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이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종균, 총무담당 옥기종, 인사담당 김종철, 시정담당 김우식, 민방위담당 김상계, 120민원처리 이재현)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2002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감사시, 개원 당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실적부분은 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및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분야별 헌장을 금년에 제·개정했고 이에 따라서 헌장 이행기준 실천, 시정, 보상 등 주민 만족도를 분석해서 보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친절운동, 의식개혁 운동을 끊임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홍보와 동시에 행정서비스헌장제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관련 시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내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쯤에 각계각층 시민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친절정도를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용역비 2천만원을 2003년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1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대상은 10년이상 근무공무원 중에서 해외여행 미실시한 공무원으로 5회, 50명정도 연차적으로 해외배낭 여행을 보낼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공직자 사고의 혁신적 변화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설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5회, 3백명정도 약 6천만원을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도 춘추계로 나누어서 3천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공무원이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 법인회원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 여가선용 기회가 확대됨으로 해서 300박을 할 수 있는 10구좌에 1억4천만원정도를 예산요구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콘도회사와 계약을 해서 휴가때 공무원 가족들이 콘도에 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개선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보나 승진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보 및 승진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승진심사시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시행했고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면평가 대상은 6급, 7급에서 5급, 6급으로 해서 다면평가할 계획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고순위자 우대승진은 8급, 9급 및 기능직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나열된 바와 같이 5급은 6개, 6급은 8개 직위, 부서에 결원이 생길때는 직위공모를 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읍면동 근무자우대는 9급이 읍면에 4년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자동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시행하고 인사고충 상담 및 고충처리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산휴가 휴직근무 대행제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이 약 27%정도 됩니다. 789명 중에서 213명이 여성공무원인데 이 분들의 출산휴가로 인해서 업무에 다소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2명정도가 출산휴가를 냈고 내년에도 14명정도가 출산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퇴직자등 유경험자를 일용인부로 사역해서 보조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인원이 비는 것을 메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 3,750만원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민자치대학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회당 4백명정도 해서 6,750만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달에 시민자치대학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격주제 운영 등 운영방법을 계속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내년에는 시민자치대학을 개강한지 4주년이 되는 해가 되어서 기념포럼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중에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을 내용으로 우리 시에 와서 강의를 하신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하고 기관단체, 주민대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기념포럼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소요예산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칭찬릴레이를 전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동료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침체된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의 화합과 사기앙양으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칭찬하는 제도를 구상해 봤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거나 친절, 효도, 각종 선행을 해서 칭찬 받을 만한 공무원이다 하면 공무원 스스로 칭찬할 공무원을 선정해서 전산게시판에 게시하면 칭찬 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을 추천하는 릴레이식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그것을 관리하면 직장 분위기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방위를 안보, 자위측면에서만 접근해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각종 재난 재해와 생활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로 보안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난, 재해 없는 시범마을을 선정 육성하는 것으로 도비보조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재난,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취약마을을 선정하고 주민간의 단결심이 강하고 재난 극복의지가 강한 마을을 선정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시범마을에 대한 재난, 재해대비 민방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마을 지원은 시범마을에 선정된 마을 1개 마을당 12백만원 해서 36백만원정도를 국도시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예방 사업비 3천만원과 교육훈련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난 긴급 대처조직으로 육성하고 생활민방위 역량을 안보역량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특수시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무원 사고혁신 교육 및 극기훈련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2박 3일동안 별도 사설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서 300명정도를 사고혁신과 극기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6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시정 상담관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실과소에 실과장들이 담당 읍면동을 선정해서 매월 1회 해당 읍면마을에 방문해서 주민고충을 접수하고 각종 민원을 안내 조정하고 소외계층을 방문 격려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책을 소개하고 공지사항을 홍보하고 과거 반상회처럼 실과장들이 자기 담당 읍면에 적어도 1년에 12개 마을을 돌면서 홍보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정이동 상담관제라고 이름을 지어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자율시범 아파트 육성입니다. 도시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주거공간이 아파트 생활권으로 바뀜에 따라 친환경적인 아파트문화 정착이 요구되고 아파트 단지간에 동기 부여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자치생활을 도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00세대이상 되는 아파트가 75개 단지가 있는데 육성방침 운영부문에 보면 유지관리부문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 운영관리부문은 관리비 운영하는 것이고 시정과 관련되는 환경활동부문은 음식쓰레기,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것인데 이런 부문에 잘하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상하면 자율아파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홍보하고 시상금으로 2천만원정도를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우수아파트는 2개소를 선정해서 3백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그외 14개소에 대해서는 1백만원씩 시상해서 2천만원으로 시상을 하면 자율시범아파트 단지 문화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다음 34페이지 생활안전 여성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다변화되어 가는 정보화시대에 민방위의 역할이 안보 위주에서 생활민방위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가정을 지키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여성단체 회원 및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요령, 어린이 안전사고시 응급처치 요령, 화재발생시 소화기 사용방법 및 가스 안전사용 등 이런 것을 여성들 중심으로 민방위 교육처럼 연 2회 실시해서 시민들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고 내용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17페이지 120 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대책을 보시면 신설보안등 예산확보로 285등 1억8,525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보안등 설치 예산을 요구 해 왔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금년까지 처리 못한 것이 285등쯤 됩니다. 내년예산에 1억85백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1억원을 예산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450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민방위날 시범 훈련운영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서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315만7천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393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18천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205만8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8만8천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도비보조가 6,794만9천원입니다.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23만4천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81만5천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42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67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동부 동호마을 마을회관 신축 1동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34명에 5,818원 해서 9,7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3억3,417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가 5,188만원, 일반수용비가 4,313만8천원, 위탁교육비가 45백만원 이것은 공직자 사고혁신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 운영수당은 8백만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라서 검토보고회 강사수당과 헌장 제정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복비는 청원경찰 제복, 구내식당 종사자 위생복,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피복비로 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2,427만5천원으로서 상황근무자 급식,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급식비, 구내식당 가스 구입, 구내식당 조리 및 취사도구 구입, 직장 예비군 훈련 매식비,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56만원, 임차료 1억5천만원 이것은 특수시책 보고에서와 같이 공무원 휴양시설콘도 임차하는 것으로 10구좌 계산하면 1억5천만정도 됩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가 930만8천원, 임차료가 850만원으로 각종 행사때 임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2,498만원은 공무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시장업무추진비가 72백만원, 총무국장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해서 도합 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522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5백만원으로 아래에 행사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구내식당 급식지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2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140만원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내에 23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1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0만원은 중앙 도단위 주요 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 민간이전 5백만원은 민주평통 통일기반사업 추진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1,340만원은 도비 670만원, 시비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24백만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학술용역비입니다. 