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쾌룡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과 200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유석암, 도로담당 박환기, 농업기반담당 권정호, 방재담당 조미래) 5페이지. 2002년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남부면 저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3건으로 사업비는 357백만원이며, 10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토지보상금이 미반영 되어 지주들의 기공승낙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공사추진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며 다포지역은 진주국도에서 추진중인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와 중복되어 사업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국도 확포장공사 추진을 감안하여 2003년으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2002년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 4건 선착장 4건등 총 8건에 1,863백만원이며 하청면 황덕도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조와 칠천도로 공사는 착공은 하였으나 토지보상단가가 낮아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진척이 미흡한 실정이며 산달도로는 발주중입니다. 선착장 4건은 해양수산과에서 공사중에 있으며 공기내(익년 6월말까지)완료될 전망입니다. 7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은 부춘-평지간 사리도 포장 사업 등 5건에 1,739백만원으로써 그중 양여금이 1,365백만원, 시비 374백만원으로 모두 공사중에 있으나 국비지원율이 낮아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은 태풍 라마순으로 피해난 도로는 1개소 110백만원으로 복구공사중이며, 8월 집중호우시 피해는 52건에 13,759백만원으로 8건은 설계중이며 12건은 발주중이고 32건은 공사중이며 태풍 루사 피해는 설계중 24건, 발주 97건, 공사중 95건으로 총 216건 36,294백만원으로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다소 차질이 예상되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협의로 우수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고현천, 산양천, 둔덕천, 연초천 등 지방2급 하천 4개소로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산양, 둔덕, 연초천은 오염도(BOD 기준 2.0PPm이상, 3개하천 1.2PPm이하)가 너무 낮아 공사보류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고현천에 대하여는 1,883백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9월에 자연형 하천정화 자문위원회심의를 완료해서 12월중에 공사를 착공 친환경적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조연륙교 가설공사는 사등면 성포리에서 창호리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교량길이 680m, 폭 13m의 닐센 아치교이며, 접속도로는 길이 1,387m 폭 12m로서 총 사업비 495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로 연차별 추진 공사로서 1차분은 2001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우물통 5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는 6억이 필요한데 38억밖에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의 지원비율 상향조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향지원이 불투명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곡 삼거리에서 거제면 서정리까지 총연장 3,180m 폭 18.5m의 4차선 공사로서 총 사업비 121억원이 투입되고 공사기간은 2001년 5월부터 2005년 5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업비가 10억 3천만원에 불과해 사업비 부족에 따른 전체적인 공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만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양여금 확대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도서오지 개발사업은 낙후된 도서 및 오지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서개발사업은 지심도, 내도, 산달도, 가조도, 이수도 등에 하수시설, 도로, 선착장, 도선건조 등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34백만원을 투입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남부면 도로 개설사업으로 543백만원을 투입 계획(행정자치부에 신청중)이며, 2003년 3월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계획은 총 7건에 5,015백만원이며, 재원 양여금이 3,743백만원 시비 및 도비 1,272백만원으로써 사업지역은 사리도 포장사업은 동부면 부춘-평지, 둔덕면 옥동-거제 옥산간 도로로서 2개소 900m에 1,292백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사등면 지석-사등간 도로 500m 650백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사곡-거제간 400m 1,034백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은 둔덕면 하둔-방하, 사등면 신전-실전, 신현읍 수월-양정, 도로에 2,600m에 2,039백만원을 투입하여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통행자 및 늘어나는 관광객 편익도모는 물론 정주환경 조성 및 도심지와의 연담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오교 재가설공사 추진계획은 신오교 수해피해발생에 따른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최근 중곡 매립지 일대의 급격한 인구증가 및 교통량 급증으로 기존 노후된 교량으로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길이 91m, 폭 20m에 총 사업비 6,874백만원으로 2002년 10월에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2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내년 초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국도 14호선 중곡 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상습 체증 해소는 물론 한내 공단 물류수송에 원할을 기함과 동시에 중곡 매립지 인구밀집에 따른 교통불편도 다소 완화되리라 기대됩니다. 18페이지. 연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연초면 죽토리에서 다공리로 이어지는 하천으로써 길이 7,100m, 폭 30m로서 총 사업비 110억원으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700m에 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국비인 양여금이 미확정 상태로 국비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아주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길이 2,100m, 폭 30m로서 국비 2,925백만원, 지방비 1,575백만원 등 총 사업비 45억으로 추정하고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67억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공사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과 연계되어 설계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을 위한 조기 감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연초면 중촌천 외 5개소에 1,54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02년에 중촌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눌은천, 대동천은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양정천, 작은 산양천은 설계중에 있어 12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매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나 편입토지 보상비가 미산정되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기준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샛강 살리기 사업은 덕포천은 식생호안, 미나리꽝 식재 공사를 11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반시설확충 사업은 2002년에 10개 지구 5,520백만원의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생할용수개발 등을 시행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2003년에는 10개 지구에 4,132백만원을 투입,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촌지구 미 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은 동부면 산촌리에서 오수리 일대의 미 완공 간척지 44.4ha에 대하여 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방조제보강 1.2㎞, 배수문 2련 설치 등 총 사업비가 3,621백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200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2002년 9월에 환경단체와 습지보존 면적 등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여 경상남도와 농림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중에 있으며 2002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사업은 1,381백만원을 투입, 연초에 착수하여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4년 6월말까지는 농지분배 및 매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신현읍과 남부면을 제외한 8개면으로써 1994년 - 2003년까지 연차 계속사업으로 면당 30억 정도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보도교 설치, 하수구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 80%, 지방비 20%로서 장목, 거제, 하청, 동부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둔덕, 사등, 연초면은 2003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운면은 2002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가로등은 연중 차로 2차선이상 도로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설치로 시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 및 재정비를 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380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설 및 재정비 계획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전기직 공무원이 없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가조연육교 공사는 예산이 부족하고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조선 쪽에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녹봉조선소에서 자기들이 배를 건조해서 띄울 때 교각이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부분에는 시공사와 감리단에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인근 어장 부분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용역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였습니까?

인근 어촌계장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국비부분은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사업비를 따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낙도는 몇 개 정도입니까?

유무인도 합해서 62개소인데 유인도 부분은 도서낙도개발사업이 다 포함됩니다. 11개소인데 매년 지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인데 지방2급하천은 고현천, 둔덕천, 연초천, 산양천 4개천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하천은 몇 개소입니까?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하천은 둔덕천으로.

조금 전에 오염이 덜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오염측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한정된 사업비로 일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좀 덜 오염되었다고 오염이 심한 곳부터 먼저 지원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환경부에서 오염도 측정을 할 때 기준치가 1ppm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양천, 둔덕천을 직접 우리가 수치를 측정해보니까 1ppm이하로서 수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자체를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36억원으로 44ha를 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농민들에게 분양을 할 것입니까?

분양을 할 것입니다.

