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홍창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 제71회 본 회의를 맞이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과장이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종철, 사회담당주사 유세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황이수, 여성담당 서인자, 노인담당주사 김영돌)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은 감사시에 보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계획 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9페이지 호국보훈 및 충혼탑 관리입니다. 충혼탑 및 충혼묘지 현황은 봉안각 1개소, 봉안영령위패 1,027위, 충혼탑 1개소, 충혼묘지 5개소, 안장묘지 336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훈4단체 관리운영비 지원 4천만원, 제48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제물구입등 1천만원, 보훈4단체 격전지 순례행사에 6백만원 지원을 요망합니다. 기대효과로써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유족 및 보훈자 격려와 호국보훈 정신거양과 애국심을 함양코자 합니다. 20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육성은 지체장애인 거제시지회 회원수 1,500명이며, 맹인복지연합회 거제시지회 회원수는 125명입니다. 지체장애인 복지사업비로 장애인 휠체어 택시운영사업외 11개 사업에 7,25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외 7개 사업에 2,69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애인 협회 운영비 부족으로 2003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 2천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1천만원이 요구됩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 사무원 인건비등 운영비 지출이 많으나 자체 수입원이 없어 시보조금에 의존하며 시보조 운영비가 적어 운영 애로사항이며 2003년 협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인상 및 획기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 전용작업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605-5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345평, 건축면적 68.7평, 연면적 181평, 지상 3층 건물로써 사업비 3억21백만원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50%로서 정상 추진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과 수익성 제고등에 맞는 사업대상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거제도 애광원 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승포 애광원내로서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은 2,930㎡로, 총사업비 42억4천만원입니다. 재원 확보계획은 2003년도 도비 확보요구액 5억원과 시비확보 요구액 5억원입니다. 24페이지 문제점으로 체육관 건립 예산이 부족하며 법인차원의 자부담 능력한계가 있어 시·도비지원이 요구됩니다. 다음 25페이지 반야원 중증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부춘리 332번지외 10필지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8,210㎡, 건축연면적 2,242㎡입니다. 수용인원은 80명이고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16억38백만원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2002년 1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준공 후 입소자 관리계획은 입소대상 인원 80명 중 현재 수용인원 25명을 계속 입소관리하며 나머지 55명에 대하여 관내 입소대상자를 우선 80%이상 수용하며 관외 입소대상자는 20%미만으로 유지토록 승인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중증장애인의 생활보호 및 행복추구권 보장과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보호부담해소 및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2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놀이터 2개소로써 총사업비 1억원, 개소당 5천만원으로 놀이기구 현대화 및 조경수를 보강 및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시립놀이터 29개소에 대하여 내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원화 사업 대상지 선정은 4월까지 완료를 해서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 놀이터 현대화식 정비로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760-4번지외 5필지로 총사업비는 11억68백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14평, 건물 3백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사업인가를 2003년 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편입토지등 보상물건 조사를 2003년 2월중 실시하며 공사착공은 2003년 4월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수련시설 확보로 건전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보, 문화 공간 활용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반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회관을 설립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추진에 72백만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취미교실운영 8,16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활성화에 2천만원, 읍면동 여성 노인모임 활성화 지원에 2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34페이지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과 3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3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현황은 노인 양로시설로 거제 사랑의 집이 정원 50명이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정원 6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료양로원 시설지원에 1억8,396만원과 무료전문치매요양시설 지원에 4억644만원이 요구됩니다. 무료전문치매 요양시설은 2003년 6월경 개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대효과는 무연고 저소득 노인 주거 안정 및 전문적 치료, 관리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충해공원묘지관리 및 장묘문화 개선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원묘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보수 310만원, 공원묘지 추석맞이 벌초 810만원이며, 시립납골당 건립, 가족문중납골묘 설치비 지원, 화장장 사용료 지원 400명, 마을 단위 공동묘지 정비 사업비등 장묘문화개선 사업비 2억5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서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국토 이용의 효율화와 화장문화 정착 및 공원묘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은 7,250만원으로 기타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에 따른 세입예산입니다. 다음 462페이지 보조금은 총 140억2,824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2억35백만원이며 46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27억9,244만9천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사업에 관련된 보조금입니다. 다음 472페이지 2003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은 총 211억2,230만7천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비율 7..8%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에 따른 기금확보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예산확보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0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동식 컴퓨터 PDA보급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에 1,5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경상예산은 예산안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84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천만원과 장애인전용작업장 제품자재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자립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안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애광원체육관 건립 지원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 경상예산 및 보조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페이지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공원화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경상예산과 보조사업비는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2페이지 시설비는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옥포 청소년 문화의집 집기 및 비품 구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경상예산과 보조사업 예산은 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거제시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따른 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노인복지 경상예산과 보조사업비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치매요양원 건립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원과 개보수사업비 1억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시설비로 마을단위 공동묘지 사업비 2억원과 공원묘지 정비사업에 1억원과 시립납골당 신축 실시설계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재정공제회 차입금 이자상환금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2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따른 장애인 작업장 운영장비 구입 5천만원,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10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521페이지 애광원체육관 건립비 5억원, 옥포문화의 집 건립비 4억원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묘 설치지원 사업비 36백만원 등은 2회계년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세입금 4억9,1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세출예산, 의료급여 보조사업비 5억1,50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33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으로기금 보유금액 세외수입 12억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34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으로 세출예산에 12억6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은 옆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으로 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을 올해 한 대 더 하는 것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작년 성과가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현재 47백명입니다.

활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차가 부족합니다. 운행기록부를 달마다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 수요보다 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어디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가서 모셔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택시기사 인건비, 차 사 주고 관리비, 유지비 이 비용 대비해서 차라리 장애인들이 택시를 불러서 활용할 수 있는 쪽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휠체어는 안되겠지만.

지금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즉 말하면 차량구입비, 인건비, 차량유지 관리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필요하면 요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입니까?

확실한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되면 되는데, 잘 활용이 안되어서 세워 놓고 사적인 이용으로 가버리면 비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휠체어택시 기사 인건비는 수당형식으로 월 90만원씩 보너스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다음에 유류대 및 수리비로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로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헙회에서 많이 소요가 된다.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잘 안보입니다.

계속 운행합니다. 상시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차량은 휠체어로 탈 수 있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차인데 장애인이 아닌 일반 환자들이 병원을 가야 한다고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중증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활용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쪽에 모아 놓지 말고 지역적인 안배를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 분포도를 봐서 장목이나 지세포나 장승포쪽에서 1대를 배정해서 운행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고현이 중심이기 때문에 제일 적당합니다.

그리고 애광원체육관 건립 이것은 저번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또 시도비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비가 더 부담되어야 될 부분은 없지요?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자치부 양여금 사업으로 5억원이 된 것은 명시이월이 되고 자부담 중에서 도비가 5억원이 필요하고 시비가 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애광원 법인에서 부담할 금액이 많습니다. 자부담 7억14백만원을 법인에서 부담하고 그 중에서 법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도비, 시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5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억원 이외에 더 지원이 나가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비가 깎였는데 깎임으로 해서 도비가 추후에 안내려온다면 법인에서 더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시비를 더 보태서 짓게끔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잡아둔 금액내에서 지원해 주고 법인이 부담을 하든지 국비를 추가로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5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5억원 밖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고 향후 봐서 꼭 그런 부분이 생기면 다시.

자꾸 바뀌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말이 많은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특히 말이 많더라구요.

이제 설득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이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길래. 아니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신문사까지 나올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복지시설 비용이 7.8%나 되는데 반야원 중증 요양시설하고 노인치매요양원이 시비, 국비가 들어가서 짓고 있는데 반야원 쪽은 보니까 장애인 관외 입소대상자를 20% 받도록 해 놓았는데 사실 지역 사람들이 가게끔 규모를 맞추고 시설 보강해 주는 것이 좋거던요. 국비를 받지만 우리시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외부 사람까지 받는 것보다는 지역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야 되고 사람이 모자랄때 그렇게 한다지만 장기적으로 외부 사람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런지.

이것은 승인을 해 줄때 관내 입소대상자를 80%, 관외 입소대상자를 20% 미만으로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했습니다.

관내 입소대상자를 100%하면 안됩니까?