이행기준달성도 평가 분석 비용 4백만원과 외부 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천만원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향방작전 장비구입비 1천만원, 예비군교장 시설 보수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090만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와 회의실 탁자 및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919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244만5천원, 운영수당이 2,474만9천원으로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196만9천원, 시험감독 수당 15만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선정 심의수당 63만원, 인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백만원, 공무원 능력개발 수강료 2천만원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자기능력 개발과 업무와 관련된 자격취득을 위해서 일반 사설학원에 수강을 할때 학원수강료를 월 5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 해외여비 25백만원은 1년에 1명을 대상으로 해외어학 연수를 3개월정도로 보내는데 필요한 여비 9백만원과 영어중급과정 해외배낭 연수에 필요한 여비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으로 법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이나 민간이전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공무원교육운영입니다. 국내여비가 1억8,580만원으로서 교육훈련 여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약 1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 6천만원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으로서 교육원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정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4,768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약 1억4천만원으로 아래에 나열된 바와 같이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주 내용이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비 3,177만2천원, 시민자치대학 운영비 1,964만원, 시정소식지 제작에 5천만원입니다. 운영수당 355만원, 급량비 270만원, 임차료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880만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통장 자녀장학금으로 1,680만원 계상했고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호남 교류 민간인 참석,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중앙교육 참석, 도교육 참석,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 이런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도 교육 연수원에 참석하는 것으로 새마을 지도자교육, 바르게 살기 회장단 교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3천만원입니다. 시민상 시상금, 모범 이통장시상,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 및 재직기념 메달,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자 상품구입, 다음 자율시범 아파트 육성 우수아파트 시상은 조금전 업무보고와 같이 2천만원을 배정해서 우수아파트 2개소는 3백만원씩, 장려아파트 14개소는 1백만원씩 시상할 계획입니다. 34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 거제시지부, 바르게살기 협의회 거제시지부, 한국자유 총연맹 거제시지부, 한국자유 총연맹 거제시 읍면동지회 정액단체보조금으로 7,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2,350만원으로 한국자유총연맹 7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3백만원, 새마을지회 950만원, 이통장에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단체보조금외에 시에서 할 특별한 사업을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246만8천원으로 도비 623만4천원, 시비 623만4천원입니다. 다음 아까 도비에서 5천만원 보조되었던 동부 동호마을 마을회관 신축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8,750만원은 시민자치대학 운영 6,750만원, 시민자치대학 4주년 기념 포럼 운영 2천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7,357만9천원으로 일반수용비 741만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5,910만6천원,급량비가 430만원, 120생활민원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가 27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5,84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768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58백만원입니다. 120생활민원 불편사항 해결하는데 45백만원 이것은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 보안등 자동점멸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오지 낙도 순회봉사 자재구입비가 8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프로그램 관리 및 생활민원 접수 처리 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20민원 자원 순회봉사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6천만원인데 120생활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1억3천만원, 이것은 하수도 뚜껑 및 관거보수, 마을안길 보수, 보안등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1억8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요구는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보안등주 교체 및 이설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과목에 시민의날 행사 개최비를 3억5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515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7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92만원, 운영수당이 40만원, 급량비가 6백만원, 임차료가 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643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2억7,980만원입니다. 중식비, 교통비, 담배 이런 구입비이고 급여부분이 빠졌는데 수정예산에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은 민방위통리대장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380만원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국도시비 합쳐서 980만원, 민방위 실비교육 강사수당이 14백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843만1천원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기타에 2,777만7천원은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정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마을 재난 재해예방 사업 3개소에 1,950만원으로 도비가 450만원, 교부세 15백만원으로 보조금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출부분에 포상금 5억26백만원은 성과상여금을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했는데 재원이 허락되어서 5억2천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억5,843만원 이것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은 5,2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민방위관리 기타직보수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9백만원정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것을 다시 수정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백만원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만원 증액된 금액은 일반운영비로서 도비, 시비, 교부세 등의 변경된 상황을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대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해외 배낭여행, 공직자 사고혁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공무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직으로 삼고 역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좀더 견문과 식견을 높혀서 시민들에게 다시 그 역량이 되돌아 오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시설 등을 이용한다는 것은 시민들 정서에 상당히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수준이 되면 전체적인 시민들 수준과 같이 병행되어 가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인정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잡아 넣게 되었는지. 혹시 공무원 노조가 발생할 우려때문에 또는 그런 쪽에서의 요구때문에 조금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서 공무원들도 휴식을 취함으로써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인근의 창원이나 마산, 김해시, 통영시에도 작년에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콘도 이용하는 것은 놀러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과나 계 MT 그런 곳에 가서 거기서 토론하고 등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남도내에서 거의 절반정도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일할 때에는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할 때에는 휴식을 취해서 축적된 힘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제시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제를 맞아서 콘도를 사서 가족들끼리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향후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 5일제로 가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시에 유적지나 포로수용소에 견학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을 보고 오고 휴식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이나 해외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언어소통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시청내 공무원들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어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일반 사설학원에 가서 어학을 배우겠지만 더구다나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하는데 토요일이라든지 주 2, 3일정도라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몇 개 국어를 선정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 통해야 여행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제도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 개선 추진계획에 공무원들 승진과정에 다면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다면평가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직위 공모제를 실시해서 5급 기획실장, 공보감사담당관, 총무, 세무, 회계과장, 신현읍장, 6급에 가서 기획, 예산, 감사, 총무, 인사, 지역경제, 건설행정, 도로담당 등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평가원을 구성합니다. 구성하는 것은 국장, 과장, 읍면동장 6급, 7급, 8급 다방면으로 30명을 구성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 심사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일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이 승진 아닙니까? 승급은 1년마다 한번씩 자동적으로 승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호봉승진입니다.

