 일괄적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구독을 하고 그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돈 주고 사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예. 국가기관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구독을 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오래 전부터 구독되어 온 것입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쪽하고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 분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연합 같은 경우도 월간지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영조위원

화보인데 20부씩 필요한지. 각 실과별로 다 들어갑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연합 이것은 우리 시에 홍보도 해 줍니다.

박영조위원

연합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신문구독료에 중앙지는 15개사 5부씩 되어 있고 지방지는 10개사 50부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봐 주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50부라고 하는 것은 실과하고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동은 총무과 예산에 있을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하는 것은 읍면동, 실과소에 기본적으로 비치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액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중앙지하고 같이 맞추어서 10개사에 5부씩 해서 평형성을 이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중앙지 5부는 신문스크랩용이고 지방지 이것은 기본 1부씩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시정뉴스 인터넷 부분, 비디오로 제작해서 동영상파일로 전환해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에 나옵니다.

박영조위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기능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구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선거기간이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내년 1월에 한번 보십시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정수물품 관리비용이 있는데 2천만원이상 되는 카메라 구입한 것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공보감사관실에 있습니까?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하면서 정수물품 관리를 한번씩 챙겨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챙겨봅니다만 주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산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물품을 사 놓고 사장된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감사에서 챙기겠지만 관리에 대해서 감사계에서도 한번씩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급 장비들을 거제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새 물품을 중고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차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관리비용도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2003년도 업무계획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시정생활 소식이나 시정주요 행사에 예산을 들여서 비디오 제작을 하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할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시정뉴스 쪽으로 해서 이달의 행사라든지 우리 시 상황을 비디오로 제작합니다. 제작한 비디오를 일단 대내적으로 유선방송사에 보내서 고정채널에 내보내고 향인들한테 시정소식지하고 같이 내보냅니다.

