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 담당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녹지담당 김평철, 임업경영담당 주정효, 산림보호담당 윤갑수)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업무실적과 200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푸른거제가꾸기 사업은 300만 그루나무심기 외 9개 사업으로 국비 17,858천원 도비 591,882천원 시비 1,346,655천원으로 총1,956,395천원으로 6페이지 추진실적과 같이 8개 사업을 완료하고 대우동문 녹지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부득이 2003년 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계룡산 산림욕장은 현재 설계용역 완료 중에 있으며 설계서 납품되는 즉시 착수하여 2003년 2월중에 완료하여 춘기에는 시민들이 활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현천, 연사천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산양천은 하천정리 공한지로 토양이 부족하여 주변정리 미비로 사업지연 되었으므로 수해복구 잔토를 활용 연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로서 숲속의 집증축 3동외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314,000천원 투자하여 성수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지연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시고 내년 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후전기 시설교체는 사업비 부족으로 전체 교체공사가 불가하며 부족예산 50,000천원을 2003년 당초 예산에 확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10페이지. 올해 조림사업 계획은 경제수조림 25ha, 큰나무조림 5.0ha, 경관조림 3ha 총33ha이며, 사업비로서는 130,688천원으로 국비68,535천원, 도비16,296천원, 시비38,022천원, 자부담7,835천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8ha를 완료하고 용기묘 조림 5ha는 묘목 부족으로 경제수조림으로 대체됨에 따라 사업 시기가 늦어졌으며, 경제수 활착림으로 대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12월30일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육림사업은 밀생임지, 인공조림지,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량은 1,370ha로 사업비는 국비 248,160천원, 도비74,448천원, 시비173,712천원 자부담 124,080천원 으로 총 620,400천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942ha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완료치 못한428ha는 돌발 병해충인 재선충 발생 관계로 2003년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올해 임도사업은 총38㎞에 831,982천원을 투입하여 수월지구 신설임도2㎞와 구조개량 (거림～오량～시목지구외 3개소)14㎞는 4월8일 착공하여 10월9일에 완료하였으며, 사곡지구 신설임도 2㎞ 및 장평지구외 3개소와 임도보수 20㎞는 재해 및 각종사업으로 주민동의서가 늦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전 공정 착공으로 2003년 1월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올해 사방사업은 해안침식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지는 일운면 소동리 산113번지외 2개소입니다. 사업량은 사방사업 1㎞, 사방지추비 0.7ha이며, 사업비는 127,261천원으로 국비89,083천원, 도비26,724천원 시비 11,454천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야계사방 1㎞와 사방지추비 0.7ha는 8월12일자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시행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산주의 무관심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책으로서는 해당 산주로 하여금 책임 관리토록 협조문을 발송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은 연초면 오비, 한내, 연사, 다공과 하청면 덕곡, 유계리, 둔덕면 어구 일원의 809ha내 20,242본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거제시 산림조합작업단, 고성 기능인력영림단, 고성군 산림조합작업단으로 방제하였으나 현재도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계속 시행중입니다.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를 이용한 간접 감염이 되므로 재선충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피해지역 내 항공방제 1,000ha를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소나무 재선충 피해 지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어 2003년 방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항공방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산불사전예방을 위하여 11.1일부터 익년 5. 31일까지 관내 주요 명산을 중심으로 20개소 28,690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산불위험이 있는 주요 등산로를 폐쇄 또는 연동적으로 운영하여 입산객의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 지역담당제 실시와 산불감시원 120명을 사역하여 예방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등산객 증가로 산불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 본청 및 읍면동의 산불 특별진화대 34대를 조직 운영하였고 헬기 1대(1,000ι)를 임차하여 초동진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과 산불 취약지에 깃발 4,000개를 설치하고 자연부락 단위로 매일 엠프방송를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시의 산불발생 건수는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소규모 3건(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정신이상자)만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 보호수, 마을나무 정비로 일운면 소동 외 7개 마을 정자나무에 사업비 84,000천원으로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시멘트를 제거하고 평상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5개소를 설치 완료한 결과 편의 시설이 부족한 자연부락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17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는 날로 증가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남부면 망산 외 4개소 6km에 190,000천원 투자하여 등산로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남부 망산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미완료 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현 독봉산과 남부 해금강은 산주 동의와 국립공원과 협의 관계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12월중 착공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망치산 등산로 사업은 금회 추경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12월중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 녹지과 소관 업무 실적을 마치고 다음 200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생활주변 나무심기 계획량은 60,000본에 도비 468,000천원, 시비 1,092,000천원 계 1,560,000천원으로 주요 도로변 생활주변 자투리땅 등에 가급적 향토수종인 큰나무 등을 식재하여 푸른거제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22페이지. 국도14호선 조경 수변조성 및 야생화 꽃길조성은 신거제대교-두모로터리 구간에 지난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150,000천원을 투자하여 애기동백, 홍가시, 피라칸사스등 꽃, 잎,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을 식재하여 국도변 경관을 조성 관광거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공원 조성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구조라항 소공원조성 외 7개소 사업을 사업비 270,000천원을 사용 휴식공간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꽃길, 꽃동산 조성에 2003년에도 지난해와 연계하여 꽃동산 5개소와 꽃길 40km를 사업비 225,000천원으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거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꽃길 조성은 털머위, 해국, 원추리 등 우리 꽃을 국도14호선 옹벽위쪽 공한지에 사업비 35,714천원을 들여 식재하여 우리자생 꽃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화에 기여코자합니다. 26페이지. 푸른거제조성지 사후관리에 기 조성된 가로수 소공원 꽃동산에 대하여 사업비 224,000천원으로 보식. 