직급승진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근무연한이 경과되면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자동 진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티오가 없을때를 말하고 8급은 자동승진이 될 수 있습니다.

9급에서 8급까지는 자동승진이고 8급부터 7급까지는?

8급에서 7급까지는 되는데 7급부터 6급으로 진급할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때에는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예.

다면평가제도가 정실화될 수 있는 우려는 없습니까? 사람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데 업무수행 능력이 다 같은 6급이라도 머리가 빠른 사람도 있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무연한 수나 연구능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 사기가 평온하지 않습니까? 다면평가제를 실시한다면 똑같이 입사해서 같은 십년 경력인데 거기에서 누락이 된다면누락된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자리가 생길때 다면평가제를 실시합니다. 승진시킨다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을 종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으로 인사위 의결해서 승진시키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순만 가지고 지휘관이나 인사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자. 그래서 옥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정실인사나 그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직급이나 아래 직급의 여러 사람들이 봐서 이 사람이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맞겠느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5명정도 했는데 다면 평가결과가 근무성적평정과 능력평가 그 순서대로, 상식대로 나오더라.

다면평가제라는 것이 평소에 인기가 있고 활동이 원활한 사람은 평가를 잘받겠지만 실제 능력이 있고 일은 열심히 하는 무언의 용사가 있다 말입니다. 내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은 평가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감사때 인사교류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3년 연속 근무를 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자동승진시켜 준다고 하셨지요.

9급 공무원이 읍면동에 4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럼 본청에서 근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청에서는 9급이 4년 있어도 티오가 생기지 않으면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읍면에서 4년간 근무를 하면 티오가 없어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우대승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 근무하는 사람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사교류 원칙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청에 자리가 빈 숫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야 들어온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감사때 보니까 6년, 7년 이렇게 한 읍면동에서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언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본청에서 승진할때마다 읍면동에 보내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급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이 정기적으로 읍면동에 3년 근무하면 본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인사교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일반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각종 정보나 지식 공유로 시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대학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지요?

예.

자치대학에 3백명정도가 참석하더라고요. 국장님 보시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교육내용이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일 때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옵니다. 70명정도 될 것입니다.

몇 번 가 봤는데 공무원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주로 일반 교양교육인데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서 일반 민원인들 불편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자치대학에 참석함으로써 공백이 생기면 민원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공무원들하고 직무에 연관된 강의가 아닐때에는 공무원 참석을 자제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부분에 주로 오는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특정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의하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번 강연를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강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래에 소요예산으로 3,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공백을 메우는 사람들 수당입니까? 아니면 출산하는 사람들 수당입니까?

업무공백을 메우는 사람들 수당입니다.

그러면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수당이 없습니까?

출산휴가비가 따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거제시 공무원 현정원으로 봤을때 내년도에 14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도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습니까? 14명이 한번에 빠지는 것도 아닌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임금을 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결원이 되었을때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본청보다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장승포는 전직원이 7명인데 한 사람 빠지면 차질이 생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전체 780명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공무원 업무라는 것이 다 알기 때문에 본청에 잉여인력이 있으면 대체로 해서 잠시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연초면에 3개월동안 근무하고 오라는 그런 발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하는 그 사람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면 옆에 사람들이 출산하러 간 사람의 주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공장 같은 경우는 이동배치를 시켜도 되는데 공무원은 발령이 나면 1년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한달에 1명꼴인데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면 돈을 안들이고도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산휴가가 90일, 3개월입니다. 여자가 임신하면 출산하기전 한달동안은 일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장면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한명이 비웠다고 하더라도 민원부서외에는 하루종일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씩만 옆에서 해 오면 되는데 3,750만원을 들여서 고용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곳이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무원은 대민 봉사업무거던요.

예산이 소요되지만 주민들한테 반응은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부분의 거제 시민들이 거제시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명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사람을 고용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자 이겁니다. 거제시 780명 공무원이 많다. 기업으로 치면 5백명만 해도 된다는 얘기까지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느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출산휴가자 수가 14명이 아니고 20명에서 30명정도 됩니다. 공공인력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부분은 대체시키고 꼭 필요한 부서, 두 명이 중복되거나 인원이 적다고 판단되는 부서가 12명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한 명 정도는 예산을 안세워도 돌아갈 수가 있는데 한 과에 두 명이 빠지면 곤란하지요. 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 출산휴가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 관계로 인해서 언어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손짓 발짓하는 실태인데 3개월 어학연수, 배낭연수 예산을 25백만원 들여서 가는 것보다는 중국어, 일어, 영어를 우리 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학을 위해서 연수를 보낸다면 외국을 안나가도 충분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습득해서 배낭연수를 가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어학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 가는 것은 시험을 쳐서 시군에서 30명정도 선발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3개월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되겠고 일반교육으로 전에는 시에서 중국어반, 영어반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마치는 시간도 문제이고 수준별로 상급반, 중급반, 하급반이 있어야 되는데 한데 모아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격차가 많이 나서 힘이 들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옥포, 장승포에 있는 사람을 고현에 와서 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마치고 왔다 갔다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인근에 있는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내 외국어교육을 작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해 보니까 참여가 어렵고 몇 회 하다가 제도를 바꾸어서 시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하고 사설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마다 해외연수를 몇 개월 갔다 왔는데 우리 시에 공무원 어학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원문을 번역할 수 있고 외국인이 왔을때 공무원들이 통역이 가능한 수준에 와 있느냐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시민자치대학식으로 이쪽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몇 달 외국에 갔다왔다고 해서 어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갔다오는 것이 견문을 넓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배낭여행이나 해외여행 가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학연수 부분은 별개입니다.

지금 해외에 몇 개월 나간다고 해서 유창한 회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일상생활 영어정도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견문을 넓힘으로써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관련 해외연수가 되겠고 저희들은 사기앙양 측면이 되겠습니다.

파견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을 자매결연한 나라에 6개월간 파견하고 상대쪽 공무원도 이쪽으로 6개월간 파견을 해서 그 나라의 어학을 습득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행정을 터득함으로써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도 있고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낫지요.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온 사람들을 산업박람회할때 통역요원으로 차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치뤄지는 국제적인 행사때 활용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중국, 소련, 베트남 공무원들과 교류해서 2년간 파견근무를 합니다. 마치고 나서 오면 따로 통역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이나 1년정도 교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중앙에도 그렇고 도에서도 가는 사람을 시험을 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더라구요. 가족들도 다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기초단체에서 빈약한 예산 가지고 도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예산을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킨다면 낭비성이 높은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무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안되고 민원창구, 인허가부서, 사업부서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실 민원 불친절이 생기는 것이 일반 행정공무원들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로 사업부서 건설, 수도 주로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잡음이 조금씩 들립니다. 특수직으로서 고개를 잘 숙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짓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타 전문기관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아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서비스헌장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모릅니다.

