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시민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장,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 이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발굴 추진하고 2002년도 특수시책인 민원상담예약제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제와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 등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서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 2월 9일에 착수해서 민원서비스혁신 G4C라는 3단계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인터넷 민원안내 서비스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합쳐서 4천여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 민원신청을 4백여종 할 수 있으며 인터넷신청 민원처리실적은 우리시 105건, 행정정보공동이용 실적은 52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정보이용 업무는 약 20개정도 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2월 1일날 시민지적과에 1대 설치해서 641건을 발급했고 민원상담예약제 운영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전화나 이메일, 방문상담 예약할 수 있도록 해서 60건정도가 예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친절교육 실시를 여기에는 총무국장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실시하는 연사초청 직무교육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시민자치대학에서도 친절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은 행정자치부에서 위촉한 위원 2명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상담실적은 69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실 전시회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7회 220점으로 그림이나 사진등을 전시한 바 있고 민원실 환경정비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구민원 처리현황으로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처리실적 266,525건에 수수료 1억1,123만4천원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에 처리실적은 81,441건입니다. 다음은 카드 부책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영구보존 문서인 토지카드대장, 부책대장, 마이크로필름을 이미지 파일로 스캐링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훼손, 재난 등으로 부터 자료유실을 방지하고 지적공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이용화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45백만원을 들여서 CD-ROM 50매를 배급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마쳐서 8월 14일에 완료했습니다. 읍면지역은 다 마쳤습니다만 동지역은 2003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병무업무는 지난 7월 1일부터 병무업무가 모두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모든 병무민원 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 전화번호를 안내해서 그 쪽으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7만6,046건의 호적부를 시 읍면동에서 전산호적관서를 9월 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8일에 전국적으로 호적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전산으로 호적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해 왔습니다만 호적정보시스템 설치 및 환경구축을 우리시에서는 8월 25일날 완료하고 모든 검증을 거쳐서 9월 9일부터 호적을 전산발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문제없이 잘해 왔고 앞으로는 변동사항만 입력시키면 됩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7년에 지방행정역점시책으로 추진되어서 2001년까지 추진되었고 금년도에 지적불부합지정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2010년 안에 마칠 계획으로 우리 지역안에 약 14개 지구, 913필지정도가 대상지역인데 그 중에서 9개 지구, 563필지는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5개 지구, 350필지입니다. 하단에 추진완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중인 대상지는 5개 지구로서 황포지구에 장목, 구영 저구지구에 남부, 저구 마전지구에 장승포, 덕포, 구조라지구에 일운, 구조라 등이 있고 약 352필지가 있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구가 일운면 구조라 삼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청산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 15만원을 정해서 증감된 부분을 주고 받고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면적증감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청산금 합의 도출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황포지구는 지역개발 등에 따른 지가앙등의 기대심리로 정리에 회의적인 주민이 많지만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다양한 정리방법 제시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약 2,878매의 지적도면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산화사업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58백만원인데 그 중에 절반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축척별 도면현황을 보면 수치지적도가 약 302매, 일반지적도가 2,317매, 임야도가 259매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은 2002년도에 1,640매를 약 9,030만원 들여서 지난 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164장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이 도면도 전산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에 지적법령 개정시행으로 과거 잡종지로 있던 지목을 주차장,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양어장 등으로 구분해서 지적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완료한 결과 1,265필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 238필지입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전법에 의거 잡종지로 설정된 지목을 양어장 등의 신설지목으로 변경할 시에 토지지목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의 우려로 정리신청에 회의적입니다. 지적법령의 개정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에 의거 토지의 이용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민원편의 시책임을 적극 설득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정리대상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변경신청서를 송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우리관내 약 154,742필지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 6만5천건의 건축물 대장을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한 건설교통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건축물대장관리, 발급에 따른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실시를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대사를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환 후에 대사 완료시까지 건축물관리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기존 건축물대장 부책의 3중 관리로 업무 과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전산자료 대사 후 건축허가 부서와 시스템을 연계해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국 온라인망을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은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아까 실적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보용 전광판 설치운영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시정정보와 공지사항을 전광판을 통해 시각적으로 안내 홍보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 생동감 넘치는 홍보화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실내에 약 3m정도의 높이로 소요사업비 25백만원을 들여서 칼라자막형으로 만들어서 컴퓨터방식으로 편집 수정해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홍보내용은 시정주요 사항 홍보, 시정소식지 홍보, 행정예고 및 공지사항을 신속히 알리는 프로그램을 짜서 민원실에 대기하는 민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카드 부책대장 CD-ROM 전산화 추진입니다. 