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에 건설과의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건축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주에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을 그대로 또 올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시간 이후로 개요 설명 할 때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을 그대로 부활시킨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선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진의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먼저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5대 의회가 들어서고 구청장님이 오셔서 1년 6개월째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4대 때는 못 느꼈는데 5대 때는 이상하게 구정질문을 그렇게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물론 일문일답이어서 변수가 있겠지만 보좌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답변서를 집행부에서 써서 읽고 하시는데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질문의 핵심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의도적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다보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할 때는 피해서 답하는 경향이 계속 있어요. 다음부터는 정말로 의원으로서 2년 반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하면 것을 끝까지 따질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좌를 철저히 하시고 답변서 작성하실 때 좀더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우자판 공청회 관련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그 부분만 따와서 뉴스를 하더라고요. 공청회를 한 다음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차를 보류를 요청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의회에서 일정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그 부분만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공청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초순경에 공청회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구정 질문했을 때 답변서는 해당부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고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달라는 게 맞지요?
진의범간사
예.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저도 구정질문을 해 보면 어떤 부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알아보더라고 답변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서로 의사전달이 돼서 답변이 충실해지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실무과장님들하고 회의하실 기회가 되면 번거로워도 구정질문의 핵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동문서답이 안나올 수 있게 효율적으로 구정질문이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공청회인데, 원래 공청회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절차상에 필요한 게 공청회라고 하고,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청회라는 용어 보다는 주민토론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어선택을 공청회 대신 주민토론회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알리는 개념보다는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들 위주로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면 2008년 1월 16일(수)에 하는 것으로 하고 준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응집해서 그것을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저하고 황위원님 두 분이 그것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분이 협조가 안 돼서 그전에 열린다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당겨서 2008년 1월 8일(화) 정도에 저희가 하면 1월 8일 이후에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으면 되니까요. 조정 가능하겠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우선 지난번에 여기서 결의한 것은 뭡니까? 날짜는 저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 주관으로 하시고요. 우리의 참석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필요하다면 제3자까지 포함해서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먼저 열어요. 12일로 열기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의장님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통보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먼저 해요. 저는 이 문제를 수습단계로 들어가야지 확산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지금 토론회를 한다는 것도 수습책의 일환으로 봐주셔야지요. 우리도 집약된 의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행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잡는 것으로 하지요.
진의범간사
아니, 저는 틀려요. 비공식으로 만나서 여기서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사전에 보자는 건데, 저는 비공식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게 개인적인 원칙입니다. 거기는 원하는 위원님들이 참석하세요. 제 의견을 정리하면 전에 국장님이 회의하다가 의견을 내니까 좋다고 해서 의견이 됐었는데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의는 얼마든지 하시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공식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지금 방송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정이라도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개최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1월 8일에 공청회가 열리게 무조건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 비공개라고 논하고 하기 전에 어차피 지역 현안문제기 때문에 도시경관과를 이따가 제일 뒤로 미루고 도시경관과 얘기할 때 그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해자고요. 오늘의 진행 순서중 도시경관과를 제일 뒤로 미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경관과를 제일 뒤로 해서 도시경관과 예산안을 다루고 예산안이 끝난 즉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2008년 1월 8일 주민토론회 하는 안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질의보다도 건설과에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5곳을 작업하고 있지요? 어제 돌아봤는데 공사가 일요일에도 해서 좋은 점은 있는데 어수선해서 주변에 안전사고가 우려될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가셔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요. 송도, 아암도 관리 잘해 주시고, 청학동 현대아파트 진입로를 보면 버스 타는 쪽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도 안전사고가 안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10쪽, 연수고가교 야간경관조성은 언제 진행됩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 종합건설 본부하고 연수고가교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따른 안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설물 계획이 나오면 시설물의 중량과 위치에 따라서 역학적으로 구조 안전에 미치는 영향들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시설물의 내용 위치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이 결정이 되면 착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간은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내년도에 공사하더라도 거기에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를 보면 고가의 연수1동쪽 보면 물이 고이거든요. 아직도 작업을 안했더라고요. 덧씌우기를 하건가 아니면 뚫어서라도 우수받이를 아래로 해서 물이 고이는 것을 뺏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돈이 안됐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빙판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빙판으로 되면 하루에 2-3번 사고가 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수받이를 만들어주던가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저희가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구조물 내부 속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고 표면처리로 조치할 계획이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예, 시급한 것은 바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안하고 미루는 것은 사고를 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세입부분 89쪽, 아암도 해안공원내 매점 임대료는 올해 하나도 못 받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태담방로가 몇 월부터 공사 들어갔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6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정지열위원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점 운영을 했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전년도 계약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 계약은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을 했으면 공사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반년 치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 날짜는 일할계산해서 돌려주게 되면 돌려주는 건데요. 계약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태탐방 계획이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5개월 치만 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너무 생각이 없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참고로 내년도는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것은 정확한 답변은 자료를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출 204쪽, 아암도 해안공원 공사한 것을 보면 이것도 세웠다가 전부 삭감을 했는데,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행정을 세울 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변명처럼 말씀은 드렸지만 예산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에서 16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탐방로조성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시하고 교감이 잘 안 되나 봐요. 교감을 갖고 예측을 해야지요. 207쪽, 옥련동 371번지는 위치가 어딘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축현 초등학교 맞은 편 쪽으로 들어가면 상가건물 새로 하나 짓고 있는 뒷골목하고 아랫길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정지열위원