분양을 하게되면 투자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택지개발사업과 틀려서 순수한 단면적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비만큼 훼손되지 않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금은 그만큼 저희들이 다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단 면적만큼만 기금을 상환해줍니다.

국비가 몇 %입니까?

전액입니다.

산촌간척지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맨 처음 새마을사업 ‘64년도에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공사를 한 사람들에게 직인을 얼마씩 해주겠다 하여 직인을 찍고 이랬던 것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도 환경문제이지만 말은 명목상 분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역이 그 주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당시 계약서나 이런 사항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문제가 된다면 소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경작을 해먹던 사람하고는 별개로 분양공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의 경작자도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공사비 투자를 많이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경작자나 매입자나 적정선을 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25페이지. 도심권에서 가로등관리를 문제인데 120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120은 보안등만 관리하고 가로등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국장님이 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기술자가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120민원대에서 처리하면 처리시간이 3-4일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보통 볼때 기동을 말하자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출동을 하여 해결하는 것이 기동의 취지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 부서화 되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접수순대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3-4일, 일주일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지심도, 내도, 산달도, 가조도, 이수도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전기가 공급되는데 지심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자가발전입니다.

자가발전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류대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관리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전문적인 기술자를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은 힘들고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서정화사업은 원칙은 이 부분에서 해나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편의를 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지심도에 발전기 대신 전기를 넣으면 10년 후는 발전기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전기를 넣게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전기를 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전기사업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한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한전에서 영업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은 우리 행정 지시를 받는데 전기 하나 만큼은 한전에서 하도록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놓아주죠?

전기 시설 자체를 우리시가 다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할 능력이 되겠느냐.

우리시에서 그런 방침을 매번 가져주어야 하고 지심도에서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면 발전기를 돌린다, 유류대를 지원해준다, 기타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데 그 자체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지심도 몇 개의 섬을 돌리고 남은 전기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진해의 해군기지사령관과 협의를 하여 지원 받아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알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심도가 도선이 2대인데 시에서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다.

작년은 당초예산에 잡혀서 보조금들이 영세 도선업 운영비 지원으로 4개도서 700만원 4개 지원을 하였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환기 신청은 들어왔는데 회의록상 보조금 신청을 회의록에 설정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합니까?

박환기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대표자를 수령해 갈 사람을 전관처럼 만드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박환기 예, 보안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협의가 있어야 보조금이 나간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19명 주민에 도선이 2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협의회에서 한 사항이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사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볼때는 기존에 영세 도선이 한 대 있는데 유람선을 운행하는 대기업에서 다른 목적으로 한 대를 더 투입하여 2대가 되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할 때 대기업에서 영세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할 때 결국 영세민은 전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에 직면을 하게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합니까?

그 부분이 지원이 되면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원래의 당초 지원 목적은 영세업을 돕기 위한 사항은 아니다 영세업자가 들어가서 그런 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함으로 해서 도서민들의 발이 안 묶인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기존에 배 한 대를 운행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한 대가 더 투입이 되니까 시에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상반되는 것인데 한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도서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서민의 발이 묶인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하고 발이 안 묶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판단은 거제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도선업에 있어서 한 대 이상.

물론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규정이 이번에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하면 새로 신규로 나오는 도선이 통영해경에 허가를 받으면서 우리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받으려니까 시하고 해경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해경이 껄끄로우니까 우리는 시에서 도선 새로 신규로 나오는 배에 대하여 보조금을 안 받겠다 그러면 시하고 도선업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럼 해경에서 시에 협의도 없이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하나 있는 도선이 적자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 나간 자체가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배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배는 적자가 세개, 네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시가 난감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적자를 봐가면서 지심도가 일운면 구역입니다. 그것을 운행했는데 감정에 의해서 있는 사람이 배를 한 척 더 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도리상 안 맞으니까 연구를 해서 기존 업자를 살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생할 때는 그대로 하라하고 뒷 부분은.

그 부분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심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운행을 한다하여 한 척 더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불법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 추가로 배 한 척을 허가 내어줄 명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맞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저런 것은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나도 도선을 운행을 하겠다고 제시를 하게되면 제3, 제4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그때도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신규 도선을 할 때 해경에서 우리는 시에 보조금을 안 받겠다 라고 해서 해경에서 허가를 내어주었는데 우리시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르게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챙겨서 배 한 대가 해경에서 시에 보조금을 안 받겠다는 명확한 근거서류를 해경에 협의 요청해서 우리시에 보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자에 하던 업자가 보조금 신청이 왔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말을 하겠습니까? 도선은 보이지 않게 행정에서 베풀어주는 행정의 특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보호가 되어야 할 업체가 도선업체 입니다. 이 문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꼽으니 바르게 정리를 해 주시고 도선문제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많은 시간을 두고 유류 대금이나 발전기나 그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큰일이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돈을 따져볼 때 한전에 협조를 해서 전기를 넣는데 득이 될 것으로 보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사곡 거제간 도로 부분의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속해있는 사곡삼거리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막상 측량만 해놓고 향후에 사곡 입구부터 1차 준공되어 있는 옥산 쪽까지 향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총 5.1km중에서 3.8km가 사곡에서 거제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6km정도는 사곡삼거리에서 고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이 1차 사업을 끝내고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시점은 언제입니까?

