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 제71회 본회의에 즈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2년도 결산추경으로서 17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5억177만원이 증액되고 367만원이 삭감되어 총 4억9천8백1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부문 경상적경비 부족분으로 일반수용비 50만원, 물가대책상황실운영 급량비 45만원, 지역경제관계자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지역상공인들의 권익신장과 지역상공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공장려관건립에 있어 도비 3억원 확보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정관리에 있어 경상적경비부족분 노사동향상황실 근무자급량비 4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축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산업시찰 1백9십만원, 노사정 간담회 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관리에 있어 시설보수비 53만5천원, 물품구입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공관리에 있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장비임차료 24만원, 183페이지. 인건비 12만1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상공장려관건립에 따른 사업장 미확정으로 2회 추경 도비 3억원에 이어 5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7,188페이지. 세입과 세출에 있어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의 이자수입이 금리변동에 따라 200만원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 193페이지. 세입부문으로서 금번 증감되는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억3,255만7천원이 증액되고 194페이지. 보조금은 1억3천2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규모는 1억2,357천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부문으로서 금번 추경으로 9천7,372천원이 감액되고 세출규모는 195억6천3백8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집행잔액, 불용액,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삭감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경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문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여산 양달석화백 그림비 제막행사 및 작품전시회 경비로 5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위원회 운영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거제시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에 기정예산 3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비가 현물로 변경지원되고 시에서 직접발주해야 되는 관계로 과목체계 정리상 전액 삭감하여 국비를 제외한 시비 2억2천5백만원만 시설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련 기정 시설비 3천만원을 집행내용에 맞게 부기를 정리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삭감된 금액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공사 정산비로 9천4백7십5만원을 부기정리 하였고 명진 느티나무 평상 설치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계속비로 추진중에 있는 옥포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금년도 계획 8억원중에서 기확보된 5억원외에 부족한 3억원을 계상하고 동네체육시설유지 보수사업에 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 학동해수욕장 종합관리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 옥포체육시설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장목관광단지 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부문으로서 시행업체 위탁금이 회계연도내에 입금될 수 없는 3억9천5백9십6만2천원을 삭감하여 정산 정리하였습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세출내역도 세입정산액과 같이 3억9천5백9십6만2천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으로서 213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2002년 적조피해복구비 9백1십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002년 노후어선대채사업 5백4십1만8천원, 어선용기계공급사업 4백8십만원은 사업집행 잔액으로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2002년 적조피해복구사업비 8십1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어선용기계공급사업 9십6만원은 사업집행잔액으로 감액조치 하였으며 214페이지. 방치폐선처리사업비는 선주부담으로 처리하였으며 3백만원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에 2002년 적조피해복구비 시비부담분 1백2십2만원을 포함 1천1백1십3만4천원을 계상하여으며 노후어선대채사업 5백4십1만8천원과 어선용기계공급사업 8백2십6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어업자원 일반운영비중 불법어업 시설물수거처리비 2백5십만원 및 불법어업 시설물철거장비 임차료 2백만원은 가조도 주변 불법시설물이 자진정비 완료됨으로써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중 어업지도선 스크류 장애물 제거비 5십1만원은 지도선 승선원이 다이버장비를 구입 직접 제거 작업을 암으로서 예산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217페이지. 연안관리 일반운영비중 해양폐기물처리비 2천1백2만2천원 삭감은 일반수용비 해양폐기물 처리예산으로서 쓰레기처리 후 남은 잔액 2천1백2만2천원을 삭감하고 쓰레기 처리시 동원된 장비임차료 부족부분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감 임차료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인 방치폐선처리사업은 현재까지지 발생된 방치폐선 전량을 소유자를 파악 선주부담으로 자진 처리케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액 6백만원에 대하여 삭감하고자 합니다. 231페이지. 재해대책비의 일반운용비 2백5십만원 증액 예산은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시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232페이지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1백5십만원과 233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 구성된 1백만원을 삭감 내년도 폐기물 위탁처리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조정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82페이지. 명시이월예산으로서 양식개발 보조사업중 수산물처리시설사업비 18억원 및 굴종묘배양장건린사업비 3억4천8백7십5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사업공기 부족으로 2002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코자 하며 해양시설관리 자체사업중 수산업장기발전방향 및 어촌관광사업기본계획 용역비 1억1천6백만원은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중에 있고 일운 예구항선착장 보강공사 7천만원은 공사중이며 황포물양장시설공사 5천만원은 현재 사업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발주 의뢰 중에 있어 사업공기 부족으로 2003년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연안관리 어업폐기물처리사업비 3천6백1십만9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해양폐기물처리사업비로 사용 하던중 재해대책비가 지원되어 대체 사용함으로써 2003년도에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코자 하며 재해대책 보조사업인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쓰레기수거 처리비 8천만원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해안변 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장려관 건립부분에서 지난번 간담회석사에서나 예결특위에서도 말을 했다시피 위치도 부정확하고 자체부담금도 최소 35% 확보를 하도록 해라 하였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70회 임시회에서 위원들이 계수조정한 바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자부담은 30% 이상되면 지원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였는데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위치를 확정하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447평에 평당 1백만원을 하여 4억4천7백만원으로 매입완료를 하였습니다. 엊그제 공문을 봤는데 일단은 12월말까지는 4억7천만원의 계약금액을 두고 12월말까지는 2억원을 확보하여 지불을 하기로 하고 2003년 1월까지는 2억원은 은행 차입을 통해서 계약을 완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총 합계를 볼 때는 12월말까지는 3억4천6백만원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2억원하고 하면 총 등록세나 중개수수료, 취득세를 총 합하면 자부담이 총 4억6,604만원으로서 위치를 선정해서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업계획확정이나 자부담 30% 총 사업을 16억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 까 판단을 합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것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6억원 정도입니까?