210쪽, 연수고가 야간경관은 그때 몇 안으로 확정된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3안 정도고요. 모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1안으로 했는데 시에서 하는 김에 검토하라고 해서 예산이 풀로 내려왔기 때문에 3안에 가깝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내보내서 의견을 수렴한 의미가 없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연수용역까지는 아니고 그때 80만원 정도로 조감도를 그리는 건데 그리는 업체가 시에서 야간조명을 많이 해본 업체라 개인적으로 그 안들을 깊이어가는 것 아니고 겉모습만 조감도를 그렸던 겁니다.
정지열위원
청장님하고 의회 의원들도 일부 갔는데 집행부하고 해서 1안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씀에 있어서 보조금이 넉넉히 내려왔더라도 굳이 다 써야 하는 건가요? 적비용을 투자해서 고효율을 내겠다는 안이었는데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송정근 그 당시에 기본설계용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감도하고 기본적인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금에서 80만원 정도 지출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가지 안이 나왔는데 4가지 안 중에서 연수고가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을 빼가지고 하면 3억 5천에서 5억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고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울림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5억 5천에서 6억까지로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의견 수렴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송정근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과장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현재 정리가 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을 본다면 지금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통장님들한테 옷 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허가를 해주라고 했는데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연말까지 연수1동, 청학동이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옷 수거함은 먼저 제가 답변 드린 기억으로는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한다는 정신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치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부분의 많은 부분은 저희가 치우고 정리를 했는데 그 뒤로 민원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간들이 넓고 수거함이 들어설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단독주택이나 일반 주택가에서는 그만한 공간이 없고 공간이 있다고 해도 밖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도로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요. 도로부분에 있는 것은 많이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다지 그것을 꺼려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둬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그것을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점용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행정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다시 통이 늘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아직 도로와 인도에 있는 게 많아요. 옷 통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말까지 해결해 달라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치우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옷 수거함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굳이 그것을 치워달라고 얘기안하면 저희가 치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소규모 가게들이 내놓고 하는 자동판매기 종류는 사실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속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서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업무보고 때 이야기되었던 거니까 서 위원님께서 그 장소를 고지해주세요. 구체적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과장님께서는 현장 답사해서 정리하시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열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을 답변하겠습니다. 매점계약을 2년 단위로 했습니다. 2005년 5월 14일 계약을 해서 2007년 5월 14일까지 했습니다. 6월 초에 공사를 해서 보름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자연스럽게 안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계약은 이 공사가 끝나고 연초에 매점을 할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시기가 맞았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6분 속개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대한 개요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왜 과를 분리 안 시켰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도시녹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과가 분리가 되면 예산이체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지금 문남 초등학교 스쿨존 준공이 끝났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준공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보강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미끄럼방지 시설은 끝냈는데요. 이번에 한 설치공사내역이 최신 공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현재까지 공사된 사례 중에서 하자가 가장 안 난다는 제품으로 했는데 금년 한해 지내봐야 알겠지만 어떤 하자가 생길 경우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거기가 지금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세입 101쪽,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어떨 때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구조변경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고요. 자동차 정기 검사받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자별로 액수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지열위원
세출 301쪽, 하단부 시설비 2천만원 삭감된 것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씩 세웠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9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하고 똑같네요. 올해는 왜 이렇게 사업을 못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구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345쪽, 그린파킹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업무 보고 때 보고가 됐던 사항인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됐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일반 주택이나 소규모 빌라를 대상으로 해서 내 집 앞 내 마당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 정서상 도난이나 사적재산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강해서 지지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개방 사업은 이미 건축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행정기관의 협조아래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익뷔페 같은 데 부설 주차장이 있으면 민간인에게 그것을 개방해서 활용토록 하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있냐면 주차장이 낡거나 불편하면 보수해 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민간인에게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설치지원 사업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공지나 녹지를 이용해서 면적에 추가로 면수를 증가시킬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업무 보고 책자에 없더라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된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금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정지열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 사업제도를 문서로 행위를 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곳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부설 주차장개방사업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주에게 공문을 보내고, 민간인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 협조 공문을 뿌렸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명시이월 3가지 사업 관련해서 시비 내려온 공문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 한 것 사본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건설과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건데요. 