천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보낼 것이 아니고 향인회 한 곳에 한 개만 주면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전국 14군데에 올해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사에 저희 테이프를 보내서 동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순수한 비디오 제작예산이 2천만원으로 매월 17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아나운서와 전문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촬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별도로 하고 아나운서를 기용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 시에도 전문 사진기사들이 있는데 불가능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안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일반카메라 가지고 촬영하고 사진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관리하는데 비디오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예산서에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중앙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대우 삼성한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두번도 아니고 자꾸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내년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직원이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있을때 기사가 찍든지 해서 중앙방송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내년도 시정주요 행사 비디오 제작소요 예산이 9백만원 맞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천종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시정주요 행사 비디오 제작에 3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3백만원 이것은 일반행사 예를 들어서 진달래축제, 바다로세계로, 옥포대첩 이런 행사때 별도로 촬영하는 것 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시정 주요행사 비디오제작에 같이 잡아 놓아야지요.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밑에 비디오 제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꽃길조성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모아서 한달에 나오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옥포대첩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때 한편의 비디오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할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시민지적과장등 19명이 내일 도청 회의실에 민원서비스핵심집합 교육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시민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장,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 이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발굴 추진하고 2002년도 특수시책인 민원상담예약제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제와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 등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서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 2월 9일에 착수해서 민원서비스혁신 G4C라는 3단계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인터넷 민원안내 서비스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합쳐서 4천여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 민원신청을 4백여종 할 수 있으며 인터넷신청 민원처리실적은 우리시 105건, 행정정보공동이용 실적은 52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정보이용 업무는 약 20개정도 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2월 1일날 시민지적과에 1대 설치해서 641건을 발급했고 민원상담예약제 운영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전화나 이메일, 방문상담 예약할 수 있도록 해서 60건정도가 예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친절교육 실시를 여기에는 총무국장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실시하는 연사초청 직무교육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시민자치대학에서도 친절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은 행정자치부에서 위촉한 위원 2명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상담실적은 69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실 전시회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7회 220점으로 그림이나 사진등을 전시한 바 있고 민원실 환경정비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구민원 처리현황으로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처리실적 266,525건에 수수료 1억1,123만4천원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에 처리실적은 81,441건입니다. 다음은 카드 부책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영구보존 문서인 토지카드대장, 부책대장, 마이크로필름을 이미지 파일로 스캐링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훼손, 재난 등으로 부터 자료유실을 방지하고 지적공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이용화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45백만원을 들여서 CD-ROM 50매를 배급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마쳐서 8월 14일에 완료했습니다. 읍면지역은 다 마쳤습니다만 동지역은 2003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병무업무는 지난 7월 1일부터 병무업무가 모두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모든 병무민원 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 전화번호를 안내해서 그 쪽으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7만6,046건의 호적부를 시 읍면동에서 전산호적관서를 9월 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8일에 전국적으로 호적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전산으로 호적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해 왔습니다만 호적정보시스템 설치 및 환경구축을 우리시에서는 8월 25일날 완료하고 모든 검증을 거쳐서 9월 9일부터 호적을 전산발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문제없이 잘해 왔고 앞으로는 변동사항만 입력시키면 됩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7년에 지방행정역점시책으로 추진되어서 2001년까지 추진되었고 금년도에 지적불부합지정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2010년 안에 마칠 계획으로 우리 지역안에 약 14개 지구, 913필지정도가 대상지역인데 그 중에서 9개 지구, 563필지는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5개 지구, 350필지입니다. 하단에 추진완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중인 대상지는 5개 지구로서 황포지구에 장목, 구영 저구지구에 남부, 저구 마전지구에 장승포, 덕포, 구조라지구에 일운, 구조라 등이 있고 약 352필지가 있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구가 일운면 구조라 삼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청산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 15만원을 정해서 증감된 부분을 주고 받고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면적증감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청산금 합의 도출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황포지구는 지역개발 등에 따른 지가앙등의 기대심리로 정리에 회의적인 주민이 많지만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다양한 정리방법 제시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약 2,878매의 지적도면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산화사업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58백만원인데 그 중에 절반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축척별 도면현황을 보면 수치지적도가 약 302매, 일반지적도가 2,317매, 임야도가 259매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은 2002년도에 1,640매를 약 9,030만원 들여서 지난 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164장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이 도면도 전산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에 지적법령 개정시행으로 과거 잡종지로 있던 지목을 주차장,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양어장 등으로 구분해서 지적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완료한 결과 1,265필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 238필지입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전법에 의거 잡종지로 설정된 지목을 양어장 등의 신설지목으로 변경할 시에 토지지목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의 우려로 정리신청에 회의적입니다. 지적법령의 개정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에 의거 토지의 이용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민원편의 시책임을 적극 설득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정리대상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변경신청서를 송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우리관내 약 154,742필지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 6만5천건의 건축물 대장을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한 건설교통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건축물대장관리, 발급에 따른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실시를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대사를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환 후에 대사 완료시까지 건축물관리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기존 건축물대장 부책의 3중 관리로 업무 과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전산자료 대사 후 건축허가 부서와 시스템을 연계해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국 온라인망을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은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아까 실적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보용 전광판 설치운영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시정정보와 공지사항을 전광판을 통해 시각적으로 안내 홍보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 생동감 넘치는 홍보화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실내에 약 3m정도의 높이로 소요사업비 25백만원을 들여서 칼라자막형으로 만들어서 컴퓨터방식으로 편집 수정해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홍보내용은 시정주요 사항 홍보, 시정소식지 홍보, 행정예고 및 공지사항을 신속히 알리는 프로그램을 짜서 민원실에 대기하는 민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카드 부책대장 CD-ROM 전산화 추진입니다. 업무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지역에서 전산화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전산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내년도에는 구조라 제2지구를 지정해서 28필지를 추진하고 마전지구에 57필지를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와 각종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조세의 공정 부과와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매년 1회에 지가 산정했던 것을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산정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조사대상 15만7,300필지에 대해서 아래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가검증을 확행해서 지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가검증수수료 소요액은 약 84백만원으로 국비가 약 32백만원 나머지 시비가 약 52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담당자별로 지가 산정업무 역할을 분담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보조조사원을 3명정도 활용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1백만원정도 되는데 국비가 13백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확대를 위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등 참여홍보를 강화하고 개별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약 8, 9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가조사 전산편급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축적이 상이한 도면을 동일 축적으로 합성하여 효율적으로 지가조사를 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야도면하고 일반지적도하고 도면축적이 틀리기 때문에 축적을 맞추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2,731만원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자료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표시사항이 등기부 소유권 표시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제히 대사하여 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보입력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일반건축물대장은 2만8,227건, 집합건축물대장은 3만3,102건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상호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3월까지는 등기부 열람조서를 작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등기부 열람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사요원 인력을 2명정도 확보해서 750만원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업무실적과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지적과 세입예산에 증지수입이 1억2천만원 이것은 일반민원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수입이 25백만원으로 개발이익부담금이 5건정도에 5백만원 해서 25백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290만원인데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2백만원, 호적과태료 9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가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589만5천원정도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2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경상예산 인건비가 7,766만원인데 이것은 시민지적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시간당 5,818원에 40시간 27명해서 7,766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688만1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680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28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9만6천원, 급량비가 27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2,153만1천원으로 이 내용은 민원인 제공도서 구입비가 172만8천원, 민원실수족관 관리비가 350만원정도, 민원실 조화를 교체하는데 2백만원정도, 민원실 꽃화분 구입에 120만원, 지적제증명 및 일반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에 382만원정도,재택전자민원 수입증지 구입에 55만원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4만4천원으로 전국 팩스민원 발급 전화 사용료 168만원과 일반전화 사용료 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5회, 4명, 5만원 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등기필통지서 전산입력 요원 급식비와 행정정보공개시스템 전산입력 급식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90만원으로 제증명 발급 복사기 수리비와 항온항습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행정 여비로 1,73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30만원입니다. 