2005년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도로의 효율성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두동공단부분에 협력업체들이 두동공단에서 사곡삼거리 지하도까지 위험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그 사이에 두동마을에서 건너편을 보면 거기가 하나의 큰 박스를 묻어서 공단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 지금 옥산 쪽에 있는 1차 사업이 있는 끝 부분 박스도 두동공단과 연결되는 박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 도면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 물류가 원활하게 위험 없이 국도와 접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에 대형공사를 많이 하는데 골재부족 현상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골재가 일반 자갈이나 석산에서 나오는 사석은 무난히 지원 공급이 되고 있는데 모래가 부족함으로 하여 레미콘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레미콘 3사를 불러서 의논을 하였는데 수해복구사업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간담회도 한번 거쳤습니다. 3사의 말로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관급단가하고 사급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관급으로 했을 때 2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다는 것으로 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이 관계는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선토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일자를 잡지 못하고 골재 날짜에 맞추어서 건축일자를 잡는다고 합니다. 골재는 거제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건설과 총 세입예산은 134억4천1백1십3만6천원으로 하천 점·사용료 세외수입과 지역개발사업의 지방양여금, 도서낙도개발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 내용은 p135～p141까지로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출부분으로써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43억3천6백7십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4천6백7십1만3천원으로 한해대책 양수호스구입 6백만원, 등기수수료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1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보조사업은 시설비 29억4천2백만원으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1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8백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7천5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3억5천5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4천만원, 147페이지 농업용수 개선사업 1억4천만원,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 11억7천만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지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48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할 1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고. 148～151페이지 자체사업은 30개 사업으로 1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경지정리사업 부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남부 탑포지구 및 사등 대리지구 2개소에 4억9천6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사등, 둔덕, 일운 계속지구 시설비에 27억8천3백만원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7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15개 사업에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재해대책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3천4백1십4만4천원을 계상하고 157페이지 보조사업은 2003년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3백만원 및 자산취득비에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위험지 및 방재시설물 정비와 긴급복구에 필요한 2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풍수해대비 수방자재구입 자산취득비에 3백7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 거제시 재난대책기금 및 거제시재해대책기금 전출금에 3억4천3백1십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부분입니다. 건설과 직원 23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인건비를 6천8백1십5만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6천4백7십6만2천원은 건설과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1천4백7십1만8천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에 일반수용비 1천8백2십9만4천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제세공과금에 1억2천6백만원, 과적차량 및 노점상 야간단속반 급량비에 2백2십5만원, 과적차량계측기 및 국유재산보상관리 프로그램 유지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에 3백5십만원,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고속도로 거제연장 건설사업 협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을 위한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6백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민원발생 해결을 위하여 7백5십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추진을 위하여 1천3백5십만원, 주요투자사업(주민숙원사업)추진을 위하여 6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인근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위한 2백1십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관계자 격려 5백4십만원등 총 7천5백만원을 건설도시국 주무부서인 건설과에 계상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불법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 급식비로 9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남부다대, 다포마을 가로등 설치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과적차량의 운행제한 표지판 제작 설치공사 및 가로등 설치·보수 사업비로 2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을 57억8천2백5십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44억9천1백5십만원,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도로유지관리사업) 5억3천1백1십만원,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시 재정건의사업) 5억으로 시설비 68억1천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부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소 시설비로 20억2천8백7십8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2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도로건설 부분입니다. 수로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6천2백2십2만9천원을 포함하여 도로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3억1천4백1십2만6천원을 172페이지까지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신현 계룡사 진입도로확포장 공사에 8천만원, 능포 건강도로 개설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신현계룡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0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7천만원을 포함하여, 신현삼거리～일운간 굴곡도로 계량사업에 3억원, 옥포 소방차 진입도로 사고다발지역 개량사업에 1억2천만원, 도로유지보수 관리비에 3억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개 사업에 8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교량건설부분은 칠천연륙교 유지보수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도서오지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및 영세도선 운영비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1개소 5억3천8백만원, 도서낙도 종합개발사업에 12억2천9백7십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백9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소방관리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19바다구조대(학동) 운영에 따른 급량비를 3백6십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천2백4십만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자 500명에 대한 행사실시 보상금을 2백5십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300명에 대한 동원 급식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상소화전 설치 등에 3천만원, 동력용 소방펌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재난관리와 119구조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건설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18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부분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거제～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가조연륙교건설 3개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는 사업부서로서 시민편익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부분으로 11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소하천정비사업(작은 산양천, 양정천)은 경상남도주관 소하천정비 우수시로 지정되어 사업비로써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세입을 1억6천9백2십6만3천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림부소관 농촌 농업·생활용수 유호, 옥산, 연구사업비 국고보조금이 2억5천5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당초 국비 50％와 교부세 50％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교부세가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으며 1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포대첩주변 회주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이 세입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2페이지 하천관리 에 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인 양정천과 작은 산양천 실시설계비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8천8백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군도정비 부분입니다. 가조연륙교 가설 사업비가 보조사업 예산에서 감소되었으나 시설비와 감리비를 분리하여 55페이지에 수정 편성하였으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본 공사 시설부대비는 1백5십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 도로건설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옥포대첩 기념공원 주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계속비사업 부분은 당초 본 예산과 차이점이 농어촌 정주권개발은 2001년 예산 집행액이 증액되었고, 사곡-거제 및 가조 연륙교는 2002년 집행액이 증액되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8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내용과 같으며 그 내용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부분은 보조사업 14개, 자체사업 1개, 군도정비 부분은 보조사업 3개, 채무부담 행위상환 1개, 자체사업 1개, 85페이지 농어촌도로 부분은 보조사업 3개, 도로건설 부분은 자체사업 6개,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보조사업 17개, 자체사업 3개, 87페이지 도서낙도 부분 보조사업은 수산과 소관사업(선착장) 6개 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이며 89페이지 재해대책 부분 보조사업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수산과 소관(선착장, 물량장, 호안도로) 30개, 녹지과 소관(사방, 임도) 3개 사업을 제외한 106페이지까지 71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대부분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남부의 가로등만 교체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남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함목에서 해금강 들어가는 부분에 가로등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가로등이 1km 밖에 못간 부분이 있고 남부 다대 다포마을 어항이 있는 주변에 호안을 만들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도비가 3천만원이 와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73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신현계룡사 진입도로 확포장에 도비 5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능포 건강도로 개설에 도비 5천만원으로 제가 볼 때는 두 성격이 대비되는 것으로써 이번에 보면 1지구 도의원이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가져온 것은 시비가 붙고 2지구 도의원이 한 것은 시비가 안 붙고 도비보조비만 있는데 특별하게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계획을 할 때 전체 사업비에서 +되는 것은 우리 시비를 보태어서 계상 요구를 하여 올라간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 2억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구 장승포시 쪽에 중점적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시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시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별로 안좋게 보이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158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은 포괄사업비입니까?

재해위험지 시설물정비와 긴급 방재시설물 정비는 포괄사업비로서 당초 기초자료에 보면 재해위험지 시설물은 8개소이고 긴급방재시설물 정비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인 41개소입니다.

163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관계자 격려는 무엇입니까?

간담회 내지는 노고 치하하는 업무 취지상 시책사업비로서 대부분이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식비입니다.

180명이 잡혀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171페이지. 급량비로서 각종 시설설계작업 야간근무 급식으로 360만원인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90만원입니다.

추경에 올려서 준 것인데 건설과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밤 1시입니다.

작년처럼 추경에 올라간다면 당초예산에 100만원 해놓고 추경에 200만원 정도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72페이지. 적사함 빙방사 모래구입에 240만원인데 매년 해야 합니까?

모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포대 안에 넣어서 쓰기 때문에 크게 회수가 안되고 서리가 심하게 올 때 도로가 얼면 지나가면서 뿌리고 가기 때문에 소비성입니다.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염화칼슘 외에 제설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염화칼슘과 모래의 비율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노견 같은 곳은 청소를 다시 한다든지.

174페이지. 도로유지보수관리비도 포괄성이죠?

그 중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가 포괄성입니다.

18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을 우리 시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700만원을 책정하였고 올해는 1200만원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소방대장이 누구입니까?

‘원철희’씨입니다.

그 분이 소방대장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임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건설과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119지원하고 재난관리업무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우리 과로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내용을 예산 반영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이 유사한 것이 거제경찰서에서 교통행정업무를 보다가 여러 가지로 마을마다 고을마다 교통표지판이나 불합리한 도로부분 등 그 사람들이 예산에 책정해서 시에 요청을 하는데 약 10억원 요청을 하면 몇 억밖에 안 나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방서에서 지원요청을 해오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 요청한 부분대로 해줄지 않을지 잘 모른다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178페이지. 영세도선업 운영비지원은 배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안 줘도 됩니까?