보완 및 전지, 전정, 시비, 제초, 병해충 방제 등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로서 신현 도심지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하천변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현천변에 사업비 100,000천원으로 수변공원 조성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제방 법면에 화목류를 심고 건강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무궁화 유지관리로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심고 잘 가꾸어서 나라꽃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토경관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 10,850주로 사업 대상지는 연담에서 평지간 외 10개소로 사업비는 7,473천원과 시비 7,473천원으로 총 14,946천원이며 주요 추진계획은 신규식재와 결주, 불량목보식, 시비, 제초, 전지, 전정, 병해충방제, 양묘장관리 등을 통하여 나라꽃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애국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연휴양림관리 계획으로는 산막 36동 도장공사에 60,000천원 2002년 사업잔량인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에 50,000천원으로 총 110,000천원이며 기존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보완으로 이용객의 깨끗하고 쾌적한 휴양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조림사업은 산불피해지 및 불량임지를 대상으로 편백, 해송,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상수리 등 경제수를 식재하여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사업비는 경제수조림 5ha(8,122천원), 큰나무공익조림 6ha(75,243천원)등 총11ha에 83,365천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02년 12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2003년3월말까지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후 4월 초순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육림사업으로 밀생임지, 인공조림지,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조림지풀베기 외 4개 사업에 1,158ha이며, 조림지풀베기 100ha, 어린나무가꾸기 100ha, 덩굴제거 500ha, 천연림보육 208ha, 간벌 250ha입니다. 사업비는 814,692천원이며, 2003년4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에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설치로 산림경영의 기반조성 및 기존임도의 보수, 구조개량 확대로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량으로서는 임도신설 외 2개 사업에 94.5㎞이며, 사업비는 959,408천원이고, 대상지는 신현읍 수월리 수월임도 외 10개소이며, 3월10일까지 설계완료 및 동의서 징구 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방사업으로 황폐지 복구와 계류 정비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경관조성 등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예방사업 1㎞, 사방지추비 1ha, 사방댐 1개소, 해안침식지복구 0.5㎞에 378,259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예방사업은 둔덕면 학산리, 사방댐 준설은 동부면 구천리, 해안침식지 복구는 남부면 다포리 외 1개소에 시행코자 하며, 산사태 및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마을나무 정비사업 대상마을은 일운 옥림 상촌마을 외 5개소로 수종은 팽나무 외 1종이며, 91,000천원 으로 평상설치와 훼손된 수관보호 및 고사지 정비를 위주로 하여 사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로 대상지는 하청 및 동부 노자산, 연초, 장목, 신현 상동 등 5개소에 100,000천원의 사업비를 이용하여 주민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길을 이용 등산로를 개설 및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산불방지는 2002추기 산불 방지종합 대책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사업을 보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 까지 관내 주요 명산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지역인 20개소 28,690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산불위험이 있는 주요 등산로 21개 노선을 폐쇄 또는 연동적으로 개방 운영하여 입산객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코자 하며, 공무원 지역담당제 실시와 산불감시원 120명을 사역하여 예방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특별진화대 34개대(619명)를 조직 운영하고 최근 산림이 울창해짐으로써 인력으로는 산불진화가 어려움에 따라 인근 고성, 통영과 공동으로 2003년에 대형 헬기 1대(2,000ℓ)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 시민 홍보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과 산불 취약지에 깃발 4,000개를 설치하고 자연부락 단위로 매일 엠프 방송을 실시하고, 진화장비 현대화와 장비 보강을 위하여 진화차 1대와 진화장비 134점을 구입할 계획이며 산 연접지 예방선 조성사업 400km를 조기 완료하여 산불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릴 사항으로 각 읍면동 별로 진화차 1대씩 보유될 수 있도록 미 확보된 10개 읍면동 진화차 연차별 구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로써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285,410천원의 사업비로 피해목 제거, 항공방제, 예찰조사, 간이소각로 구입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피해목 제거사업은 2002년도 발생된 피해목을 사업비 부족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곳을 2003년 1월부터 착수하여 감염목 4,300본을 완전 제거토록 하겠으며 재선충감염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인 4월말부터 7월말까지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찰조사원을 사역, 발생 지역을 철저히 예찰하여 감염지역 확산을 예방할 것이며, 기타해충 방제로 사업비 13,000천원 에 돌발해충 항공방제 810㏊, 기타해충 지상방제 70㏊계획되어 있으며 예찰조사원 1명을 사역하여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깨끗한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산림보호단속으로 우리시 관내 각종 산림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수시 및 기동단속과 정기단속 계획을 수립 산림내 불법형질 변경과 희귀수목 불법채취,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산림보호 예방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해안변 수목정비로 우리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므로 바다경관이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거제를 가꾸기 위하여 2000년부터 해안도로변 바다 조망권에 지장을 주는 해송 등 수목을 정비하고 있으며, 해안도로변에서 바다와 해안변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안변에 위치한 국도14호선인 일운 망치구간부터 저구까지와 지방도변의 동부 율포부터 거제 법동, 장목 외포에서 옥포까지 연장 5.4km를 4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2002년 업무실적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와서 아주 의미 깊은 상황들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부분은 도시는 유행대로 건물을 짖고 호수 같은 것은 물 인접한 곳에 파면 물이 고이고 그런 부분들도 좋았지만 나무를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십 년 전부터 가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거제를 그곳에서도 연상을 하였습니다. 거제는 그것이 안되고 있고 계룡산의 산림욕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나라도 산림욕장이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자그만치 얼마인가 하면 여러 수 십 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무척 많이 왔습니다. 물론 열대성 기후니까 나무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도 산림욕장을 하는 부분도 먼 20년, 30년 뒤를 보고 수목이 울창한 곳에 나무를 심으면서 20대, 30대 후에 후세들이 느낄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가지는 우리는 녹지과에서 나무를 여러 곳에 심고 많이 가꾸고 잔디 같은 부분은 손질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나라에 가서 비교를 하는 것이 심으면 그만이다. 물론 심을 때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눈으로 표가 나는 것이 지금 시청 뒤에도 소나무 바닥이 드러나 있는데 저 부분이 하나도 없고 나무껍데기 내지 나무 퉁거리 퇴비 겸 1석2조의 효과로 잡초가 그 위를 못 올라옵니다. 화단이든 나무를 심는 것이든 전부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을 인상깊게 보았는데 녹지과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어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만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서 당장 예산 찍어 바르고 이 나무가 여기에 오면 좋겠다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먼 후손들을 생각해서 도시를 가꾸어 가는 아이템을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 바르기 식에 일관해 있는 것 같아서 녹지과에서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6페이지. 헬기임차는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통영과 고성과 같이합니다. 작년에 1억9천3백만원으로 임차를 하였는데 대형헬기로서 올해는 대형헬기가 없어서 중형헬기를 임차하는 것으로 아직 계약체결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차를 10대 투입한다는데 1대당 3천3백만원으로서 면사무소에 있는 것이 진화차 아닙니까?

