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예산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선택적 복지 제도를 지금은 사용하는 범위가 사실 좁은 편인데 다른 곳은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사용 범위를 확대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몇 가지 확대할 겁니다.
이창환간사
어떤 종류가 확대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행갈 때의 숙박비, 가족하고 식사할 수 있는 훼미리 식당 종류를 확대할 겁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구청사 내에 의무실이 없는데 의무실을 만드실 의양은 없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복지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실을 만들면 사람이 있어야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환간사
예산은 초기 시설비만 들고, 인건비는 3천만원 내외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600-1,000만원 정도면 약품비는 될 것 같고, 초기 시설비 빼고는 큰 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청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선진행정 벤치마킹 기획연수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선진행정국 일본, 미국, 호주에 가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원을 해외에 내보낼 계획인데 당초 계획은 10명씩 2개조로 20명을 희망자를 받아서 계획서를 받아서 승인해주려고 했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50%를 삭감했습니다.
이창환간사
부서별로 선발해서 가는 건가요? 본인 부담률이 얼마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합니다. 1인당 우리가 15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갑니다.
이창환간사
다음으로 구민상 상패제작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민상은 6개 분야가 똑같습니다.
이창환간사
2007년도는 얼마짜리로 줬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보통 작년에 33-3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급했습니다. 부상은 선거법상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보건소에 방문 간호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가능하고 약품도 보건소에서 갖다 하면 되지 않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보건소 약품도 마찬가지지요. 편의시설로 했으니까 가까운데 있으면 직원들도 좋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위원
331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현재 우리 총무과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총 몇 곳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 연수구에 사회단체는 한 80개 정도 됩니다.
곽종배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매년 몇 개씩 들어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물론 사회단체심의 위원회 있습니다마는 평가 기준을 주로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차로는 단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간 사업한 것을 지도점검해서 평가해서 신청서에서 다시 조정해서 총무과로 넘기면 총무과에서 다시 조절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회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신청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보통 과거의 보면 신청하는 금액이 7억-10억 정도 되는데 각 부서에서 삭감하고 총무과에서 조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심의하게 됩니다.
곽종배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곳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지요? 기존의 단체들은 전과 똑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대게 비슷하게 나갑니다.
곽종배위원
형평성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하셨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체운영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부 똑같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
예,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지원해서 있는데 작년에 동춘3동의 경우 자율방범대가 조직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직이 안 된 곳은 집행안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조직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각 동에 전부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곽종배위원
333쪽, 예비군육성지원자원에 대해서 관련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325쪽, 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1인당 평균 60만원 지원으로 했는데 내년도는 10만원 늘어서 70만원으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올렸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타 구는 얼마나 지급하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타 구는 65-80만원 정도입니다.
서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공무원자녀교육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수공무원자녀를 뽑아서 지급하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326쪽,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도하고 다르게 내년도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50-7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많이 생긴 겁니다.