천위원님 말씀은 국방비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시에서 현역군인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견문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외 배낭여행 소요경비가 1년에 60명정도 해서 1억2천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총무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배낭여행으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총무과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고에만 넣어 놓았는데 예산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앞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집행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은 실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만들어 놓고 실천을 안하면 필요없는 것입니다.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많은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지.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넓혀 주시면 좋겠고 24페이지 업무보고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입니다. 내용을 보면 10명이 출산휴가를 냈는데 4명 밖에 육아휴직을 안냈습니다. 이 분들은 업무적인 일이 바빠서 쉬지 못하는 것인지. 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출산을 하면 아기를 어른들이 보살펴줄 수 있는 집이 있고 개인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수당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만 아기를 봐 줄 사람이 있으면 근무를 하는 것이 수당이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업무적인 부분이 중요한 곳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곤란해서 휴가를 제대로 못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341페이지 시민자치대학 강의테이프입니다. 주 1회마다 연사들 강의하는 것을 테이프로 녹화하는데 1회에 30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녹화를 해서 실생활이라든지 시정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특정 연설이나 시정에서 필요할 때만 촬영했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화를 해서 필요한 일반사람이나 사회단체에 많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필요하면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녹화테이프를 자주 빌려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명강사가 왔는데 그것을 못들었다 싶으면 녹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대학할 때마다 녹화를 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중요한 강의만 녹화를 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회 제작비용이 30만원인데 주로 강의테이프는 강사를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촬영하면 됩니다. 결혼식 촬영처럼 돌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정시설에 의한 촬영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강사위주로 촬영이 되면 되고 앉아 있는 시청자들은 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 담당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333페이지 퇴직 공무원 상패제작에 20명 잡아놓았는데 정년퇴직은 몇 명이고 명예퇴직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퇴직한 사람이 많았는데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

감사시에 120민원실을 주민자치과로 이관시켜서 예산을 편성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조례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된 직무조례를 개정해서 이번 정기회때 통과시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행정업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취미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작업을 할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생각이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정조례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만일에 주민자치센터가 발족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기 많은 민간단체, 새마을, 바르게 등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이제는 지역자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향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들로 바꿔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모뎀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관행적인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새로운 사회단체 조직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는 아니지만 조례상에 기구 아닙니까?

각 사회단체 대표들도 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하는 것하고 자치위원회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럼 자치위원회를 읍면동에 전부 설치한다고 했을때 자치기능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역할은 무의미한 그런 형태이지요.

전부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시범이지만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자치 역량을 키워서 지역문제들을 시에 접근시키고 행정에 요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에 별로 신경을 안쓴다면 자치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읍면동에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가 힘이 든다. 농어촌지역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면부지역에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선진지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새마을, 바르게 다른 민간단체보조금들을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이제는 전향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상부에서 자치위원회 만들라고 하니까 자치위원회 만들어 주시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센터조례가 제정되고 자치위원회가 설치될 때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차차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왜 보류를 하고 검토를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조차도 자치센터 운영이 초창기에는 벌 같이 달려들다가 지금은 전부 실패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실패했냐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 오로지 취미프로그램만 형성시켜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지 못하니까 1년 동안은 사람을 모아서 하다가 뒤에는 사람이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센터 기능이 무력화되어 버리는데 만들어 놓았던 취미교실, 교양프로그램 여기만 주안점을 두고 하다보면 애당초 가졌던 생각하고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진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안해야 한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은 맞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관행적으로 새마을 지도자교육, 바르게 살기 지도자 교육 이런 쪽에 가는 예산을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위원회가 읍면동 전체 일을 총괄하는 것인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이지. 시의원도 계시고 하는데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읍면동에 모든 일을 관장해서는 곤란하지요.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들의 법적인 대표가 의원입니다. 조례상에 보면 의원도 배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새롭게 추가할려고 하는데 만일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자치프로그램만 추구할 것인가. 총무과에서 잡았던 많은 예산들을 그런 쪽으로 배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향상시켜서 자치능력을 배가시킬 것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할 일 아닙니까?

그게 안된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향후 숙제로 삼겠습니다. 조례가 되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조례를 애당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취미프로그램 만들어서 1년만에 전부 다 망했습니다. 면장, 동장이 억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치기능을 가질 수 있는 마인더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 제2건국위가 활발하게 출발하더니만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통에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32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주평통 통일기반사업 추진에 중고등학생 통일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통에서 중고등학교에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교류도 정상화되고 하는데 얼마 아니지만 사실 이런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보면 자유총연맹 거제시지부는 12백만원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읍면동지회에 96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자유총연맹 읍면동 지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의식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겠지만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정기감사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건소, 환경관리과에서도 방역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하절기 방역활동비 지원에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1백만원 가지고 무슨 방역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과목존치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 넣지 마세요.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큰 차로만 하는데 골목이나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시민에게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기름값 하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다시 지부로 넘어와서 기금을 형성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추경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하면서 얘기를 합시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 안됩니다. 담당주사가 파악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자율방범협의회 국장하고 회장한테 연락을 해 봤습니다. 당초 하반기쯤에 체육대회를 할 것인데 선거때문에 못했습니다. 자율방범 거제시협의회 자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할려면 각 지부 단위 자율방범협의회에서 조금씩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담 이야기 나온 것이 회비에서 나가는 식으로 와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체육대회가 무산되었고 그런 내용은 실제 내용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에서 기름 사 넣어라고 했더니 그 돈을 위에서 올려보내라고 하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회장측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경비를 전부 부담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각 읍면지회에 부담을 시키니까 그것이 회비에서 나간다는 식으로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모여서 체육대회는 왜 합니까? 자기들 돈 내서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체육대회 행사를 안했습니다.

집단화시키지 말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계획도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번 보고를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정여부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은 있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이 안보입니다.

2001년도 국비 2억46백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그 부분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회기중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들어갈 때 그 부분을 다시 시비로서 편성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를 불용해서 시비 처리를 해도 가능합니까?

교부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상관없이 3단계 사무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각 읍면동의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들은 세워 놓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3단계는 당초에는 구분없이 시행하되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세무, 토목, 건축 부분에 대해서 첫째 세무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는 본청으로 보내도록 바라고 있고 본청에서는 그대로 두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력을 조정하는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366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주민자치센터 개소 지원 수용비에 8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8개소를 개소한다는 뜻입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지침 목표가 8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시범적으로 2개소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6개소를 추가할 계획인데 일단 계획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8개소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면 내년도라도 상부기관에서 확인을 왔을때 계획자체가 왜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는지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안할 수가 없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8개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상반기 중에 2개소만 운영해 보고 자체평가를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것 같으면 6개소를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에서는 제지할 기능이 없는 것이니까 행자부 지침에 8개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체계획으로 8개소를 설정했으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효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위원님들도 다른 시군에 사례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위에 목표를 그대로 이행할려면 지역실정에 안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개소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2개소가 과연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느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잘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중에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8개소를 같이 해야 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안가지고 있지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계획대로 해야지요. 안하면 안한다고 감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8개소가 6개 동하고 읍, 면 2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승포 6개동이 동마다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동을 예를 들어서 2개동을 1개로 묶어서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강박관념을 안가지셔도 됩니다.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가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성립전예산을 보면 계획 자체가 예산하고 연계되어서 시행한다는 뜻이거던요.

