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과장님, 일반·휴게음식점의 대상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 위임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된 거예요?

작년 10월 25일입니다.

전문위원님, 시행규칙 하나 가져오세요. 125㎡이상이면 40평정도 되는데 음식물류 감량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상업소가 많이 축소된 거 아닌가요?

음식물류 감량대상사업자가 빵, 떡, 다방은 125㎡이상 되더라도 음식물류가 안 나오거든요. 125㎡이상 되는 것만 지정하는 겁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 40평 이상으로 하면 대상이 많이 축소되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됩니다.

2005년도 12월 31일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미 해 놨는데 그 당시에 왜 안했어요.

그 당시에는 200㎡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 한 겁니다.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고생한줄 압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니까 저희들이 질타를 한 거고 2005년 12월 31일에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규칙이나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깨치면 규정을 적용하려해도 조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시행규칙으로 단속하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이 부분을 책임질 것이 아니고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의 취지가 음식물류 감량화가 목적인데 감량화에 필요한 설비를 40평 이상으로 하면 업소가 몇 개 없고 본래 취지인 음식물류 감량화 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40평 이상은 400여개 있습니다.

30평 정도로 축소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200제곱미터였습니다.

음식물류 감량기기가 싸고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와 강남구는 700개를 사서 가구로 돌렸더라고요.

고가입니다.

홈쇼핑에 20만원대로 파는데 감량화로 5분의 1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알아봐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상의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 현장방문때 소주박스, 맥주박스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결국 박스가 나온 데는 영업장인데 40평 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30평 이상으로 해서 감량화기기 설치를 도입하도록 조례를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청소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음식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처리할 때를 찾지 못하고 평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정회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과에서도 의회업무를 추가로 넣었고 먼저 의회업무보고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해서 사업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중지될 수 있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셨고 예산을 반영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업위주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예산사업도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일상적인 고유업무도 있지만 그것 외에 좀더 색다른 업무를 갖고 간다는 그런 의미의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위원장님 얘기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면 12월에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지금처럼 연초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하는 것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라고 했지만 그 덕분에 현장방문도 하니까 나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인쇄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300만원 범위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책자를 받았기 때문에 CD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인노트북을 준 이유 중의 하나가 종이 없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드렸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전자에 익숙지 않고 활자에 익숙하니까 종이문서로 환원됐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과와 얘기를 해서 위원님 좋은 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13쪽, 「동 주민센터 조직진단 실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복지팀장이 있는데 인원이 조정되면 구청도 같이 조직진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물려서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의 조직에 손을 대겠다는 생각은 송도동이나 동춘3동 같은 경우에는 6급 복지담당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동춘3동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 받는 분들이 13세대에 18명이에요. 굳이 6급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일할 수 있는 6급 밑의 직원들을 배치하고, 6급은 구 본청으로 올려서 전국적인 추세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보직 6급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여권업무가 구로 넘어옵니다. 여권수요가 타구에 비해서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무팀에서도 팀장포함해서 4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노령수당, 장애인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조율할 것이냐 동 주민센터를 손대면서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363억이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인건비성 경비 19개 항목을 합산해 보니까 343억 정도 나왔어요. 인건비에서는 2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직을 타이트하게 갖고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업무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업무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무도 그대로 갖고 가다보니까 당연히 조직이 비대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앞으로 2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안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같은 경우 음식물하고 재활용 두 가지 업무를 보는데 팀장까지 해서 세분이에요. 2007년도에 조직진단을 하셨는데 실장님도 물론 100% 흡족하지 않겠지만 동 주민센터 조직진단을 할 때 일부 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6급 팀장님들이 현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현업을 조금하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분도 있죠. 6급 팀장님들이 100명이 훨씬 넘어가죠.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2004년도에 직급별 상한 권고는 6급이 총인원의 19%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직급별 퍼센테지가 깨졌으니까요.

구청 내부에서 6급 팀장님들에 대한 얘기들이 가끔씩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현업에서 손을 놓고 근무행태가 안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6급 팀장님들이 일부 비중 있는 일을 맡으면서 팀을 끌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환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는 못하겠지만 일부는 동의합니다. 참고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모든 조직을 100으로 봤을 때 20%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20%는 일을 안 하는 그룹에 해당되고, 60%는 자기 일은 하고 가는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20%를 뽑아서 똑같이 해 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온다는 거죠. 우수집단 이란 것은 상위 21%가 되면 우수집단이 되는 거고, 18% 되면 노는 집단이 아니냐고 하는데 일 안하는 20%도 있지만 일 열심히 하는 20%를 위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16쪽, 2009년 도시엑스포에 대해 인천시에서도 관람객이 얼마나 올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송도신도시가 주 행사장이라 우리 구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사는 사람들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고향사람한테 홍보하는 운동을 펼쳐보는 게 어때요.