함박초등학교 옆에 인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협조를 얻어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책이 추후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 도시경관과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선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우자판 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대우자판 보완서류는 들어왔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금주 내로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완 된 것은 그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도시계획심의 날짜를 갖고 먼저 논의해 보지요. 왜냐하면 보완된 것이 나름대로 충분히 됐는지 안됐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개최 여부를 잡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럼 오늘 이렇게 정리하지요. 일단 이런 회의는 자주 만나서 손해 볼게 없으니까 개최 날짜는 보완 서류가 제출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토론회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들이 보고 있는 게 옳다고만 볼 수 없거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객관성이 결여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근거로 얘기하지만 일단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진의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저희 의도는 일반 전문가들을 진짜 연수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떠나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주민공청회를 연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저로서는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윗분들도 있고 방학 때 교수들도 휴강이 얼마 안 남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론을 한번 해 보자고요. 우선 예비 모임을 갖고 해서 오픈시키는 게 올바르다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수요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번복을 하시니까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일반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국을 떠나서라도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이나 너무 편집증증세를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게 CCTV 같은 경우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도 안 가봤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돌아가고 있는지 인건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도시국 상임위원들한테라도 현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요. 대우자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우자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네들이 떳떳하고 당연하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도 진짜 틀렸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우리 도시국도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게 종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빠졌다는 게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전에라도 아님 그 당일이라도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원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황용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요는 도시계획위원이신 진의범 위원님이 지금 상당히 키워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진의범 위원님은 들어가서 내용을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특정인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의 상대적인 의회하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설명을 하고 정식적으로 전 의원들이 모인데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국장님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받아서 그 부분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찌됐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 의회 의원이다 보니까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요. 예를 들어서 대우자판에서 의원 개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공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토론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대우자판도 대표로 참석해서 이야기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 저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전체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하지요. 그리고 집행부도 그 자리에 오셔도 좋고요. 또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원들 간에 간담회나 어떤 성격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의원, 대우자판브리핑, 그 장면을 인천시 공무원이 나와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느껴볼 수 있게 배석시켜주십시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좋아요. 얼마든지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파라마운트와 계약이 돼서 20만 달러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오픈은 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자는 거냐는 것이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하고 왜 시를 말씀드렸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 같은 것도 자문이지만 전체적으로 뜨겁게 느끼고 현장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질문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자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있었던 것 속기할겁니다. 그래서 글자그대로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할 뿐이지 근거는 다 남기겠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설명회를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로 하면 다 공개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공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면이 아니라 원칙은 다 공개입니다. 참여하는 것은 어디까지 의원들 와서 시에서 필요하면 오셔서 같이 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꾸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공개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도시계획심의 가서도 조례상 그 내용을 밖으로 이야기 못하게 되어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구정질문 하면서도 제 개인적으로 제 명예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구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그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 명예와 관련된 발언을 하시는데도 저는 넘어갔어요. 대우자판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의원들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원하는 사람에게 다 공개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저는 공개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주민토론회 하면서 그런 것이 집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저하고 황용운 위원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갈 텐데 저는 개인 의원을 떠나서 27만 주민의 대표로서 각자의 의견을 떠나서 종합된 내용으로 짊어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풀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의회의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래요. 오늘 진의범 위원님께서 개발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혼자 고민할 수 없어요. 공론화 시키자는 것을 백번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비밀은 어느 정도 지켜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해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진의범간사
저는 제 생각보다도 이런 대의에 따른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대의가 따르라면 내 생각보다도 전체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주민들 의견이 모아진다면 내 개인의 생각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서 수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부연 설명해 드리지 않을 테니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금일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행정국 293억 8,880만 3천원, 도시국 50억 1,819만 9천원, 총액 344억 7,00만 2천원으로 각 부서별 원안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389억 9,716만 6천원, 도시국 133억 9,417만 6천원, 총액 523억 9,134만 2천원으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총 872천원으로 원안대로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발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