다음에 예산을 세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센터 예산은 마지막으로 보류를 합시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심의하도록 합시다.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원활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정시켜서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예산을 심의하도록 합시다.

옥기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조례 제정도 안되었는데 예산 심의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별도로 계수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시 주민자치과장을 참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과장이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주정탁, 세무1담당 황정재, 세무2담당 반태정, 세무지도담당 윤병춘, 징수담당 제원섭, 세외수입담당 전덕영)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주 재원확보에 대해서 총평을 한다면 지속적인 과표의 현실화 추진,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목표액 초과달성등으로 해서 금년도 56억83백만원이 증수 예상되고 지방세전국은행 인터넷 납부를 확대 실시하고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세관계의 정립 및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의 정착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경남도 세정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시로 입상하고 아래표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전망과 목표액 대비한 것이 있는데 56억83백만원, 약 105%가 증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목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시세부분에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90억정도 되는데 시에서 아주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 세는 지역내에서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지역소매상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과 시민들이 관심을 쓰면 쓸수록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세목입니다. 다음 시책별 주요 성과입니다. 도농 통합지역에 면허세 차등과세를 전부 해소했습니다. 특히 면허세 부분에서 전부 법적조치를 마치고 기간이 안맞아서 이미 부과되었던 세금 2,887건에 약 15백만원을 환부 조치했습니다. 다음 재산세 관련 행정소송입니다. 이것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서 82억17백만원의 돈을 내주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는 약 790억46백만원정도로 목표액 대비 91%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요구사항 수용처리입니다. 분할납부, 징수유예, 농어민 등 세제지원, 지방세 납부 물납허가로 납세자들이 편리하도록 요구사항을 수용했다고 말씀드리고 과표도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인상 적용시켜 적정운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74건, 5억49백만원정도를 발굴하였고 체납세액도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했습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체납세 징수, 채권 확보, 신용불량자 등록등 행정조치, 과감한 결손처분, 징수불능 추정액이 약 30억26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대책으로서 계속해서 과세자료 보유기관의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 등의 탈루세원을 집중조사토록 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을 약 910억원정도 잡았는데 금년보다 11%정도 증액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가 약 357억원, 시세가 37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약 18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신청자에 대해서 추첨에 의한 상품지급 및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 교통상해보험가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과표운영 방향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35%이상 현실화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의 ㎡당 17만원정도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16만5천원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만원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전국 권형조정시 반영토록 할 것이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도 행정자치부의 권형조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표 현실화 실태분석을 해서 종토세 적용율 결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아래를 보면 공시지가의 3.7%, 과표 현실화율 0.7%를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지금까지 해 온 수단을 동원해서 탈루 은닉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목표액을 5억5천만원정도 계획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정리입니다. 체납세가 약 47억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세는 18억, 과년도 체납세가 30억정도 있습니다. 징수불능이 약 63%정도 됩니다.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것이 13억원, 무재산이 10억원, 행방불명이 6억3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징수가능한 체납세 약 37%, 17억원정도를 금년도안에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책임징수담당제 실시입니다. 담당자별로 책임징수 지역을 부여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담세능력인정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책들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아래표에 2002년도 약 41억92백만원이 체납액으로 세외수입입니다. 체납액 증가 사유분석을 하면 인허가시 사용료 선납원칙 미이행 및 사후조치 불이행으로 채권확보와 공매처분등이 어렵게 된 상황이고 조세와 달라서 납세경유제, 예금조회등 제도적장치 미흡으로 징수활동에 다소 위축을 가져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납부의식 고취를 위한 공격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례화시키고 어느 한 실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실과나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지면 체납액을 더욱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입니다. 이것은 무인자동 수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11월부터 금년말까지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삼성카드사와 제휴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며칠전에 삼성카드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진행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시행시기가 3월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36백만원은 시 예산이 아니고 삼성카드사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다음 신설 기업체 세무지도 상담입니다. 법인의 창업 또는 신설기업이 증가 추세이나 기업체 회계 담당자의 지방세 업무미숙으로 세무조사시 추징 및 가산세 부담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3월사이에 2001년 이후 창업 및 신설 기업체 약 50개 정도에 지도 및 상담자를 임명해서 대상기업체를 방문지도해서 지방세에 대한 지도 상담을 계속해서 앞으로 납세불이익, 체납을 예방하는데 힘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지방세 전국은행 자동계좌이체 확대입니다. 시와 납세자 및 금융기관 상호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은행이 해당 납기일에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각종 지방세액을 출금하여 거제시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농협에만 하던 내용을 전 은행에 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대책에 보면 농협에만 하던 것을 금융결제원으로 해서 수수료가 1건당 50원이 듭니다만 농협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확대해서 납세자 체납세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약 15백만원정도 되는데 납세자 포상금이 1천만원, 전국자동이체 프로그램구입비 3백만원, 자동이체 수수료가 2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과 같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수납 전망으로 4만8천건에 20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과액의 10%정도 됩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입니다. 자동차세는 건당 세액이 타 지방세에 비하여 고액으로 징수노력은 많이 투입되고 있으나 징수율이 다소 저조합니다. 현재 일시납부자에 대하여는 10%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교통상해보험을 대신 가입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협력의무를 유발하여 조기세입 확보와 체납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납실태를 보면 연납대상이 약 3만2천건으로 63억78백만원정도 되는데 연납실적은 3백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1%미만입니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일시에 납부한 자이고 보험료는 1인당 290만원정도로 보장기간은 1년입니다. 보험내용은 휴일교통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581만4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조기징수로 체납 발생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361억7천만원으로 세목별 내용은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46억47백만원 중에 수수료수입이 5억7,480만원, 징수교부금이 6억원, 이자수입이 34억72백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80억952백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80억원 잡았고 체납처분수입이 952만원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4,486만7천원 그 중에 관서운영비가 1,389만8천원, 일반수용비가 7,331만9천원 주요한 내용이 초고속 레이저프린터 소모품구입 금액이 1,165만2천원으로 다소 많습니다. 지방세 수시 분 고지서 구입비가 1,464만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구입비가 1,8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74만원, 급량비가 35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632만원에 세무전산시스템 종합관리 유지보수비가 2,34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제작비 2,112만원, 세무전산장비 부품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1,816만원입니다. 여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276만원 이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784만원으로 세무담당29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2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3백만원은 전국자동이체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이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입니다. 거제시시세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이통장이 많은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보상적인 차원에서 5,432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2,378만원으로 정기분 고지서 봉합기 구입에 2천만원, 지방세와 관련된 도서구입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세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3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여비에 국내여비가 760만원입니다. 포상금 2백만원은 시세 은닉세원 발굴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1,993만원은 국민 건강증진과 청소년 금연홍보를 위한 비용이다 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시내에 담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전부 세금을 받아 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시조합에 금연홍보 라이터 제작 16백만원, 금연캠페인 스티커제작, 총회 개최비, 금연홍보물 설치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시조합에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지도에 일반운영비가 417만원, 여비가 755만원입니다. 다음 징수관리 일반운영비가 2,801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441만원, 급량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가 2,987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532만원, 급량비가 1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20만원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60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계 국내여비가 644만원입니다. 세외수입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세무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무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제시 이름을 안넣고담배판매조합에 보조금을 줘서 라이터를 만들 것입니까?