그런 부분까지도 총망라해서 도시엑스포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특색거리 조성사업이나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 홍보지원을 하는 것으로 타깃을 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맥락에서 지원하겠다고 2008년도 주요사업에 넣었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지방재정분야도 그렇고 혁신분야도 그렇고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그 기관에 대한 감사, 2007년도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도 종합감사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시달되면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일부 인용할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에 우리 구와 감사원과 연계된 자료들이 오늘, 내일 중으로 시달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받으면 동 계획이나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기획주민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보조금관계에 손을 대지 않겠느냐 구청장님의 결심은 받지 않았지만 5개 정도는 자체감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감사팀이 6급으로 한 존립근거도 있고 계획이 나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같이 연계해서 준용할 부분은 준용하면서 그 부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업무분야도 중요한 것은 소신껏 일하면서도 약간의 믹스가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을 안 하려다 보니까 업무개선이 전혀 안 되는 분야에 대한 일상업무 감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업무개선을 안 해서 구비를 낭비했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업무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감사에 대한 권한이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노인인력관리센터가 감사범위에 속할 것으로 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를 예를 들게요. 비상사태 처리를 했으면 왜 비상사태 처리를 했는지 아무 근거 없이 구두상으로 청소행정과에 전화해서 비상사태처리를 하겠다면 행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에요.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밀린다고 기사가 구두상으로 전화하면 업체편의에 따라서 가는 거지 행정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장님, 이해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번도 지도점검한 거 없었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19% 밖에 안 됩니다. 82%는 우리 구비에서 주는 거예요. 비상사태 처리를 왜 했는지 명확하게 행정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면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0일 중에서 비상사태 처리비가 180일이면 비상사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팀에서는 업무개선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의 비상사태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손을 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요지인 것 같은데요. 감사는 크게 정기감사, 일상감사, 인지해서 하는 감사가 있는데 실제로 청소행정과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을 뿐더러 시나 감사원 감사에서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거든요. 저희는 동에 대한 정기감사, 각 실·과에서 5천만원이상 공사나 용역비 이 부분만 일상감사를 해 주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사전 예방차원에서 인지해서 감사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구 자체 내에 인지하지 않고 보고가 안 되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용역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구청이에요. 단지, 수집운반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뿐이지 그 행정기관은 우리 구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 처리를 왜 했는지 또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시간이 얼마인지 또 왜 반출해서 비상사태를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행정력으로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업체에서 마음대로 송도자원환경센터냐, 발안으로 가느냐 선택을 해야 된다면 행정기관의 업무태만이에요. 행정적으로 처리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기록과 근거가 없는데 행정기관이 통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을 때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업무개선을 시켜주고 타기관이나 감사원 감사를 할 때에는 문제가 커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무원을 헤하고자 함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업무개선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거죠. 저는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보면 12월 업무보고시 국외도시교류에서 중국 외에 일본이나 인도, 두바이를 교류를 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보면 12월 책자와 똑같아요.

그 부분은 해외직무연수가 있고 국제교류추진이 있는데 곽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국제교류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상에는 선진국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놓고 가급적이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두바이를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고 드리기를 2개국만 열거하고 나머지 선진국을 방문해서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해 났습니다. 저희가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근거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국제화재단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 10월 중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천진시 대항구하고 홈스테이, 문화체육교류를 하는데 작은 정부를 피력하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제 쪽에서는 전혀 실적이 없죠?

지방자치단체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구 지역여건이나 특성을 봤을 때 경제교류를 하는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유치할 것도 아니고 관내에 기업체가 있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테헤란로 처럼 산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분야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보다 발달된 나라에 대한 도시행정에 의해서 가로환경정비, 공원 화 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행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지 경제적인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경제교류 쪽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수구에 벤처기업이나 기업들이 없다할지라도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경제에 대한 정보력을 갖고 있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지 생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부분에 신경을 쓰라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대항구하고 교류를 맺어 왔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선진국 예를 들면, 일본, 뉴질랜드를 방문한다는데 인도는 경제분야에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교류해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16쪽, 연수구에서 이런 큰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역할을 해서 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에도 연수구에 계신 분들이 민간인이나 연수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이미 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지원하고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거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연수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만들고 팀을 구성하는 데는 무리입니다.

조직위원회에 연수구 사회단체장이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쪽에도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31쪽,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전담반 운영」에서 7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검찰청에서 다루는 겁니까?

청소, 환경분야에 행정을 수행하면서 법을 어겼을 때에는 경찰에서 소화할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특별사법권을 임명해 줬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기소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서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 별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서 특별사법 경찰관실로 오라고 예약을 해 주면 단둘이 앉아서 조사를 해서 진술을 받아 그대로 검찰에 넘겨져서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사무실은 6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이 29명 있는데 조서나 진술 받는 방법, 기법 교육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강사요구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부분들은 조례나 규칙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꿔야 된다는 건데 이 사항과 상이한데 그 부분은 각 실무부서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연혁을 정비하는 거고.

별도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동강령에서 주어진 공무원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데 1년에 몇 번 했나요?

2007년도에는 2회 운영했고, 2006년도에는 4회 정도 운영했고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영화상영시 관람객이 몇 명 옵니까?

공연장이 250명 들어가는데 매주 일요일에 영화상영을 하는데 170명에서 250명까지 옵니다.

공연장의 경우 인원수가 많으면 공기도 탁할 텐데 적정인원을 채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정인원이 차면 출입문을 닫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안 하고 책과 관련된 강좌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지난 12월 정례회때 이창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드린 적이 있는데 중복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년 인턴십이나 공공근로를 받아서 각 층에 안내데스크에 근무를 시키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 도서배가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1쪽, 「훼손이 심각한 도서의 재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도서관리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훼손된 책이 몇 권정도 돼요?

훼손되거나 찢어진 것은 보수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오래되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면 찢어지는 것을 예상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심하게 찢어졌으면 비용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리규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린이도서관에 다니는 연령층이 미취학아동들이 많은데 미취학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 다니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 연령이 어떻게 돼요?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0세부터 초등학교6학년까지 옵니다. 대개 5세에서 초등학교 2,3학년까지가 많이 옵니다.

너무 어린애가 오면 통제가 안 되니까 자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1층 우측에 유아방이 따로 있습니다.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같은 시설이 열악한데 그 쪽에 어린이도서관을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한 오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적정인원을 받아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는 친구들을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요령, 예절, 책 읽는 시간도 주고, 2층의 작은 영화방이 있어서 DVD 1편씩 보여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는 잘 모르고 있던데요.

각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안내를 하고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니까 아시는 원장님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겠죠. 관내에서 안 오는 동네는 없는데요.

20인 이하는 시설이 열악하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만남의 장을 주선해서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문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