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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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17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08-01-24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서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희가 내일 오후 3시에 경찰서 방문을 하기로 한 것을 오늘 식사 후 2시에 방문하는 것으로 시간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진의범간사

그대로 하지요?

황용운위원장

내일 재난안전관리과가 태안으로 봉사를 가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빠지게 돼서 오늘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진의범간사

오늘 4개과 하고 나서 1시 20분에 가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오늘 1시 20분에 방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176쪽, 이동 스티커를 며칠 전에 드린바 있는데, 1일 한 필지에서 스티커가 몇 장이나 나옵니까?
조금 저는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이 있고 잡상인들이 거의 출입이 통제가 됩니다. 단독 주택은 난립으로 뿌려지고 부착이 되는데 1일 예를 들어서 원룸 한 세대만 본다면 약60-70장 정도가 부착됩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을 2일에 한번씩 청소하는데 스티커 용량이 신라면 박스에 한 박스가 나올 정도예요. 물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도 어렵다는 건 알지만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집합 장소가 있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돌지 못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단속을 해 주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17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예산 때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연수구 모델에 맞게 하셔서 연수구가 Leading Case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도 생각해 보고 전체적으로 국내외 자료를 참고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밑그림이 그려지면 저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업을 한 어떤 곳을 보니까 머지않아서 그 부분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완전히 깔끔하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전자의 경우가 절대 되지 않도록 특색 있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십시오. 우수한 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에 과제를 한번 씩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고 나서 종합해 보면 좋을 것도 같은데요?
디자인현상 공모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동참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조례안을 만들고 통과해서 올렸는데 제의가 와서 내일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들어와서 2002년부터 전무했던 첫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연수구 사상 의원 발의로 통과된 조례로 첫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한 본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쟁점이 뭐냐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과연 고유권한 침해냐는 게 건데요. 그런데 이 쟁점을 놓고 볼 때 제가 어제도 생각해 보니까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단체장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어 지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더딘 요인 중 하나라고 보더라고요. 의회의 역할이 단체장에 비하면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요구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의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안타깝고 이것은 너무 비약하고 확장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방의회기능을 제도적으로 협소하게 만들어 견제기능 자체가 제도적으로 닫혀 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인허가 내주고 기획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견제 기능이 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했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179쪽, 제가 작년 초에 업무 보고 때 부탁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 도시개발을 하다보면 조합장이 구속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연수구만은 부패 사안으로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작년 말 언론보도를 보니까 연수구도 누가 구속된 사례를 본 것 같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질의 응답하면서 약속한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연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억원짜리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목적을 보면 연수구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공간적 구조적 발전방향 제시에 따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송도국제도시 및 동춘1,2구역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슬럼화 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목적을 보면 여기에 가장 고민하고 이것을 해 나갈 부분을 의회도 고민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저는 우리 연수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하고 싶다고요. 신규공무원은 일도 배워야 하겠지만 7-5급 정도 되면 행정 부분은 박사지요.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내고 기본 계획수립도 만들고 그러면서 정책을 같이 고민하는 게 어떠냐는 거지요. 왜 뭐가 생기면 반드시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어렵나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요. 