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자가발전입니다.

유류대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관리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자를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은 힘들고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서정화사업은 원칙은 이 부분에서 해나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편의를 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전기사업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한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한전에서 영업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시설 자체를 우리시가 다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할 능력이 되겠느냐.

안나갔습니다.

박환기 신청은 들어왔는데 회의록상 보조금 신청을 회의록에 설정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환기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대표자를 수령해 갈 사람을 전관처럼 만드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환기 예, 보안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협의회에서 한 사항이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사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볼때는 기존에 영세 도선이 한 대 있는데 유람선을 운행하는 대기업에서 다른 목적으로 한 대를 더 투입하여 2대가 되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할 때 대기업에서 영세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할 때 결국 영세민은 전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에 직면을 하게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합니까?

그 부분이 지원이 되면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원래의 당초 지원 목적은 영세업을 돕기 위한 사항은 아니다 영세업자가 들어가서 그런 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함으로 해서 도서민들의 발이 안 묶인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상반되는 것인데 한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도서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서민의 발이 묶인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하고 발이 안 묶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판단은 거제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도선업에 있어서 한 대 이상.

물론 시에서 한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원철희’씨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임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건설과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119지원하고 재난관리업무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우리 과로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내용을 예산 반영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집행을 안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유료주차장 설치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인근 시·군의 조례안을 확인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이 질의를 받고 확인을 해본 결과 벌써 몇 개 시구에서 이미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9월20일 제정된 시군 조례에 의하면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진주나 통영같은 곳은 주차장면적이 80㎡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은 올해 9월17일날 도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 강구대책에 따라 주차장법 개정한 것은 저희시에서 제일 먼저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9월17일날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저희시를 포함한 진해 김해 창녕시가 시의회에 제출중이고 나머지 통영 고성은 내년 1월달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공고중인 사항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몇 일전 조례 심의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일 빨리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100㎡인데 통영시에서는 80㎡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각 시군간 공히 150㎡에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에서 부설주차장 개정을 하면서 다른 곳은 1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으로 먼저 하고 숙박시설도 기존 200㎡로 되어 있는 것을 150㎡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강화된 주차장 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저희 시에서 제일 먼저 입법예고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9년 9월달에 개정되어서 전체 20개 시군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기준 자체가 이미 우리 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시가 새롭게 강화하는 것처럼 이미 강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하고는 제일 먼저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도에서 강화공문이 내려와서 저희시에서 입법예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을 할 때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 하면 그렇는데 그때는 그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숙박시설 영업 시설하여 아파트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는 그 당시 우리가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들은 아니다, 다른 데도 이미 하고 있다, 왜 처음 한다고 말을 하느냐, 계장님께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제출하여 제일 먼저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계장님께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미 다른 것까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러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조례 상정할 때 잘못 얘기를 하였습니다.