금년도 사업은 집행을 안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면 집행을 못합니다.

어느 곳에나 산달도에 도선에 대한 지원이 기 백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못나갔죠? 그러니까 도선은 주민들하고는 상관없이 지원이 못나가고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 문제도 지심도 4개 섬을 돌리고도 남을 만한 전기가 있으니까 담당계장이 확인을 해서 시비가 100만원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유료주차장 설치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인근 시·군의 조례안을 확인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이 질의를 받고 확인을 해본 결과 벌써 몇 개 시구에서 이미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9월20일 제정된 시군 조례에 의하면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진주나 통영같은 곳은 주차장면적이 80㎡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은 올해 9월17일날 도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 강구대책에 따라 주차장법 개정한 것은 저희시에서 제일 먼저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9월17일날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저희시를 포함한 진해 김해 창녕시가 시의회에 제출중이고 나머지 통영 고성은 내년 1월달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공고중인 사항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몇 일전 조례 심의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일 빨리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100㎡인데 통영시에서는 80㎡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각 시군간 공히 150㎡에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에서 부설주차장 개정을 하면서 다른 곳은 1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으로 먼저 하고 숙박시설도 기존 200㎡로 되어 있는 것을 150㎡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강화된 주차장 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저희 시에서 제일 먼저 입법예고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9년 9월달에 개정되어서 전체 20개 시군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기준 자체가 이미 우리 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시가 새롭게 강화하는 것처럼 이미 강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하고는 제일 먼저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도에서 강화공문이 내려와서 저희시에서 입법예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을 할 때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 하면 그렇는데 그때는 그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숙박시설 영업 시설하여 아파트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는 그 당시 우리가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들은 아니다, 다른 데도 이미 하고 있다, 왜 처음 한다고 말을 하느냐, 계장님께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제출하여 제일 먼저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계장님께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미 다른 것까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러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조례 상정할 때 잘못 얘기를 하였습니다.