서연희위원
326쪽, 사무관리비 증가분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과 모두 마찬가지인데 현수막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현수막을 제작할 수 없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직접 천에다 만드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종이로 해서 컴퓨터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지만 일원화시켜서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뽑아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감사 때 점검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이 있는데 아까도 질의 했지만 우리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 다른 데 멀어서 못 오는 것에 따른 비용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녀보육료는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 지원이 아니고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50%는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 는 본인이 내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일반 사람도 다 지원해 줘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직장에 보육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럼 영유아보호법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전에 모여서 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돈 주는 것은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전용결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쓰면 저희가 언제든지 컴퓨터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잘해 놨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비부담 비율을 50% 정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지급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꼭 50% 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별로 다릅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둔 것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만들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이 능력이 없는 곳은 100% 줄 수 있지만 다른 곳은 자부담 비율 기준이 있어야 하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기준을 두고 단체를 운영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정할 때 작년과 재작년 자부담 했던 비율을 보고 거기에 맞췄는지를 보고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까지 안했더라도 그 자료를 보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하는 사업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사업은 자부담을 하고 어떤 것을 보조금하고 같이 하는 것 있고 어떤 것은 보조금만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지침서를 만들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침서는 있는데 그런 것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부담 한 것은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앞으로는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획주민위원회의 위원들이기 때문에 자치도시 위원들 보다는 갖고 있는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질의 자체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해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첫째 단체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중복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거의 단체들을 보면 환경, 청소년 선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총무과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의 성격에 맞는 주력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중복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주로 김장, 교통캠페인, 자연보호캠페인, 호국묘지참배 등이 있는데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김장 담그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결손가정이나 저소득계층에 대부분 전달하는데 이게 동사무소 복지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받는 곳은 많이 받고, 하나도 못 받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 담그기도 제도적인 것을 도입해야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회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지회가 하는 것은 전부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한 사람을 주고, 바르게살기도 동장의 추천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창환간사
사실은 중요한 것은 단체끼리 통폐합되어야 하고 사업이 통폐합돼서 그 사회 성격에 맞게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무원 자녀입니다.
이창환간사
이 돈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금액까지 책정돼서 나옵니다. 예산은 구비입니다.
이창환간사
출산휴가를 하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공무원으로 퇴직했다든지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대체인력은 일반 민간인이 3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있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실효성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대부분 해당 과에서 고용하는데 과거에 했던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과거에 다른 과에서 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공직자들도 시스템이 매번 바뀌는데 민간인들이 사실 전산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업무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은 출산장려책으로 도와주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차라리 각 파트에서 수당을 더 주더라도 나눠서 일을 더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예를 들어서, 서무계에서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갔다면 그 서무계에서 일을 나눠서 하는 대신에 업무량이 늘어날 테니까 수당을 더 주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가 건의는 해 볼 수 있지만 전국 공통사항이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 아닌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정부에서 직급별로 시간당 단가가 정해서 나옵니다. 시간도 몇 시간까지 하라고 해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이 연구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행자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7천만원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게 기획감사실에 출장여비라고 해서 7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혀 용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원에 교육갈 때 여비를 주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출장여비하고 다르게 정식 공무원 교육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교육을 우리가 뽑아서 교육명령을 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이게 세미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세미나 가는 그런 여비가 아닙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공무원국외훈련여비하고 해외직무여비하고 차이가 뭔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해외직무 여비는 공무적인 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무원 국외훈련 여비는 1년씩 장기교육간 사람들 교육과정에 포함돼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750만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추경에라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행사운영비 없이 구민의 날 행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렵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당시의 삭감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능허대 축제 비용하고 같이 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능허대 축제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라도 하겠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우수통장선진지 견학으로 금년에 일본 갔다 왔는데, 호응이 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일부 통장들은 제주도가 낫다고 하던데요. 제주도 갔을 때는 부부끼리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가 작년까지는 제주도로 가다가 일본으로 목적지를 바꿨는데요. 선진국을 가서 통장님들이 보고 배웠으면 하는 뜻에서 변경한겁니다. 그 대신 부부동반으로 하면 예산이 두 배로 드니까 통장님들만 간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연금 지급법에서 사망조위금하고 재해부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망조위금은 법제41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평균보수월액의 한 달 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 구비지요?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씩 다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목에 있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간사
회의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는 아무런 제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요.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제동을 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뜻이 아니고 제동을 거는 게 아닙니다.
이창환간사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서연희 위원님이 3-4가지 질의를 한다면 우리가 서위원님의 말을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무슨 말 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소신 것 질의하시고 우리가 듣고 있다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질의하면 됩니다.
이창환간사
제가하는 말은 우리가 보충질의를 잘못하면 본 질의하시는 분이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제 이야기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면서 하자는 겁니다. 본질을 이상하게....