현재 일운면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 외 10대로서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8대이며 시청에 긴급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2대이고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것이 6대로 현재 부족한 것이 10대입니다.

차가 조그만한데 3천3백만원은 비싸지 않습니까?

특수용으로 제작되어서 비싸고 산불방지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안변 수목정비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거제를 찾는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 어촌민속전시관 포로수용소 이런 곳을 찾겠지만 주로 자연경관을 보고 내려오는데 조망권이 막혀서 이런 사업은 더해야 하겠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망권을 위하여 육림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원지구는 공원관리청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원관리청 협의를 받으면 수목은 절대 손을 못 대는 어려움이 있고 일반지역은 도로부지 내 어느 정도 많이 포함되어서 산주의 동의를 받고 합니다만 도로가에 나무가 없으면 많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으며 사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시 관내 조망권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이 있는데 큰나무조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수는 3년 생에서 5년 미만 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큰나무는 1m20cm정도로 바로 분을 달아서 심는 것이고 경제수조림은 뿌리 채로 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심었었고 현재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심는 것으로 대표적인 수종이 편백, 고로쇠, 상수리 세 가지입니다.

신거제대교 입구에 큰 소나무를 가져와서 심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합니다. 일운면의 산주와 동의를 받아서 도로부지확장 구역 안에 심는 것입니다. 나무 값은 없고 일반 부대경비만 드는 것입니다.

꽃길 가로수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은 국도 14호선 대교에서부터 저구까지 적재적소에 가로수가 잘 가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통영쪽하고 우리하고 가로수를 비교해보면 활착이 잘되었고 사등쪽에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청도나 밀양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폐타이어를 이용한 것은 자연과 어우러지지 못하니까 지양을 해 주시고 관광해양도시를 추구하는 거제입장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조망권 부분 바다를 보고자하는 대표적인 것이 함목에서 저구 들어가는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외부관광객들이 가깝할 것입니다. 멀리 홍도부분 국립공원부분도 까다로운 것을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관광을 하러 찾아오는 분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므로 참조해 주시고 국도변을 좀더 아름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터미널에 이번에 가보니까 큰 나무 7m, 8m를 가져와서 지주를 대어서 심어놓았는데 바람에 날려 가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에 가는 사람은 백년대계의 마음가짐으로 1m나무 정도로 조급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올해 갔을 때 배수가 잘 안되었는데 그것이 시정되었는지 모르겠고 김재도위원님 추비관계도 말씀을 하였는데 한일합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사람의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서 무궁화나무에 충이 많이 들게 하였다고 하는데 무궁화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심는 것만 신경을 쓰지 말고 약도 치고 추비도 하여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주는 의미에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방사업도 언급을 하였는데 수목을 잘 선정해서 양쪽의 토끼도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김재도위원님도 말씀을 하였지만 다른 곳을 가보니까 거름을 잘 주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거름을 준 흔적이 없습니다. 도로변 나무도 그렇고 마을의 보호수도 그렇고 추비를 하여 나무가 활착을 하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급하게 생각해서 빨리 동산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멀리 보는 눈으로 차곡 차곡 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임도도 할 때 비가 오면 관리가 안되므로 물 내려오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터미널 보수공사 부분은 공사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큰 나무를 심었습니까?

시가지 안에 작은 나무를 심으면 보기에 그렇고 큰 나무는 운치도 있고 조경패턴이 옛날에는 소규모를 심었는데 지금은 큰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밀양, 진주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나무를 어릴 때 심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신거제대교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강종순위원님께서 둔덕에 큰 나무를 어디에 갔다 심었느냐 물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11월30일날로.

나무 식재가 되어서 거의 완료가 다된 것입니다.

이것과 위에 보면 추진실적에 400%되어 있는데

꽃길은 도에서 거리가 나와 있는데 거리를 환산해서 읍면에서 kg에 따라서.

추진실적에 비해서 수치가 안 맞는거 같습니다. 9페이지. 숲속의 집 증축은 3동하는데 몇 평입니까?

15평짜리 3개입니다.

45평으로 관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물론 설계되어서 하는 것으로 뭐라 말하기는 뭣하지만 돌 몇 개 갔다 놓고 1천만원이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데 보통 단가가 그렇게 셉니까?

저희들 가급적이면 시의 예산을 절약하여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조경업무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무조건 공개입찰이며 푸른경남가꾸기 일환으로 도지사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각 시군이 어렵습니다.

36페이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헬기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헬기가 현재 산불을 진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가 1억9천만원인데 불이 안나더라도 임차비를 내어야 하는데 지금 몇 개 시군이라고 하였습니까?

고성, 통영, 거제가 임차를 하여 쓰고 있습니다. 합천, 거창, 함양은 산림면적이 많아서 경남도내에서 일반 군부를 상대로 지원을 하고 시부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밀양의 경우도 이번에 한대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더라도 불이 났을 경우 사람들이 화기 때문에 근접을 못하므로 헬기는 있어야 합니다.

27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으로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예방 선정비로서 99,34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국도비는 도에서 각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kg당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위험지구별로 하여 각 읍면 별로 올해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는 산과 연접한 부분, 일반 도로변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불이 안 붙을 정도의. 일운 망치 큰 길 돌아가는 도로에 녹지과 차원에서 산록풀베기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데 읍면당 얼마입니까?

자연휴양림은 예년에 비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학동해수욕장에 손님이 많으면 자연휴양림도 수입이 많고 비가 와서 장마가 지면 손님이 적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올해는 배정이 안되었는데 예년 것을 참고로 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보니 군인하고 학생수치 외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직영으로 우리시가 관리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세입부분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휴양림 부분에선 흑자경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을 하자면 작은 동은 수입 빈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작은 동은 노후화되고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시대에 접목을 하여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내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작년은 2천만원인데 올해는 2천2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항공방제를 하면서 양봉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많습니까?

일부 있는데 1천만원까지는 보상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포상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벌써부터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제도는 증액을 해서라도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작년에도 구입하였는데 올해도 구입을 해야 합니까?

휴대용 무전기는 많이 모자랍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5년으로 최신형은 잘 들립니다.