사실은 담배판매거제시조합에서 외산담배를 팔지 않도록 관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산담배를 팔지 맙시다 라고 하면 세계무역기구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약 96억원의 세수를 올려주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음성적으로 외산담배를 안팔도록 노력해 주고 국산담배를 팔아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라이터를 제작해 주는데 그런 제작문안에 그런 말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연홍보 문안을 넣어서 그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티커와 라이터 제작은 괜찮은데 총회 개최비용까지 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져서 총회 개최비용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담배를 팔면 당연히 이익을 보는데 굳이 우리가 신경 써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국산담배 애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에서 담배소비세를 약 90억원 받고 형식적이지만 금연홍보 라이터를 만들어서 금연홍보를 한다는 것은 기가 찹니다.

약간은 이율배반적입니다만 지원을 해 줄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은 실제 들어올 금액보다 당초에 적게 잡았을 것입니다.

예.

지금 1,129억6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면 2002년도 징수전망이 1,186억44백만원인데 이 수준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7% 증액되는 선에서 추정을 잡아놓았는데 탈루세원이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금년에 탈루세원 5억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설된 법인 50개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세무교육을 시켜서 괜히 거제시에서 세무조사 나가서 기업하는데 불편하게 하더라. 그런 말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지도공무원 세 사람 가지고 해도 5억원 전후 올리는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381페이지 일반보상금 이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통장 구좌에 바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지급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A라는 마을은 가구 수가 50세대 이하이고 어떤 마을은 1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대상이 5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5만원, 많은 곳은 12만원까지 차이를 두고 읍면에서 직접 이장님께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읍은 너무 복잡해서 이통장들이 수당을 받지 않고 고지서를 등기 우송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등기로 발송했을때는 3억22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이통장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주민세 3,800원짜리를 등기로 붙일 수도 없는 형편이고 면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만원이하 부분은 이통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고 필요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가 안되면 등기로 보내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급해 주는 이 부분은 최초에 정하여 놓고 한번도 인상해 준 바가 없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적정하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이장들의 본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우편송달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꼭 등기를 안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냈을 경우에 강제처분을 할려면 반드시 등기절차를 해야 합니다.

독촉장을 보낼때는 등기로 보내고 그 외에 처음 고지서 발부할때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신현읍 같은 지역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이 그 일을 해 주고 수당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장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로서 우편발송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연체가 되어서 최고장을 보낼 때에는 등기를 보내서 확정을 짓고 요즘은 주소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편발송이나 등기로 해서 보내는 것하고 이통장들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하고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전체를 등기로 발송했을때 약 3억22백만원이 필요한데 주민세와 면허세는 금액자체가 적어서 등기로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만일에 반송되어 돌아오면 다시 1,100원을 물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세와 면허세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나머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정도는 필요하면 등기로 보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촌마을에 우편발송을 해도 들어가지만 거기 이장이 고지서로 인해서 이웃집을 한번 더 챙겨볼 수 있고 좀더 주민들하고 가깝게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재산세는 아니고 주민세만 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아니 전부입니다. 전 세목의 정기분 고지서 나가는 것은 신현읍을 제외하고 전부 이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당해 거주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통장 수당이 적습니다.

한번 나가면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호이하는 5만원, 100호이상은 12만원.

연 2회 줍니다.

매수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줍니까?

예.

집단부락에는 한 바뀌 돌면 되니까 12만원이 적당하겠네요.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연 5번이거던요.

연 5번에 1번 준다는 말입니까?