이창환간사
동료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기획주민위원회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아무런 제동을 안 걸었듯이 사실 이 부분은 위원으로써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질문해도 이해해달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의심나는 게 있다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 했더라도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도중에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구민상패만 제작했을 경우에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삭감되면 추경때 세우겠다는 뜻 아닙니까? 능허대축제와 연계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능허대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가 수행기관인데 상패제작만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구민의 날하고 능허대축제를 연계해서 했습니다마는 초청장은 총무과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초청장이 1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초청인원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곽종배위원
각종 홍보물 제작 400만원은 어떻게 되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동에 구민의 날을 알리는 플랜카드 하나하고 구의회 하나하고 식순이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곽종배위원
코사지가 올해에는 계상이 안됐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올해 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곽종배위원
329쪽, 통반장 사기진작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 통장들에 대한 표창장이나 국내시찰을 하고 벌이고 있는데 특별하게 통장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은 동과 주민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가교역할을 하는 거죠. 각종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동향을 파악해서 제출도 하고.
곽종배위원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성동구는 통장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행동강령을 만들었어요. 단결 화합차원에서 많은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도에 통장들 직무교육을 시킬 적에 통장들이 해야 될 일을 책자에 인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곽종배위원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사회단체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있고, 안 들어가는데 있어 지침이 없고 권고사항일 뿐인데 위원장님께서는 명시해 주라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자부담 문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많이 해요. 자부담을 많이 하는 단체 같은 경우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교육도 시킬 겁니다.
곽종배위원
이번에 1천만원이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겁니다.
곽종배위원
실무부서에서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329쪽, 통장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일반보상금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은 통반설치조례에 정원의 15%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서연희위원
33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몇 명 정도 받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서연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부담부분에서 회비를 많이 걷는 단체는 잘 돌아갈 수 있지만 전혀 회비를 걷을 수 없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체를 구분하셔서 자부담 부분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서연희위원
338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72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서연희위원
포상금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성과상여금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서연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현수막을 거기서 제작하고 있죠. 그런데 각과나 각 동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총무과의 경우 어깨띠, 현수막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제작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예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한권씩 만들면 간단하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먼저, 11개동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요약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간사
주말영어강좌를 하는데 평균 몇 분 정도 참가합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학생, 학부모 포함해서 250명 정도 됩니다.
이창환간사
전액 삭감됐는데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교육이란 게 계량화 될 수 없어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먼 장래를 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1,800만원, 우리가 1,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삭감되다보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성과가 좋고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으면 이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주로 대상자가 초등학생 위주입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학부모까지 최대 250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창환간사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강사는 누구에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원어민 강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주임들이 많이 옵니다.
이창환간사
교육청에서는 사용용도가 주로 어디인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같이 사용해요. 형평에 의거 예산을 지출해 주는 거죠.
이창환간사
삭감이유가 뭡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크게 말씀 안하셨어요. 추측하기로는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성과를 봐서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예전에 구에서 영어마을을 만든다고 한 적이 있었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어마을을 못 만들더라도 주말강좌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 구가 최소한 연수구민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2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작년도에 8억원이었는데 교육경비는 첫 째는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났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한도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교육경비를 받아서 학생 다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단상이나 단상에 덮개를 씌우는 학교도 있어요. 그것은 한분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쓰여 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담당과장도 같이 나가서 신청한 사업을 실제로 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다수의 학생이나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써야지 어떤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쓰여 진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보조한 본래 취지하고 많이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실사를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34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목은 틀리지만 장애인행정도우미 1억 1,286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주민자치센터 내 행정도우미에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시에서 1,800만원이 내려오고 시지침에 의거 우리가 1,800만원을 대응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야간도우미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국시비 50대 50의 매칭펀드로 파견하는 곳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거예요. 과장님, 낮에 근무하는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0,70만원 받아가던데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일부 동에 있는데 예산과목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범 위내에서 자치위원회 의결로 나가는 거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간사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도우미가 있고 자원봉사자, 간사가 있고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346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가는 거 있는데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뽑아가는 거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해당 상임위원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행사를 할 경우에 워크샵을 가거나 견학을 갈 때에는 의회에 통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특성화 된 단체에서 찬조출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찬조출연 하는 데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동부연구소에서 어린이들 심봉사 연극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네요. 08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전액시비입니다. 옥련2동, 연수2동, 청학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옥련2동에 감나무골 사업, 연수2동 도배 장판해 주기, 청학동에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화단 조성하는 사업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각 군·구에 2천만원씩 내려준 사업입니다.