우리도 다른 시군에 입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소를 하면서 하나도 안봐주는 것은 형평에 안맞습니다. 20%정도는 할애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사랑의집 하고 두 개 있는데 반야원은 불교적인 시설들이고 노인치매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들은 기독교 시설인데 입소하는 분들이 종교적인 편견때문에 활동이 불편하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서 요양원시설을 둘러 봤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종교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재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종교적인 강요는 일체 받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교재단에서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역할만 충실해야지. 종교적인 색채나 냄새를 풍겨서는 안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마음에 안맞으면 종교라는 것이 큰 부분 아닙니까? 자기들이 100%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는 공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부분을 확실히 배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때문에 입소를 안할려고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사랑의집은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제한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반야원은 장애인 중증요양 시설입니다. 이것은 종교단체와 전혀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식사 중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이 거부감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집에는 식사 할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입소하는 대상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과 상관없이 종교를 택해야 되고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좋아서 스스로 택하도록 해 주어야 되고 자유롭게 해 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포교사업으로 한다면 인정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단체 같으면 심성이 약한 노인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무자를 불러서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라도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노후에 임종을 맞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그렇게 강제성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구역안에 청소년 어린이놀이터 시설들이 면지역마다 되어 있습니다. 땅 값은 올라가고 언젠가는 매입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확충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몇 십년동안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방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들이든지. 도시계획시설들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공원 이런 부분들은 묶어만 놓고 몇 십년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관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 군데인데 숫자가 적어서 해소를 해 볼려고 방침을 받다가 쫑크를 당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다 풀어주면 도로라든지 현재 묶여 있는 것을 다 풀어주어야 되는데 어찌 감당하겠냐고. 지금 도시계획파트에서 장기적으로 풀어가면 몰라도 한 부분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신현, 장승포, 옥포 이런 도심지역 안에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몇 년도에는 토지보상, 이런 것을 세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을 그 시설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재산의 제한측면에서 완화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몇 군데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향후에도 어린이놀이터로서 부적합한 지역이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조사를 시켜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주사가 하기보다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도심지역 어린이시설은 확충해 주어야 됩니다. 애들도 자유롭게 해 주어야 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복지사업 아닙니까?

예.

복지사업인데 왜 보조금을 못 받습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왜 시비로 할려고 합니까?

복지사업이기보다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지역내에 방치되고 있는 놀이터가 대다수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소정도 됩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 중에 우리가 말하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백개정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의 재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29군데정도 됩니다.

29개소의 개보수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원화 사업이 1억원, 즉 새로 만드는데 해마다 1억원정도이고 개보수비가 작년에 1천만원, 올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의회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예선통과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다수 놀이터를 보면 어린이가 가서 노는 장소가 아니라 거의 밤 되면 청소년 비행장소로 활용이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인근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청소년들이 와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술 마시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원화 사업과 연계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녹지과로 이전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든지.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컨데 각종 아파트단지라든지 유아원, 유치원 이런 곳에 어린이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애들이 와서 노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어차피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다면 가족공원화 형식으로 향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이라든지 운영사업 부서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지 심층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시 전체예산이 부족하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하는데 편성이 안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입니다. 앞으로 시 형편이 나아지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맞습니다.

향후 어린이놀이터가 가야 할 방향을 놓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원화 사업도 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공원법에 어린이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이 안바뀌면 마음대로 가족공원화식으로 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어린이 위주로 해 주고 나머지 녹지공간 같은 것은 다른 차원으로 가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을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우하고 하나는 도시공원구역내에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첫째 모래도 깔아야 되고 놀이기구 시소, 그네뛰기 두 가지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낮에는 어린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놀고 하지만 밤에는 공한지가 되니까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청소년 비행장소라고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29개소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는 보고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제조사를 시켜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꼭 필요한 어린이놀이터는 보강 보수, 증설하고 이 장소는 도저히 이용가치가 없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로서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도시계획 정비계획할 때, 그 지역을 돌려주는, 어린이놀이터 용도지구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토록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에 일정구역의 주택택지를 가지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못하는 것이고.

박영조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놀이터 29개소 자체관리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가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를 모래를 안깔고 나무껍질로 깔아 놓았습니다. 스폰지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푹식푹식하고 다칠 염려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애들 마인드로 만들어 놓으면 어른들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잡풀 안나지. 깨끗하게 관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2002년도 과징금 징수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17백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징수를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한 건에 범칙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최하 1백만원에서 13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업소를 단속 안하겠다는 것하고 같네요. 세입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3백만원, 4백만원, 더 큰 것도 있을텐데 1년에 서너 군데하고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과금액은 훨씬 많은데 징수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세입을 더 많이 잡으면 적발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부과를 17백만원 하는데 구멍가게에서 술 한 병 팔면 1백만원입니다. 담배 한 갑 팔면 1백만원입니다. 구멍가게에서 배급 타 먹고 살고 있는데 1백만원 내면 1년내 굶어 죽습니다.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부과는 하는데 징수가 안됩니다. 큰 업소가 걸리면 되는데 꼭 구멍가게에 가서 애들이 사옵니다. 단속을 하는데 걸리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가 잘 안됩니다.

많이 잡으세요. 잡는 만큼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 공무원이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발이 안들어오면 힘이 듭니다. 하루종일 담배포 옆에 서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적발되는 것은 파출소에 청소년들이 잡혀오면 냄새가 나면 술 어디서 먹었나, 호주머니에 담배가 나오면 담배를 어디서 샀나.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세출은 쉽게 하고 세입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올려야 됩니다. 쓰는 것은 많이 쓰면서 세입은 왜 안 잡습니까?

천종완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 보호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자연적으로 겁을 낸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탈선의 길을 막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시 예산을 1억원 세워 놓았다. 업주들이 청소년들에게 잘못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술 팔다가 걸리면 끝장난다. 그것을 받아서 살림을 살려고 생각하더라. 이 정도까지 만들면 누가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을 하는데 17백만원을 부과하면 징수는 5백만원도 안 들어옵니다.

이것 가지고 거제시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인데 주로 단속은 치한쪽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 쪽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통보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아주는 차원에서 경종을 올려 주어야 됩니다. 건수가 있으면 인터넷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서 담배 팔고 술 팔면 벌금을 물구나. 이것이 알려지면 조금 적어지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경찰에서 행정에서는 단속을 하나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안하면 시에서 단속을 좀 하자고 해야지.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한번씩 합니다.

보충질의인데 예산서 496페이지 보면 급량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 단속자 급식비가 1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월에 한번정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한번 계획을 세우면 3일에서 5일정도 해서 보안이 새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찰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파는 가게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러 야간에 나갑니다. 그때 저녁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여비도 같은 것입니까?

예.

495페이지. 여성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회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관이 있어야 집기를 넣고 할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명칭이 변경되었을때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안이 기획실에 넘어갈때에는 10월초에 넘어가는데 부결되기 전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집기를 구입 안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49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성년의날 행사지원, 학생의날 행사지원 등이 금년도에 비해서 160%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7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제1회, 2회 청소년 문화축제를 YMCA에 위탁해서 보조금을 5백만원, 7백만원정도 지원해서 행사를 치뤄 왔는데 YMCA에서 도저히 돈이 적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선거때문에 일반행사를 못 치루어서 남은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거제시주관 주체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해 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천만원은 있어야 청소년 문화축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사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 축제행사 사실요인과 예산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 행사 치룬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럼 결산서를 보여 주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이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 많이 반영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원래 조례에 의해서 1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6천만원 인데 내년에는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늦게 해서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위원회가 발족됨과 동시에 여성부가 탄생함으로써 앞으로 시비가 보조가 안되더라도 여성들이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은행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5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너무 떨어지다보니까 5억원을 조성할려고 했던 것이 1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출연금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2002년도말까지 노인복지가 8억1천만원이고 여성복지가 3억98백만원인데 금리를 10%대로 봐서 운용할려고 잡아놓은 것인데 향후에는 추정하건데 이자가 제로 베이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금 자체의 운용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기금을 차라리 조성 안하고 예산을 직접 투입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말입니다. 몇 백억원을 만들어서 이자 뜯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체육진흥기금도 예전에 금리가 10%할 때에는 20억원만 조성하면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가지고 안되어서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것도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대까지 이자가 내려가면 효과가 없느냐. 지금 6%까지는 괜찮다고 보더라도 3%, 4%이하로 내려가면 기금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가지수보다 떨어지게 되면 기금이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잡아서 운용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부분인데 어제 총무과에서도 회관 신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4개소인데.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지금 보면 회관이 있습니다. 회관과 통합운영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신축되어 있고 회관은 회관대로 신축되어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것은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마을회관입니다.

