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옥성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배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도 의정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으로서 의회 개최실적은 정례회 2회를 포함해서 8회를 개최하였고 회기는 80일로 법정일수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10월15일부터 7일간 8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추진토록 조치를 취하였고 처리실적은 위원발의 9건을 비롯하여 총 55건이며 민원처리는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의정활동입니다. 불우시설 위문이 2회에 걸쳐서 하였고 대형공사 현지방문조사와 덕포 샛강살리기 관련 현지견학을 실시해서 우수 사례를 우리시 사업에 반영토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현지조사를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위원 해외연수로 아울러 1회 실시하였고 기타 의정활동으로서 위원세미나 및 선진지견학 5회, 의원간담회 개최가 24회, 기관방문 격려 행사참여 26건, 중앙부처 건의문 전달 및 협의가 3회,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거제 연장선이 3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의사국 운영으로서 업무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후 행망pc 4대를 구축하였고 전체 회의록 8회에 걸쳐서 등록을 하였으며 의회 방청 및 시설견학은 의회 방청은 5회 시설견학은 5회에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반 조성으로서 의회 자료실 참고 도서구입과 엠프시설정비, 사무국직원 업무 연찬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및 의정홍보를 위해서 회의록 거제의정 의회안내책자를 발간하였고 의회수첩을 제작하였습니다. 5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의사운영으로 임시회 5회, 정례회 2회를 포함해서 7회에 법정회기일수를 80일 계획하고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는 내주 수요일을 개회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군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는데 통영, 고성, 거제로서 의장단끼리 교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연찬회와 내년도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회사무국 운영은 직원 연찬과 의정자료수집 및 참고도서구입이 되겠고 특히 내년도 방송시설 및 CCTV설치를 위하여 예산 2억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설치할 것이며 시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당초예산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7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0억3천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7천만원이 적어진 이유는 의사운영에서 2억9천만원이 적어졌고 의사운영에서는 의원이 1명이 정원이 됨으로 인해서 2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의사운영에서 경상경비가 5억정도 감해지고 CCTV설치 예산이 2억원이 늘어났고 경상예산에서 5억6천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기본급여가 3억5천만원이 작아지고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1억2천만원이 적어진 것이고 차량비 직급보조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실제 기본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집행부서인 기획실에서 거제시전체 공무원을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4천3백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 1천4백만원중 일반수용비에 8백만원이며 30페이지. 공공요금이 480만원, 급량비 15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2천5백만원이 계상 요구되었고 정례회희의록 800만원, 임시회회의록 300만원, 안내책자에 500만원, 신문구독료가 300만원,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의정구독에 100만원, 의회위원 수첩제작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국장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억원, 직원사기진작은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행사추진의정활동에 400만원, 전문위원 의정자료수집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연금부담금 400만원,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노후컴퓨터교체와 의회 CCTV설치 전체 예산이 2억4천만원이고 기타 증인출석 실비변상, 여비 6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의정활동에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에 9천9백만원, 의회수당이 8천4백만원, 국내여비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 1천만원과 의정활동자료수집에 1,100만원이며 해외여비에 2천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7천2백만원, 35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이 월180만원, 부의장이 90만원이고 상임위원장 3분이 60만원씩이고 예산결산위원장이 60만원인데 4회를 잡아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 위탁교육비에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비에 500만원, 휴대공공요금 100만원, 방송시설유지보수시설유지비 200만원, 급량비에 400만원, 고문변호사수당에 20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 국내여비 의회운영비교견학에 960만원, 의정업무수행에 400만원, 의정운영자료수집에 500만원, 의정운영자료수집에 500만원, 전문위원의정자료수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료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올 12월 정례회 때만 보더라도 각종 위원들이 심사할 자료에 대한 제출부분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서 활동자료는 기한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 의원간담회를 매주 수요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간담회 때 보면 집행부 보고사항 중에 그 내용을 의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당일 날 와야지만 어떤 보고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의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의 주요업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간담회 있기 전 최소한 2일전에 집행부 자료 내용이 건내질 수 있도록 현안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서 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 책들의 정기구독 부분으로 월간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의정을 15부씩 구독할 필요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 책을 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하는 것은 있지만 5부씩 구독을 하여 자료실에 비치를 하여 의원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숫자에 맞추어서 한번씩 쓸만한 자료가 의원님들에게 배부되게끔 참고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참고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실과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사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휴대전화기는 누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1호, 2호 차량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창원에 있는 ‘황석봉’변호사입니다.

시청에서 일어나는 행정업무에 대한 송사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의회에서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두지 말고 같이 보면 안됩니까?

의회에서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둔 동기는 3대 하반기 때 2001년도 특위구성을 하여 그 내용 중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법리해석으로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 집행부 쪽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두자고 위원발의로 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의회방송설비 설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안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상임위원회실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전체 참석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3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사는 것으로 60만원은 다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데 특별위원회 할 때만 쓰는데 금년도 2차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 4일간 일정이 잡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10분만 쓰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통업무추진비는 위원들의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이고 밑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단 이상만 쓰는 경비로서 예산결산위원장 1명에 4회한 것은 당초예산에 한 번, 추경시 세 번으로 잡은 것입니다. 법정경비로서 이것을 꼭 이대로 쓰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편성 지침상 정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대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월간자치행정, 월간지방자치, 자치의정은 지금 현재 15부씩 구독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5부씩 구독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