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청구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관리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관리능력이 없으면 다시 제고해 보든지. 자체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보낸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정보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보기술이 세계 상위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정보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면 옥포 2동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자체관리를 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하필 옥포 2동에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서 자체관리를 안하고 외부 위탁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능력이 없으면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타읍면동도 똑같이 지원을 하든지. 즉 남부면도 관광남부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능력이 안되어서 못한다면 외부용역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외부용역을 주어서 하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용역을 안주니까 못하고 있고 자체 능력이 있는 곳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조직 관리자의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의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작품용으로 대형입니다. 몇 천만원 짜리라야 작품이 되는데 이것은 행사용이 주고 보조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크게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일단 편집부분도 있습니다.

한달에 2, 3건도 되고 보통 한달에 1, 2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상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한 것은 이미 지출했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직접하는 것이 있고 5개정도의 지역을 나누어서 일반 전기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리하는 것은 120기동대에서 처리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옥포, 장목, 연초, 하청 그 쪽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최대한 빨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부터 추진실적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계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이 부분은 삭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다 주었습니다.

저번에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드릴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괜히 억지로 권유을 해서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당초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에 어떤 교육을 받겠나. 나중에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받게 되는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당초예산안 보고할 때 30억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너댓군데정도 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장승포동.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소요인원이 17명정도 있어야 정보관리과가 제대로 운용되는데 사실상 운용인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전문직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 홈페이지까지 관리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형성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홈페이지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관리하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운용자체에 차별화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아낄 것 같으면 다른 동처럼 자체관리를 하게 하든지. 능력이 없으면 안만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해서 자체홈페이지를 운용하도록 해 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민원실 창구근무자 에 한해서 올해 근무복을 제작해서 입혔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창구에 있는 직원과 공익보조요원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입혔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명찰하고 민원복을 입으니까 깨끗한 이미지와 산뜻한 이미지로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건물도로명 부여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자꾸 미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전산화가 아직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건물 도로명 부여사업은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행자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다가 작년부터 시민지적과에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2년전부터 하던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기초작업을 하다가 빛을 못보고 시민지적과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한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공주시, 금산군, 대구 경산시, 경주시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업무내용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로망과 건물부분에 대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대충 산정해 본 결과 약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 승인되지 못하고 우선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만 750만원이 계상되어서 승인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반수용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미확인입니다만 개인적인 정보인데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합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하고 합쳐서 추경에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일반수용비 부분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1세기 정보화사업에도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되고 특히 관광지로서 발돋움할려면 도로명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안에서도 위성을 통해서 지명을 입력시키면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도로명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지역에 간선도로, 지방도, 국도 이 도로의 이름을 명시해서 큰 것부터 획을 그어 놓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못합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블록이 제대로 형성된 지역은 수월합니다. 그런 곳이라도 먼저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세부적이고 구획화되지 않은 지역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될 것입니다. 또 인지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대로, 중로, 구획화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같은 곳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3년정도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되고 그냥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만 지원되면 시비와 합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미확인 소식통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도시계획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라도 편성을 시켜서 준비를 해나가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안됩니까?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업무보고를 드려서 추경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 조사는 다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총무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관리과, 시민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종철, 환경관리과장 김화순)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200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예산액 2억2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시 복지회관, 옥포종합복지과, 청소년수련관 등의 사용료 수입이 1,0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 회수에 따른 잡수입으로 1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동부 삼거림마을 경로당 신축비 도비 세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보조금 150억2,31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7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1,876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비 확정내시 금액조정으로 10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 231억1,55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5,666만8천원이 결산추경에서 증가되었습니다.사회복지 경상예산 조정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첫줄에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거제시 장애인작업장 운영비 지원 1천만원은 작업장이 내년 2월에 준공됨으로써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부문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31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등은 국도비 내시금액 조정에 따른 증감액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장애인작업장 제품개발 용역비는 용역사업 미시행으로 1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는 장애인 전용작업장 장비설치비로 과목변경하여 명시이월한 예산으로과목변경에 따라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애광원체육관 건립지원비로 결산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32페이지 끝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전용작업장 시설 장비구입비 5천만원은 위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신현지역 시립어린이집 신설사업비삭감액 89백만원은 시설부지 미확보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비1천만원은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과목에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옥포종합복지관내 어린이집 확장운영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상담실 이전에 따라 비품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아래부분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복지회관 지붕누수로 지붕보수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 거제노인대학교지 발간사업비 2백만원과 장승포노인학교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시군재정건의사업으로 동부 삼거림마을 경로당 신축 1억원과 장목 송진마을 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동식 합장 연주무대설치 물품취득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사회복지,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애광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 지원비 2억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시부담 의료급여비로 6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46페이지 보조금으로 4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으로는 국고보조 대불금 융자금 감소 6백만원과 시도비 보조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금 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출금으로 예산액 10억1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보조사업비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 6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진료비 본인부담 대불금 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액이 5,153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여유자금 적립금이 3,946만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외수입금 예산액이 13억3,25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3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융자금 회수 원금이 1억4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8,270만7천원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 및 판매량 증가에 따른 판매수입 2,197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음식물 수거수수료는 1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수입 1억8천만원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1,1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수입 7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환급금 수입 1억403만7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매립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부과되어야 하나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각장외 3개소에 대하여 1억403만7천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도비보조금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물량변경에 따른 사업비 3,830만원 삭감입니다. 당초 국도 14호선변 휴게소, 주유소 등 다중집합시설 7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민간 시설주들의 기피로 4개소로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보건위생 일반수용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당초 50개 제작코자 하였으나 10개업소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7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특별단속을 위한 급량비 50만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간외수당 부족분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수렵안내 모자제작 부족분 250만원,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용비 부족분 819만원입니다. 그리고 초중생 자연학습원 교육 미실시에 따른 참가 차량 임차료가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안전사고 및 불법포획 단속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990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 105만원 삭감코자 하며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315만원 삭감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기념행사 행사축소로 85만원 삭감, 거제시 환경가꾸기 운동 50만원 삭감, 거제시민 환경한마당 대회 50만원 삭감, 환경의 날 행사 규모 축소로 집행잔액 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8,350만원 증액입니다. 연말에 22년간 근무한 하청면 미화원 정진만씨 퇴직금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이익보전금 및 재활용품 유상판매대금 1,947만2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 부족분6,72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에 따라 대행료 지급금액이 변동되어 인구증가 및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로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시군 재정건의사업에 동부 삼거림마을 경로당 신축하고 장목 송진마을 경로당 신축 이 사업들이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목은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것 같은데.

삼거림마을은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장목 송진마을은 50평인데 평당 200만원씩 해서 사실 1억원이 들어갑니다. 마을에서 3천만원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2천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삼거림마을 경로당 신축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인데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들이 왜 연말에 잡히느냐는 것입니다.

도재정사업으로 시달이 늦게 왔습니다.

차라리 내년에 사업이 잡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시군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불용을 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목변경해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을 갈라부치다 보니까 추경이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4억67백만원입니다. 전체민간위탁금이 26억17백만원입니다.

그런 말을 못 쓰니까.

그렇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추경에 하라고 절충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운면에는 인구가 더 늘어났고 보건시스템도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진료수입이 적어졌습니까?

의료수준은 똑같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환자들 수준이 높아서 큰 병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