조례 심의는 중요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윤갑수, 도시계획담당 곽승규, 건축행정담당 이정열, 주택담당 김위두, 복합민원담당 윤종명, 공영개발담당 최동일) 도시과 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업무실적으로써 5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총 25건에 10.4㎞를 건설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7억4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현이 8건, 일운 1건, 거제 2건, 장승포 2건, 능포 2건, 아주 3건, 옥포4건, 기타 3건이며 이중 옥포 덕포간 대로3-1과 장승포 일운간 대로 3-2호선은 시의 국도이며, 아주도시계획도로와 장승포도시계획도로는 시의 시도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4건, 소도읍개발사업 1건, 자체사업16건입니다. 7페이지. 시의 국도 및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대한 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옥포 덕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옥포랜드에서 옥포대첩지간이며 사업량은 1260m 폭 25m로 총 사업비 94억2천2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1. 2월부터 2004. 2월 25일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연차별 투자현황과 추진실적 및 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장승포 일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장승포동 두모로타리에서 옥림아파트간으로 이 사업은 길이 1700m, 폭25m로 총 사업비는 107억에 공사기간은 ‘99. 12월부터 ’04. 12월까지이며 현 공정은 50%입니다. 공사 구간내 편입분묘 250기에 대하여 보상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150기의 무연 분묘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개월간 무연 분묘개장 공고를 하여 이장 조치하여야 하며 2003년 양여금 20억원을 지원 요청 중에 있지만 지원여부가 불투명하여 건교부 등에 추가 지원 협의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아주동입구 국도14호선에서 아주공설운동장간 2.27㎞를 사업비 14억1천6백마원을 투입하여 ‘99년 1월에 착공하여 2002.12월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장승포 소방파출소에서 매립지간 길이 415m, 폭 15m로 확.포장하기 위해 총 사업비는 126억7천7백만원을 투입 ‘01. 8월부터 ’07. 8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문제점은 계획구간 종점부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비 과다요구로 사업 시행에 애로가 있는데 적극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2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은 신현지구와 대우매립지에 사업비 7억을 투입하여 7.0㎞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기존도로폭 내에 가로수 가로등 한전주 지장물이 많고 주택지와 간선도로간의 자전거도로 미연결로 이용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보도 3m미만은 자전거도로로 전면 투스콘으로 포장하고 3m이상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포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현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은 45억9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2001.2부터 고현 서문삼거리에서 고현사거리간 763m를 폭 8～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 220m는 2002. 2월5일 준공되었으며, 2차분 503m는 현 공정 5%입니다. 신현소도읍 개발공사는 시가지 확장공사에 따른 심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지상 지하매설물 이전 및 이설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의 미흡 및 국도비보조금 확보애로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도에 교부세 및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2년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은 실내체육관에서 거제공고간 중로2-5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손실보상 협의 중이며 장평교회앞 길이50m, 폭4m의 장평도시계획도로 보도설치공사는 준공되었으며 성호탕에서 계룡초교간 길이300m, 폭8m 소로2-27호선 개설공사는2002. 12월 발주 및 착공하였으며 국도에서 덕산 2차 아파트간 중로1-9호선 실시설계용역은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덕포동 소로 2-272, 276호선 개설공사는 손실보상협의가 80%되었으며 현재 4필지가 미 협의된 상태입니다. 조라 세차장에서 조라초등학교 간 폭8m, 길이50m 소로 2-10호선 개설공사는 보상추진중이며 공사구간 내 지장건물 철거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주동 도시계획시설편입 문화재발굴사업은 현재 발굴조사기관과 협의중입니다. 상용소에서 대우복지회관간 소로2-131호선 개설공사는 현공정 5%로 선공사 후보상할 것이며 17필지에 대하여 기공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18페이지. 능포 거부아파트에서 능포아파트간 길이 110m, 폭6m의 소로3-39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7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능포 미진아파트앞 길이 100m, 폭 8m 소로 2-63호선 개설공사는 2002. 11월 현재 시공측량 완료후 사업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도에서 지세포중학교간 길이 359m, 폭10m 소로1-23, 2-119호선은 준공되었습니다. 거제면사무소에서 동산입구간 길이80m, 폭6m 소로3-8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 수협에서 파출소간 길이220m, 폭8m 소로3-11호선 개설공사는 11월말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변경 추진사업은 기준연도 1997년이고 목표연도가 2006년으로 계획인구는 226,000명으로 도시계획구역면적은 107.402㎢로 ‘98. 1월 거제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승인 신청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도시계획 재정비 일부변경, 공람 등을 거쳐 2002.10.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0. 23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 2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10 도시계획안을 경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옥포동 자연공원내 옥포체육시설(운동장)조성사업은 조성면적 32,045㎡(9693평)에 총 사업비 41억원을 투입 (국비 7억5천, 도비 2억, 시비가 31억5천만원)하여 2001.11월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으로 2003. 12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에 애로가 있으며,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이 부지법면과 중앙에 위치하여 전면적인 공사 착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 보상협의가 어려운 7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추진 및 분양은 현재 아파트와 상가1층 전부와 상가2층 13호중 3호는 분양 완료하였으며, 2호는 대물변제 승낙. 약정 체결하였고, 현재 8호가 미분양상태이며 상가분양을 위하여 거제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물변제 대상 사업장을 조기 발주하여 분양하고 일반분양을 병행 실시하여 2003년 하반기까지 분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동부면 학동리 일원 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18억8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사후 처리용량 300㎥ 하수를 분뇨 및 유기 오.폐수의 고도처리공법으로 2003.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숙박시설 등 대형건축물 신.증축 급증으로 당초계획 처리용량으로는 절대부족이 예상되어 시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하여 환경부에 일일 처리용량 500㎥규모로 확대하여 2003년도 특별교부세 8억1천7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페이지. 국토계획법 제정추진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국토의 계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전면개정(안) 작성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 지형도면작성 및 일반주민에게 경제활동과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하위규정 확정 후 12월중으로 도시계획조례 전면 개정안을 작성하여 동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현행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은 아주도시계획도로인 중로 2-33호 2.27km와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 50m는 2002년 준공되었으며, 장승포 일운간 대로3-2호선 103km는 2003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현 공정이 65%이고 옥포 덕포간 대로3-1호선 1.26km는 2004년 2월 준공예정인데 현 공정이 805이고 2003년에는 아주운동장-아주교간 대로 3-3호선 300m와 옥포2동 중로 2-3호선 150m를 신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주운동장과 아주교간 장승포 대로 3-3호선은 사업비 176억6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길이 2480m, 폭25m로 2003년에는 17억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과 공사 착공하여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2010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옥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따른 산복도로 개설로 도시교통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정고개에서 석천아파트입구간 중로 2-31호선에 대해 총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길이 1200m, 폭15m로 2003년에 5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토록하여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2011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승포동 소방파출소에서 매립지간 장승포 중로 2-4호선은 총 사업비 126억7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량이 길이 415m, 폭 15m이며 2003년에는 길이100m에 대하여 5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2004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2003년에는 신현 중로1-2호선, 옥포 중로3-6호선, 옥포 중로 3-2호선에 사업비 7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전체길이 6.8㎞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2003년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현지역에는 양지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장평 일성한빛타운에서 양지초교간 396m, 폭10m의 신현소로1-18호선 개설공사와 중곡아파트 단지를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14호선에서 고려레미콘 앞까지 길이 360m, 폭15m의 신현 중로 1-9호선 개설공사 주택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 교통사고예방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호탕에서 고현천까지 길이 200m, 폭15m의 신현중로2-7호선 개설공사 세모터미널에서 국도14호선간 길이 110m 폭 20m의 신현 중로 1-6호선 개설공사를 2003년도에 개설토록 하겠으며, 일운지역은 대동천복개공사로 길이 200m, 폭15m의 일운중로2-19호선 개설공사와 대신마을에서 어촌민속촌간 길이 350m, 폭20m의 일운중로1-6호선 개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거제면은 거제시장내 길이 124m, 폭6m의 거제소로3-10호선을 개설 토록하겠습니다.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은 몽돌개 해맞이에서 시립도서관까지 길이 671m, 폭8m의 장승포공원진입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마전동사무소뒷편 길이 174m, 폭8m의 마전소로2-97호선을 개설토록하며, 느태진입도로 길이 80m, 폭10m의 능포 중로2-6호선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옥포지역은 아주소비조합 옆 길이 300m, 폭8m의 아주 소로2-131, 135호선을 개설하고, 옥현상가 뒤 길이 20m, 폭8m의 옥포소로2-15호선과, 옥포중학교앞 길이 120m, 폭8m의 옥포소로2-10호선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가옥철거 폐기물처리비, 옥포1동 배수로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보상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전산화사업,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산화사업, GIS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사업을 시행 토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 거제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 123,234㎡에 택지를 개발하여 1,940세대 5,667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1999.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거쳐 2000. 6. 30 건교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이해관계 토지소유자 공청회를 거쳐 도에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12월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보상문제로 집단 반발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8페이지. 거제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화 중심세력권내 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력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면적 359,690㎡(약10,806평)에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공공용지로 개발되며, 수용인원 7,100명, 수용가구는 2,220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 6. 29 도시개발구역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그간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공사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2005년 4월 사업준공예정입니다. 4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장승포동 426-33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이 24,511㎡, 연면적이 20,060㎡로 본관1동과 별관1동으로 대공연장, 소 공연장, 실내수영장, 유스호스텔로 활용키 위해 ‘95년 건립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02. 12월 현재 본관 인테리어, 기계설비공사, 별관 외장 공사 및 부대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591억9천1백만원으로 당초 국도비보조금 100억원중 국비 20억원만 지원되어 나머지 80억원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시비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과 추가 사업비 부담가중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문화예술회관 경영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 별관 동에 계획된 유스호스텔을 경영수익성이 보다 유리한 숙박시설로 변경추진 및 당초 계획된 조경부분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4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3년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은 80동으로 동당 2000만원이 융자되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60동으로 동당 도비 50%, 시비50%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 40124㎡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02. 1. 16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민간투자자 공모 공고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나 적격업체가 없었으며, 2002. 8. 6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10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투자의향 의견조회를 하였고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3. 3.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민간투자자등 사업시행자를 선정, 협약을 체결 토록하여 5월에서 6월 사이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신현읍 고현리 862번지 일원에 총면적 14,592평에 42억원을 투입 추진계획입니다. ‘99. 1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17필지 89인중 동의자는 69필지(49%) 39인(44%)이며 미동의자는 48필지 50인입니다. 동의 율이 면적대비 18%부족하며, 소유자 대비 6%부족하며 2002. 12월 현재 미동의 소유자와 개별면담 및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민공청회 개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5~6월경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홍포전망대 추진은 남부면 다포리 산 38-145번지에 지상2층의 전망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부지면적 1,107평, 연면적 153평에 34억7천1백만원 투입 추진계획입니다. 2002. 4. 경남도투자유치설명회시 민간투자의향서를 (주)국제식품 대표 선만규와 체결하였으며 2003. 민간투자자에 대한 공모공고를 하여 민간투자자를 선정, 체결하여 5월경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46페이지. 거제관광타워건립 추진은 총 부지면적 194,205㎡에 건축면적 6,879㎡, 연면적 23,800㎡ 투자사업비 600억원으로 시행 예정자는 동성종합건설(주) 강호성이며 사업기간 2002년에서 2004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002. 5월 개최 및 거제타워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성종합건설(주)에서 토지매입비 1억2천3백만원을 예치하였으며, 12월중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하여 2003년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수립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인가를 거쳐 2003.5부터 용지매수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2년 업무실적과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택지지구가 얼마 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택지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2일날 주민들의 공청회를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결과에 따라서 도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공에서 하는 것인데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한다는데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환지방식은 불가하고 전면 매수방식으로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토지개발을 했다고 해서 지주들이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단 묶어놓았던 자기 땅을 지주들이 감정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반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연녹지라고 해서 감정을 하면 현 시세가 거의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주들은 단지 토개공에서 어떤 지주들을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준다고 말이 나오는데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시에서 반대하고 시위를 하게되면 우리들 생각으로 실 거래 가격으로 줄 것으로 생각해도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반대 투쟁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것이다, 감정도 안된 상태에서 감정가가 현재 여기에 땅이 100원인데 50원으로 될 때는 현실과 맞지 않아서 땅을 못주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당신들 편에 서서 적극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토개공에서도 그 안의 내규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해서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 하는데 단지 그것이 안되면 택지개발사업으로 하지말고 자기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감정은 들어갔습니까?