지금 회관 짓자고 하는 곳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면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에는 마을회관입니다.

1개소 5천만원 들여서 2층 지으면 1층은 경로당하고 2층은 회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애광원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2억4천만원인데 거기에 시비 5억원이 명시이월 안되었습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국비입니다.

그러면 3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시비가 5억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추경에 2억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때 건립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에서 부족분이 생기는 것입니까?

총 42억4천만원은 국비, 교부세, 도비, 시비, 법인에서 자부담해야 할 금액이 7억14백만원입니다. 자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5억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전체 확보가 안되어서 2003년도에 다시 8억3천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5억26백만원도 작년예산에 반영 안된 부분을 다시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2003년도에 확정이 안된다면 계속해서 2004년도까지 예산요구를 해서 42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지 그 부분하고 자부담에 7억14백만원이라는 돈이 얼마전에 신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부담 계획자체가 아주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장비가 일체 어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시비 5억원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안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도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애광원 자부담 확보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3년도에 사업비 42억4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을때 애광원에서 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6억7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작년도에 확보가 안되어서 올해 도비를 지원 요청하고 있고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의 재산을 매각 중에 있습니다. 매각되면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할 것으로 봐집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5억원만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가 안되었을 때 시비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것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안에 장비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별도 장비시설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것도 없고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면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장애인 체육시설들이 다 들어가서 공사비가 높아진 것입니다.

거제 상징탑처럼 예산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납골당 신축관계에 따른 설계비가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장려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장소가 선정되면 화장장까지도 같이 계획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납골묘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공설공원묘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화장율이 60%이고 공원묘지 20%, 사설묘지 20%입니다. 그 전에는 화장율이 40%였는데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화장율 실적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립납골당이 꼭 필요합니다. 전액보조를 해 주니까 화장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화장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다에 뿌린다든지 하게 되면 유교적인 관념에서는 자식들이 흔적을 없애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납골당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우리 관내에 지을려고 하니까 워낙 반대가 심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통영에 협의를 해서 저 화장장을 공동사용하고 시비부담을 하면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데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어느 곳에 정해지든지 내년에는 설계해서 착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증가된다고 봤을때 예전에 통영에서 둔덕에 물을 안주는 것처럼 통영에서 오지 말라고 막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영시하고 화장장 사용에 대한 협약을 할려고 합니다. 거제시민이 가도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도록 부담금을 해마다 부담해서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것도 가지고 와도 문제가 생기는데 별로 좋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납골당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때에도 큰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것 자체를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장소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장소도 선정이 안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장소만 선정된다면 이 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언제라도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몇 군데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곧 설계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설계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때에는 가장 먼저 땅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 실시설계비만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장소부터 먼저 선정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해서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일괄예산이 올라와도 충분한 부분입니다. 실시설계비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서는 자기들 주위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시청사 뒤에 아직까지 국도우회도로 내는 구간 밑으로 많은 부지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옆이라든지 민가와 좀 떨어진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관 뒤에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납골당 시설은 4, 5층으로 잘 짓습니다. 주위에 조경을 하고 앞에 주차공간을 넓혀서 공원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짓더라도 시민들이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홍보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납골당시설을 그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되고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올려놓은 것은 설계가 나와야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가집니다. 설계없이 토지매입이 안됩니다.

후보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상 위원님 말씀처럼 관에서 후보지 선정을 감추어서 뒤로 하다가 들통이 나고 그러면 안됩니다. 오픈시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것을 이해시키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관에서 스스로 접근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청에 데모하러 오고 안된다고 하면 스스로 시에서 인정하는 결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가 되면 공개할려고 합니다.

그런 장소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같이 그 속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시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미리 계획부터 주민들한테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지역에 1백억원을 들여서 이러이러한 공원화를 만들겠다. 이것을 유치할 지역이 있느냐. 시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공론화시켜 놓고 그게 안되면 이러한 장소가 적정한 장소다. 의견이 어떻느냐. 이렇게 접근도 해 보고. 접근하다가 안되면 시민전체 공청회를 가지든지 해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그 때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1대 1로 가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은 듣지 않고 뒤에서 만들어 놓았다가 행정도 엉망이 되고 시민도 보기가 껄끄럽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할 때 장소가 선정되면 납골묘를 공원화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꾸밀 것이고 유치를 하면 어떤 급부를 주겠다고 나열해 놓고 공개모집을 해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가므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 개발도 되고 여러 방안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거나 그런 쪽으로는 절대 안갈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호주에 가서 노인복지 분야를 봤는데 호주의 국가시책이 건강한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노인연금을 주는데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어서 주 몇 회이상,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연금을 줍니다. 시 단위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일자리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장애인전용 작업장 건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 50%정도 되어 있고 준공이 내년 2월경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가 16백명 아닙니까?

전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47백명입니다.

그럼 47백만명 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장애인 전용작업장 건립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기본적인 자료 조차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작업장 건립계획을 세웠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보호작업장으로서 중증 1, 2급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최소한 20명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통영시, 마산시, 김해시에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당초 목적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부분에서 민간경영으로 가야지.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 시설된 곳에 가 봤는데 운영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명정도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모도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전용작업장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제품 자재구입비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떤 작업장으로 가꿀 것인지, 그런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 구상한 바는 우리시 관내에 삼성조선, 대우조선에 용접시에 필요한 안전용구, 피혁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삼성조선에서 7천만원, 대우조선에서 1억정도 금액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관내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연초 오비 칠백리 기업과 장목에 대성기업이 있고 관외에는 부산 등지에서 납품을 하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 안전용구와 피혁제품을 생산해서 대우, 삼성에 납품하든지 공장에 보급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대조선소와의 납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노사간의 합의제품으로서 노동조합하고 상호합의를 해서 제품검사 합격을 해야 합니다.

안전용구는 노사양측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단체협약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후 운영부분에 있어서 관리자인건비 2명하고 손실운영비 기준해서 연간 6천만원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근로자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을 해서 노동을 제공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 이익이 많이 생기도록 자기들 수입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장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는 공장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거기에서 하도록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영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우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몇 명쯤 됩니까?

정원 20명입니다.

관내에 중증장애인은 몇 명정도 됩니까?

4백명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장애인 1, 2급 중증장애인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백명으로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장에서 수익을 올린다. 수익금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갑니다.

지체장애인협회를 운영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할 계획인데 협회에서 수익금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협회기금이라든지 헙회운영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들어오시는 분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까?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3대 7입니다. 정상인들도 일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로횡단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세울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라고 분명히 저번에 감사때도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업부분에 해당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150여명 정도 됩니다. 도농복합 형태로 해서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시설 해 놓은 곳을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음성신호든지 멜로디라도 했으면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 곳이라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장이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화순, 환경관리담당 이주관, 청소행정담당 윤수원, 환경지도담당 김재식, 위생담당주사 김강호, 오수관리담당 김용운)