산불감시단은 150명인데 268페이지를 보면 산불감시단 오토바이 유류구입비가 30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명중에서 어떤 사람이 타고 다닙니까?

감시원을 감시하는 기동대입니다.

150명이 대충 어느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기동대들은 도로변을 다니고 일반 감시원은 오지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던 지역을 재순찰을 하여 순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인을 확인하고 회수하여 읍면에 가서 그것을 보고 읍면장이 결제를 합니다.

일반감시원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한 법정 자연부락에 한 사람 씩은 있어야 됩니다.

260페이지. 기계톱과 동력 예취기는 누가 사용을 합니까?

공무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취기는 읍면동에 3년전에 사줬는데 1년을 사용하고 나면 마모가 됩니다. 읍면동에 풀베기를 하면 3-4대는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올렸지만 안된 것으로 올해는 꼭 한 대씩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읍면동에 고생하는 사람에게 사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1년 쓰고 못 쓸 정도의 기계가 아니고 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이 4,5년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변이라서 쓰는 시간이 많을런지는 몰라도 기계하나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266페이지. 시설비에 임도신설로 오량에서 학산 2kg 구간이 나와 있는데 어느 구간입니까?

폐왕성에서 술역 내려가는 것까지는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술역쪽으로 내려가서 학산쪽으로 올라와서 오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kg 가지고 됩니까?

대충 가설계를 하였는데 2kg면 충분할 것입니다.

270페이지. 산불감시원 피복비는 23벌에 460만원인데 23벌은 신규인에게 줄 것입니까?

특별대기조에 줄 것입니다. 시청에도 편성된 것이 지난해인데 이분들이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출동을 합니다. 화재에도 위험이 없는 옷입니다.

무전기를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무전기를 산림청에서 들어오는 장비가 있는데.

경남에서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식으로 연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산림청 예산이 부족하여 전체 시군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도서지역 가조도 부분으로 간이상수도 수혜를 받고 있다가 향후에 상수도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도시지방의 특성 중 하나가 물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 자체가 상당히 고갈되고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물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니까 향후에 상수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여 간이상수도 예산은 편성을 거의 안한 것이 없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4개정도의 마을이 상당히 좋지 않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에 살면서 맑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으려고 살고 있는데 심지어 커피를 타도 멀리 가서 물을 떠와야 할 정도이고 농어촌에 있는 노인들은 차도 없고 그 물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염분이 많이 함유된 물을 먹으면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물을 먹을 거라고 말만하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낙도부분은 감안을 해서 사업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빨리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연초에 해저관로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연초에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급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정도 될 것입니까?

공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약 2개월정도.

지선은 다 되었습니까?

김용우위원님이 가조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나 시민들이 생각할때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남는 것으로 각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둔덕에 가면 물이 그렇지 않습니다. 농번기 때 가뭄이 일게되면 온천물하고 수돗물하고 두 가지 해결이 안되는데 현실이 그렇고 비가 많이 오면 흙물을 먹어야 하고 적으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바로 천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량도 적지만 수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항구적으로 보면 남강물이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남강물 아니면 옥동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결국은 가조도 같은 심각한 경우는 아니지만 결국은 남강물이 둔덕에도 와야 합니다. 그리고 둔덕의 물은 농사짓는 것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둔덕지역의 옥동지구에댐을 막아서 용수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고 남강댐을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급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은 노후관 개량사업이 신현, 옥포, 장승포 1km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노후관 누수로 인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은 고사하고 전국적으로 신문을 보니까 1년에 몇 천억이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노후관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런데 이 사업을 노후관 사업은 빨리 많은 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남강상수도 2차까지 끝이 나서 7천7백톤 물이 수압에 의해서 많은 누수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이 몇 km가 됩니까?

바다 연안을 살리는 데는 마을 하수도 샛강, 작은 하천 소하천 부분을 정화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였는데 어떤 형태로든 국장님이 출장을 자주 가시든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지역 안배를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안 오염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남강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150만명인데 물이 무한정 있다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민원에게 밀리고 사회단체에 밀리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안좋다 이전에 말썽이 나면 요즈음 사업 예산을 깎으면 사업을 안하면 되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앞서가는 행정에 비해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것인데 소규모 댐을 만들어야 지구환경도 보전되고 지하수도 보전되고 그렇는데 남강물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크게 말이 많은 소규모 댐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환경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방해를 하고 행정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합니다. 지선 매설하려는 부락에서 동의 안하고 30%.20% 한다고 하여 그 지선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꼭 맞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야지 다른 식의 행정은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면 꼭해야지 사업예산을 안 준다고 하여 안 한다면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예산을 안준다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이고 거제시를 위해서 해야할 사업들이 많은데 민원에게 끌려가고 거제시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서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여 행정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마을 하수도사업과 우리시에서 소규모사업이 중복투자해서 앞에 있는 몇 천만원짜리 사업이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에 들어가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안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A마을에 3천만원, 5천여 만원을 해서 하수관을 교체하여 물을 빼는데 또 그 마을에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돈은 못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마을에 사업이 들어가려면 몇 년 전부터 포장이라든지 하수관에 거기에 투자가 안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있지요.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은 오수관과 하수처리장을 갖춘 시설입니다.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오폐수처리는 그 사업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현재 마을단위에 들어가는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오수와 하수가 합류식으로 같이 처리하는 주민숙원사업인 소규모 하수도관로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그 시설을 하고 난 뒤 마을하수도사업을 도 하게되면 그 사업은 파내야 하거든요

파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마을 단위하는 사업들이 합류식 게거를 해가지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마을길 중앙으로 시설을 하면 그대로 보전을 못하지요

그것은 현재 하수처리장도 없는데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마을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빗물이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내어보낼 때 길 가운데 매설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시행되게되면 기 시설된 부분은 우수만 처리하고 새로 시설된 관에 오폐수를 처리장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덕지구 아사마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몇 년 전에 계획이 되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포장이나 시설들이 가능하면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을에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재포장 다해야 하고 웬만한 시설인 수도관까지 파괴가 되고 하는데 전부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그 마을을 정했으면 그 마을주민들이 설득을 해서 몇 년 뒤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참아 달라해야지 결국은 중복 투자되는 것은 어느 한쪽은 나중에 못쓰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상세히 조사를 하여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염소 투입기 설치 63개소가 있는데 신규시설입니까?