민원행정업무추진비 25명에 2만원씩 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990만원은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으로 5만원씩 8회에 걸쳐서 12월 하면 960만원,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은 일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착오했거나 잘못했을때 민원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10건정도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25백만원으로 이 사업내용은 카드대장, 부책대장, CD-ROM컴펙트디스크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백만원으로 민원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40만원으로 사무용 의자구입, 노후 복사기 교체, 민원실 텔레비젼 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호적전산화 작업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호적업무 지도점검, 호적소송 수행, 호적관련 업무 교육참석 해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506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133만2천원으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지적전산온라인 운영 표준서식 구입에 21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표철 구입, 지적공부정리용 소모품 구입, 지적측량검사용 미니광파 조준의 배터리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지적도 정리 직원 급식비 125만원, 지적측량 검사자 급식비 70만원 해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8만2천원은 지적전산 단말기 유지관리비와 지적측량기 조정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로 토지이동지 조사및 측량검사외 3개 항목에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가 1,179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동지역에 164장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함을 2백만원 들여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가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9,291만3천원으로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7,918만8천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5,245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15만필지에 대한 지가 조사할때 용역평가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기준입니다. 일반수용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1,533만6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892만5천원정도 소요되고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280만원 소요되고 지가조사요원 급식비가 2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을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여비가 562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중앙교육 및 지가심의회 참석, 토지개발 이용현황 현지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백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9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0만원입니다. 다음에 부동산관리 여비가 7백만원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현지조사,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현지조사, 건축물 철거, 멸실 조사, 부동산 관련 회의참석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료비는 부동산 소유권 정리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시민지적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호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당초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9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누락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50만원으로 타자기 먹끈 및 카트리지 구입에 100만원, 호적전산화 대사작업 용지구입에 150만원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일시인부임 6백만원을 편성해서 1,450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건축물현황도면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가 2,150만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건축물현황 도면 입력장비 스캐너구입으로 1백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 445페이지. 행정상담위원이 고충처리위원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같은 성격입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분들이지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임태성씨하고 정개석씨입니다. 두 분이 격일제로 번갈아 가면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상담결과나 실적은 어떻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실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충민원, 일반 생활민원 기타 법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일지 같은 것은 작성합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일지 작성합니다. 매일 결재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이 있으므로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박영조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지금 바로 가져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시민지적과 같은 경우 도면이나 각종 민원업무 전산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산화가 되는 만큼 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전산화가 되면 될수록 업무체계가 단순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체계의 단순화 이런 측면에서 갖고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은 있습니까? 전산화를 통한 접수에서 부터 신청 서류를 받는 체계도 있을 것이고 행정 자체내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결재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순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일례로 건축물대장전산화, 호적전산화를 보더라도 원시자료를 입력시키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원시자료를 구축해서 한번 입력시키는데 대사를 여러 수십 번 합니다. 한 번 대사해서는 정비가 안됩니다. 1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대사를 하고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 에러사항이 걸러졌을때 상용화시켜서 온라인을 걸었습니다. 법원행정처나 법원에서 소관 지정을 받아서 그 쪽 방침에 의해서 온라인이 걸어졌는데 시행되는 온라인은 호적하고 건축물대장이 전산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획일적인 코드 넘버를 부여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민원처리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민원들이 제공 받는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는 반면에 실제 공무원들은 업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컴퓨터가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원시자료 입력시킨 데이터값을 가지고 그대로 출력시켜서 활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이라든지 정신이 소요됩니다. 그래야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공신력 확보와 전산에 대한 혜택이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봐집니다. 결재의 체계라든지 전산화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변경되어졌고 전자문서결재라든지 전국 부동산관리라든지 도면 전산화작업 저런 부분이 전산화하는 과정에 있고 일부 온라인도 걸러져 있습니다만 지적 전산화 업무를 볼 때에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 향후 상용화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대장등본과 연계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과 매치를 시켜서 대민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한 필지만 신청을 하면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가 집약이 되어서 출력되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화되고 있는 지적 공시지가 평면도도 국토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토지정보화관리시스템 저 부분도 전산화되고 나면 모든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제일 중요한 것이 원시자료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시키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원시자료를 입력시켰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서 수정하고 입력 보완해야 합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체계로서 대민서비스 향상에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 반면에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전까지는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됩니다. 반면에 1차적으로 완료한 이후부터는 상당부분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것에 비하면 여유노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날로그시대와 디지털시대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아날로그식으로 발급하는 방식이 뭐냐하면 건축물 대장 등본이 통보가 되면 타이핑을 찍어서 정리해서 복사기에 의해서 발급을 해 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천되었느냐면 지금은 이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대장도 정리하고 전산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력은 그대로인데 그 인력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대사작업을 하고 있고 입력시켰다고 해서 그대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들이 매일 매일 마감한 내용을 받아서 대사를 해서 확인하고 발급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가 중과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산조직에 의해서 대사정리하는 부분은 없어졌다고 보지만 정규인력 가지고 타이핑 치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직원들이 사무 보조하고 최종확인은 담당계장들이 확인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타이핑을 친다는 그 자체만 줄어들었다 뿐이지. 실제로 입력을 시켜서 대사를 하는 것은 두번, 세번 걸러져야만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휴인력이 남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체계가 많이 바뀌고 단순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남을 것이다는 말씀인데 지금은 구축단계라서 인력이 모자라고 구축이 완전히 끝나도 변동자료를 입력시켜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열가지를 받다가 세가지로 일은 줄어드는데 사람을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사람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유노동력을 다른 민원서비스로 전환할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구축이 완료되어서 3시간 뛰어 다닐 것을 1시간만 뛰어 다닐 때에는 인력 수급계획 내지 운용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구축단계에서는 물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제 의견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시작업을 구축해서 완전히 온라인 전산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유휴인력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시자료 변동량이 있고 대사작업도 해야 됩니다. 아날로그식으로 발급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바로 나타나지만 컴퓨터로 입력시켜서 대사작업이라는 한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로 도장 찍어서 발급하는 단순한 작업요건에 반해서 전산입력을 시키고 대사작업을 한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유휴인력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분에 정책정보 이용이라든지 공공기관 간에 도시업무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박영조위원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빨라지면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건에 3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만에 처리하게 되면 2시간이라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유노동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라는 자체가 수치로 계량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선가 아날로그때보다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총시간은 적어지는데 소요되는 인력은 줄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직원이 한 개의 업무밖에 추진을 못하지만 전산화가 되었을 때에는 다기능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고유 업무외에 부수적인 업무 한 두 개는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최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에 인력진단을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업무실적에 보면 대민업무 추진 행정서비스 부분을 도 단위 평가를 받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도에 평가를 받아서 실적이 좋으면 행정자치부의 평가를 받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올해는 그런 실적들이 안나타나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조만간에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담당계들이 많은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별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세무과나 도시과, 건설과에 재해업무 같은 경우는 중앙 포상금을 받으면서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왜 똑같이 적용했느냐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물어보니까 범위안에 예산이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범위안에 예산이라는 것은 10명에서 36명까지는 같이 적용하고 50명 넘어가면 더 많이 적용되는 그런 측면인데 시책업무를 평가 받는 부서에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산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국장업무추진비나 부시장업무추진비, 지휘관업무추진비로 대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국장업무추진비나 실과장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것 같던데요. 지휘관 쪽으로.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올라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이 관할하는 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역경쟁력차원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몇 억이 포상금도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서에는 특별히 지휘관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수상위원