아직 실시는 안했습니다. 지장물건은 토개공에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는데 뭔가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자기들이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있는 가격, 그러기 위해서는 저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택지로 조성하면 평당 어느정도 개발이 될 것으로 계산을 하십니까?

택지를 개발해도 토지단가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를 그만큼 최대한 반 이상 가격으로 살려야지만 사업성이 생길 것입니다. 주민들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 많이 나오는데 마전, 아주, 장평도 그렇고 계획이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옥포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옥포같은 경우는 1만4천명이 살수 있는 규모인데 지금 4만5천명이 들어와서 사니까 도시환경 자체가 사실은 도시계획이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뭐냐하면 택지 담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주들이 하다보니까 최소의 공원구역이라든지 도로망을 확보한 상태로서 향후에 계획단계부터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미 분양된 것이 8호이고 분양가가 높으니까 분양가를 낮추어주면 빨리 분양을 하겠다고 3기 때 낮추어준 것으로 아는데 이때까지 분양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층은 분양을 다하였고 2층은 13호중에서 면적이 보통 45평, 60평이 되다보니 거기에 입주를 했을 때 그 시설이 병원, 학원, 사무실등이 주가 되고 기존 1층 상가가 활성화 되어 있어도 2층 상가는 다른 문제가 면적이 45평에서 60평 되다보니까 면적이 커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상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8호가 남았는데 대물변제를 하든지 약정체결을 하든지 간에 언제까지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한점이 대물변제가로 계약체결이 됩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100%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160억 공사에 90억정도 적자를 보는데 위원들이 신부시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는데 지금 현재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500만원 아닙니까?

그때는 아파트라든지 입주 안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파트와 1층 상가는 100% 분양이 다되었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원이면 1년에 2400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했지만 70억 공사에 90억원 적자를 보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까지는 빨리 분양을 하여 신부시장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45페이지. 홍포전망대에 대하여 시설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도 개설해야 하고 주차장도 조성해야 하는데 자연히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해금강집단시설 공사를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진입도로 공사 때문에 해금강이 아니라 공사현장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천혜의 절경지에 자연환경을 해치면서까지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포전망대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망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홍포에서 여차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파괴된다고 하여 사람 왕래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도 포장을 안 하였습니다. 전망대는 차량통행이 많아지면 사람이 걸어올라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대규모 주차면적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보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을 무너뜨리고 전망대를 세운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말씀드렸는데 수영장 위에 바다 쪽으로 키만큼 높은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내부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높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망 좋은 것이 키보다 높아서 방파제 하나 보이지 않는데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바닷가에 아무 것도 안보입니다. 너무 깊어서 용도가 무엇입니까?

25페이지.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추진으로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분과위원회는 어떤 범위로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하여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는데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5개 용도지구에서 4개 용도지구로 바뀌는데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그대로이고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바뀌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대로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수준으로 보면 계획관리지구는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연녹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생산관리 및 농림지역은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관리가 되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지정강화는 현재 저희들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 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위원들 중에서 몇 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지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비 도시지역 같으면 그쪽 지역사람들 안배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안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이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더 강화한다는 의미인데 준농림지역에 마음대로 못짓게 하고.

내년부터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 2007년까지 행정구역은 전면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를 하여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계획지구나 생산지구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평가는 시에서 합니까?

앞으로 용역을 줘서 할 것입니다.

장평택지개발은 조합원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전면 매입방식 및 환지방식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방식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일단 토지소유자들의 가칭 택지개발사업을 조합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장평에서 현재 무엇 때문에 데모를 합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알기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 결정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제일 문제는 행정불신입니다. 행정이 토지개발공사와 짜고 장평에 있는 택지를 뺏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하고 저리하고 해놓고 나중에 토지개발공사에 막대한 이윤을 주고 시에서는 관에서 시키는대로 해라, 반대 급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입장에서 데모를 하는 것인데 제 생각은 안맞다고 봅니다. 장평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그 사람들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런 사항도 일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옵니까?

㎡당 10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데모를 안하겠습니까?

거제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제일 먼저 18만 거제시민의 복지안녕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봤을 때 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보다는 우리 장평시민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 삶의 질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행정 불신인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고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장평지구택지개발사업은 금년 7월6일자로 건교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 지정까지 거쳐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후속절차가 되어져도 인가를 받아야 사업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김해연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였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매우 났습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높아야 몇 십만원으로 이 정도 차이인데 공시지가 자체는 현실가격은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결국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전면 매수를 하다보니까 제 값도 받지 못하고 내 땅은 그대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다, 생각할 때는 주민들 걱정이 보상문제로서 두 차례 집단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시청하고 토개공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저 사업을 건교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라하여 승인을 한 사항으로써 아직까지는 감정도 안 들어간 상태로서 저희들도 감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문제로 지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12일날 주민 공청회를 하여서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이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가 시의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도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취합 해서 예를 들어서 지가가 주민들 요구한대로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하면 전면 매수가 안됩니다. 사업을 직접 할 수밖에 없고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토개공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식으로 되어지면 그때는 상당한 시간뒤에 그때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지구 택지개발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부당하게 장평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장평주민들에게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주민의 불찰입니다. 또 감정가가 마음에 안 맞아서 정부가 강제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그 뒤는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시가 존재하는 것이 18만 시민을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토개공과 짜고 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얼토당토 않게 감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쌓아서도 안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되었구나 하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투명하게 해서 토개공에서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주거환경조성이나 사회사업을 하는 식으로 많이 홍보하고 절대로 시가 나서서 주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심어주고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지역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앞으로 서문도 그렇고 시가 하는 사업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그렇구나 , 수고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택지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몇 번 만났는데 무조건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정사가 왔을 때 매매되는 자료를 제시하고 토지보상위원회 어차피 땅 지주들이 3분의1 이상 구성이 되니까 참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감정할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감정가를 제시하고 감정을 하더라고 해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량만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내용을 모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자연녹지 상태에서 감정을 아무리 높게 해본들 자기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거기를 자연녹지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고 공략이 된 모양인데 왜 안풀어주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감정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불신으로 연결되고 시청에서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평지구가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번 취임 이후에 순시를 한 모양인데 그때 주민들 몇 분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얘기를 하였고 시장님이 생각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에는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으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되면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듣는 얘기하고 시장님하고 대치가 되는 것으로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마 감정을 어느 시점에 하게 될지는 모르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 것으로 감정이 된다고 해도 용도지역이 기본계획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근의 지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턱없이 그렇게 감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주민들 입장이나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어제 작은 데모가 있었는데 여관신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업지역내 주택지 인근에 여관이 들어서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의 경계지점에 여관신축을 하게되면 현행법상으로 여관 허가를 안내면 좋겠지만 여관이 들어서면 주택지와 인근에 접해서 문제가 되고 얼마 전에 일운의 망향마을에 여관이 신축되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책 가진 것이 있습니까?