기존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자동 투입되는 것입니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를 해마다 하는 것인데 작년에 10개소이고 올해는 20개소인데 포괄사업비입니까?

수질검사 항목하고 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초에는 간이오수처리장 수질검사를 2개 항목만 했는데 BOD, COD만 했는데 지금 간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총 5개 항목으로 3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6일을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매월 1회씩 하도록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BOD, COD말고 5개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TM(총질소), TP(총인), SS(부유물질)입니다.

그 전에는 몇 회 하였습니까?

분기별로 하였는데 지금은 매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단위 시설들은 고단위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마을하수처리 공법들이 질소, 인 제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거제의 수도료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급가가 생산가에 미칩니까?

남강댐에서 공급되는 용수는 톤당 얼마입니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면 하수료를 받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받을 계획입니까?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처리비만 받는 것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용을 하게되면 주택이라든가 대단위 아파트에서 하수처리 관로에 하수관거에 직투입을 하기 위해서 부담금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마을단위에서 하는데 문제는 100% 다 시설이 되어야 아무런 말썽이 없는데 지금 현재 안 되는 곳이 재래식화장실은 시설을 안 해주고 있죠?

재래식화장실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안되어 있는데 바로 시설을 할 것입니까? 지금 시설한데는 시설 못하잖아요? 그 이후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재래식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량을 했다고 치면 상수도 모양으로 바로바로 시설을 해주느냐 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이 먼저 선행 시공되면 집집마다 오수관리 측정을 하고 있는데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다가 수세식화장실을 쓰면 거기서 나오는 방류는 오수관에다 바로 연결만 시키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짓기 전에 선행주택개량이나 화장실을 개조할 때는 기존 마을 내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하천으로 흘러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분뇨의 경우는 본인이 퍼야하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환경부에서 마을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TM, TP 검사를 하라고 하고 소규모처리공법에는 TM, TP 다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로 시설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지형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흘러가서 안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이유가 뭐든 간에 못하게 되면 분뇨처리하는 것을 돈을 주고 해야 합니다 기 시설하는 사람들은 그 부담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 택지개발할 때는 하수처리장 먼저 짓고 개발을 하게되면 부담이 안가고 먼저 집을 지어놓고 생활을 한 사람들은 오수관에서 차집을 하는데.

운이 나빠서 레벨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재래식이라서 못하고 혜택을 볼 수 없다면 그런식으로 행정을 봐서는 안됩니다.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세식으로 개조를 해야 합니다.

수세식이 개량이 되어서 개발이 됨과 동시에 다시 시설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모양으로 내가 원하면 자연 분담금 내고 시설이 되는데 하수도도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지만 재래식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세식으로 바꿀 때 바로 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는 지역은 집집마다 오수관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 사업을 안하고 있는 구간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집단마을 중에서 전체 100호 중에서 2-3호 정도가 지대가 높아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꼭 하려고 하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펌핑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까지 한 곳으로 지형이 탱크하고 가정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안되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들 어떤식으로 연구를 해서 같은 시설이 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지금 재포장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돈이 추가로 더 들더라도 그 사람마저도 시설이 되게끔 하여 포장이 되도록 해야지 당장 포장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추락된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20% 정도가 되는데 별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한집이라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간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집이 20%, 30% 생기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장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계산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들을 누락시켰다고 판단이 섭니다. 빨리 예산을 투입시켜야 합니다.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간혹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돈이 몇 천, 몇 억원이 드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두리 둥실하게 둔덕에 집단적으로 있는데 20%, 30% 시설이 안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다했다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하문을 할 것입니다.

포장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6가구 그 구간은 포장을 다시 했다가.

6가구 구간하고 재래식이 되어서 시설을 못하는 지역에 한시라도 시설을 해야지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때는 정부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포장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3차 4차 예산을 올려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민원 해소 차원에서 건설과에 올릴 것을 수도과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국장님 소신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2002년도는 일한 게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동지역 택지조성은 뜨거운 감자인데 지난번 시장님 시정질문할 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였는데 이 문제를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간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여하튼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당초에 재정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민간제안자가 제안을 하여 전문기관에 맡겨서 검토를 시켜보니까 피코에서는 민자사업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저런 문제가 시장님 입장도 그렇고 별도 용역기관에 맡겨서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답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추경 때 용역비가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용역비 3천만원은 우리가 별로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추진을 하다가 민자사업 쪽으로 돌려서 피코에 맡길 때도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돈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명분은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어디서 가져올 것입니까?

결산추경 때 3천만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다음에 결산추경 무슨 추경이 있는지 몰라도 의회의 생각은 한번 삭감한 용역비가 또 올린다고 하여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용역비를 삭감한 이유는 민자로 하지말고 재정투자를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왜 용역비를 투자하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게 타당한지를 공무원들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자는 것입니다.

전 의원들 생각이 저와 대동소이하니 그 점 참고하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직책을 맡고 있으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장승포 쪽은 위치 지정하는데 벌써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작년 12월에 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아직도 말뚝을 못박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해주고 지방채발행동의안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장승포 시민들이 거의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제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85% 국비 지원이 되는데 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빨리 빨리해서 말뚝을 박고 진행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난번 국장님 안계셨지만 위치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에 가서 몇 번 욕을 듣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안되면 또 중앙하수종말처리장처럼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중에서 거제 옥산에 설치한 시설이 있는데 거제면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거기까지 관로 매설이 안됩니까? 사업비가 10억원이나 되는데.