자부담을 하여 16억원으로서 총 4억8천만원 정도로서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16억원의 규모로 하였을 때 시비 보조가 어떻게 됩니까?

3억정도됩니다.

시비보조를 5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본인들이 12월말까지 중도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중도금을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등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상에 보면 중도금 잔금을 다 받고 등기를 하는데 계약금만 받고 등기를 바로 하였습니까?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토지소유자는 잘 모릅니다. 상공회의소 단체가 법인으로서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으로서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약속을 하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곧 이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약금이 지불이 안된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안줄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이 평당 건축비가 약 32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상가를 건축할 때 일반업체에서 320만원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잘못생각하면 건축비를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4억7천만원의 자부담이 확보가 안되는 것이라면 시에서 돈을 안내어 줍니다. 확보가 되어야 돈을 주는 것으로 자기들 뜻대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의 말에 맥을 같이 하면서 거제시에 상공장려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생각이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나 시비보조 부분에서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위원들이 꺼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향후에 건물 지을 때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돌아가지 않을 까가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48군데가 있는데 그중 62개소가 상공회의소가 있는 것으로 우리시는 상공회의소 건물이 없습니다. 인근 통영의 경우만도 5층짜리 건물이.

그것은 상공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사이에 거제가 얼마나 호황을 누렸습니까? 국비, 시비 보조 없이도 지으려면 벌써 지어야 하는 것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공인들에게 서운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제시 상공회의소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김용우위원님도 말을 했지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어려우면 보조를 해달라는 것 하고 자기들 돈도 없으면서 준비도 안되어 있고 계획도 안되어 있으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상공장려관 부지면적이 447평인데 건평은 몇 평입니까?

건평은 추정치가 293평입니다.

사업비하고 평수를 나누면 한 평에 얼마입니까?

건축비를 평당 340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길 하기로 상공회의소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에 250만원 내지 270만원 된다고 하는데 300몇 십 만원을 책정하니까 의심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부지대금을 건축비에서 남겨서 그것을 30% 몫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여 상공회의소에서 원하는대로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을 확정을 해야 하고 건축을 할 때 설계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에 맞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자기들 원하는대로 평당 340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책임물은 확실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랑청마의 출생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소송진행 상황은 청마의 자서전을 집필한 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을 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통영시에서 변호사가 사퇴를 하였습니다. 소송의 전망은 거제지역이 밝다하고 소송이 패소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변론까지 마쳤는데 내년이 되면 소송 자체가 종결이 되지 않을 까 봅니다.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문학상 시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쉽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문인인데 인근 시하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서로가 같은 부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마를 좋아하고 동랑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쉬울 것입니다. 위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청하여 소송 이전에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완화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마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소송으로서 밝혀지는 것은 안맞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관이 법의 심판을 하더라도 법관은 법의 명시적 기록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법관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고 한쪽에서 발표하고 성명으로 끝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친들이 법정에서 거론이 된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으니까 대립적인 관계 소송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양달석화백의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갑니까?