2002년도 업무실적은 감사시에 이미 보고된 사항이므로 수렵장 추진부분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은 기 보고 드린 바가 있고 2003년도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정수렵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고정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003년도 2월 20일까지 3개월간 고정수렵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획승인 신청은 현재 922명에 사용료 수입은 2억7천만원이며 지역별로 보면 외지인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장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멧돼지 전문 사냥꾼들의 사냥개로 인하여 초기 3일동안에 염소등 가축피해가 다수 발생하였고 축사나 민가 인근의 총렵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가축피해에 대한 특별한 보상방안은 없으나 읍면에서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피해가축은 약 20건정도 되며, 수렵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인원제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등 총 20개 단위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으며 주요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8억64백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4건에 20억76백만원, 자체사업은 1건에 7억88백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4건은 상수원주변 주민지원사업, 자원재활용 사업,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개선, 자체사업 1건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푸른거제21 추진입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실천사업 공모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교육 및 홍보, 전략과제 설정과 연구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비 및 수자원공사 출연금, 시비등 2억71백만원으로 주변지역 11개 마을의 농로 포장공사,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유선료 지원등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과의 대화창구를 정례화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지원사업 4개소는 연초 명하, 명상, 이남, 천곡, 시비지원사업 7개소는 연초 천곡, 명상2, 명하, 상천, 삼거리, 삼거리 배아골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고정수렵장 운영 및 야생조수보호가 되겠습니다. 고정수렵장 운영은 2002년도 계획과 연계하여 2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첫째 토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피서철을 전후한 행락지 자연정화활동 전개 등 건전한 행락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단속강화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생활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토지 건물 청결유지제를 확대 시행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하며 단속장비 확보등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총 728개소이며 점검반 2개반 6명을 구성,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추진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참여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50세대로 강화하고 푸드뱅크 참여와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등으로 쓰레기도 자원화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 변화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또한 주요한 환경문제이므로 현재 재활용선별장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변에 나무식재 및 화단을 조성하여 환경을 정비해 인근 주민에게 친근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PET압축기 교체, 집게차 구입등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선별장 내의 창고를 수리하여 15평 정도의 환경학습관을 설치, 시민 홍보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자진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추진입니다. 현 쓰레기 소각장의 처리효율 저감과 신규매립장 설치 및 소각량의 증가등으로 소각시설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새로운 시설은 일일 100톤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지원 30%를 포함 300억원정도로 예상되나 규모 및 추정사업비는 타당성 조사등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행방식은 환경 신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성공불제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기간은 입지선정, 환경관리 영향평가 등 사업기본계획 고시, 대상자 선정, 공사시행, 성공진단 등 4년 5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현 소각장 사용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사곡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대화를 통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술용역비 예산반영을 건의합니다. 다음 39페이지 신규폐기물 매립시설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협약한 사업은 25건이었으나 비대상사업 10건이 추가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은 23건입니다. 2003년에는 석포마을 농로보수등 6건으로 한내, 석포 각 3건 3억8백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합니다. 다음 40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제도 개선입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사업 실시이후 생활여건 및 의식수준 변화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배출요령 일부 변경 및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코져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할 쓰레기 배출요령은 가연성은 4일 일, 화, 목, 토에서 6일 일, 월, 화, 목, 금, 토요일로 늘리고 불연성을 화, 목, 토요일 3일에서 1일 수요일로 변경하고 불연성봉투를 비닐봉투에서 잘 찢어지지 않는 PP포대로 전환 사용하고 재활용품도 종이류는 수요일, 기타는 월, 금요일에 배출토록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종전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 종량제 봉투가격은 3ℓ는 30원 인상하여 100원, 5ℓ는 50원 인상하여 150원, 10ℓ는 60원 인상하여 250원, 20ℓ는 140원 인상하여 5백원, 50ℓ는 2백원 인상하여 1,2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거방법의 재검토를 위하여 신현 또는 옥포 중심가로 수거방법에 대하여 시범실시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 및 아파트 자치회, 공무원, 대행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교육과 시정소식지, 플랜카드, 홍보물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 및 민원발생업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경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연 1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총 153개소로 지도 단속의 방법, 대상, 기간등을 홍보하고 상습 고질민원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으로 관급공사 입찰시 신인도 검사에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의 비산 먼지 억제시설 관심도 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은 5만1,668대로서 등록대수의 40%이상 2만1,000대를 단속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택시업소, 대형공사차량 보유업소에 대한 단속을 연 1회이상 실시를 하고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 배출가스 일제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및 예방에 중점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시설수는 총 103개소이며 42개소에 대하여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3월 내지 6월 사이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 검사항목 18개 기준초과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사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조성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2,776개소등 6개 업종 4,002개 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검물 수거 검사 분기 1회, 의식전환 교육실시 연 1회,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반 2개반 10명 행정, 경찰 운영등으로 건전영업 및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제조 가공업소 66개소등 327개 업소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합동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유통기간 초과제품 진열 보관 판매행위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1개반 4명으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사고예방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11개소, 이동식 74개소등 총 188개소가 있습니다. 국도 14호선변을 선진화장실 문화거리로 지정 운영하여 꽃, 그림, 방향제 설치등 쾌적한 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감독 철저, 연 4회 특별 청결기간 운영 및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오수처리시설 1,210개소 등 총 15,812개소가 있으며 1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128개소는 방류수 수질검사등 중점관리하고 청소통지서 전산화로 청소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지난 6월 22일 법령개정으로 개, 염소 등 9종이 규제대상 가축범위로 추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세입 39억원, 세출 193억45백만원, 계속사업비 24억65백만원이며 주요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16억2천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48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1억8백만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68백만원, 분뇨처리수수료 5,184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백만원입니다. 다음 54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출연금 6,882만2천원입니다. 수도 사업자의 수도 판매금액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수질보호협의회 부담금 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대우와 삼성조선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상호협의하에 상수원 관리에 투자되는 비용에 물 사용량을 감안 조정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참여했던 옥포공영은 물 공급이 지난 8월 1일부터 시직영체제로 전환되므로서 2003년부터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수입, 체납처분 수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9백만원입니다. 명하, 명상, 이남, 천곡마을 농로포장공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은 수자원공사 출연금 대비 3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15억75백만원 이것은 100톤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회용 비닐 수거체계 구축 45백만원 이것은 1회용 비닐봉투 압축기 구입분입니다. 집게차 구입 12백만원, 오수처리시설 2개소 지원 1,860만원입니다. 대상지는 동부 오송암, 일운 영은사입니다. 다음 54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50개 10만원, 약수터 8개소 수질검사 수수료 연 2회 102만4천원,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60개소 42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구입에 564만원 참고로 모범음식점 100개소에 100리터 해서 30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 수수료 20만원, 불법행위단속 사진첩 제작에 필름구입, 사진인화 등 14만2천원입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하절기 해수욕장 단속, 연말연시 불법행위 단속,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에 따른 급량비 305만원, 국내여비 92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불법영업행위신고자 보상금 3백만원입니다. 다음 5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음식개발 음식축제행사 보조 1천만원, 수거용식품 및 대장균 검사용 기구 보관 냉장고 1대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8,054만원입니다. 다음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비 1,336만8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8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2만8천원, 급량비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898만4천원입니다. 자연보호활동 PP포대 300매 구입, 환경감시 및 자연보호 사진첩 제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급하는 수질검사수수료 220만원입니다. 다음 546페이지 야생조수보호 안내판 제작 및 설치 5개소 50만원, 자연보호, 행락질서 홍보 플랜카드 제작 6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설치 30개소 6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4개소 60만원, 하계행락지 근무자 주차료 44만4천원, 동부 산양천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꺽저기 보호 입간판 1개 제작에 1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56만원입니다. 다음 548페이지 급량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바다파출소 6개소 운영급식비 9백만원,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 10개소 3백만원, 해수욕장 관리 합동상황실 근무자 급식 3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 90만원, 밀렵 단속반 급식비 48만원입니다. 참고로 수렵장 불법포획 합동단속 및 상황실 운영에 따른 행정, 경찰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612만원은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초중생 자연학습원 교육 참가자 차량임차 360만원, 상수원관리 초소 난방연료비 136만8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194만원입니다.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등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으로 정액 직책급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50만원입니다. 수렵감시원 감시활동 2명 2백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사역인부임 4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학습원 참가자 보상 8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 보상 150만원, 야생조수 불법포획 신고자 보상 1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유역 거주 가구에 대한 TV유선료 1,394만원 지원입니다. 늘푸른거제 21실천 및 평가 운영에 4천만원, 수렵협회는 야간밀렵 단속활동 지원 162만원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야생동물 구급센터 1개소 운영 3백만원, 초중고학생 자연환경 교육에 37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기념행사 45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360만원, 거제시 환경가꾸기운동 행사지원 50만원, 환경의날 행사개최 2백만원, 청소년 환경캠프개최 2백만원, 지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백만원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 97백만원입니다. 국비 29백만원과 수자원공사 부담금 68백만원 등 총 97백만원으로 명하, 명상, 이남, 천곡 등 4개 마을의 농로포장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서식밀도조사 용역비 1천만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매년 체계적인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적에 따라 전문기관에 야생조수의 서식밀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74백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연초 천곡마을 농로포장 22백만원, 연초 명상마을 농로포장공사 17백만원, 연초 명하마을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다음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 삼거마을 배아골 농로포장공사 25백만원, 신현 삼거마을 안길포장공사 3천만원, 연초 상천마을 농로개설 3천만원, 연초 명상마을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스캐너 1대 구입 35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지도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43만원입니다. 다음 553페이지 매연단속에 필요한 인화지, 공테이프 구입, 시료채취 정도검사 위탁수수료, 환경민원 측정수수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합동단속 등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36만원으로 합동단속 등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상금 250만원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법령에 지급근거가 없어 수정예산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2,458만1천원은 예산서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일반운영비 5,104만7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 홍보 플랜카드 설치, 가로청소용 도구 구입 등 일반수용비 2,565만원입니다. 다음 5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59만2천원, 불법투기 야간단속반 급량비 175만원, 방치폐기물처리 차량 및 장비임차 1,02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난방용 유류대 및 연막소독 유류대 268만5천원, 다음 560페이지 롤온박스 수선 등 시설장비유지비 517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139만원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등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규폐기물 매립장 건설 등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재료비 1억8,448만원이며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1억2,990만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제작 2,250만원, 방역약품 구입 540만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물기제거 용기구입 1,35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구입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일시사역인부임 4,767만5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현장체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 2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 현지견학 2천만원 등 22백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440만원으로 불법폐기물 투기신고자 보상금 540만원, 재활용품 유상판매 대금 7백만원입니다. 다음 56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단체 이익보전금 12백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국비보조금 15억75백만원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100톤으로 사업비는 국비보조 30%를 포함 약 300억원정도 되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어촌 폐비닐 수거를 위한 2.5톤 집게차 1대 구입 4천만원에 국비 12백만원 지원이 됩니다. 1회용 비닐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비닐봉투 압축기 1대 구입에 1억5천만원으로 국비 4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564페이지 학술용역비 7천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 산정용역 3천만원, 소각장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4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6억5천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 18억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 3억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대행료 5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6억38백만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방지벽 및 은행나무 식재 등 조경공사 1천만원, 현 소각시설의 경수 연화장치 설치 3천만원, 대형폐기물 중간적치장 조성공사 1천만원, 재활용선별장 창고 보수 1천만원입니다. 다음 56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 3,600㎡에 2억7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연초 한내마을 농로확포장 공사 12백만원, 한내마을 구거 복개공사 75백만원, 하청 석포마을 농로포장공사 71백만원, 석포 금당개마을 물탱크 설치공사 35백만원, 석포마을 지하수 개발공사 25백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연초 한내마을 종합회관 1동 건립 1억원, 신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입니다. 다음 56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소용접기 1개 구입에 35만원, 펫트 압축기 구입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 오수관리 일반운영비 1,750만원입니다. 무공해 화장실 활력토 보충 및 정화제 교환 등 일반수용비 1,105만원,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지도단속 등 급량비에 150만원, 무공해 화장실 부품교체 등 시설장비유지비 49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기타보상금 1,036만8천원으로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 인근주민 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 518만4천원은 분뇨처리장 부지사용료로 사곡마을에 지원하고 분뇨수거업체에서 징수한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518만4천원은 주민지원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2개소 지원에 2,976만원입니다. 청정지역내의 종교시설인 일운 영은사, 동부 오송암의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1,86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95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용역비 6백만원입니다. 참고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시설비 1천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현폐기물 매립장 확장공사 및 신규폐기물 매립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없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에 도비보조가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렵장운영 불법포획 합동단속반 급식비에 급량비612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파출소에서 약 1천점의 총을 입출고하면서 거의 식사시간에 총기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식사시간에 교대를 해서 총기를 인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 급량비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부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 수렵감시원 감시활동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올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예산에서 6백만원을 더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 예산으로는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올 예산에는 결산추경에서 삭감시키고 이것을 내년도 1월, 2월달에 쓰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야생식물 천마가 어디에 있냐면 자연휴양림 뒷편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휀서를 설치해서 천마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휀서를 설치하면 보호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5백만원은 추후에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25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의 근거를 확보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가 2,14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평당 225만원정도로 예상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26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부족한 돈을 수정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억80만원은 예산부서에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잘못으로 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원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해 주셔야 내년도 공중화장실 관리가 됩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업무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및 단속을 올해도 계속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사실 농어촌지역에 가 보면 이른 새벽 또는 저녁 오후, 일몰 후, 업무가 끝난 시점에 쓰레기나 폐비닐을 소각시키는데 종량제 봉투가격이 인상되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자행이 되고 있는데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해안가에 불법소각 자체가 마을 단위마다 거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킬려면 마을마다 이통장 직제를 활용하든지 하루 한번씩 순회를 하든지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고발하기는 곤란하니까 명예감시요원을 만들든지 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아침 저녁 바깥에 나가보면 비닐 태우는 냄새때문에 하루종일 기분을 다 망쳐 버립니다. 아침에 전화를 해도 단속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입니다. 특히 날씨가 구름이 좀끼고 비가 올려고 하면 다반사로 태우는 것을 목격을 하고 마을 이장들에게 읍면동장 회의때도 이야기하고 통장협의회에서 읍면동장이 한명씩 들어와서 시청에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마을 이장들이 자기 이웃을 고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읍면동장을 교체해서라도 단속을 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단속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순찰 차량을 이용해서 아침에 한번 나갔다 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고 지도를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근하기 전에 퇴근후에 좀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는지. 주민의식이 안바뀌는 이상 부락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힘은 듭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될 상황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수정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알아서 반영을 시킬 것인지 반영을 안시킬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612만원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합동단속반 급식비를 경찰서에 준다는 것입니까? 파출소에 준다는 것입니까?