2번 나갑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와 설명에 앞서서 회계과 과장이하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기, 경리담당 옥충표, 계약담당 조정제, 재산관리담당 옥광석) 2003년도 예산 승인을 요구하면서 회계과 업무실적과 업무계획,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입찰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전자입찰 도입 및 시범실시를 하고 금년 1월에 전면시행을 했습니다. 그 간에 집행실적은 공사 94건, 용역 9건 103회에 걸쳐서 10,325개 업체가 참여해서 전자입찰 수수료 수입이 약 1억3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전자입찰로 인해서 공사, 입찰, 계약과 관련된 시민의 의혹 이런 부분에서 말끔히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계약제시행 및 수의계약업무개선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수의계약은 사전 심의제를 운영해서 법에 맞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시에 청렴맹서를 서명날인하는 제도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수의계약 타당성을 검토 수의계약 심의제를 운영해서 의혹을 사지 않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용차량 운용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67대, 운전원이 38명입니다. 금년에는 약 4천만원을 들여서 관용차량 4대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 및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19,334필지에 면적이 10,992㎡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시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입력을 지난 6월에 완료했고 98년이후에 미대부재산 실태조사를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불법행위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대부실적은 1,655필지에 3억2천만원정도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중에서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했습니다. 토지는 37필지, 건물 1필지 해서 총 38건을 매각해서 3억67백만원의 매각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시청사 증축 추진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청사옆 기사대기실 건물을 헐고 증축할 계획으로 건평 660평에 소요예산 27억15백만원입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12월에 입찰이 완료되면 12월말에 착공해서 금년중에 준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전기 기계 설비를 개선했습니다. 사업비 약 2억28백만원으로 청사 가로등 교체, 본청, 의회청사 냉방기 교체를 지난 7월에 마치고 발전기 교체 및 전기실 판넬 보수 를 11월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3천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청렴계약제를 지속 추진하고 수의계약 심의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전자조달 구매와 연계한 물품구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13백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2003 관용차량 교체 운용입니다. 교체 대상차량이 5대로 79백만원정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대부를 일괄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수가 1,655필지이고 보존부적합재산은 연중 수시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며 공유재산 취득은 행정목적 예상지역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을 위해서 신현읍 양정리 중앙고앞 공유지분을 우리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되는 예산이 1억6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공유재산이 있고 우리 인력으로서는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천필지에 2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국공유재산을 정확하게 실태 조사해서 대부, 매각, 보전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9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을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천정비 등의 공공사업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고 매각 대부시에 지적측량이나 감정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필수경비인 실태조사, 측량 및 감정수수료 1억89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전기시설 정비입니다. 5천만원을 들여서 전기실 각종 케이블 열화진단 용역을 하고 전기실 각종 계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신현읍 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부지에 5천만원정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신축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월경에는 하반기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 신청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능포동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능포동 402번지 일원에 약 242평에 가까운 청사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가 약 56백만원 소요됩니다. 총사업비는 12억1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기본설계비 56백만원, 감리비 21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2월경에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기본설계를 4월에 마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상반기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5천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7천만원, 공유재산임대료 8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5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원, 그 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5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5백만원으로 회계과 세입은 총 2억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210만6천원인데 중요한 내용은 관서운영비가 1,219만6천원, 일반수용비가 1,34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0만원,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으로 운영수당이 5백만원, 급량비가 20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가 88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30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994만8천원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871만1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60만1천원으로 자동차세와 종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7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20만원, 차량선박비가 9,193만6천원입니다. 중앙단위 각종 행사차량 임차비가 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2,91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550만원 이것은 도지사배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97백만원인데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79백만원하고 물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13백만원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1,037만5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917만5천원, 급량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736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천만원 이것은 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중앙고등학교 앞에 국유재산과 공유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시유화할 계획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7,871만8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3,498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5,247만2천원은 전기요금 1억1,280만원, TV공청료 222만원, 청사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4백만원, 공제회비가 1억1,725만4천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청사관리담당자 작업복으로 54만원, 급량비 45만원, 임차료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3,996만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669만9천원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7천만원 이것은 청사관리용역입니다. 청소용역 1억35백만원, 조경용역 35백만원 해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본청과 의회전기실 전기케이블 열화진단 용역비 2천만원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을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2,740만원으로 의회청사 옥상돔 개수공사 75백만원, 의회옥상 기계실 패널교체 공사 1천만원, 본청 3층 사무실 바닥 타일교체 공사 1,440만원, 전기실 각종 계기 교체 3천만원, 본청 에어컨 배전반 신설공사 15백만원, 통신실 간선교체 공사 7백만원, 발전기실 흡음판 설치 1천만원, 신현읍 청사 기본조사 설계 5천만원, 일운면 부속동 방수공사 2천만원, 거제면 청사 방수 및 창문교체 3천만원, 능포동 청사 신축 기본 실시설계비 56백만원, 아주동 청사 방수공사 및 도색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80만원은 전기물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2억7,327만원입니다. 시청사,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외포출장소, 문화예술회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은 10억7백만원정도로 이자상환과 같이 원금상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으로 부터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시청사 증축이 2001년도에 지방채 승인을 받았지요? 지방채 5억원을.

올해입니다.

돈은 아직 안빌렸지요?

예.

신현읍 청사 신축이 분동 등 향후 변동이 있다고 했는데 신현이 6만명이 넘어가서 읍 기능을 하기에는 과대화되어 있습니다. 청사 부분보다는 둔덕쪽으로 앞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 모양새 자체도 중곡동, 장평, 구 신현지역으로 잘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대 읍입니다. 군부보다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총무과와 의논을 해서 분동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기본설계비 5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하더라도 공청회 부분도 있어야 되고 특히 본관동은 석회, 돌로 싸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할 것인지, 같이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현읍사무소 그 자리에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거제내에서는 역사가 있는 건물이지요?

예.

뜯어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뒤로 가야 공간이 나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관용차량 교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는 7, 8년 10년정도 타도 괜찮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수물품 기준에 6년으로 되어 있는데 20, 30만㎞를 타도 관리만 잘하면 별문제가 없더라구요. 법정연한만 되었다고 차량을 교체할 것이 아니고 차량성능이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체 당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38필지 하셨는데 지금도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 분들이 불허나 매각을 원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점용한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활성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조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완전히 소유자들에게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집단화되어 있다든지 211평이 넘어가면 법상 못 팝니다. 그리고 그 옆 인접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합산해서 집단화되었을 때 못 팔고. 지금 우리가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주로 집 안에 있는 소규모 평수에 대해서는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수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점용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211평 넘어가면 매각이 안되는 거네요. 평생 그 사람들은 점용료만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법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팝니다.

상당히 불허를 받을려고 많이 애써더라구요.

해안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 매각계획을 세워서 개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는 않네요. 본인이 매각을 원했을때에만 되는 거네요?

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유추가격을 내어서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격만으로 정합니까?

대부는 공시지가로 산출기초해서 산정합니다.

시 자체에서 산정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매각은 감정가격대로 합니다.

감정가격하고 시 기본계획하고 맞추어서 할 것 아닙니까?

많은 쪽으로 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을 하는 계약금액이 통상적으로 3천만원이하 3천만원이상 이렇게 분리를 안합니까?

예.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1억이상은 경쟁입찰이고 1억이하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것도 일반건설업에 입찰을 하는데 5천만원미만 3천만원까지는 전문건설업에 소액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3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물품구입도 1억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물품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특수물품 구입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지요?

물품은 주로 조달청에 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달이 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품은 공사자재라든지 행정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를 내고 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금액에 대해서 총괄입찰하지요? 연간 예산액에 대해서 분할해서 구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산금액에 대해서 총괄구입을 하느냐?

총괄요구할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정된 예산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분할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예.

분할구입을 할 때에는 입찰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이하로 된 것은.

물품구매는 분할해서 입찰금액에 해당이 안된다손치더라도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물품을 어디에서 구입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만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분기별로 15백만원씩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사에 관해서 법상으로 1억원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이유 없이 3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업자들 보는 눈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3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자입찰제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도 행정을 보는 눈이 투명하지 못하게 비쳐지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 전라도에 사건난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법으로 1억원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3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품구입도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물으신 총액이 5천만원인데 분기별로 나누는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총액입찰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90%이상을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 5천만원 물품구입 대금이 있는데 입찰을 안하고 필요할때 분기별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제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분할발주를 제어하기 때문에 잘 안해줍니다.