예산서 442페이지. 민원인 제공 도서 구입에 주간지 2종, 월간지 4종이 되어 있는데 월간지라는 것이 여성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공보감사실에도 이런 부분에 책자 구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로 대북관계, 극동관계 책자들이 주로 민원실과 실과에 비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민원실에 서류를 떼러 가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앉아서 그런 책들이 봐집니까?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감사실에서 얘기했던 전문서적열 몇 가지 정도가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실에 그런 책들을 비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가서 행정 상담위원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복합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게 예산이 1천만원 가까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4명 5회로 올라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개최가 되는지.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도서구입비는 농협이나 은행이나 각종 경남도청 같은 유관기관에 가 봐도 월간지나 여성지 몇 권씩을 비치합니다. 민원실에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분도 있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유위원님 말씀은 공보감사실에서 구입하는 정부 산하기관 연구소나 이런 단체에서 발간하는 정부시책과 관련되는 그런 서적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따져 보면 딱딱합니다.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사항을 비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지적과에서 구독하는 것은 대중용 잡지, 진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민원인들이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감사실에서 구독하는 전문서적도 시군단위 민원실정도는 보든 안보든 비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예산을 심의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상담위원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충민원도 그렇지만 생활민원에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부분까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상담위원들이 그 부분을 보충해서 민원인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민원인들이 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행정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이 안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박영조위원