합동단속반 급량비로 계상해서 여름철에 바다파출소하고 피서지 교통단속 주차공무원들에게 주는 것하고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이것은 연외의 업무라고 보고 총기를 받는데 창고가 없어서 숙직실까지 재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불법포획을 단속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드리고자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에게 축사 주변에 수렵하지 말라고 하는 전단지를 맡겨서 한사람씩 주라고 만들었습니다. 경찰관 말이 아니면 우리말은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조를 해 주자는 뜻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급량비를 시에서 지원해 줄려고 했습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안주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기들 할 일입니다.

할 일이면 밥 사주면서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뜻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수렵감시원 감시활동비가 6백만원인데 8명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해 놓았는데 내년도예산에 못쓰기 때문에 950만원을 삭감하고 6백만원만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감시를 합니까?

솔직히 드렁크를 열지는 못합니다. 저번에 한번 열다가 충돌이 있었고 불법으로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찌나 잡는지 솔직히 벅수를 세워 놓아도 세워 놓아야 할 입장입니다.

아직 적발한 것은 없지요?

적발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현 삼거리에서 아주 심각한 싸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화해를 시켰습니다.

감시활동을 전혀 못보았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숨어 있는지. 저는 산불감시원이 하는가 싶어서.

산불감시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수정된 것입니까?

자료에는 수정이 안되었지만 방금 보고 드린 것은 수정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카파라치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무제한 카파리치한테 보상금을 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쓰파라치도 50만원이상 주지 말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고를 안해서 탈입니다. 지금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확대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제한을 해도 됩니다. 사실 버리는 것을 보고도 신고를 안해서 탈 아닙니까? 신고를 하게끔 양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과도하거나 문제가 되면 그때는 제한을 시키면 되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에 1억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서 569페이지에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에 1억80만원은 청소하고 퍼가고 하는 것입니까?

화장지 갖다 놓고 청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관내 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여서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비가 내년도에는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왜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설비 2천만원이 빠졌습니다. 다음에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학술용역비 관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 산정 용역, 소각장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래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도 이미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 오던 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바뀌면서 운반거리가 달라지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인원이 많아집니다.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것을 공무원이 앉아서 자기들이 말하는 주먹구구로 해 놓고 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서 받아야 뒤탈이 없고 민원이 없습니다.

568페이지 보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용역비로 계상된 6백만원은 최근에 한번도 용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용역은 매년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부분에서 그 사람들과 의논만 잘되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로 차라리 그 사람들 조금씩 올려주고 계약을 하면 안됩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군에서 이렇게 감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 금액이 48백만원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많습니다. 판매수익금이 왜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재활용품 자체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장려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나마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안할 경우에는 전부 쓰레기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너무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법이 바뀝니다.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펫트병, 병 같은 것은 이미 회수가격이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원래 냉장고, TV도 그렇게 나옵니다.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오면서 수거비용을 포함해서 판매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때문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564페이지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 24억원이고 내년도에는 26억5천만원으로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은 다음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용역 아닙니까?