공무원이 다 완성하기는 어렵지만 기획을 해 나가면서 우리 연수구에 한 60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전문가는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해도 다 전문가란 말이지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면 예산도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고 해서 시간적으로 업무과다한 부분이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훨씬 더 이 계획에 애정이 가고 정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소요소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용역을 다 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압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면 애정도 가고 공무원들 학습과 능력도 향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공무원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개인뿐만 아니라 연수구에 엄청난 플러스가 되지요. 제가 작년 말에 얘기했는데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용역부분을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수구 도시기본계획은 연수구의 미래를 꾸리는 건데 연수구 공무원들이 하면 2억원보다도 훨씬 더 효과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지금은 공무원들도 다 4년제 나오고 석사, 대학원, 박사 나오신 분도 있어요. 저도 비정규직 교수입니다만 책상위에서 연수구하는 것하고 실무하고 통일시키지 않으면 어쩔 때 보면 뜬구름 잡는 부분으로 전개하는 것도 있어요. 공무원들의 실무 능력을 저는 더 높게 봅니다. 이런 분들을 교수님들 못지않게 학술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제발 무조건 용역으로 전개해 나가는 정책은 고민해 보십시오.
189쪽, 송도자판 하면서 제가 이번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방송에 원치 않게 가서 정리하는 식으로 쏟아놓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확답을 받으면서 대우자판과 시에 요청을 한 게 시에서는 제 의견을 받아서 공청회를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락 없습니까?
191쪽, 동춘동 골프연습장은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토론회라도 한번 하십시오. 이 사안 자체는 어찌됐던 과거에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니까 이 부분도 지금부터 처음에 얼굴 붉히고 하더라도 좋으니까 토론회를 거치세요. 공론화를 하다보면 연수구민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점을 분명히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십시오.
이 부분은 꼭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 보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논란이 있겠지만 몇 차례 하다 보면 결국은 합의점이 나올 겁니다.
2월에 동춘동 골프장 건으로 해 보십시오.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업무계획 중에 5, 6, 7, 9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춘1구역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조합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골프연습장에 대한 구의 입장이 정리됐나요?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PD수첩이나 2580, 뉴스추적 이런 곳인 중앙방송을 탈 우려가 있으니까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올해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제가 보고 들은 차원에서 보면 제일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뼈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살을 붙여가면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게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벌써 생각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보시지요. 2008년도에는 업무 보고 책자에 나온 사업도 열심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안나와 있지만 교통망, 도로망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할 수 있게 꼭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혹시 2008년도에 하고 싶었는데 예산 관계상 못한 부분이 있나요?
국장님,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찌 보면 물론 시에서 만들어 진 것을 갖고 구에서 집행하고 어찌 보면 시에서 만들어 지는 대로 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시 전체적인 면에서 보는 것이고 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즉 멀리서 볼 때하고 가까이 볼 때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연수구의 현안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연수구 도시기본계획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 추경예산에 시급하게 좀 세워서 여지 것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기본계획에 비해서 2008년도는 연수구 현실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인천시에 건의할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삼아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의양은 있으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보이는 추진력을 이 부분에서 국장님의 추진력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찾아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간 2008년도 기본 계획 세운 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안에 대해서 저도 지켜보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 보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국장님, 2004년도에 불법건축물과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 이재호 의원님 있을 때 특위까지 아마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해서 6월 7월경이었는데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T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입법 부당한 행위라든지 불법건축물과 무허가신고업체들을 대대적으로 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활동 결과와 실적물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것은 그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서석원 위원과 이재호 의원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서로 소송까지 붙어서 된 가운데