총괄입찰을 하라는 식으로 법으로서 제재가 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마을에 구거가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든지 해서 그런 구거들이 개인 사유지로 점용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쪽에 사용료를 물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도로가 정비되면서 옛날에 자연하천이나 구거들이 많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향후 재사용가치가 없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금 점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소득원으로서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국유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인계를 해 주면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유위원님 말씀은 구거나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이 실제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거나 용도폐지된 것인데 도면상 남아 있는 것을 소관 실과에서 조사하라는 것인데 만약에 도로로서 가치가 없고 하천으로서 가치가 없어서 용도폐지 승인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회계과에 넘어오면 매각대상으로 됩니다.

한번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일체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매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변화시키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능포동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가 8백평정도로 되어 있는데 인근 부지옆에 보면 행정재산 수도과 물탱크가 있습니다. 대형물탱크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주민들 바램이 물탱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계해서 같이 지어 나가면 옥수동, 능포동 양쪽에서 동청사가 보인다. 그래서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철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과하고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지 아닌지 논의를 해서 설계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보관리과장은 병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7페이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보급입니다. 공무원 1인 1PC 보급완료에 따른 노후, 저속컴퓨터의 교체보급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전자정부 기반구축과 정보화장비 성능의 향상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3천만원을 들여서 업무용 컴퓨터를 125조 교체하고 업무용 노후 프린터기 20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 자료관 설치 운영입니다. 생소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일 시행됨으로써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 폐기, 공개, 활용까지 전산관리 체제를 확립해서 문서처리과, 자료관, 정부기록보존소간 전산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관 설치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0억원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이나 기회를 봐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8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자료관 설치를 위해서는 문서관리, 정보공개 업무, 행정자료실 관리업무를 통폐합해서 자료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2단계는 내년부터 기능 통폐합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 자료관 관리는 마을단위 역사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문서의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만약에 1백평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건물이 신축되면 모든 행정자료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백업장비를 보강하고 주전산기 성능을 향상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1억3,650만원으로 백업장비 보강 3,150만원, 주전산기 성능향상 6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조 해서 45백만원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7월부터 10월사이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업무가 있습니다만 2002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작성, 2002년 기준 시정현황 통계수첩 발간, 2002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2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경남의 사회지표 조사, 지역내총생산 추계, 제8회 통계연보 발간 이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문화 확산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거제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정보화 시민교육을 연간 3천명을 목표로 농어민, 저소득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과정, 중급과정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서 연말 정보화교육 이수자에 대한 정보검색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고 PC보급 사업입니다. 노후컴퓨터를 수집 정비하여 농어가, 장애인시설 등에 보급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및 PC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58대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대를 목표로 해서 중고 PC를 수집하고 정비 및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떨어져서 못쓰는 것은 기관에서 수집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농어민, 장애인 시설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 사업으로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1,575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경남사회지표 작성에 277만3천원, 도↔시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료 약 45백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내용에 450만원, 자원봉사요원 활동 실비 보상에 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보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억30만4천원인데 그 중에 관서운영비가 998만4천원, 일반수용비가 4,634만원입니다. 주요한 것은 발간실 소모품 구입 1,419만원, 계산용프로그램 구입이 1천만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이 1,04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천만원으로 우편물 발송요금이 66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가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248만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주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950만원, 시군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4백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에 648만원입니다. 여비가 1,0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30만원으로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국비 1,575만원, 시비 1,575만원 3,150만원으로서 백업장비 도입을 1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65백만원 이것은 신 사무관리규정 적용을 위한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3억3,780만원으로 주요한 내용은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2억3천만원, 시군구행정 주전산기 용량 증설에 6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45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일반운영비가 2,113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963만원 다음 페이지 급량비가 1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496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2,553만6천원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60만원과 광업 제조업 통계 조사 60만원으로 조사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재료비 277만3천원은 경남의 사회지표작성 임시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비와 시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2백만원은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3,284만5천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 2억9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50만원입니다. 다음 직원여비가 972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591만2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도↔시 초고속 국가망 전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30만원은 도↔시 팩스 암호장비 교체구입비입니다. 지역정보관리 일반운영비 4,362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 운영수당 1,950만원은 정보화 교육외래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1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150만원입니다. 여비가 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정보화 검색대회 시상품 구입비로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76만원은 시민정보화 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서 도비 450만원과 시비 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2백만원은 시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등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천만원은 홈페이지 개발에 2천만원, 웹메일시스템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무원정보화 능력평가실시 위탁관리비를 6백만원 해서 공무원 능력 평가를 위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시청에 있는 것을 포함하면 3대가 되겠네요.

금년에 1대 구입한 것은 옥포 2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호적업무하고 부동산업무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연계되면 그것을 법원등기소에 해야 되느냐, 읍사무소에 해야 되느냐, 다중집합소에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무인발급기 시행을 해 보니까 지문인식기가 자꾸 애러가 생깁니다. 계속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다중집합소에 두어서 잘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종 밖에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데 해 보니까 주민등록 지문이 잘 안맞아서 애러가 생깁니다.

법원에 있는 것은 토지대장 같은 것을 떼는데 아주 수월케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등기부 등초본 발급기하고 저 장비하고 연결시켜서 동시에 한 기계에서 발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등기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당신들 예산으로 옥포 2동하고 신현읍이나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에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할려고 하면 시에서 사라. 수입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 현재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과거에는 등기소에 와야 되는데 가까운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저 생각 같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구입해 놓는 것이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등기부 등초본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다면 같이 연계시켜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PC를 고치고 업그레드 시켜서 보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행정상에 지원을 해서 주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0대정도 수집해서 쓸만한 것을 골라서 58대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나 농어가,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하고 안에 보안상 관계되는 것은 싹 지워버리고 자기들 업무에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올해는 좀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부대만 줄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희망하는 곳을 받아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430페이지 일반전화 사용료에 교환대표 발신전용 전화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청에 거는 번호하고 받는 번호하고 번호가 서로 틀립니다. 받는 전화는 요금이 안나오는데 청내에 전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가 20대입니다. 20대에 대한 요금입니다.

그것이 48백만원입니까?

예.

과별로 요금이 안나갑니까?

과별로 요금이 안나갑니다.

과별로 올라온 것도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일반전화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대표전화입니다.

교환기를 거쳐서 나가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예.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 경시대회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평가규정에 의해서 가점을 0.2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57%정도 인정서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교육 가점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경시대회에서 1등, 2등 했을때는?

그런 부분은 도에 시군대표로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정보관리과 보고를 받아보면 정보화해 나가는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가 발전할수록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관리하는 인력들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올해 1명을 충원 받았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