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개요설명)

당초 예상했던 신청대상자들이 신청을 적게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만65세 노인 중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돌보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식사, 세면, 옷 갈아입히기, 청소, 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하였고 지정된 기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20만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본인부담이 15%의 36,000원을 부담하는 서비스사업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만큼 신청이 덜 들어온 거죠. 월 3시간×9회해서 27시간을 쓰는 겁니다. 서비스단가가 21,000원이고 추가 1시간 이용시 5,500원씩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연수자활후견기관과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사람을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인원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상아동이 늘어난 만큼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내시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0세는 36만 1천원, 만1세는 31만 7천원, 4,5세는 162,000원까지 나이별로 다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월 20만원씩 신청한 달로부터 3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74쪽, 장애아통합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몇 군데 돼요?

9군데 있습니다. 장애아 3명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교사 1명을 지원해 주는 거죠.

171쪽,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도부터 실시되면 경로연금하고 경로 교통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로연금은 없어지고 경로교통수당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는 60%가 해당된다고 봤을 때 차상위 20%까지만 내년 한 해 동안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시방침이 20%를 구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내년 한해 다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7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학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부모 가정 중고생들한테 1인당 분기에 9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대상인원이 256명됩니다.

17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학복지관에 무료급식소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요설명)

사항별설명서 175쪽, 운영수당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축소돼 반납하는 겁니다.

연수금요예술무대 3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중간에 인터넷 예매제도가 도입돼서 홍보물 300만원이 감소돼 반납하는 겁니다.

연수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통 평균 4,500만원이 한편인데 공연을 장르별로 하다보니까 음악파트 한편이 줄어 조명하고 음향에 예산이 덜 들어 삭감된 겁니다.

과장님, 인터넷으로 예매로 바뀌어서 앞으로 홍보물비용이 절감되겠네요.

절감된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보물을 언제 뿌리는 거예요?

홍보물은 하기 전에 아파트나 학교에 포스터를 부치고 개인회원들한테 안내홍보물을 보냈었는데 그걸 삭감했어요.

연수한마당에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비를 줄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82쪽,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내부사정으로 인한 대회 개최 불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만약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경우에 부활시킬 예정입니까?

내년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안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것하나 해 주면 다른 종목도 해 달라하고 과장님의 어떤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예산안 186쪽, 취업정보센터 퇴직금 올라온 거 연말에 정산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재계약 들어가는 거예요?

공고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불만 없습니까?

본인들도 신청대상이기 때문에 자동 계약보다는 불만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실적이 7,843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주소지 위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에 해당되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시군지사 세군데서 실사를 통해 결정해서 조치되는 겁니다.

고정직불제가 변동직불제가 있는데 변동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쌀소득에서 차액을 지급해 주는 거고, 고정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4농가가 해당됩니다. 벼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는 고정직불제라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평방미터당 74.6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평방미터당 59.7원입니다.

(개요설명)

음식물류 송도국제도시 운반비해서 07년도 본예산에 25,125원씩 1,990톤 해서 4,999만 9천원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25,125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내역을 주세요. 수집운반비인지, 운반비인지 명확하게 해 주사고요. 그 다음에 08년도 본예산에 음식물류 수집운반대행료 24,472톤×49,324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송도하고 기존지역 평균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식물류 업체별, 지역별 비상처리시에 수집하고 운반비용, 톤당단가를 분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49,324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06년도 본예산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운반비해서 11,148원×1,752톤으로 되어 있어요. 06년도 본예산에는 11,148원으로 되어 있고 07년도 본예산에는 25,125원으로 되어 있고 08년도 예산에는 음식물류 수집운반대행료로 49,324원으로 되어 있고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역보고서 93쪽에 11,148원으로 되어 있어요. 06년, 07년도, 08년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세부내역을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팀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음식물류처리폐수 해양배출 금지 알림에서 청명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정문환경은 어디 있어요?

정문환경은 부적합 안됐기 때문에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적합업체 5개, 부적합 27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 와 있다면 정문환경에서 직접 처리한 게 아니란 얘기죠.

해양경찰청에서 기준을 강화해서 함수율 95%, 고형물 5%해서 100%로 잡은 거거든요. 함수율을 측정할 때 송도자원센터가 부적합을 받았어요.

시 폐기물자원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폐기물시설 가동현황해서 음식물처리시설 미가동이 14일인데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14일간 미가동 사유 정기점검 및 보수기간 해양경찰서에서 나온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며 7월에 조사를 해서 7월 27일까지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가동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보완을 했으니까 가동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팀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시고 왜 송도자원환경센터가 미가동됐다고 얘기합니까? 시에서 받은 자료도 있는데 비상사태시에 처리를 정문하고 청명환경에 맡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문환경이 해양투기를 어느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단가를 인상했다는데 송도자원환경센터도 똑같이 해양투기를 하는데 49,000원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도 다 똑같아요. 왜 정문환경과 청명만 단가가 인상됐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이 결과에서 왜 빠졌죠?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해경에서 받은 것인데 정문만 적합으로 됐다고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추경에 비상사태시 처리비가 6천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 우선 환경위생과부터 먼저하고 자료가 온 다음에 오후에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요설명)

반납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식파라치라고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회적으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안에 따라 틀리는데 3만원짜리도 있고 무신고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식물류 송도국제도시 운반비로 2006년도 본예산에는 11,148원×1,752톤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에 25,125원×1,990톤으로 돼 있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는 음식물수집운반대행료로 49,324원×24,472톤인데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49,324원은 송도와 기존지역의 평균단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게 2006년도에 11,148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역을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07년 본예산에 송도국제도시운반비가 25,125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2008년도 본예산에 49,324원이 평균단가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왔고, 용역이 있으면 용역산정자료, 2008년도 송도국제도시와 기존지역의 평균단가에 대한 상세내역, 업체별로 상세내역서를 달라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업체별, 지역별 비상처리 시에 수집하고 운반비용, 톤당단가를 분리해서 달라고 이 부분을 제가 얘기드렸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자료요청 한 상세내역 다 적으셨죠?

예.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체별로, 지역별로 비상처리 시에 내역서를 다 주시고 수집하고 운반비용도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례회가 끝나고 폐회중이라도 청소과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기획주민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마무리 지웁시다.

2천만원 정도가 소급분이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들어가는 게 못 들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고.

엄밀하게 세운 부분이 틀리는데 과장님이 마음대로 주면 예산을 차라리 올리지 마세요. 이 부분을 삭감하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당초에 송도자원환경센터로 365일을 세웠는데 250일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게 발안이나 화성으로 간 겁니다.

또다시 송도자원환경센터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 끝이 없고 소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유감표명이 분명히 있어야죠. 의회에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데 과장님이 소급적용했다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소급적용 다해 놓고 의회에 왜 승인을 받으러 옵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면 집행하는 것은 그 쪽이라 우리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승인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한 거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세워놓고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안 세워 줍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예산 없는 것으로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과가 고생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책무를 갖고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료나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말로써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지만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폐회 중에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마무리 짓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봉합된 게 아니고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급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