현재 비를 제작 중에 있는데 계약상 공기는 내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안에 마무리를 해서 비를 세울 것입니다. 예산에 올려진 경비는 초청장발송 등 현재 부산에 양화백의 작품을 20여 점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작품을 수송하는 수송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진도 있고 작품도 있습니다. 행사의 빛을 내기 위하여 넓은 공간은 필요가 없고 현장에서 비를 세우면서 전시를 하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림을 전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후관계가 있으니까 종합복지관이나 면사무소 2층에 임시로 기간을 지정해서 전시할 수 있은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시체육회 사무실 등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락카룸 공간사용료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비영리단체로서 유보하는 식인데 시에서 받아서 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부분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있는데 선주를 찾았습니까?

선주로 하여금 자기 돈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소관 2002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으로서 도로 점사용료수입이 28,244천원 계상되었고 하천 점사용료수입이 67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3,53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2페이지. 도로정비 사업으로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에 160천원이 편성되었고 223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서 시 재정건의사업으로 신현 신성마을 침수지 정비 외 5가지 사업에 170,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2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림부소관에 일반경지정리사업에 4억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1천217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부소관으로 제 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부소관으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1억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찰청 소관으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1천3백만원, 문화재청 소관으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4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227페이지. 세출로서 시군 재정건의사업에 1억1천만원이 증액,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가 1억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4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30페이지. 정주권개발에 학술용역비로 문화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로 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억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8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이 된 것이며 238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1억6천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각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직접 지정을 하거나 송금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240페이지. 건설관리로서 인건비는 당초 19명을 계상을 하였는데 정원 24명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능포동 가로등 신설 및 교체로서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자체사업 부분에 하수공사 계획과 도로를 이중 주차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복사기 교체구입에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실에서 사용하던 것을 받아서 사용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사용이 불량하여 계상을 한 것입니다. 241페이지. 군도정비에 시설비로서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16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부분에 급량비로 각종 실시설계작업 야간근무 급식에 75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옥포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옥포소방서 앞 사거리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로 시 재정건의사업에 신현신성마을 침수지 정비가 3천만원, 남부 도장포 안길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도서오지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가 4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24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남부 저구마을 농로확포장 외 5개 사업에 편성된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251페이지. 상동구획정리 사업 수익금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252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으로 13억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와 교부세 부분으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간의 몇 가지 협의 중에 있어서 교부세와 도비는 내년에 내시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25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7억5천만원과 책임감리비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54페이지. 신현 상동구획정리 사업구역내 기반시설정비가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자체 수입금 감소분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신현 소도읍개발사업에 13억1천3백만원은 내년도에 내시할 것으로 삭감을 한 것이며 2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장승포 마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국유지 토지매입이 14억원 계상된 것이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지역개발융자금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이 자체 조정되어서 10억원 삭감 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과년도 미회수금이 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차입금 원금으로 과년도 미회수금 1억2천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매각사업수입에 신부월드상가 아파트 분양수입이 7억1천7백만원은 대물변제 추진 등 신부시장 분양수입 증가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고 지역개발융자금 상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채상환충당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금년도 분양 매각수입 증가 및 지역개발융자금 등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26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부시장 분양사무실 전화료와 옥포여객선터미널 환경개선부담금이 80만원 감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가 6천194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265페이지. 예비비 2천만원은 법정경비로서 금년도에 사유가 발생되지 안아서 삭감을 한 것이고 과오납금등 신부월드상가,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중도해약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272페이지. 금년도 전산개발비로 교통행정 통합시스템 구축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이 개발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비수익노선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에 당초 국비에서 지원을 하던 것이 각 시비로 충당을 하도록 변경되어서 국비 1억3천4백만원을 감액시키고 시비 1억3천4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277페이지 세입예산에 채광 채석지 보완 복구에 1천590만원, 사방사업에 1억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세출 부분에서 계상이 되는 것이고 재료비에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에 526만원은 시설비로 목관 전용에 의하여 감액을 시킨 것이며도비 36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오타가 생긴 것입니다. 2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조림사업에 87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방사업비 1억1천5백만원은 도산림환경연구원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하여 1억1천5백만원은 우리시 예산하고 연계하여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28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산불감시원 근무복은 목관 전용으로 96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영림계획에 의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모관 변경을 하고 100만원 감액을 시킨 것이며 시설비에 채광 채석지 보완 복구는 9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산주의 복구 반대로 하여 국비와 교부세 변경지원이 된 것으로 여기에 따라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285페이지. 반환금으로 2001년도 표고재배시설 사업비 집행에서 국비 4천4백만원과 시도비 1천3백만원은 표고버섯 재배자들의 자부담이 많고 희망농가가 전무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며 2001년 푸른경남마스타플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361만원을 반납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291페이지. 시설비에 시 재정 건의사업으로 일운예구마을 하수구정비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사업은 당초 융자금이 55억8백만원 중에서 1회 추경시 받지 못한 25억3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로서 시재정건의사업으로 일운 예구마을 하수구정비에 3천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장목 소계마을 단위 하수도시설 정비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29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민간투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1회 추경에서 받지 못한 25억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로서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은 당초에 기본계획시는 87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환경부인가를 618억9천만원으로 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편성 이후에 남강광역상수도가 늦게 공급되어서 상수도사용료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자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로서 사업예산의 수입이 85억7천6백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65억4천3백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0억3천3백만원입니다. 지출계는 총 85억5천4백만원중 영업비용이 69억2천8백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이 16억1백만원이며 특별손실이 120만원, 예비비가 2천3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수입계가 34억7천9백만원인데 고정자산매각수입이 2천6백만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이 34억5천3백만원이며 지출은 40억 6백만원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3억7천1백만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29억1천백만원, 고정부채상환이 6억4천2백만원, 예비비가 8천만원입니다. 자금운영은 수입이 167억9천2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이 65억4천3백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20억3천3백만원, 이월금이 42억원이고 고정자산매각수입이 2천6백만원이며 자본잉여급수입이 34억5천3백마원입니다. 지출로서 총 167억9천2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이 69억2천8백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6억1백만원, 특별손실이 120만원, 예비비가 1억3백만원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서 13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용수공급 지연에 따라 사용료 감소 등 13억9천9백만원이 감소를 하고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4천1백만원이고 기타영업외수익은 953만원이며 수익적지출로서 17페이지. 정수장 원수구입비가 수자원공사사용료 인상으로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수장관리원 기본급이 퇴직금등 3천3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정수장근무자 일용인부임 2천734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정수장근무자 출장여비 부족분 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약품비로 정수장 정수약품 구입비 590만원, 정수구입비 8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정수장동력비부족분으로서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배수지관리원 일용인부임은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배수지근무자 여비 부족분은 70만원이 편성되었고 학술용역비로서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상수도시설물수선비로서 5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급이 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21페이지. 연금부담금이 5천5백만원, 의료보험금 841만원, 검침민간위탁금이 495만원, 보험금으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6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본적수익으로 자산매각수입이 상동리 462-6번지에 매각한 대금 2천65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으로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으로 5천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시설비에 도서지역 및 농어촌식수개발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고 남강댐정수장 건설부담금이 2억원이 감액되었고 상환금으로 도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추가분 3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자금 지방채원금 상환금이 3천7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건설개량이월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한 내용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신현상동마을 구거정비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해복구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갔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당초 5천만원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였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사업비가 중복된 부분으로서 3천만원으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천만원을 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다른 예산 없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되어야 합니다. 도비부분이나 시비부분이나 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념하여서 과장님 제가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포괄사업비 부분에서는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보면 신현이나 일운이나 거제 도시계획지구 나머지 농어촌부분에서 이것 저것 다 빠진 읍면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우리가 보면 지역을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한 곳에 편중된 부분이 많습니다. 각 지역의 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면민들도 의원선출을 해놓고 나서 위원의 역할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효율과 지역안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문화마을기본계획용역비는 소동을 일컫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택지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서 한 마을당 30억 기금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 안에는 주택개량도 포함이 됩니다.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기본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에서 한 건밖에 없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세 건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여 개랑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립공원으로 바로 직접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선착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립공원 안의 선착장입니다.