이창환간사
매년 몇 개동씩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네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동에 신청을 받아서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우수 주민자치센터 표창,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유공 주민자치위원 표창」이 있는데 통폐합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별개사업입니다. 운영평가해서 15,000원씩 5개의 표창장을 제작하고 포상은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씩 포상금을 주고요.
이창환간사
이것은 언제 표창하는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연말에 1년간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합니다. 유공 주민자치위원 표창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공이 큰 자치위원을 표창하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동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원이 어떤 데는 8명이고, 어떤 데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규모가 커 3,600만원으로 많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 수가 많으면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창환간사
옥련2동은 얼마 전에 신축됐지 않습니까? 신축된 데는 시설이 좋아 선학동의 인원까지 빼가고 있어요. 강좌마저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염려돼 말씀드립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지금 똑같은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각동 자치센터의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평생학습관이 개관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동춘2동 관내에 있다보니까 동춘2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아도 시설이 좋고 운영내용이 좋으면 그 쪽으로 가거든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각동 각동자체에서 정체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창환간사
시설의 문제만큼은 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시설이 낙후된 만큼 또 다른 면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이창환간사
말씀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시설이 안 따라가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렇다 할지라도 시설이 좋은 데를 가는 구민들을 막을 수는 없죠.
이창환간사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낙후된 지역부터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일반수용비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동에 250만원씩 편성했는데 옥련2동은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400만원, 연수2동은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504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355쪽, 평생학습 워크숍 개최에서 장소가 어디로 됐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관계자들의 워크숍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5명해서 1박 2일로 홍천 비발디파크로 갔는데 저도 지방자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지적이 있거든요.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창환간사
워크숍을 가는데 식대하고 숙박비는 있는데 교통비가 없어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올해는 구 버스로 갈 예정입니다.
이창환간사
35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북스타트사업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어린이들이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면 북스타트 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 1명이 나가있어요. 책 꾸러미를 전달해 줘서 책과 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책을 전달해 주는 사업으로 책 구입비입니다.
이창환간사
357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뭐죠? 제가 동부교육청 심의위원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학교에 지원해 준 예산이 1억원 정도 되고 거기에는 복지관도 들어 있고, 영유아시설도 있는데 얼핏 내용을 보니까 중복투자 되는 거 아닌 가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05년 금년도까지 동부교육청에서 10억을 들여 사업을 했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구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2010년부터는 사업을 중단한다는 교육부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동부교육청에서 2008년도사업, 2009년도사업 8억을 대응투자 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우리가 검토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영유아 기관 6개, 민간연계기관 7개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동부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영유아 기관하고 민간연계기관에 2억원 정도 대응투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10년부터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주민자치센터 1년 예산이 1억 가까이 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자체 관리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한 사항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강료를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았는 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책임소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 평가가 상하반기에 있는데 그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주말영어강좌는 작년에 초등학생, 주민을 포함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효과성을 계량화하기는 어렵고 추세에 맞춰서 꾸준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시가 영어도시를 선포하고 우리 구는 교육문화, 체육도시라고 표방하고 있고 동부교육청에서 우리 구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가급적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교육경비가 전년에 비해 2억 정도 증액된 것을 예비심사에서 삭감돼 올라왔는데 타 시군구나 남동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정산보고는 철저히 합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현지출장을 가서 점검합니다.