관로 매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비생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도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보고하기전에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기획직원 양수준, 농촌개발담당 권태민, 유통담당 오학대, 축정담당 김만수, 생활개선담당 김영미)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축산업 경쟁력강화로서 농축산업 생산기반 확충과 쌀 안정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26건에 사업비는 5,716백만원으로서 보조 2,949백만원이고 융자 2,467백만원이며 자담이 300백만원으로서 생산기반 관리조성은 6건, 농업인 교육훈련 5건,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1건, 축산환경개선이 7건으로 기대효과로는 농업인이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추진과 농업자금의 원활한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시장개발에 대응한 쌀산업육성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역 쌀 가공판매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유통 활성화 지원 및 새로운 브랜드개발로 추진계획은 RPC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정부수매량 감소에 따른 자체수매량 유지 및 RPC 거제쌀 판로의 지속적 확대로서 관내 판매 점유율 향상은 2001년도 415, 2002년도 59%, 내년은 65%로서 대우조선, 농·축협, 대형매장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개발 거래처 개발지원과 쌀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고품질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적인 쌀 산업 육성 및 생산기반 확보와 2004년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 및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취득농지의 효율적 관리이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농업진흥지역 안정적 보전과 투기성 농지의 취득 차단으로 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영농계획 확행을 주지시키고 취득농지 사후관리 휴경화 방지와 농지이용실태 정지조서를 매년 1회하며 건전한 도시자본의 농촌개발 투자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기대효과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방지와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으로 안정적이 식량공급 및 국토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양계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경쟁력있는 축종 집중 육성으로 도계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요소에 관리중점 기준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닭고기 관내 소비확대를 금년도 10%에서 20%로 상향되도록 노력하고 도계장 건전 운용으로 안정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지도하며 사육농가지원을 하도록 할 것인데 기대효과로는 도계장 축산기간시설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축산식품 생산을 공급하고 과내 소비량 자체 공급으로 양계농가가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7페이지. 우리 농산물 안정 판로확보로서 농민들이 판매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서 판로대책 행정지원 능동적 추진과 판매 전략 작목 7종을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작목인 양파, 마늘, 표고, 고로쇠수액, 애로 해소작목은 유자 죽순, 알로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쟁력 강화작목은 4종으로 기존 도소매 상회 판매망 확보 신뢰를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자매결연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소비처 자율조직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애로 해소작목 3종은 지속적인 가공품을 개발하고 생산시기별 농산물 시음 시식회 개최와 가공품 수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종합활로 개척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생산 우량 농산물 우리시민 소비공급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전문교육으로서 사업개요로는 농한기, 영농철 현장 애로 기술 위주교육과 소비자와 농업인 시장교섭력 향상을 위한 전략교육 추진으로서 기간은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4개 분야 7과정에 80회 5,1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정별로 보면 영농기술교육은 2과정 18회 3,350명, 여성과제교육은 2과정 30회 840명, 농산물 소비유통 및 정보화 교육은 2과정에 7회 460명, 학습단체 임원 및 여성조직 의식교육은 15회 50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영농단계별 현장위주 교육으로 기술과 경영이 부합되고 생산과 이어지는 판매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페이지. 건강한 농업인 지혜로운 농촌여성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지혜로운 농촌여성 육성으로 농촌 노인지도마을 육성 및 지혜로운 농촌여성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 및 생활환경개선과 도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건강관리실 운영으로 농촌 활력화와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 농촌여성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계절 농촌 농업 알리기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자연과 전통이 있는 4계절 아름다운 농촌 농업 소개로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인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신문이나 TV,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잊혀져 가는 농촌의 미풍전통을 소개하고 농업인을 위한 시기별 농업 정보제공으로 살기 좋은 농촌상을 부각시키고 관광농업 자료수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여주는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공감대 형성과 사전 홍보 활동으로 임의보도에 의한 오보발생을 방지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남해안 도서지역 농업 소개해 나갈 것입니다. 21페이지. 마을단위 건강관리실 설치로서 농촌노인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마을단위 건강관리실 설치로 농촌주민 건강증진과 농촌사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개소에 기 설치되었는데 설치마을 주민반응은 문화복지 혜택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마을주민 건강관리 필요성과 화합분위기를 향상시키고 노인층 건강이 향상됨은 물론, 3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건강관리기구 설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마을과 오지마을, 사업 홍보 및 마을선정을 1월에서 3월 사이에 하며 마을 교육기구 구입은 4월, 완료 및 활용은 5월, 사업평가는 11월에 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촌주민 건강증진과 활기찬 농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RPC시설 운용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지원을 했고 수매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은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RPC 운영자금은 농림부에서 원료 매입자금으로 양곡협회나 곡물협회를 통해서 RPC 사업자에서 융자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도계장 시설이 95%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등 청곡마을입니다. 기존 시설에다가 최신 현대화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13억7천4백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양계,도계 시설 개선자금을 받아서 합니다.