개인 영업하는 선착장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39페이지 거제대학 부분도 국비와 도비를 다 받기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소관으로서 국비 지원이 아니라 자체 지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241페이지. 노후복사기 구입에 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통상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용량이 큽니다. 저희과는 설계서가 복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큽니다.

도시과나 건설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로서 큰 도면들을 복사할 것이 많은데 소형복사기로 짜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설계서 자체를 많이 복사를 하기 때문에 대형복사기보다는 소형복사기가 낫고 도면 부분은 용지당 얼마씩 돈을 주고 복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관리상 오래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동구획정리 사업수익금을 당초 6천만원을 잡았다가 1천만원으로 감액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산이 끝나지 않아서 일단은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시키고 1천만원만 수익을 잡은 것으로서 내년도 결산이 완료가 되면 3-4천만원은 더 수익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292페이지. 고속버스 개통식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확보되었습니까?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현재 능포에서는 능포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데 사용구간이 1,640평으로 그것을 매입하려면 돈이 들어가서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장승포하고 능포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놓고 3대 의회에서 의원들 끼리 줄다리기를 하다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4대까지 넘어왔는데 저는 장승포는 필요 없으니까 능포가서 해라 동료의원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시에서 빨리 해줘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는 양 지역의 이해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계획을 잘 세우서 추진을 하십시오.