조례 심의는 중요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윤갑수, 도시계획담당 곽승규, 건축행정담당 이정열, 주택담당 김위두, 복합민원담당 윤종명, 공영개발담당 최동일) 도시과 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업무실적으로써 5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총 25건에 10.4㎞를 건설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7억4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현이 8건, 일운 1건, 거제 2건, 장승포 2건, 능포 2건, 아주 3건, 옥포4건, 기타 3건이며 이중 옥포 덕포간 대로3-1과 장승포 일운간 대로 3-2호선은 시의 국도이며, 아주도시계획도로와 장승포도시계획도로는 시의 시도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4건, 소도읍개발사업 1건, 자체사업16건입니다. 7페이지. 시의 국도 및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대한 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옥포 덕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옥포랜드에서 옥포대첩지간이며 사업량은 1260m 폭 25m로 총 사업비 94억2천2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1. 2월부터 2004. 2월 25일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연차별 투자현황과 추진실적 및 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장승포 일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장승포동 두모로타리에서 옥림아파트간으로 이 사업은 길이 1700m, 폭25m로 총 사업비는 107억에 공사기간은 ‘99. 12월부터 ’04. 12월까지이며 현 공정은 50%입니다. 공사 구간내 편입분묘 250기에 대하여 보상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150기의 무연 분묘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개월간 무연 분묘개장 공고를 하여 이장 조치하여야 하며 2003년 양여금 20억원을 지원 요청 중에 있지만 지원여부가 불투명하여 건교부 등에 추가 지원 협의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아주동입구 국도14호선에서 아주공설운동장간 2.27㎞를 사업비 14억1천6백마원을 투입하여 ‘99년 1월에 착공하여 2002.12월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장승포 소방파출소에서 매립지간 길이 415m, 폭 15m로 확.포장하기 위해 총 사업비는 126억7천7백만원을 투입 ‘01. 8월부터 ’07. 8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문제점은 계획구간 종점부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비 과다요구로 사업 시행에 애로가 있는데 적극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2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은 신현지구와 대우매립지에 사업비 7억을 투입하여 7.0㎞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기존도로폭 내에 가로수 가로등 한전주 지장물이 많고 주택지와 간선도로간의 자전거도로 미연결로 이용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보도 3m미만은 자전거도로로 전면 투스콘으로 포장하고 3m이상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포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현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은 45억9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2001.2부터 고현 서문삼거리에서 고현사거리간 763m를 폭 8～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 220m는 2002. 2월5일 준공되었으며, 2차분 503m는 현 공정 5%입니다. 신현소도읍 개발공사는 시가지 확장공사에 따른 심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지상 지하매설물 이전 및 이설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의 미흡 및 국도비보조금 확보애로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도에 교부세 및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2년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은 실내체육관에서 거제공고간 중로2-5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손실보상 협의 중이며 장평교회앞 길이50m, 폭4m의 장평도시계획도로 보도설치공사는 준공되었으며 성호탕에서 계룡초교간 길이300m, 폭8m 소로2-27호선 개설공사는2002. 12월 발주 및 착공하였으며 국도에서 덕산 2차 아파트간 중로1-9호선 실시설계용역은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덕포동 소로 2-272, 276호선 개설공사는 손실보상협의가 80%되었으며 현재 4필지가 미 협의된 상태입니다. 조라 세차장에서 조라초등학교 간 폭8m, 길이50m 소로 2-10호선 개설공사는 보상추진중이며 공사구간 내 지장건물 철거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주동 도시계획시설편입 문화재발굴사업은 현재 발굴조사기관과 협의중입니다. 상용소에서 대우복지회관간 소로2-131호선 개설공사는 현공정 5%로 선공사 후보상할 것이며 17필지에 대하여 기공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18페이지. 능포 거부아파트에서 능포아파트간 길이 110m, 폭6m의 소로3-39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7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능포 미진아파트앞 길이 100m, 폭 8m 소로 2-63호선 개설공사는 2002. 11월 현재 시공측량 완료후 사업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도에서 지세포중학교간 길이 359m, 폭10m 소로1-23, 2-119호선은 준공되었습니다. 거제면사무소에서 동산입구간 길이80m, 폭6m 소로3-8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 수협에서 파출소간 길이220m, 폭8m 소로3-11호선 개설공사는 11월말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변경 추진사업은 기준연도 1997년이고 목표연도가 2006년으로 계획인구는 226,000명으로 도시계획구역면적은 107.402㎢로 ‘98. 1월 거제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승인 신청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도시계획 재정비 일부변경, 공람 등을 거쳐 2002.10.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0. 23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 2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10 도시계획안을 경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옥포동 자연공원내 옥포체육시설(운동장)조성사업은 조성면적 32,045㎡(9693평)에 총 사업비 41억원을 투입 (국비 7억5천, 도비 2억, 시비가 31억5천만원)하여 2001.11월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으로 2003. 