진의범간사

국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감정으로 대립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분명히 그것 갖고 수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재선 의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공원은 공원기본계획 수립 안에서 손실보상을 해줌으로 서로가 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규발생 되는 무허가 건물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명쾌하게 정리가 된 사항인데...

진의범간사

그렇게 안됐어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아니, 왜 안 돼요.

진의범간사

어찌됐던 그때 그 자료를 받고 싶으니까 그 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임위 자리에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대면서 감정대립을 했다고 하시면...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런데 주지의 사실인데요.

진의범간사

뭐 그게 주지의 사실이에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주지의 사실이지요. 상임위원회가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더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의범간사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재호 전 의원님 출석시켜서 개인간의 의견으로 그렇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게 더 사사로운 말씀이시지요. 기록에 남는 것인데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회수로 5년이고.

진의범간사

왜 국장님이 개인간의 의원들 간에...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지난번에 그 문제는 누누이....

진의범간사

나중에 자료만 주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두 위원 간의 감정싸움으로 이렇게 됐다고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고수하실 거예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렸다고요. 그때 부구청장님은 남 부구청장님인데, 저희들이 오기 전이라도 일이 업무정도로 연속성이 있어서 공원을 단순히 그것을 부시기에는...

진의범간사

연수구 사상 처음으로 TFT팀이 꾸려진 사례가 있다 보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취합해서 드릴게요.

진의범간사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괜히 저는 생각이 다른데 그것을 두 의원간이라고 해서 언성이 올라갔는데 저는 단순하게 자료한번 TFT팀에...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제 얘기는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손실보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석원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미 법정처리 돼서 법정에서 다 끝난 자료를 그때 당시에 명쾌하게 끝난 것을 자료까지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부서에 그 당시에 혐의 없다고 공원녹지과에서 두 번의 법정 처리를 해서 명쾌한 답변이 온 것을 달라고 해 주세요.

진의범간사

답답하시네요. 그것도 가져오시고 사안이 이 자체가 한 사람이 해당된 게 아니라 이것은 불법건축물과 더불어서 무허가 종합적이었단 말이에요.

서석원위원

그때 당시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진의범간사

누가요? 뭐를요?

서석원위원

진의범 위원님이...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08년도 사업 중에 가장 애정을 갖고 하고 싶은 사업이 뭡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우선 ‘승기천변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처음 시작 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을 중점 역량을 실어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1.000㎡ 도심 숲 조성사업하고, 저희가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문학산과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그리고 현재 저희 구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실수 심기 사업’, ‘주제공원 조성’으로 축약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돼서 아쉬움이 있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잡고 싶은 사업은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공원 내 조합 놀이대를 비롯해서 운동시설 사업예산입니다. 대학공원의 배드민턴장은 심사숙고를 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고가 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정비공사하고 공원정비공사 부분이 작년에 1억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약 50%씩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업무연찬을 추가로 갖고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지요. 그리고 물론 이어서 발언하시는 것도 있지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지열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아니, 질의응답 중에 끊어서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황용운위원장

흥분을...

진의범간사

흥분이 아니에요.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서석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서석원위원

현재 업무 보고잖습니까? 업무보고에 관한 얘기만 질의하도록 하고 업무 보고 외에 어긋나는 질의는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진의범간사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한 게 이상하게 비약이 됐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자료정리하다 보니까 그 2004년도에 TFT팀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관심 갖고, 계속 문제되었던 송도석산 같은 경우가 TFT 내용 중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2004년도 TFT팀 꾸려 가지고 제대로만 했으면 송도석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바로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이야기하게 되면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구정질문 하더라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듯이 그냥 안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연수구 역사상 처음으로 TFT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건지도 모르겠고 마무리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서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지만 업무 보고 때 보고서라도 받고 싶고, 송도석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데 이상하게 비약이 되고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이 졌습니다.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TFT팀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 자료 혹시 마무리 됐어요? 보고서라도 정리됐을 거잖아요? 보고서가 있나요?
2004년도가 맞다고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보고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행정이 동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구 역사상 처음으로 TFT팀이 꾸려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언제 마무리 됐고,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고,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 보고서가 없다면 연수구는 심각합니다. 그 보고서나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를 확인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다음주 중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진의범간사

다음주 금요일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201쪽, 승기천변완충녹지조성사업 1단계가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제 생각은 조성사업 이후에 관리부분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승기천변완충녹지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3개년인데...