2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으로 국비 1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1억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비가 1억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주행세가 시비로 바뀌면서 국비를 감을 하고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급량비로서 야간에 주정단속이 신현이나 옥포를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주는 못하고 연말에 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약국 앞은 진입하기가 어려울 만큼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강한 야간단속이 필요한데 실제 피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급량비를 올려서라도 단속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지하로 내린다든지 등 병행을 하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가 생각을 합니다.

야간단속을 하지 않으면 도로변에 차를 다 대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보도블럭 깔고 나면 밤에 차를 못 대니까 골목 안에 주차를 하여 더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도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신현지구에 출퇴근시 차가 밀리는 지역은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대로 하든지 구역별로 하든지 병행을 해서

2003년도 예산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 체제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42명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지 직원들이 단속을 해나가야 보완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차 당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각적으로 부녀자를 채용하여 유급제로 준다든지 아니면 청경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영시하고 거제시하고 주·정차 개념이 서민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영시는 불법주차를 하면 겁이 나서 못합니다. 통영의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차를 아예 대지를 않습니다. 교통행정을 하면서 충분히 감안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장승포 문화원 앞에 있는 지하도에 관해서인데 어제 제가 10시경에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도 없고 인적도 없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니까 무서워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장승포 시의 실정입니다. 지하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기 십억원이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당장 매립을 할까요?

건설과 소관으로서 제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게끔 전화를 하겠습니다.

4년 전에 대우조선에서 들어오는 로타리 부분 때문에 일을 못하겠으니 드러내어 주든지 협의를 해달라, 말은 그렇게 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십시오.

281페이지. 야계사방으로 국비가 8천875만원인데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국·도비는 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당초 보조 내시가 되어서 잡았고 시비는 자체적으로 잡아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국·도비를 감하여 버린 것입니다. 국·도비는 사업자체가 산림환경연구원의 대행사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있다가 도의 예산에 내려오고 시의 부담금만큼만 도에 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주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재배가 안되어서 이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표고버섯시설비 반납분은 보조가 40%, 융자 20%, 자부담이 40%로서 자부담이 많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희망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용역비가 없으면 재정부분이나 민자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서 이것이 타당성이라든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있어야 합니까?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하다가 금년 2월달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뢰하고 기획예산처가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재정사업을 추진했고 그 이후에 민간제안서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가지 문제점은 민자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설하고 유지관리하고 나중에 시민들에게 하수처리에 대한 요금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융자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비교 검토 용역을 해보고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3천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는 과업지시서부터 용역과정에 중간보고 최종 보고까지 의회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민간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타당성이 인정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자체가 아시다시피 변경되어도 6개월 정도인데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램입니다. 지나 번 편성 때도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알겠으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97페이지 세입으로서 농산물수확 판매대금 수입이 1천274만원이 감액되었고 29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2천14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이 5천7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 300페이지. 기본급이 1천만원 감액, 일용인부임이 2백만원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농림사업 사후관리 및 현지지도 12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이 감액, 사업예산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5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천1백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6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사지원비가 75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로 1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이 598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으로 50만원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전시회 및 농업인 행사지원 천막구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산물유통관리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에 1천9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부정 축산물 및 축산물가격 지도단속자 급식에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이 630만원 편성되었으며 재료비에 1천829만원이 편성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6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행사지원비가 1백만원, 재료비가 77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이 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기술보급분야에 여비가 175만원편성 및 재료비 640만원 감액, 일반보상금이 7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129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가 1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지본이전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개발센터에 경상예산으로 3천94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재료비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수입판매대금 1천3백만원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수입금이 4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장미온실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은 기타 세입으로 해서 농산물 생산대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후풍토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장미온실 부분은 시설 내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영향은 덜 받는데 올해의 경우는 장목묘목을 5년 주기로 하여 교체를 하는데 올해가 1년 차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부분보다 다소 줄어들었는데 교체를 해서 2,3년째 최고로 수확기에 오르고 5년째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비하고 판매율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수출선도의 목적과 농업인들의 목적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종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인력 자재에 투자부분을 검토를 하여 단계별 평가관리 사항은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298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4천5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학생수가 522명에서 401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줄 학생이 없어서 감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감소가 된 것입니까?