곽종배위원
교육경비 사업에 있어서 매년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실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내년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나갔는데 과장도 같이 나가서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동 행사에서 동 축제 예산이 전체삭감 되었는데 주된 요인이 뭐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축제규모나 실시 시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할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격년제로 축제를 하면서 축제하는 동에는 예산을 대폭 올려서 하는 방안도 있고 의견을 수렴해 볼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매년 행사를 하고 있지만 동 축제가 일회성이고 획일적인데 각 동마다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것은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지도하기 때문에 구에서 특성화시켜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원해 주는 동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금년은 선거가 겹쳐서 10월에 많이 했는데 관계분의 의견을 집약해서 다음 예산 때까지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동 축제가 주민들이 화합하고 친밀도를 유지하는 차원이 있어서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 어느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있어서 전국에서 앞서나가는 센터인데 예전에 비해 정체돼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이나 경연대회라든지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연수2동은 상당히 활성화 돼있고 지방행정에 관련된 잡지에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동네 가꾸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 시군구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청학동에 쓰레기무단 상습지구 화단 가꾸기에 500만원 지원했고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확정한 사업으로 동에 세부적인 공문을 보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내년에는 다른 사업 신청을 받아 하는데 동장의 관심도가 중요합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표창이 많은데 통장이나 새마을에 대한 보이지 않은 분들에 대한 표창은 목에 정해지지 않아서 공로패를 줄 수 없는데 목에 편성하도록 주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나이제한이 있어서 그만 두면서 공로라든지 연수구민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관심을 갖고 일반 시민에 관한 표창도 고려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교육경비에 영유아기관 사회복지관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보육서비스 확대가 돼서 목이 많습니다. 160억 6천만원으로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이 28억 1천만원, 저소득층 보험료 62억 6,800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5억, 셋째아 보육료 지원 5억 8,300만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지원 5,400만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6,400만원 해서 다 들어가 있고 종합복지관 특색사업비 6천만원이라 든지 초등학생 방과후교실 운영비 4억 7,700만원해서 구 전 체에서 종합복지관에 나가는 예산이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됩니다. 국시비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로 갔어야 타당성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봅니다.
이창환간사
중요한 것은 중복성 투자입니다. 교육홍보과에서 처음 실시하려고 하고 구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이 사업하고 접목을 시켜보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까 영어마을은 원어민들하고 학교선생님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은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시간 외 근무수당 성격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교사들이 사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익사업이고 초빙해서 그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사적인 과외와는 다릅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은 불만이 많던데 2만 5천원만 계속 줍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근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360쪽,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가 증가된 이유가 뭐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교육사를 비 전임직에서 전임직으로 한명 채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인건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370쪽, 옥련동 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3층 청사 위에 한 층 더 증축하는데 다목적실을 설치하면서 용도가 골프장, 헬스장으로 올라와 있는데 골프장은 주민정서상 문제가 있어 삭감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미리 예견해서 담당이 나가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옥련1동 청사는 골프장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러닝머신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재무과나 기획실에서 받아보고 문제점은 연찬을 해봐야지 신문에 나오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죠. 언론에 자료를 줘서 얘기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문제는 골프장이 아니라면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이번에 반영하기는 힘들고 기간을 거쳐서 다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설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기초조사는 동에서 해오고 실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보면, 연수구가 전체 설계금액인 3억 3천정도 되는데 공무원이 하면 될 것을 설계사무실에 다 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계팀을 만들어서 모든 설계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면 맘대로 설계할 수 있고 지난번에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타일공 하루 인건비가 2만5천원 정도인데 정부단가가 12만 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만하게 설계해서 하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인건비는 품셈비로 하고 청사설계는 건축법상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외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공무원 중에서도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고 없으면 뽑아서 사업을 하면 예산이 남죠.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연수구청 전체가 1억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2천만원이면 됩니다. 8천만원이 남아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해놓은 것을 보면, 설계비만 해도 연간 10%만 낮춰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산은 많이 해주면서 부실공사 문제도 있고.