정화시설은 잘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도계되는 양이 연 60건 정도로 대우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은 노후시설이 되어서 도계된 것을 가지고 와서 씻어서 포장을 하는 공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위생적으로 포장이 되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양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바다로 투입되었는데 융자금이 하수정화시설에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최신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양계시설들이 노후시설이 많고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 있습니다. 예방위주, 소독위주 약품도 양계농가에 공급을 하고 예찰도 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으로 8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07페이지. 보조금으로 전체 보조금은 21억1천9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5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등은 17억1천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농림부소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외 13건에 15억3천3백만원이며 식량작물 시범으로 1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9백만원을 편성되었는데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림부소관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억1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축산국 소관으로 가축방역사업으로 2천8백만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백만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외 8건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41억4천7백만원은 금년보다 10억8천3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 직원의 인건비와 수당이 본청 예산에 편성되면서 전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농정과 2003년 예산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7천4백만원으로 작년보다 11억9천5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수당은 1억4천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4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예산이 본청으로 편성된 이유입니다. 317페이지. 1억2천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8천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가 2천4백만원이고 31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9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은 350만원, 급량비 2백만원, 연료비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9만원, 차량선박비 9백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여비 1천3백만원인데 작년보다 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정기획재료비는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4억원이 증가되어 8억6천9백만원인데 그중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여비는 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내여비가 880만원이고 국외여비가 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은 8억1천2백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6백만원 자산취득비가 2천3백만원이며 326페이지. 농촌개발의 예산은 1억7천6백만원으로 금년보다 7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천7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4만원, 운영수당 2백만원, 급량비 27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사지원비 또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여비는 9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378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중앙 도단위 농업인 교육 참석 외 7건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농촌지도자대회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9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8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료비는 89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2,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1개소에 1,320만원,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9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2,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3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9,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2억3,3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1,121만원, 행사지원비 3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비가 74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이 35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49만원, 여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금년보다 1천만원이 늘어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축정관리로서 1억8,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253만원이 급량비가 2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사지원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776만원, 재료비가 625만원, 일반보상금이 2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억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7,67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일반수용비가 4,700만원이며 운영비가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축예방약품구입에 1,200만원, 가축소독약품구입에 425만원 이동식 가축차량 소독기 구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천만원은 돼지사육농가 축산폐수 처리비 지원비입니다. 342페이지. 농촌진흥예산으로서 25억2,2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4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농정과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개선 예산은 1억8천155만원으로 금년보다 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경상적 경비는 451만원이 감액된 2,869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34만원, 운영수당 460만원, 급량비 165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사지원비가 60만원으로 식생활개선 공개강좌 현수막 제작에 쓰이는 경비이며 여비는 4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가 1,0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도라든지 중앙단위 6건 사업으로 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5천2백만원으로서 3,700만원이 금년보다 늘어났으며 그 중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254만원이고 재료비 532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은 1억1천500만원이 편성되어서 4천3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생활개선사업에 8,060만원,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2백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8백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 육성에 4백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자체사업은 마을단위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하여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3천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농정과 예산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수정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림부소관으로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천6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지급대상 면적이 조정된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농업기계 교육 훈련비가 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50명에 대한 추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1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농수산국 소관에 농산물 안정성조사원 검사비 지원이 13만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258만원, 내도복성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 1개소 250만원, 고품질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 250만원, 관상조류 수출 전문농가 육성 시범사업 120만원,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콘 설치 시범사업에 180만원, 가축흑석기 스트레스예방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7개소 630만원, 돼지설사병 저향성유전인자 진단시범사업 1개소 150만원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로서 총 19억7천3백만원이 수정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 1억7천6백만원으로 321만원이 삭감 조정된 것이며 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무인전자 경비 용역수수료가 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 농촌개발로서 959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이 수정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이 6,914마원, 사업예산이 1억1,160만원이고 보조사업으로 839만원이 늘어난 1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 기술보급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이 수정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비와 농산물 안정성 조사에 따른 세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고 재료비는 1천만원이 늘어난 1억1,400만원으로 내도복성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과 고품질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에 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0억원, 민간자본이전 3억6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3천5백만원이 늘어난 1억7천5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수정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6페이지. 노후 사무정비 교체로 개인용 컴퓨터가 10대를 교체하는데 교육을 위한 것입니까? 사무관리를 위한 것입니까?

사무용컴퓨터로서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컴퓨터가 구입한지 몇 년된 것입니까?

구입연도가 다 틀립니다.

3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인의 날이 11월10일인데 최근 3년 동안 행사를 해오지 못해서 농촌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교육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개최하려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이 700만원 줄어들었는데 민간부분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오면 검토를 해서 자본이전을 해주기 위한 것인데 그 사이 편성한 것입니다.

농어촌 한마음대회가 2천만원인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 마음은 달래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유는 안되지 않습니까?

농민들 목소리도 수차 있어 왔고 뭔가 농민들 정서와 마음을 달래는 행사가 교육적인 면과 아울러서 함으로 하여 발전적인 계기를 만드는 바람직한 행사라도 판단이 되어져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거제시만 하는 것입니까?

시 각 단체의 규모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하여 타시군 반상회라든지 도 대회 농민단체 대표들을 참여시킵니다만 시 자체 행사로는 3년간 못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매년은 그렇더라도 격년제로 하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3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이 6천만원인데 금년도는 7천만원이었습니다. 몇 개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5개 농단이 있는데 수출실적에 따라서 6%를 장려금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7천만원이었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하는 것이 종료대라든지 다른 자재로 지원을 하였는데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여 도 에서 방식대로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을 함으로써 수출 촉진에 도움되는 것입니까?

다음 해 신선농산물 수출 목표가 100만불입니다.

12억5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비율을 따지면 수출한 금액 6%정도입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공무원들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데 어느 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진흥청 국비사업으로서 지속적 해양의 목표를 두고 시 단독으로 보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하여 참여시키는 형태인데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면 낙농권이나 화훼권으로 선정하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2천만원을 모아서 1일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국비 부분은 농림부 농림사업 신청이 기간이 있는데 7개 사업으로 30억, 40억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여 구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수매하고 홍보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해온 것으로 개방화 사회에서는 이미 그게 안 맞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농민들이 농사만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농사 외 농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지도 계몽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쌀 농사만 지어서 생계가 유지 안되기 때문에 노는 시기에 교육을 시키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특단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나 문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내년에 하고자 할 대 저희들이 봐서 이런 것이 보여야 하는데 조금 변화하고 농민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도 쌀농사 밭농사해서는 못 먹고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논에다가 대체작물을 심는 것이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논은 그대로 보전하고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쌀농사를 짓고 모자라면 직불제 방법을 하고 농한기 때는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농정과와 다른 부서와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이고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금년에 국외 여행을 갔다 온 분이 있습니까?

3명 갔다 왔습니다.

그 때 자부담을 해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190만원인데 추경에 도에서 2명분에 대하여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위의 것하고 밑에 것하고 비율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하는 부서가 위에 국비 붙은 것은 진흥청에서 기획해서 거기서는 어느 나라를 간다든지 정해져 있고 그 밑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기획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나라가 다를 것입니다.