12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에 애로가 있으며,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이 부지법면과 중앙에 위치하여 전면적인 공사 착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 보상협의가 어려운 7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추진 및 분양은 현재 아파트와 상가1층 전부와 상가2층 13호중 3호는 분양 완료하였으며, 2호는 대물변제 승낙. 약정 체결하였고, 현재 8호가 미분양상태이며 상가분양을 위하여 거제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물변제 대상 사업장을 조기 발주하여 분양하고 일반분양을 병행 실시하여 2003년 하반기까지 분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동부면 학동리 일원 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18억8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사후 처리용량 300㎥ 하수를 분뇨 및 유기 오.폐수의 고도처리공법으로 2003.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숙박시설 등 대형건축물 신.증축 급증으로 당초계획 처리용량으로는 절대부족이 예상되어 시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하여 환경부에 일일 처리용량 500㎥규모로 확대하여 2003년도 특별교부세 8억1천7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페이지. 국토계획법 제정추진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국토의 계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전면개정(안) 작성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 지형도면작성 및 일반주민에게 경제활동과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하위규정 확정 후 12월중으로 도시계획조례 전면 개정안을 작성하여 동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현행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은 아주도시계획도로인 중로 2-33호 2.27km와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 50m는 2002년 준공되었으며, 장승포 일운간 대로3-2호선 103km는 2003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현 공정이 65%이고 옥포 덕포간 대로3-1호선 1.26km는 2004년 2월 준공예정인데 현 공정이 805이고 2003년에는 아주운동장-아주교간 대로 3-3호선 300m와 옥포2동 중로 2-3호선 150m를 신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주운동장과 아주교간 장승포 대로 3-3호선은 사업비 176억6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길이 2480m, 폭25m로 2003년에는 17억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과 공사 착공하여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2010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옥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따른 산복도로 개설로 도시교통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정고개에서 석천아파트입구간 중로 2-31호선에 대해 총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길이 1200m, 폭15m로 2003년에 5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토록하여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2011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승포동 소방파출소에서 매립지간 장승포 중로 2-4호선은 총 사업비 126억7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량이 길이 415m, 폭 15m이며 2003년에는 길이100m에 대하여 5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2004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2003년에는 신현 중로1-2호선, 옥포 중로3-6호선, 옥포 중로 3-2호선에 사업비 7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전체길이 6.8㎞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2003년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현지역에는 양지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장평 일성한빛타운에서 양지초교간 396m, 폭10m의 신현소로1-18호선 개설공사와 중곡아파트 단지를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14호선에서 고려레미콘 앞까지 길이 360m, 폭15m의 신현 중로 1-9호선 개설공사 주택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 교통사고예방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호탕에서 고현천까지 길이 200m, 폭15m의 신현중로2-7호선 개설공사 세모터미널에서 국도14호선간 길이 110m 폭 20m의 신현 중로 1-6호선 개설공사를 2003년도에 개설토록 하겠으며, 일운지역은 대동천복개공사로 길이 200m, 폭15m의 일운중로2-19호선 개설공사와 대신마을에서 어촌민속촌간 길이 350m, 폭20m의 일운중로1-6호선 개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거제면은 거제시장내 길이 124m, 폭6m의 거제소로3-10호선을 개설 토록하겠습니다.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은 몽돌개 해맞이에서 시립도서관까지 길이 671m, 폭8m의 장승포공원진입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마전동사무소뒷편 길이 174m, 폭8m의 마전소로2-97호선을 개설토록하며, 느태진입도로 길이 80m, 폭10m의 능포 중로2-6호선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옥포지역은 아주소비조합 옆 길이 300m, 폭8m의 아주 소로2-131, 135호선을 개설하고, 옥현상가 뒤 길이 20m, 폭8m의 옥포소로2-15호선과, 옥포중학교앞 길이 120m, 폭8m의 옥포소로2-10호선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가옥철거 폐기물처리비, 옥포1동 배수로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보상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전산화사업,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산화사업, GIS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사업을 시행 토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 거제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 123,234㎡에 택지를 개발하여 1,940세대 5,667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1999.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거쳐 2000. 6. 30 건교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이해관계 토지소유자 공청회를 거쳐 도에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12월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보상문제로 집단 반발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8페이지. 