서연희위원
연수3동 청사 승강기가 전에 삭감됐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시에서 보조사업비 여부를 봐서 시행하고 안 되면 추경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승강기 공사는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인천중학교를 가보니까 강당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동권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GPS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미세한 토지 즉, 도면상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367쪽, 차량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대체 취득으로 중형은 부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차량으로 내구연한 5년을 넘겼습니다. 2002년 5월 달 겁니다. 소형화물차는 95년 3월에 구입한 1.5톤 화물차이고 대형 LCD TV는 45인승과 의회버스 안에 설치하는 구정홍보 안내용입니다.
이창환간사
의회나 구청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동일한 분들인데 똑같은 홍보물을 보고 있는 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전화기 소독료는 어떻게 운영하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동하고 구청에 업체에서 다니면서 수화기 소독을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창환간사
부직포 하나씩만 나눠주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닦아도 되지 않습니까?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1명 있는데 국유재산 관리용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소독비는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몇 명입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건축분야 2명이 있고 큰 것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해서 외부에 발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바로 설계해서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연초에 해야 되는데 업무가 정체돼 있어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내년부터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신라갈비 쪽에 재무과에서 임대를 준 게 있는데 기간이 다 끝나면 환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381쪽과 383쪽, 개별주택가격조사원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내년 1월 31일까지 합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무엇입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건인데, 2010년부터 행자부에서 지방세출예산 제도가 처음 도입이 돼요. 그래서 비과세감면은 지방세 쪽에서는 세출로 봐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부터 5명으로 시각해서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산출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저를 포함해서 43명입니다.
이창환간사
일반수용비 384쪽에는 왜 3명분이 빠져있어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이것은 개별지가 쪽은 건교부에서 국비를 지원사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과표팀이 제외된 겁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위원
401쪽,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당초에 6천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상임위원에서 인건비성이니까 천만원 정도 절약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여기 노점상정비를 현재 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줄 때 인천시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맺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인천시장애인협회하고 맺습니다.
곽종배위원
인천시에서 줬을 때 운영비나 인건비에 있어서 다시 장애인 협회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계약을 저희가 직접한건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협회하고 계약이 됐고 직접 단속 업무하는 분하고는 협회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곽종배위원
402쪽, 아암도 공원 시설 개보수비는 무엇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암도 공원에 기존에 있는 음수대하고 안내판을 보수하는 것인데 매년 시설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아암동 공원 조성공사를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자 기간임으로 설치 업체한테 하자로 보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406쪽,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자재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도로보수 자재하고 설해대책 자재인 염화칼슘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묶어서 5천 5백만원을 세운 건데, 작년과 올 겨울 초에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비축된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있고 올 추경에서도 자재비가 남았기 때문에 일부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상 재고량이 많으니까 예산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405쪽, 자전거 보관대신설 및 기존보관대정비비가 있는데...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이것은 기성제품을 사다 설치하는 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계획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해서 내려온 9억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 자전거 보관대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8억 9천 5백만원은 도로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그 사업비고, 거기에 필요한 보관대가 들어가는 것은 딱히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을 드리면 8억 9천 5백만원 속에 저희가 설계에 자전거 보관대도 같이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포괄 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있을 때 쪼개서 쓰는 예산의 탄력성 부분을 감안하면 됩니다.