국외여행을 가는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정과 예산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영상담담당 황양부, 식량작물담당 유두오, 소득작물담당 성창규, 농업자재계직원 김영락, 개발센터 김의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질좋은 거제쌀 생산 종합추진으로서 사업개요는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과 거제쌀 안전생산이며 쌀 생산목표 2,500ha에 11,5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질 좋은 우량품종 확대 재배, 적기영농 추진과 못자리용 상토 무상공급 및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0개소 조성 및 벼 육묘공장 1개소 설치사업, 벼생력재배 기술교육을 12회에 할 것이며 질소비료 50% 줄여주기 지속전개와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 정착 및 농업직접지불제 확대 실시와 병해충의 정밀예찰 적기방제와 기상재해 완벽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거제쌀 생산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16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으로서 사업개요로써 2,254ha에 소요사업비가 10억4천5백만원으로 진흥지역은 ha에 500천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ha에 400천원으로 추진계획은 마을대표자 선정 및 사업신청은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이고 대상자 확정은 2003년 4월말이며 영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이행상항을 검검 하여 보조금은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및 친환경영농 차액 보존을 통한 농가소득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 쌀 생산 지원으로서 2개 읍면에 6마을로 대상면적이 121ha로 사업비가 7천7백만원인데 추진계획은 대상지역 농업인 교육은 2003년 1월부터 2월까지, 대상지 토양검정은 2003년 3월,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농자재 공급은 4월, 친환경 농업 이행상황 점검은 5월부터 10월까지이고 친환경 쌀생산 홍보행사는 9월에 할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상수원보호 전지역 벼농사 친환경농업 실천 단지화와 농업환경 오염경감으로 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저공해 양질미 생산공급으로 상수원 지역 쌀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추진의 계획은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장비로 수출단지별 전담지도자 배치 및 수출애로 상담실 설치운영과 수출 작물별 기술교육 및 연찬회 개최를 10회로 신선농산물 수출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서 사업개요는 오지마을 위주 순회수리 및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수리반 운영과 농기계점검, 정비수리능력 배양을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50마을을 대상으로 85일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농업인 불편해소 및 정비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개발원 운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종합토양검정 실시 1,200점, 유리온실 실증시범은 760㎥, 장미온실 운영은 4,377㎥로 재배품종은 비탈, 환희, 사피아, 오랜지캔디, 리디아, 마카레나 등이며 농경유물관 건립은 750㎥, 표준하우스 운영은 1,336㎥, 식물조직배양 사업은 117㎥로 기대효과는 시민쉼터공간 활용 및 사계절 관광객 유치와 기술개발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초화류 꽃생산 계획으로서 사계절 연중 꽃생산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관광거제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목적으로 시가지 꽃상자용은 98천본, 꽃동산 조성용은 202천본, 야생화는 100천본으로 시가지 활용 생산화종은 6종이며 야생화 생산화종은 8종, 시가지 꽃길조성은 신현읍 시가지 꽃상자는 600개, 꽃동산 5개소는 아름다운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가지 꽃식재로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자연학습장화로 시민정서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인 새기술 개발과제 추진으로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4종에 84,852천원으로 육계한방 보조사료개발 및 홍화닭생산은 23,902천원, 유자과자류 가공기술개발 18,680천원, 동백의 특성조사 및 상품화가능성 품종선발 24,000천원, 관상조류 인공부화 가모이용 생산기술개발은 18,000천원이며 추진계획으로서 육계 한방보조사료 개발 및 홍화닭생산과 유자과자류 가공기술개발 및 동백의 특성조사 및 상품화 가능성 품종선발, 관상조류 인공부화 가모이용 생산기술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지역특화작물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3페이지. 농업기술 및 농업인 정보화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48회선, 농업정보실 설치운영으로 pc 18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18회 425명으로 추진계획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18회 425명에 하는데 초급반과 중급반을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정보실 보완은 범프로젝트 등 4종 8대,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및 쇼핑몰구축은 5농가,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 설치는 2농가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정보화교육 내실화로 선진농업구현과 농촌정보화 촉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다짐하며 기술지원과 업무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에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쌀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농사를 짓는데도 이것을 지불을 해 줍니까?

작년에는 쌀농사 짓고 미나리도 심었고 공익적 기능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WTO저촉을 안 받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쌀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콘 재배하는 농가도 직접 지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ha에 쌀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460kg으로 금액은 300평을 계상하면 60만원에서 70만원이 됩니다.

농사를 안짓고 오히려 직불제로 하면 더 이익이겠네요.

직불제를 환산하면 조곡 40kg에 33만7천가마입니다. 가마당 얼마 돌아가는지를 계산을 했더니 2,765가마가 나왔습니다.

이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소동부락에 마늘단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마늘농가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여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였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올해 재배농가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내년에 마늘농사를 포기할 경우에 ha에 500만원 수준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은 ha에 얼마입니까?

20페이지. 농경유물관 건립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규모를 늘리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100평 규모가 아닌 약 40평 규모로 짓을 예정입니다.

초화류 꽃길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녹지과에서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법면에 일부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40농가에 대해서 자체 생산을 하고 야생화의 경우 10만본을 남부지역 해금강으로 해서 별도로 야생화 거리를 만들 것으로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초나 일부 동네에서 야생화를 심는 것은 녹지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사다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부해금강 근처 심고 나면 대교에서 신현 주위에 집중적으로 육모를 해서 내어 보어서 심을 것으로.

각 읍면에서 심을 수 있는 양을 못 만들어낸다는 그 얘기죠?

야생화는 잘 아시다시피 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입 초화류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생화 꽃이 피는 화기가 대게 1개월 안팎입니다.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활용이 많이 되겠습니까?

전시관 부분은 거기에 보면 농민 교육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험시설은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은 안되어 있고, 거제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런 부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노경유물관도 옮기고 농민이 오든지 도시민이 오든지 앞으로 농업은 어떤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체감이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하고 그 옆에 체육공이 있으니까 식당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 몇 몇 사람들 때문에 구색을 맞추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가지고 적당하게 물건을 갔다놓고 발자취 해놓은 것이 과연 구색만 갖추어서 전 국민들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수준이 굉장한데 구색을 적당하게 지어 놓으며 돈 들어간 만큼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큰 망신입니다. 식당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해서는 안되고 또 거기에 앞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올 것처럼 예상이 되면 민간인이 와서 식당을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들이 와서 식당을 하겠습니까? 뭐든지 예산이 들어가고 건물을 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변의 몇 몇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되고 많은 검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뭘 하고자 할 때는 항구적으로 내다보고 농사짓지 않는 도시민들이 와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려운 농촌실정에 농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건물을 자꾸 증축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고 많은 시차를 두고 유사한 것을 견학하고 잘되는 것 잘못되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토대위에서 해야 합니다.

35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2천만원인데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천만원이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361페이지.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이 6,107만원인데 이에 따른 인력은 필요치 않습니까?

인력을 충원해 주신다면 농기계 수리 부분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361페이지. 벼 병해충예찰포 구입에 2백만원, 농업인 전산교육장 설치 보완에 컴퓨터가 5대로 총 예산이 1,200만원 인데 1대당 2백만원으로서 농정과에서는 1대당 160만원인데 왜 금액이 틀립니까?

국비 내려온 부분으로 나중에 구입하고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이 짚고 넘어간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농민들이 생계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는데 기술보급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