진의범간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어디로 할 것이고 관리 계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녹지대정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시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기천변 완충녹지가 2010년까지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 중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제가 알기로는 선학동부터 1단계로 하는데, 1단계 조성이 끝나면 계속사업이 되더라도 관리 부분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의 의지가 담겨져야 합니다. 뭐냐면 관리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시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싶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연수구 땅이기 때문에 남동구하고 충돌이 일어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방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는 우리 연수구 지역이고 주된 사업이 성토내지는 환경정화수식재사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승기천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땅은 언덕까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승기천 전체를 묶어놓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관한 관할구역의 문제인데 그것은 총무국 쪽에서 저희쪽 땅으로 넘어오게 조정이 되면 되고,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업구역이 어디인지를 간단히 표현해 드리면 승기천이 양안으로 보셔가지고 안에가 내외지라고 하거든요. 재방 뚝 까지는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구간은 완충녹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3단계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무별로 구조물별로 배수시설은 3년간이나 관할 당시하자 부분에서 시행업자가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배치해서 시비로 관리전환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좀더 깊이 일반적 완충녹지나 녹지대 관련은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니까 특이하게 관리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그것을 벗어나서 승기천과 관련한 업무보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승기천 전체를 놓고 볼 때 나중에 이 부분이 올 연말 2010년까지라는데 일단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청소, 승기천 관리 부분이 대두될 거라는 거지요. 행정구역 싸움은 행정구역대로 조정해 나가고 우선 그러기 전에 당장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이 관리부분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2008년도에 시작될 때 처음부터 그런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승기천을 관리해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저희 연수구 관내에 있는 시 녹지 관리 사업소가 서부공원사업소관련 구역입니다. 그래서 함박마을 쪽에 있는 장미원 지구하고 청릉마을 쪽에 주차장 짓는 두 개가 그쪽으로 사업으로 소속돼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시 예산 사업을 연수구에서 우리 구비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승기천은 규모가 있어서 구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서부공원사업소로 이관시켜서 시비 투자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후에 승기천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녹지관리를 우리가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주체가 이야기될 때 행정구역에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을 시에서 주면 남동구에서 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연수구에서는 이후의 상황을 보자고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남동구관할이라고 답변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올해 관리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직 생각 정리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욕심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청량산과 문학산 등산로 정비인데 특히 저번에 주문했다시피 사람들이 편리하게 직선 길을 만들다보니까 흉해진 부분에 대해서 작게라도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 등산로로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안내판을 설치하되 피부에 와 닿는 문장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안내판 설치 자리를 찾아서 금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올라가나요? 계속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홈페이지 부분도 금년에 한번 광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205쪽, 우리공원이 49개 공원인데 약재방지를 2곳으로 나눴는데 수인선 기준으로 나눴지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공원 숫자차이와 면적차이가 나지 않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설계물량을 구분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주할 때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007년도 약재를 투입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에 3단 펌프로 해서 약재를 방재하지요? 그게 수직 높이로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재 살포하는 현장을 제가 유감스럽게 보지 못했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9-10m로 기억되거든요.

서석원위원

그렇습니다. 10m까지 나오는데 수평으로 갈 때는 10m까지 되지만, 수직으로 쏘면 7m밖에 안 올라가기 갑니다. 그런데 가로수 나무가 큰 것은 비류길 우측 쪽은 10-11m, 건너편 쪽은 13-15m까지 되기 때문에 약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동춘동 길도 마찬가지로 버즘나무가 가로등하고 높이가 같은 곳이 있고 더 올라간 곳이 있어요. 가로등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벌레가 사람을 가지고 장난도 합니다. 금년에 약을 줄 때는 실제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기계 아니면 약재 치는 사람들에게 분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면 주제공원사업이라고 해서 212쪽, 청량공원, 한진공원, 향나무공원, 솔샘공원 4개 공원을 주제공원사업이라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도 시장님이 연수구를 방문했을 때 효정공원하고 문남공원까지 주제공원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금년 업무 보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잡혀있는 곳은 다 빠지고 다른 공원이 주제공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효정, 문남공원은 왜 빠졌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주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금년도에 반영이 돼야 될 공원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적시에 재원이 확보가 안돼서 1-2년씩 늦추다보니까 지금 한진, 향나무, 솔샘공원은 효정 빼고는 문남하고 비교할 때 앞 년도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간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효정공원은 배수로가 없어서 비가 오면 발목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마석을 깔아서 그것은 됐는데, 비가 오면 그 토사가 다 도로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문남공원은 비가 그치고 나면 스케이트장이라고 합니다. 녹지에 있는 흙이 조깅코스로 내려와서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지적을 3년 전부터 했는데 조치를 안했으니까 노인분들이 발목을 삐면 공원팀에서 변상해줘야 하는 게 맞지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우선적으로 주제공원사업도 좋지만 응급조치를 해서 보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보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4개 공원 외에 하반기에 효정공원이 예산에 잡혀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남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공원조성사업 예산이 안 잡혀있는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금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수시정비비로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21쪽, 유실수심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금년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나가서 보면 깍지벌레가 많습니다. 앞으로 유실수를 무슨 나무로 심을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심은 감나무를 비롯해서 유실수들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별도로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녹지대 관리를 하면서 녹지대에 심어진 감나무나 여타 유실수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후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도 감나무 외 7종을 심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감나무 외에 검토하고 있는 유실수는 매실, 모과, 사과나무이고요. 주된 유실수는 감나무, 모과, 매실 나무입니다.