이창환간사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내년 2월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관한 집행 내역 좀 뽑아 주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팔각정을 짓는 곳이 많더라고요. 팔각정이 개폐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여름에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름에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팔각정을 허물고 신축하는 것은 제 생각에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예산이 1회성 낭비 같은데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난번 공동주택지원금 지급심의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 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창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심의위원회가 개최하기 전에 이미 각 아파트별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실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알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축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장애우 편의시설 증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런데 인천중학교 강당을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전혀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학교 시설은 물론 저희한테 협의는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직접 설계하고 공사하고 준공처리까지 끝내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까지도 그런 이해가 부족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동부교육청에 알아봤는데 자기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편의 시설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없어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느끼고 같이 동감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시설하는 것은 장애우 편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저희 해당과에 협의를 봐서 차근히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학교는 학교 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434쪽, 대학공원 배드민턴장공사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 자주 가는 곳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2번이나 공사해 준겁니다. 나중에는 조명과 바람막이까지 해줬고요. 이제는 세 번째로 또 우레탄을 깔아달라는 건데 이렇게 자꾸 중복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431쪽, 녹지대 수시정비비가 5천만원 삭감됐고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45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433쪽, 공원수시정비비가 1억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되면서 공원수시정비 부대비가 45만원 삭감 됐습니다. 우선 두 예산은 풀 예산 성격인데 저희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으로 동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어필했지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소신 것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443쪽, 문화공원 조합 놀이대 설치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문화공원 조성할 때 같이 조성된 조합 놀이대 인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많이 낡아서 교체하려고 한 부분인데 입니다. 삭감 이유는 주제공원조성사업을 연도별로 실시하는데 2009년도에 주제공원조성사업에 문화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주제공원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계획대로 되지 않고 1-2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 주제공원조성사업이 된다고 해도 조합 놀이대는 별도로 빼놓고 하실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창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위원
433쪽, 수시 정비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발생되면 추경 때 세울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풀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필요성이 있을 때 집행부하어 의회하어 교감이 되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만약에 5천만원 삭감이 됐어도 내년도에 부득이한 사정이 일어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추경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남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80-90%가 집행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관련해서 동춘동 보시면 무지개아파트하고 풍림공원 사이에 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그쪽 보면 의자가 훼손된 게 많아요. 전에도 말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이라서 그런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심지어 의자가 파손돼서 교체를 하면서 같이 페인트를 칠해줘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당장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자가 상당히 많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447쪽,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공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잡아 놓고 사안이 발생하면 보수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밑에 보시면 관내 승강대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승강대를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설치하는데 구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7쪽, 견인차량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계속 계약서에 계약날짜를 명시하라고 했는데 작성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안 세워 주면 글자그대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계약서를 만들어 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겁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가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민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왜 공공부문이 관여해서 민간 수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민간에서 위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별로 1개 업소를 지정해서 자치구와 대행업소와의 계약 표준을 정해줬어요. 당시에는 시에서 정해준 기본 표준에 계약기간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기간을 명시할 경우에 대행업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견인장비나 견인 보관소를...
박동복위원장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만 하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 주려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안하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현재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데 따른 실질적인 장애라든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오늘이라도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해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현재 위탁계약을 맺은 업소하고는 계약 내용을 변경시키는 날짜를 추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드리기를 일반적인 강제권력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자기네가 위탁업을 못하게 된다는 불안과 염려를 항상 갖게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통제하기도 좋잖아요. 자꾸 그렇게 받아드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도 없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위원
454쪽, 후렉시볼 양수기 구입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왜 그런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가 노화됐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인데 재난대비용으로 양수기가 6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곽종배위원
수리가 전혀 안되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는 게 더 낫다 싶었고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곽종배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해 봤냐는 겁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에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철 지하화와 지상화 해서 요즘 현수막을 많이 걸었는데, 그거 불법이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렇지요. 불법이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옥련동 옥골을 보니까 아직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실 앞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확실히 확인하셔서 챙겨주십시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위원
424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KT-BYC 건물하고 뒤에 롯데마트 인근을 정비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내년도에 그 부분을 사업을 하고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계속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한국광고물협회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 하고 있지요? 그 사업계획서하고 실적을 포함해서 상세자료를 본회의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옥골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서류 보완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이 거의 완료돼서 사업이 곧 시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목표는 금년도 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