내년도는 이미 용역이 되어 있고 2004년도 용역비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의 연간 상승율이 몇 %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계가 나오면 용역을 안주고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작년 들어간 비용이 얼마이고 올해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알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상승율이 나올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에 연간 몇 %씩 인상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필요없는 용역비를 안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변경이 안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동결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되는데 올해는 장소 옮겨졌지. 인구가 1만명이 불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입찰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조달가격으로 합니까?

이것은 월남참전 용사팀이 하는데 상세한 설명은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업체에서 제작을 합니다.

관내에서는 제작을 안합니까?

관내에서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단가는 조달가격 또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안됩니까?

1, 2개월 분량을 가지고 오면 15톤 트럭에 가득 싣고 옵니다. 우선 1년치를 보관할 때가 없습니다.

1년치를 하지 말고 납품계약만 그때 그때하면 되니까 연간 입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시로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비싸게 치일 수가 있으니까 경쟁입찰을 하면 비닐제작하는데 장당 10원이 다운되든지 20원이 다운되든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비닐에 인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중증장애자 자활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고정적인 업종들을 가능하다면 거기에 유치해서 공장 한 모퉁이에 설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비닐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봉투를 인쇄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중증장애자협회에서 그런 시설이 된다면 전체적인 것은 할 수 없어도 일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굳이 다른 쪽으로 할 필요도 없고 장애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큰 파트가 아니고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이 계속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돈입니다. 이것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조비닐 봉투가 만들어져서는 안되니까 코드번호식으로 출고해서 번호가 나오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것만 되면 같은 값이면 지역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결을 지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이관된 업무 중에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맡아야 될 업무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어떻습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내려온 것 중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7개입니다. 7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수질, 대기쪽입니다.

종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3종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종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장하고 지세포 유투에 1개소, 대우 4개소, 삼성에 2개소 7개소를 시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적이고 실례를 들면 비파괴업소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균열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엑스레이 폐핵,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전량 재위탁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용적품질 검사때 쓰는 엑스레이 말하는 거지요?

예.

담당주사님께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대우 같은 경우 지난해 노사문제로까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촬영 엑스레이 필름 현상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촬영할 당시에 노출되는 방사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폐핵관계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관장을 하고 방사능관계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 대기, 수질 세 분야 중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주민민원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토양이나 대기나 수질을 자체내에서 실험할 수 있어야 된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그때 안해주면 끝나 버립니다. 아주 단시간내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연기를 태우다가 누가 신고해서 가 보니까 깨끗하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검사도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분뇨처리장내에도 자체 실험실을 다 가지고 있더라구요. 우리 거제시에도 향후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법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추어서 그것을 공단에서 관리를 하든지 보건소에 한 팀을 주어서 관리를 하든지. 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소에 집 한채 지으면 오수처리시설을 허가해 주려고 시간되면 떠서 가는데 일주일에 두번 세번 올라갑니다.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른 기초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말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면 거제시가 검사한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법이나 조례에 도보건환경연구원 기타 국가연구기관에서 채수한 데이타만이 자료로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 봐야 고발도 안됩니다.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데 향후 세수가 증대되고 소득이 올라가면 시가 지정한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이 기관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부터 먼저 추진해야 됩니다.

업무는 이관이 되어 내려오면서 단속할 기준은 아무것도 못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법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가 양식이 많지 않습니까? 해저오염이라든지. 재판건이 넘어가면 법원에 가겠지만 재판권이 넘어가기 전에라도 우리가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정책적으로라도 그것을 추진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는 7가지정도 식수는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법개정부터 해야 되고 지방분권화가 완벽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자체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다음에 약수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관내에 몇 개소정도 됩니까?

10개소정도 됩니다.

예산서에는 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지정 2개소가 있습니다.

비지정은 어디입니까?

충혼탑 같은 곳은 약수터라 부르기가 곤란해서 비지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는 약수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약수터라고 이름을 지을려고 하면 주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일부 몇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시비를 들여서 약수터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호수를 인입해서 탱크에 모아두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약수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수도물 장려차원에서 약수터 지정을 정부측에서 없애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격에 못따라 가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을 보게 되면 수도물을 못 믿습니다. 특히 옥포지역 같은 경우 수도물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곳이 약수터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 건강을 위해서 먹는 물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좋은 물을 깨끗하고 안심하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도 지도관리나 단속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예.

수입부분에서 그러한 업체, 즉 말해서 일반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이런 부분에 단속 위반과태료 수입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변태영업을 했다든지 이런 과태료는 도로 줍니다.

그것은 과징금입니다.

단란주점이나 휴게음식점이 단속되었다면 그 수입이 도로 들어갑니까?

과태료는 시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에 들어오지요?

예.

그 수입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어디에 들어 있느냐 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8백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약 790만원에서 8백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수입예산을 보면 1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에 5백만원 되어 있다가 760만원 올려서 1,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수입을 적게 잡았느냐 말입니다. 2천만원정도 잡아야 열심히 단속할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할려면 금액을 많이 잡아야 실적을 올릴 것 아닙니까?

추경에 좀더 잡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과태료수입 목표액을 5천만원 잡았습니다. 올해는 62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2%정도 많은 목표치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청치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단속을 적게 하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것을 많이 잡으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민의날 행사때 특정업체만 가지고 축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로테이션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정업체가 아닙니다. 음식업지부로 하여금 관내에 2천여개의 업소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출품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해라. 그래서 거기서 선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러기보다는 거제음식박람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550페이지 야생동물 구급센터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선정을 했습니까?

초록빛깔사람들.

자체내에 센터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 쇠철망으로 된 센터가 있습니다.

개집만한 것이 있던데 그게 무슨 센터입니까? 없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잘압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구급센터가 없는데 있다고 합니까?

실무담당자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급센터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름을 구급센터라고 했는데 사실 동물보호는 초록빛깔사람들에서 신현 주유소 옆에 동물보호를 위해서 휀서를 쳐 놓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동물이 신고 들어와서 구급을 하게 되면 치료는 신현동물병원하고 거제에 있는 동물병원 2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구급치료를 하고 임시보호는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의사입니다.

그렇게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비는 어디서 지출합니까?

참고로 올해 같이 수렵장을 개장하면 수익금을 동물 관련보호에 투자하도록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신고가 즉시 들어 와서 치료를 하고 이동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어느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경비만 따진다면 다른 의견들이 많을 것인데 동물환경보호단체에서는 동물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초록빛깔사람들에 15%에서 20%정도 자체운영 경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깎였습니다.

몇 마리를 치료했다든지 실적을 보고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초록빛깔사람들 활동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구급센터는 좋은데 유해조수를 보호하는 것은 빼라고 해 주십시오. 까치, 참새는 살려주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용 PP포대 구입비하고 가로 청소용 PP포대하고 장당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크기때문에 그렇습니다.

565페이지 한내마을 종합회관건립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관이 2층으로 준공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할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까?

당초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때 협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더 지어준다는 것입니까?

오래되고 균열이 가서 그것을 뜯고 다시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6페이지 하계 행락지 근무자 주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꼭 주차료를 지급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하계 행락지라 하면 학동과 구조라인데 돈을 안내고는 주차를 못하도록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 버립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나가면 자기 돈을 주어야 되어서 부당하니까 한꺼번에 사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행락지에 놀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빌리는 사람은 입찰을 해서 빌리기 때문에 부득이합니다.

그 분들이 장사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쾌적한 행락지 조성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데.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주차하기는 안그렇습니까?

공짜가 아니지요.

자꾸 마찰이 일어납니다. 12시에 들어오는 것을 오늘 들어왔다고 생각하겠느냐. 내일 들어왔다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문제때문에 마찰이 있습니다. 돈을 2천만원, 3천만원을 내니까 본전을 회수할려고 말썽이 많은 곳입니다.

개인주차장외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까?

도로상에 주차를 하면 견인됩니다.

학동 분교는 어떻습니까?

분교는 얼마 안됩니다. 떳떳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떳떳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러 가는데 그런 근무자한테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비수기에는 나가서 일한다고 해도 돈을 안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먼저 2002년도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에서 감사때 보고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제일 뒤에 특수시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2003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실 시범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에 설치장소는 남부입니다. 제일 열악하고 한의원이 없는 곳이 남부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한방실 설치 4백만원, 진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16백만원입니다. 의료인력은 1명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정도입니다. 다음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자에 한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옛날에는 대우병원과 거제백병원에 나누어서 실시했는데 공무원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합니다. 총검진수입이 15백만원입니다. 다음 말라리아 예방사업입니다. 날로 해외여행객이 증가되는 관계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곳을 가시는 여행객에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약을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합니까?