농업인의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농입인의 자녀가 늘어나면 지원액수가 늘어나고 학생수가 줄면 줄도록 되어 있는데 3년 전의 경우 1000명까지 되어서 6억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3억7천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30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깎여서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1천9백만원이 지원이 덜되는 것은 그만큼 신선농산물이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WTO 규정에 의한 지원방법이 간접수출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따른 비율이 지급되는데 수출이 많으면 지원액도 올라가고 수출이 떨어지면 적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농산물이 1천9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면 수출이 적게 되었다는 것으로 1천9백만원의 비율로 수출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수입규제 검역강화 자국내의 신선농산물 채소류의 풍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점차 수출이 어려워져가고 있고 식품안전성이라든지 농약의 안정성, 포장과 품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이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신선농산물을 간접 지원한 것이 금년부터 생겼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종묘 묘종 현물지원방식으로 WTO의 규정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시비를 지원 하면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7천만원이 예산을 세웠으면 추경에 요구를 할 정도로 수출이 많이 되어야 하고 거제의 경제도 나아질 것으로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부분의 자료 수치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결산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서 물론 이런 예산은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환영하는 부분이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것이니까 막연하게 기준치를 만드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농산물 전시장 천막구입하는 데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4-5m입니다.

가격이 150만원이 책정되어서 특수재질인지는 모르지만 대형이라고 하면 적어도 10m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형태가 다양한데.

어느 정도의 규격과 형태를 갖추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3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1,013두인데 어떤 형태의 지원입니까?

사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송아지 생산을 권장하기 위하여 3-4마리를 놓으면 25만원, 5마리면 이상은 30만원씩 농가에 지원하여 황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이벤트행사 급식이 100만원 감액되었는데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이벤트 행사를 하지 못했고 내년에 사업비 7천7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런 것을 입안을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각종 단체 행사를 해보면 모자라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사가 잘되었으면 도시주부들을 불러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 하고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태풍으로 인하여 못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당초보다 면적 량이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10억4천만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중간에 보면 농지전용같은 것이 나오면 규모가 축소되어서 시군별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실제 우리 면적이 늘어난 부분으로 2천6백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돈이 얼마 안되어서 신청을 안했는데 올해는 돈이 배로 늘어나서 신청을 해야 하겠다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ha당 5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농사짓는 사람하고 실제 지주하고 합의가 안되었는데 가능하면 경작자 위주로 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WTO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되고 농사가 잘못되더라도 농지 매매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논농업직불제와 병행해서 이중곡가제가 WTO의 규제 대상이 됩니까?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매량을 점점 불여나갑니다,

가격도 동결하고 줄여나가는데 논농업직불제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의 발표는 이 부분과 가격차이 보상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민들을 지원해주려는 사업인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로변에 심는 가로수나 절개지 옆에 심은 꽃을 심고 있는데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나무 껍데기를 잘라서 톱밥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 첫째는 거름의 효과가 있고 잡초가 많아서 정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 집 앞에도 나무를 심고 꽃을 심은 곳은 전부가 다 이런 형태입니다. 시에서 도와주지도 않는데 의무적으로 집에서 가꿉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치성이 있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멀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덮어주는 것으로서 옛날은 짚을 덮어주었고 최근은 비닐을 덮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잡초방지나 수분유지나 비가 오면 땅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으로서 이런 자재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도로변에 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이곳에 거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쇠로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눈을 뜨고 봐도 거름하나 준 데는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머신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파쇄기 5천만원짜리 기계를 편성을 하였고 필요한 부분 원예농가 버섯재배농가도 마찬가지로 녹지과와 협조해서 필요할 때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죠?

작년에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으로 올해는 시비를 확보하여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파쇄기를 들이는 것이 섞은 원목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더 섞으면 완전히 퇴비가 되어 우리가 운반하여 퇴비로 사용하고 좀더 싱싱한 것은 파쇄를 해서 우리 개발원에도 비가 오면 땅이 파이므로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머신을 해볼 까 합니다.

온 국토가 그런 현상인데 봄에 공공근로들이 풀 베고 잡초 빼내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그 작업이 간단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다른 것이 관광이 아니고 그 자체가 관광입니다.

309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나라 어려운 농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곳으로 특용작물이나 거제시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도 판로개척이 안되어 있는데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삼성이나 대우에서 거제 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옥포나 신현의 대규모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농민들이 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