어제 미진아파트 부분도 86세대가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용도지역내 2층까지는 위락시설을 하고 3층부터 5층까지가 숙박시설이며 6층은 단독으로 미진아파트도 지나간 일이지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그런식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결국은 바로 사업지역에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실제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일리가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비싼 땅을 사서 제대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담당자가 일일이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분석도 하였습니다. 저 문제는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면담을 해서 소음이나 집단민원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해놓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할 것이고 향후에도 예측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법에 맞는데 왜 안해주는냐?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행정의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재량권을 최대한 발동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신현지구도시개발은 환지방식인데 조합원이 설립이 되었습니까?

44페이지. 조합이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부족하여.

이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설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합원 설립을 안하고 시에서 직접할 것입니다.

거제관광타워가 어떻게 됩니까?

11월 중순경에 동성조합개발에서 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주에 장승포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는데.

동성측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다음주 중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성종합건설의 업주가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인데 저희시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현도시계획도로 2-27호선 성호탕에서 계룡초등학교 가는 길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3-4필지 외는 보상이 다되었고 1차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예.

223페이지. 부의장님이 말을 할 때는 신부월드상사에 월 2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는 300만원으로써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1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까?

내년예산에 300만원이 들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산을 계상시켜 놓고 내년 결산추경 때 반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상적으로 하여 계획을 세웁니까? 지난해에 월 200만원 들었으면 올해 추정을 할 대 감안을 하여 더 발생했을 때 더 올리는 것이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반환금 2억원은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시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은 계약을 했다가 계약 해지가 발생했을 때 반환해야 하는 돈으로 2억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신부월드는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역 안배를 따지다가 우리시 재정이 바닥이 안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돈이 드는 사업은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 같으면 벌써 망하고 남아 있겠습니까? 지역적인 안배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돈을 농어촌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얘기를 해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안될 사업 같으면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몇 m입니까?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실제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사유지입니다.

거기가 개인이 요구하여 매각한 곳 아닙니까? 터미널을 매각하여 공영부지를 매립할 때 아닙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도시계획가로관이 세모터미널 앞으로 해서 20m 장평 삼성중공업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216페이지. 가옥철거폐기물 용역비 8천만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보상만 주다가 가옥철거가 나오는데 그 철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되어서 가옥을 철거할 때 폐기물처리용역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구역내 포괄적으로 해서 개인이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보상을 안 받아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계획이 생기면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신현 몇 군데, 장승포 몇 군데가 있는데 1년에 예산이 10억원 이상되어야 주민들이 매년 요구하는 것에 다해줄 수 있는데 미불용지 보상금은 부족합니다.

보상청구가 들어온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GIS수립용역이 국장님 설명한 것과 틀린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옥포1동 보도블럭정비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자전거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을 시켜서 GIS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1억2천만원을 수정예산에 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한꺼번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GIS용역을 하는데 1억5천만원이 든다고 용역을 하였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7천만원밖에 예산 요구가 안 받아들여져서 수정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별관동 변경되기 전 유스호스텔로서 그것을 만드는데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유스호스텔을 호텔로 바꾸는데 약 39억원정도 더 들어갑니다.

처음에 유스호스텔을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당초에 유스호스텔 짓는다고 2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가 일반호텔로 바꾸면서 39억원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문화예술회관으로 6억원이 내려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국고교부세로 내려왔던 이 부분하고 다른 것입니까?

211페이지. 신현소도읍개발사업에 2-6호선이 어디입니까?

서문입구에서부터 수협앞가지입니다.

45억원은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쓸 돈입니까?

내년도에 쓸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까지이기 때문에.

장승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보도 가운데를 파헤쳐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승포 쪽으로 도로 보수할 때가 과장님 말씀처럼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차집관로공사를 묻을 때 다시 깨끗하게 할 테니까 딜레이시켜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파내고 관을 묻을 때 두 번 세 번 안 파도록 그런 예산배정을 하십시오.