주로 삼성과 대우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 증축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관사가 없는 지역에 시 예산으로 아파트 전세 등 관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신현, 옥포의 매년 전세금 인상과 농어촌지역의 전세권 설정 관사 확보가 어려워 관사증축으로 원거리 지소 근무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남부에 관사가 2개 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3분이십니다. 그래서 남부에 13평정도 현 관사와 같은 형태인 원룸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 3천만원, 사업시기는 2월경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3명인데 치과선생님이 옥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남부까지 출퇴근하십니다. 남부에 아무리 구할려고 해도 전세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공간은 많습니다. 똑같이 짓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환경적 변화추세에 따라 각종 전염병의 발생빈도가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염병은 발생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되었을때 신고 체계가 확행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단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보통 10월말까지 합니다. 수인성전염병 및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에 대해서 해하수, 어패류 검사와 간이급수시설 잔류염소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사시에 쓰는 세균배양기가 1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병의원에 대한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후반기에는 보건소에서 업소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 3개소, 의원 61 개소, 치과의원 24개소, 한의원 20개소, 약국 42개소, 기타 70개소입니다. 의약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학교는 연초초등학교와 거제애광학교로 보건소의 치과실과 똑같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1회 화요일, 목요일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으로 운영하고 진료내용은 구강병 유병율 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 불소겔 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실시, 불소용액 양치사업, 초기우식증충전 및 잔존유치 발치입니다. 화요일은 연초초등학교, 목요일은 거제애광학교로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하십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노인들한테 틀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비 가지고만 했습니다만 이제 확대가 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합니다. 보철사업은 치과선생님들이 4월말에 오는 관계로 5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서로 많이 할려고 해서 고민입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하고자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출생보고된 등록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소득평가액 기준 및 재산기준에서 150%범위내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백만원미만인 경우는 전액지원을 하고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백만원과 초과금액의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3백만원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함으로써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기초예방접종 4종 디피티,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임시예방접종 3종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입니다. 실제 예방접종 사업이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곳이 드뭅니다. 옛날에는 소아마비가 많았는데 지금 한 명도 없는 것은 예방접종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마비는 완전히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일본뇌염은 예전에는 몇 백명씩 발생했는데 요즘은 2년에 한 두명씩 발생합니다. 다음은 금연교실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흡연인구에 대한 심각성과 건강상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조기교육을 통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입니다. 금연유도를 위한 금연침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생한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초중생들에게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실을 거제여상에도 했습니다. 상당히 흡연하는 여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그 원인 및 치료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을 말씀드리면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입니다. 예전에는 이 병에 걸리면 재산 다 쓰고 죽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대상자가 41명입니다. 희귀한 케이스로 크론병 환자가 한 분계십니다.

크론병이 어떤 병입니까?