업무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지역에서 전산화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전산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내년도에는 구조라 제2지구를 지정해서 28필지를 추진하고 마전지구에 57필지를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와 각종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조세의 공정 부과와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매년 1회에 지가 산정했던 것을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산정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조사대상 15만7,300필지에 대해서 아래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가검증을 확행해서 지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가검증수수료 소요액은 약 84백만원으로 국비가 약 32백만원 나머지 시비가 약 52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담당자별로 지가 산정업무 역할을 분담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보조조사원을 3명정도 활용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1백만원정도 되는데 국비가 13백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확대를 위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등 참여홍보를 강화하고 개별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약 8, 9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가조사 전산편급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축적이 상이한 도면을 동일 축적으로 합성하여 효율적으로 지가조사를 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야도면하고 일반지적도하고 도면축적이 틀리기 때문에 축적을 맞추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2,731만원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자료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표시사항이 등기부 소유권 표시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제히 대사하여 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보입력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일반건축물대장은 2만8,227건, 집합건축물대장은 3만3,102건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상호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3월까지는 등기부 열람조서를 작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등기부 열람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사요원 인력을 2명정도 확보해서 750만원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업무실적과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지적과 세입예산에 증지수입이 1억2천만원 이것은 일반민원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수입이 25백만원으로 개발이익부담금이 5건정도에 5백만원 해서 25백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290만원인데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2백만원, 호적과태료 9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가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589만5천원정도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2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경상예산 인건비가 7,766만원인데 이것은 시민지적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시간당 5,818원에 40시간 27명해서 7,766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688만1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680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28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9만6천원, 급량비가 27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2,153만1천원으로 이 내용은 민원인 제공도서 구입비가 172만8천원, 민원실수족관 관리비가 350만원정도, 민원실 조화를 교체하는데 2백만원정도, 민원실 꽃화분 구입에 120만원, 지적제증명 및 일반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에 382만원정도,재택전자민원 수입증지 구입에 55만원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4만4천원으로 전국 팩스민원 발급 전화 사용료 168만원과 일반전화 사용료 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5회, 4명, 5만원 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등기필통지서 전산입력 요원 급식비와 행정정보공개시스템 전산입력 급식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90만원으로 제증명 발급 복사기 수리비와 항온항습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행정 여비로 1,73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30만원입니다. 민원행정업무추진비 25명에 2만원씩 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990만원은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으로 5만원씩 8회에 걸쳐서 12월 하면 960만원,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은 일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착오했거나 잘못했을때 민원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10건정도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25백만원으로 이 사업내용은 카드대장, 부책대장, CD-ROM컴펙트디스크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백만원으로 민원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40만원으로 사무용 의자구입, 노후 복사기 교체, 민원실 텔레비젼 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호적전산화 작업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호적업무 지도점검, 호적소송 수행, 호적관련 업무 교육참석 해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506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133만2천원으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지적전산온라인 운영 표준서식 구입에 21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표철 구입, 지적공부정리용 소모품 구입, 지적측량검사용 미니광파 조준의 배터리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지적도 정리 직원 급식비 125만원, 지적측량 검사자 급식비 70만원 해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8만2천원은 지적전산 단말기 유지관리비와 지적측량기 조정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로 토지이동지 조사및 측량검사외 3개 항목에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가 1,179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동지역에 164장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함을 2백만원 들여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가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9,291만3천원으로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7,918만8천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5,245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15만필지에 대한 지가 조사할때 용역평가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기준입니다. 일반수용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1,533만6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892만5천원정도 소요되고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280만원 소요되고 지가조사요원 급식비가 2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을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여비가 562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중앙교육 및 지가심의회 참석, 토지개발 이용현황 현지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백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9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0만원입니다. 다음에 부동산관리 여비가 7백만원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현지조사,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현지조사, 건축물 철거, 멸실 조사, 부동산 관련 회의참석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료비는 부동산 소유권 정리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시민지적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호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당초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9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누락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50만원으로 타자기 먹끈 및 카트리지 구입에 100만원, 호적전산화 대사작업 용지구입에 150만원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일시인부임 6백만원을 편성해서 1,450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건축물현황도면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가 2,150만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건축물현황 도면 입력장비 스캐너구입으로 1백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