거제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화 중심세력권내 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력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면적 359,690㎡(약10,806평)에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공공용지로 개발되며, 수용인원 7,100명, 수용가구는 2,220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 6. 29 도시개발구역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그간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공사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2005년 4월 사업준공예정입니다. 4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장승포동 426-33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이 24,511㎡, 연면적이 20,060㎡로 본관1동과 별관1동으로 대공연장, 소 공연장, 실내수영장, 유스호스텔로 활용키 위해 ‘95년 건립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02. 12월 현재 본관 인테리어, 기계설비공사, 별관 외장 공사 및 부대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591억9천1백만원으로 당초 국도비보조금 100억원중 국비 20억원만 지원되어 나머지 80억원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시비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과 추가 사업비 부담가중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문화예술회관 경영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 별관 동에 계획된 유스호스텔을 경영수익성이 보다 유리한 숙박시설로 변경추진 및 당초 계획된 조경부분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4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3년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은 80동으로 동당 2000만원이 융자되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60동으로 동당 도비 50%, 시비50%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 40124㎡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02. 1. 16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민간투자자 공모 공고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나 적격업체가 없었으며, 2002. 8. 6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10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투자의향 의견조회를 하였고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3. 3.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민간투자자등 사업시행자를 선정, 협약을 체결 토록하여 5월에서 6월 사이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신현읍 고현리 862번지 일원에 총면적 14,592평에 42억원을 투입 추진계획입니다. ‘99. 1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17필지 89인중 동의자는 69필지(49%) 39인(44%)이며 미동의자는 48필지 50인입니다. 동의 율이 면적대비 18%부족하며, 소유자 대비 6%부족하며 2002. 12월 현재 미동의 소유자와 개별면담 및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민공청회 개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5~6월경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홍포전망대 추진은 남부면 다포리 산 38-145번지에 지상2층의 전망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부지면적 1,107평, 연면적 153평에 34억7천1백만원 투입 추진계획입니다. 2002. 4. 경남도투자유치설명회시 민간투자의향서를 (주)국제식품 대표 선만규와 체결하였으며 2003. 민간투자자에 대한 공모공고를 하여 민간투자자를 선정, 체결하여 5월경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46페이지. 거제관광타워건립 추진은 총 부지면적 194,205㎡에 건축면적 6,879㎡, 연면적 23,800㎡ 투자사업비 600억원으로 시행 예정자는 동성종합건설(주) 강호성이며 사업기간 2002년에서 2004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002. 5월 개최 및 거제타워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성종합건설(주)에서 토지매입비 1억2천3백만원을 예치하였으며, 12월중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하여 2003년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수립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인가를 거쳐 2003.5부터 용지매수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2년 업무실적과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택지지구가 얼마 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택지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2일날 주민들의 공청회를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결과에 따라서 도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공에서 하는 것인데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한다는데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환지방식은 불가하고 전면 매수방식으로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토지개발을 했다고 해서 지주들이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단 묶어놓았던 자기 땅을 지주들이 감정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반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연녹지라고 해서 감정을 하면 현 시세가 거의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주들은 단지 토개공에서 어떤 지주들을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준다고 말이 나오는데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내부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높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동성조합개발에서 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주에 장승포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는데.

다음주 중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를 할 것입니다.