그런데 일지를 보게 되면, 정개석씨가 장평분이지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박영조위원

웨딩블랑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박영조위원

일지를 보게 되면 절반이 모임상담, 행사상담, 항시 웨딩에 오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욱씨가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장욱씨가 민원상담 안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고충상담원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상담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과연 고충 상담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천종완위원

20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홍보용 전광판 설치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사업기간은 없고 당초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천종완위원

예산안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446페이지 민원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2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25백만원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설치를 하는 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아닙니다.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실과별로 텔레비젼 구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여기는 교체가 아니고 구입이지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대체 구입입니다.

천종완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민원실에 18인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태성기업에서 희사한 것인데 15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잘 안나와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화면이 좀 큰 것으로 새로 놓을까 합니다.

천종완위원

노후 복사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솔직히 말해서 물품 정수기간이 있지만 민원실에 복사기는 워낙 많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다보니까 조기에 망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정수기간을 최대한 맞추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가 많이 되어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영조위원

14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차장, 창고용지 이런 지목을 신설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박영조위원

주차장, 창고용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주의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잦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정을 받으면 나중에 변경할 때 어려운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법적인 주차장 확보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용료를 받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옛날에는 주차장이 아니고 잡종지로 지목이 되어 있었는데 지목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지목을 주차장으로 바꿔 줍니다. 이것은 주차장 지목에서 다른 건축을 하게 되면 지목을 바꿔줍니다.

박영조위원

나중에 변경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양어장을 하다가 집을 짓겠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농지전용을 받은 후 5년 경과후에는 관계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정을 받아서 나중에 건축행위를 할때 지목변경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관계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적불부합지 추진부분이 5곳인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없으면 안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자기 재산권 문제가 있으니까 잘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자기들끼리 맡겨 놓고 합의하면 정리해 주겠다. 이래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서로 싸우고 이웃간에 등이 지고 이런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 해결을 시켜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전산화하는데도 지장이 안됩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화합과 설득을 열심히 해서 구조라 부분은 청산금이 80만원정도 되는데 반정도는 수입이 되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이 첫째 정리의지가 있어야 행정에서 따라 가지는데 아무리 대쉬를 해도 주민들이 무관심 해 버리면 행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조라지역은 관광지이고 추진위원장이 적극성이 있는 분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포지구도 마찬가지로 봄에 열심히 나가서 했습니다만 두 사람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각 지역마다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덕포지구는 소규모 필지가 되어서 위원회가 없고 이장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다이렉트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마전지구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마전지구 장승포지구와 저구지구는 상당히 정리 의지가 희박한 지역입니다. 장승포지구는 올 상반기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고 구영지구는 청약청산금 통보를 해서 거의 신청서 날인을 받아서 완료단계에 있었는데 증감이 제일 많고 적은 두 사람 때문에 지금 현재 합의가 안되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영 부분은 평당단가가 결정이 안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강제적으로 정리하라는 그런 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를 것인데 그런 법이 없고 전원 합의날인에 의해서 정리하라는 법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유수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세 번정도 있었고 금년에는 개최를 안해도 단순하게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것이 178건정도가 있었는데 전부 공개하는 것이 142건, 일부 공개하는 것 18건정도 해서 이것은 공개심의위원회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개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