서석원위원

왜 제가 그것을 깍지벌레라고 하냐면 깍지벌레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는 연수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종 변경을 해서 심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석원 위원님은 과수원도 했었어요. 책으로 공부한 사람보다도 실제로 과수원 운영을 한 사람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청장님 관심사업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것은 빠졌네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서 현재 진행은 교통규제경찰청본국에 규제심의위원회에 2월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계속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추경 때 올라오겠네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몇몇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니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 적었다가 얘기하세. 병해충방재 수관주사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좋았다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수관주사도 좋지만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작업이나 가로수 관리할 때 제가 작년에 부탁한 게 5개년 계획을 잡아서 한 5년 지나면 기본적으로 연수구의 큰 대로는 전지작업이 끝났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전지작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시의 녹지조경심의내지는 전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전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그럼 약간 체계적이지 못하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전지를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 표지판, 가로등, 신호등에 있는 것만큼은 보이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올 봄에 지켜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옥련쉼터 분수대에 대해서는 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청량산과 문학산을 보면 토사유실 방지목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토양오염원 역할을 한다는 데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연수 구민이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지목에 대해서 절대 오염이 되지 않는다던지 아니면 오염된다면 어떤 부분이 오염되는지 그런 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학교생태 숲이 부실하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보면 학교생태 숲 사업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면적대비 나무 식재 밀도를 높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생태 숲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정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높인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2008년도 사업에는 그런 뒷말이 나오지 않게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기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오염된 물이 나와서 지나가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고요. 끝으로 방재사업을 할 때 아파트에 통보해 주시기로 답변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안했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한다는 날짜를 통보해 줘야 그쪽도 내부적으로 맞춰서 할 텐데 작년에는 공문 보낸 게 없더라고요. 올해는 꼭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하고 인근아파트단지하고 동시에 할 수 있게 꼭 신경써주시고요. 공문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샘말공원 주차장은 진행되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계획을 시에 올렸는데 시 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원위원회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공원위원회에서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승인해 주냐 마느냐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잘 몰랐었군요. 여기 보면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또 교통관리과에 시장님 방침받은 것을 모두 동원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과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통과가 된다면 공기를 어느 정도로 보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공기는 거의 금년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모를 하세요. 송도유원지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뒤로 후진했을 때 교통사고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없애고 버스정류장으로 쓰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있고, 민원인이 직접 저에게 준 청원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같이해 주실 수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은행 앞에 카메라렌즈를 교체했는데 단속되고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계속해 주시고요. 선진지 일본 같은 경우 교통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선진지에서 하는 것을 몸소 피부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곳에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2월중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어차피 예산이 기획실 풀 예산 아니면 추경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가장 집행부가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시국 위원님들이 그냥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하면 협조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똑같은 사항 갖고도 따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차량구입은 어떻게 됐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추경에 반영할 테니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연수경찰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17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