옥포시가지 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강수명, 교통관리담당 김정환, 차량등록담당 윤정애)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교통안전 및 시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는 거제백병원 입구 교통신호기와 중곡동 육교, 서문삼거리 외 130개소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신호기, 경보기를 보수 정비하였으며, 장승포 능포간 회주도로 외 30개소 280㎞에 9천만원을 들여서 차선도색을 하였으며, 신현 덕산아파트앞 외 교통사고 위험지 376개소에 5천5백만원을 들여 표지판 및 반사경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운면 지세포리 외 7개소에 8천만원을 들여 택시승강장 설치 및 시청 앞 외 7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보행자 건널목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사회단체,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신현, 옥포, 장승포 지역의 주요 교통요충지에서 시민 기초질서지키기를 생활화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통하여 시민에게 친절한 운전자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전을 위하여 칠천, 해금강, 연초 명동지역 등 오지지역에 운행하는 공영버스 6대와 거제면과 가조도에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2대에 대한 운행손실보전금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도서. 벽지주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 및 버스재정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개 비수익 시내버스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으로 인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대 시내버스 업체 세일교통, 삼화여객에 2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보조는 2001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단가 인상분에 대한 보조로서 시내버스 2개 업체에 41,519천원, 5개 택시업체에 190,535천원, 화물운수업 1,965천원을 각각 지원하여 업체의 손실보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실적은 불법 주.정차위반 11,277건에 4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623대 월 평균 328대의 불법 주차차량을 견인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락지 임시주차장은 7월1일부터 8월31까지 2개월 동안 5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 등 4개 기관단체 56명을 매일 투입시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교통 통제로 우리시를 찾은 내.외래객의 행락지 교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는 모두 87,90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창구 즉결 민원은 87,674건, 기한민원 232건을 처리하여 지난해 대비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통신호기(공설운동장입구), 경보기 설치보수 1억원을 들여서 150개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반사경 설치 7천만원을 들여서 350개소, 차선도색 1억원을 들여서 550㎞, 버스 및 택시승강장 1억원을 들여서 35개소 등을 설치 및 정비보수 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신호기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폭우로 인한 누전으로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주) 부근 및 시외버스터미널, 중곡동 부근의 신호기를 8천만원의 사업비로 자동 시스템화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5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계획은 실적 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 07시부터 08시까지 실시하고, 운전종사자 교육을 7개 업체 715명에 수시 실시하여 안전운행과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를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교통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설무료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우심지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금지 26개구간에 대하여 44명 11개조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견인을 병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계획으로는 고현 서문에서 계룡교 외 5개소와 옥포초등학교 뒤편 도로를 편측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홀짝제 주차 6개소, 주.정차 금지구역을 4개소 추가지정하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이면도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 교통편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억원을 들여서 공설무료주차장 조성 및 일반통행료 지정과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 등의 사업비 2억1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3페이지. 피서철 차량소통의 일환으로 하절기 피서기간 중 행락객의 급증으로 학동해수욕장 진입도로 교통마비로 많은 내.외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체증기간인 매년 7월27부터 8월 4일까지 동부삼거리에서 저구 방면으로 우회 이용하도록 하는 등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락철 임시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하계 행락객 주차편의 시설제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학동해수욕장외 8개 유원지에 임시 주차장 53개소 2,800면의 주차공간 확보와 적정수준의 주차요금을 받도록 주차장 및 요금표지판 50개를 제작 설치하여 행락지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설치 및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뀜에 따라 주차장설치 통제애로와 행락철 주차장 임대에 의한 과다요금 징수로 행정지도 단속의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는 행락지 임시주차장요금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부당요금 징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하여 행락지 바가지 요금징수를 근절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거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쇄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차량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대민친절서비스 구현과 차동차 등록 대수 가중으로 자동차 변경, 말소, 이전, 등의 등록절차 및 신고기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건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등록안내 홍보를 분기 1회와 안내전단을 행정기관 민원실에 비치 홍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의 편리를 위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대민 친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설치 건의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만 부지매입비, 시설물, 관리비용 등 소요예산 과다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3천만원을 들여서 교통질서 지키기 비디오 영상물을 1천개 제작하여 유치원, 초등학생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순회집합 교육 또는 해당학교에 배부하여 어린이 교통신호 및 질서 지키기를 계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준법 정신을 어릴적부터 습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절운전자에 대한 섬김봉사상 시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고객사이의 섬김 봉사서비스 경쟁력 유도를 위하여 친절 운전자를 시민단체 및 업체로부터 추천 받아 교통심의회의 의결을 걸쳐 연간 4명정도 “섬김 봉사” 상 및 상금을 지급하고 브랜드 제복과 교통봉사 마크를 차량에 부착하여 수상자의 사기앙양은 물론 모든 운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할인 지원금에 대한 손실보전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2001년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유가단가 인상분에 대한 보전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는 힘있는 부서가 아니라고 뼈 있는 말씀을 하였는데 시설비를 보니까 5억5천만원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 배정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비 같은 교통신호기나 경보기, 제어기 등, 신호기 설치하는데 대충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 가지고 어디 설치를 할 것입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