옥포시가지 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아마 공사 중에 그만큼 하자가 많이 나는 공사도 없을 것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앞전에 관광객이 장승포동사무소 앞에 소나무 있는데 땅이 푹 꺼지니까 발목을 제쳐서 말썽이 난 적이 있는데 그런 저런 일도 있으니 공사할 때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강수명, 교통관리담당 김정환, 차량등록담당 윤정애)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교통안전 및 시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는 거제백병원 입구 교통신호기와 중곡동 육교, 서문삼거리 외 130개소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신호기, 경보기를 보수 정비하였으며, 장승포 능포간 회주도로 외 30개소 280㎞에 9천만원을 들여서 차선도색을 하였으며, 신현 덕산아파트앞 외 교통사고 위험지 376개소에 5천5백만원을 들여 표지판 및 반사경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운면 지세포리 외 7개소에 8천만원을 들여 택시승강장 설치 및 시청 앞 외 7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보행자 건널목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사회단체,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신현, 옥포, 장승포 지역의 주요 교통요충지에서 시민 기초질서지키기를 생활화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통하여 시민에게 친절한 운전자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전을 위하여 칠천, 해금강, 연초 명동지역 등 오지지역에 운행하는 공영버스 6대와 거제면과 가조도에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2대에 대한 운행손실보전금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도서. 벽지주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 및 버스재정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개 비수익 시내버스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으로 인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대 시내버스 업체 세일교통, 삼화여객에 2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보조는 2001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단가 인상분에 대한 보조로서 시내버스 2개 업체에 41,519천원, 5개 택시업체에 190,535천원, 화물운수업 1,965천원을 각각 지원하여 업체의 손실보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실적은 불법 주.정차위반 11,277건에 4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623대 월 평균 328대의 불법 주차차량을 견인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락지 임시주차장은 7월1일부터 8월31까지 2개월 동안 5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 등 4개 기관단체 56명을 매일 투입시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교통 통제로 우리시를 찾은 내.외래객의 행락지 교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는 모두 87,90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창구 즉결 민원은 87,674건, 기한민원 232건을 처리하여 지난해 대비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통신호기(공설운동장입구), 경보기 설치보수 1억원을 들여서 150개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반사경 설치 7천만원을 들여서 350개소, 차선도색 1억원을 들여서 550㎞, 버스 및 택시승강장 1억원을 들여서 35개소 등을 설치 및 정비보수 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신호기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폭우로 인한 누전으로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주) 부근 및 시외버스터미널, 중곡동 부근의 신호기를 8천만원의 사업비로 자동 시스템화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5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계획은 실적 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 07시부터 08시까지 실시하고, 운전종사자 교육을 7개 업체 715명에 수시 실시하여 안전운행과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를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교통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설무료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우심지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금지 26개구간에 대하여 44명 11개조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견인을 병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계획으로는 고현 서문에서 계룡교 외 5개소와 옥포초등학교 뒤편 도로를 편측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홀짝제 주차 6개소, 주.정차 금지구역을 4개소 추가지정하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이면도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 교통편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억원을 들여서 공설무료주차장 조성 및 일반통행료 지정과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 등의 사업비 2억1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3페이지. 피서철 차량소통의 일환으로 하절기 피서기간 중 행락객의 급증으로 학동해수욕장 진입도로 교통마비로 많은 내.외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체증기간인 매년 7월27부터 8월 4일까지 동부삼거리에서 저구 방면으로 우회 이용하도록 하는 등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락철 임시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하계 행락객 주차편의 시설제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학동해수욕장외 8개 유원지에 임시 주차장 53개소 2,800면의 주차공간 확보와 적정수준의 주차요금을 받도록 주차장 및 요금표지판 50개를 제작 설치하여 행락지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설치 및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뀜에 따라 주차장설치 통제애로와 행락철 주차장 임대에 의한 과다요금 징수로 행정지도 단속의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는 행락지 임시주차장요금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부당요금 징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하여 행락지 바가지 요금징수를 근절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거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쇄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차량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대민친절서비스 구현과 차동차 등록 대수 가중으로 자동차 변경, 말소, 이전, 등의 등록절차 및 신고기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건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등록안내 홍보를 분기 1회와 안내전단을 행정기관 민원실에 비치 홍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의 편리를 위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대민 친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설치 건의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만 부지매입비, 시설물, 관리비용 등 소요예산 과다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3천만원을 들여서 교통질서 지키기 비디오 영상물을 1천개 제작하여 유치원, 초등학생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순회집합 교육 또는 해당학교에 배부하여 어린이 교통신호 및 질서 지키기를 계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준법 정신을 어릴적부터 습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절운전자에 대한 섬김봉사상 시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고객사이의 섬김 봉사서비스 경쟁력 유도를 위하여 친절 운전자를 시민단체 및 업체로부터 추천 받아 교통심의회의 의결을 걸쳐 연간 4명정도 “섬김 봉사” 상 및 상금을 지급하고 브랜드 제복과 교통봉사 마크를 차량에 부착하여 수상자의 사기앙양은 물론 모든 운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제작은 100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100개입니다.

그럼 한 개 제작에 3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경남 시군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광역시의 경우 몇 개 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도 건의사항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1년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7%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할 것입니다.

7천만원을 올리게 된 동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3천만원 가지고는 일단 사업진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00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하려는 것입니까?

비디오 테이프 원본을 복사를 하면 안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00개를 제작했고 다음에 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전자 문제가 많습니다. 가속이라든지 신호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고쳐주어야 합니다.

택시업체 기사들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속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시에서 부담은 되더라도 공휴지나 공한지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단속망 보다는 주차공간을 인근 옥포나 신현지역에 찾아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난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사항으로써 단속만 능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공설주차장 조성은 고현매립지에 몇 평이나 됩니까?

15,447㎡입니다.

개인 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개인 것은 없습니다.

윤위원님 그것은 소유주가 고려개발로 세금을 안 내어서 임시 임대를 한 것입니다.

그 일부가 팔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서문에서 들어오고 장평으로 나가고 고현에서 들어오는 삼거리에 사각지대에 차가 5대, 6대인데 고현에서 시청으로 오려면 좌회전으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운데에 차가 있으니 눈에 안보여서 충돌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여 거기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사고가 안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시청 주변의 주차장을 보면 약 70%가 벌써 차를 대어놓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주차를 합니다. 오늘 물어보니까 파란 것은 민원인들 주차공간에도 50%, 60%가 차를 대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넓힐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양쪽에 대고 민원인들이 오면 본 건물 안에 대어서 주차장 운용을 잘 했으면 하는데 이 부근 사람들이 그대로 놓아놓고 저쪽에도 그런 것 같고 주차 시설을 아무리 넓혀도 민원인들이 와서 건설과 도시과에 서류를 떼러 왔다가 빨리 가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다른데 가서 하는 노하우도 축적이 될 수 있는데 주도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공간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강계장에게 고현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12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는 약하고 고현의 어느 시가지는 막혀서 못가지는 않게 특히 수협에서 농협으로 가는 길은 역시 막힙니다. 양쪽으로 차를 다 대어놓고 있으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주차 문제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회계과와 협조를 하여 해결하도록 하겠고 신현읍의 주차문제 관계는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임시로 지정을 한 것이고 아니고 거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은 지방경찰청장이 최종 지정 고시를 합니다. 사실상 대상지를 경찰합동조사한 결과 이 지역은 주차편차 지구로 부당하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불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233페이지. 모범운전자 섬김봉사상 시상은 2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 준다는 것입니까?

반기별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6명 정도로 예산이 들더라도 많이 홍보를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너무 자주 주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갈라 먹기식 아닙니까?

제 욕심 같으면 거제시 전체의 600여 기사들이 친절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기사들의 친절인데 상의 질을 높이더라도 상의 남발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34페이지. 비수익노선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이 3억2천8백만원이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예산은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은 1억3천4백만원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학생할인 지원금에 대한 손실보전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1년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유가단가 인상분에 대한 보전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는 힘있는 부서가 아니라고 뼈 있는 말씀을 하였는데 시설비를 보니까 5억5천만원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 배정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비 같은 교통신호기나 경보기, 제어기 등, 신호기 설치하는데 대충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 가지고 어디 설치를 할 것입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운수종사자에 대한 명사초청 강사수당이 240만원인데 작년은 90만원이었습니다. 증액이 150만원이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의 얘기는 기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지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을 수시로 강화해서 앞으로 교육회수가 잦아지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고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전에 택시모범운전자들은 복장을 통일시키자는 얘기를 하였는데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다 하였습니다.

지원을 하였다면 착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써 이미지 통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전체가 다 제복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내년 1일부터는 전체 다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준만큼 강력하게 제재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239페이지 내 집마련 주차장 갖기 50개소 마련하였는데 내 집에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경남 일부 시군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개소당 시에서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시골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