각종 장기에 궤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부터 시작해서 대장까지 계속 출혈이 있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암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검진종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암은 남녀 합쳐서 위암입니다. 여성질환은 자궁경부암이었는데 작년부터 유방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암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는 거제백병원하고 대우병원에서 검진하는데 저희들이 병원차나 보건소차를 이용해서 모시고 와서 검진을 마치고 다시 가정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602세대, 710명입니다. 사업내용은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및 등록상담하고 혈압 및 당뇨등 기초건강상태를 측정, 거동불능자 가정방문진료 및 투약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지역과 노인, 장애인 입소시설을 중심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의료취약지 15개소, 노인 장애인입소시설 4개소입니다. 사랑의집하고 저쪽 연초, 파랑포 작은 예술의집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예방관리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조기사망 및 합병증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망율 1위는 암입니다. 2위가 고혈압입니다. 혈관질환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방이 가능합니다. 고혈압은 약만 드시면 합병증이 안일어납니다. 사망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관리가 손 쉬운 질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망율 2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찜질방 설치 운영입니다. 2002년도에 도지원사업으로 외포 진료소에 찜질방을 설치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찜질방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오지 도서지역에 우선 1개소를 선정, 추정 소요사업비는 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포진료소는 2층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서 건물을 증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비 25백만원, 건축비 1천만원 해서 3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90만원이 줄어서 6억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 수입과 검사료 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기타잡수입에 75백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금입니다. 내년 4월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회수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음 577페이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예산은 2억69백만원입니다. 가족보건 사업 16백만원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에 대한 것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25백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60만원, 전염병전문가 교육 260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630만원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 에이즈환자 진료비,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 접종사업 11백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280만원,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 및 교육 26만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방문보건 담당인력 보수 교육 12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58만원, 치아홈메우기는 2,510명을 대상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 18백만원 이것은 보건소내에 치과실이 있지만 치과실은 치료를 위주로 하고 학교에 예방을 위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3개소에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9천만원, 한방 지역보건 사업 250만원 내년에 한방선생님이 두 분쯤 더 오실 것입니다. 한 분은 지역보건사업하고 한 분은 보건지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 27백만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75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 250만원, 국민건강증진 암검진 사업 960만원, 보건소 금연사업 240만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 60만원 이것은 가정방문하는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하는데 드는 교육비입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370만원입니다. 다음 58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예산액은 1억39백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국비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에 11백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12백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60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3백만원, 임시예방 접종사업 55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5백만원, 한방 지역보건 사업 12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사업 13백만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370만원,치아홈메우기 사업 1천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590만원입니다. 여성복지국 소관 방문보건 사업 3백만원, 보건진료소 관내 찜질방 설치 1천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 1,350만원 이것은 자세가 잘못됨으로 해서 척추가 굽어지는 증상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84페이지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16만원은 엑스레이 기사들이 엑스레이를 얼마나 맞았는지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방사선 폐기물처리 수수료 36만원, 병리검사실 특수 폐기물 처리비 150만원, 전산기기 유지관리 420만원, 신체검사실 고무인 제작 15만원, 성비불균형 해소 홍보용 미니문고 구입 40만원, 모자보건 사업용 미니문고 구입 16만원, 모자보건 수첩구입 16만원, 예방접종 안내엽서 구입 14만원, 청소년 성교육 비디오 테이프 구입 30만원, 방문 간호사업 홍보물 제작 50만원, 가정건강기록부 보관용 화일 구입 25만원,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30만원, 국민건강 증진대상 시설 스티커 제작 90만원, 영양교육 자료 구입 1백만원, 요충검사 검변 수수료 50만원,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인쇄 3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 유인 1백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임차료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9,170만원입니다. 능포수도관사 관리 사용료 170만원, 남부공보의 숙소 1동 3천만원, 둔덕공보의 숙소 2동 3천만원, 보건소 한방공보의 숙소 1동 3천만원입니다. 다음 5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부터는 각 보건지소에 관한 것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1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의 날 행사 65만원은 현수막 제작, 홍보 유인물 제작입니다.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6세때 영구치가 난다고 해서 6월 9일날 각 시군별로 행사를 크게 합니다. 137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보건행정에 보건진료원, 공중보건의 출장, 보건업무 관련 직원 출장, 공중보건의 지도 점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점검, 보건진료소 직원 출장, 보건업무 관련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입니다. HIV감염자 가정방문입니다. HIV는 에이즈감염자입니다. HIV감염자 정기면역 검사 이것은 분기별로 면역검사를 해야 됩니다. 부산에 가서 합니다.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대상시설 지도 점검, 결핵환자 가정방문, 한센병환자 이것은 나병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때 균주확인 검사의뢰 및 방역업무 출장을 관외로 갑니다. 유흥업소 성병 감염자 지도, 콜레라등 법정전염병 환자 역학조사, 해·하수어패류 가검물 채취하는데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 업무입니다. 의약무 지도 점검, 부정 의약품 단속, 응급의료 교육 및 마약업무 담당자 교육, 공중보건의사 순회 진료활동 추진, 진료업무 추진, 구강보건실 운영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이것은 관내 초등학생 1, 2학년 전체 다 합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증진 주민 보건 교육, 영유아 임산부 건강관리 지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지도, 예방접종 약품수령, 국민건강증진시설 지도 감독, 시민 영양조사, 금연침 교실 운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생활실태 조사 이것은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업무는 노인 응급의료 서비스 대상자 방문진료 및 간호, 의료 취약지 순회진료, 고혈압 당뇨 보건교육,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아래는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아주,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연초, 하청, 장목, 칠천 11개소입니다. 60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다른 곳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 휘발유, 경유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에 모기유충 구제약 예전에는 성충만 했지만 지금은 봄에 하천에 투입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살균제 구입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방역기간이 되면 방역을 사역합니다. 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HIV감염자 즉 에이즈감염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안하는데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고 시행한지 꽤 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 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어패류등 가검물 채취에 1백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실 일반환자 주사약품 구입, 행락지 구급약품 구입, 진료실용 비품 구입, 치과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진료환자 부작용 진료비 지원금 이것은 환자가 말씀을 안하셔서 주사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주사를 맞고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입원시켜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급용등 소모품 구입, 구강보건사업용 물품구입,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 이것은 1회용 침외 10종인데 한방진료실에 침은 전부 1회용으로 씁니다. 주사침과 마찬가지로 침도 1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한방진료실 약품 구입 이것은 한방진료실은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 조혈제 구입 이것은 임신 초기에 빈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혈제를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조혈제 배부용 약봉투 인쇄, 모자보건 체중계 1대 구입 이것은 지금 1대가 있는데 1층, 2층에 나누어 써야 하기 때문에 1대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가족보건사업임신진단 시약 구입, 가족보건사업 일시 피임기구 구입. 콘돔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5백만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1천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탈지면, 알콜, 1회용 주사기 구입 110만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 1억370만원 자비접종, 무료접종, 노인정 건강체조교실운영 약품 구입 이것은 노인정에 가서 건강체조를 하는데 체조만 하면 호응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체조를 하고 나서 파스를 하나씩 꼭 드려야 됩니다.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 소모품 소변검사지, 혈당채혈침, 혈당검사지 구입 65만원입니다. 순회진료용 약봉투 및 분포지 인쇄, 의료취약지 순회진료 약품 구입 675만원, 재활간호사업 기구 보행기외 3종, 공기요외 5종 구입 380만원 특히 공기요는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욕창이 많이 생깁니다. 밑에 깔면 자동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서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한 종에 50만원정도 합니다. 방문간호사업 세트 구입,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위생용품 구입 이것은 방문진료 갔을 때 물론 필요한 약을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에프킬라를 주면 더 좋아합니다. 파스, 거동불능자 기저귀 이것은 보기보다 그 분들이 사실려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이 많습니다.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입원비 2백만원 물론 이 분들 거의가 무료인데 무료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CT, 초음파진단 같은 것은 무료가 안됩니다. 방문간호 사업대상자 영양제 구입 12백만원,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진료약품 구입 2백만원, 암환자 가정방문간호 사업용 의약품 엠에스콘티외 2종 구입 엠에스콘티는 마약입니다. 관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처방만 끊어서 약 가지고 오는데 부산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가야 합니다. 작년부터 일괄 마약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사선재료 직접촬영 필름, 간접촬 영 필름, 현상액, 정착액 구입, 병리검사실 시약 및 재료 구입, 채혈용 주사기 구입, 장내세균 검사시약, 병원성 대장균 검사시약, 잔류염소 측정용 기자재 이것은 간이상수도 검사재료입니다. 성병검사 시약, 클라미디어 검사시약 이것은 검사종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간염시약, HIV검사시약 이것은 에이즈시약입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 콜레라 검사시약, 한센병 환자 영양제 구입,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결핵환자 배부용 약봉투 인쇄, 한센병환자 결핵환자에게 영향제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입니다. 아주,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은 한방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습니다. 거제, 둔덕, 사등, 연초, 하청, 장목, 칠천입니다. 61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소모품 구입 국비 230만원, 시비 230만원 합이 460만원입니다. 치아홈메우기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등 구입 18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504만원, 암검진사업 자료 및 홍보물 제작 196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77만2천원, 금연교육 자료 구입 43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 5백만원입니다. 금연교육 자료하고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 이것은 모형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강사수당,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암보건교육 강사 수당, 금연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전염병 전문가 교육,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 이것도 교육입니다. 방문 보건담당 인력 보수교육 24만1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385만2천원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 HIV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에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5,400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27백만원입니다. HIV감염자 진료비, 4명정도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백만원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 4,404명에 5,416만원입니다. 국민건강 증진 암검진 사업 721명에 1,699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할 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26명,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10개소를 지정해서 그 쪽에서 계속 팩스로 받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12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4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 2,390만원, 임시예방 접종 사업 2,217만원,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산업연수생들 의료보험 없는 외국인들 검진해 주라는 것입니다. 칠천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91명에 56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5백명에 2,375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명에 15백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15,785명에 5,06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8명에 1억8천만원, 한방 지역보건 사업 1개소에 5백만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3명에 15백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물품구입에 154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등 구입에 180만원, 치아홈메우기 재료등 구입에 2,460만원 이것은 사람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방문간호 사업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내 찜질방 설치 1개소 25백만원 도비 1천만원, 시비 15백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1개소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 물품구입에 510만원, 치아홈메우기 물품구입에 1,376만원, 구강보건실 설치 물품구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시설공사 7천만원 이것은 보건소앞 쪽으로 옥씨 문중에 땅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남부면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에 31백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물 증축 1천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남부면보건지소 신축 공사 감리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진료소 팩스구입 4대 망치, 구영, 명동, 장목입니다. 치과용 핸드피스 구입 1백만원씩 5곳입니다. 보건지소 고압멸균기 구입 이것은 하청, 칠천에 있는 멸균기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예방접종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 2천만원입니다. 상담실 VTR, TV 및 받침대 구입 80만원, 세균 배양기 1천만원, 자동 약포장기 5백만원 보건소, 연초 두 곳에 필요합니다. 남부한방실 냉장고 구입 50만원, 남부면 보건지소 대기실 및 정수기 탁자 구입 20만원입니다. 치과용 엑스선 발생장치 2대 구입 각 2백만원입니다. 둔덕면 보건지소 민원실 TV구입 50만원, 둔덕면 보건지소 근관길이 측정기 1백만원, 둔덕면 보건지소 의자구입 20만원, 둔덕면 보건지소 책상구입 40만원입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시부담금으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사등보건지소 신축관계입니다. 이전신축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4월달에 회계과에서 사등면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2002년 4월달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 보고를 해서 6월달에 현지조사가 내려와서 이전신축안이 8월 14일날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8월 26날 시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8월 27일날 워크삽에 참석했고 10월 19일날 국도비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28일날 이전신축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11월 18일날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5억3백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12월 6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2년 12월 6일부터 2003년 3월 5일까지 입니다. 지금 겨울이고 보건복지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예산이 좀 편성된 것 같습니다. 관내에 정확하게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가 다 틀립니다.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적은 것입니다. 한자리 숫자입니다. 10명 미만입니다. 작년에도 타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안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여튼 경상남도에서 김해하고 거제가 제일 많습니다. 두 군데 합치면 3분의 2정도 됩니다.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진주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배 타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남자입니까?

대부분 남자인데 여자는 그 분의 부인입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부인까지 감염이 되기도 했었는데 새로 발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자가 되면 100% 죽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지금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처럼 관리가 되는 병입니다.

보건복지가 상당히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호주를 가니까 법적으로 산모들에게 칼슘보충제, 산호연골을 두달치나 석달치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철분영양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산모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임신초기에 주는 것입니다. 임신초기에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제일 많이 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애들 문제도 있지만 출산이후에 부족한 칼슘이 결국은 노인이 되면 골다공증으로 유발되고 그것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약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여성들이 결국 애기를 안낳을려고 할 것입니다.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는데 국가단위에서 안하면 지역에서라도 선진 보건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590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소형 승용차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책정했다가 반납하면 됩니다. 가정방문용차량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나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1대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1대 더 추가됩니다.

수리비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비 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차량연식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새 차 아닙니까?

올해 구입한 것이 2대 있고 3년전에 구입한 것이 1대 있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플러스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저희들도 수리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내려옵니다. 법적경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앰블런스는 적습니까?

차종에 따라서 지침서상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유류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둔덕, 남부, 능포 숙소 임차료지요?

예.

587페이지 남부 숙소 1동에 대한 임차료가 나가는데 626페이지에 보면 남부보건지소에 숙소를 신축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2곳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587페이지 남부보건지소 숙소는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신축하게 되면 임차료는 들어오겠네요?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예. 신축되면 임차료는 우리가 받아서 세입에 다시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