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제시가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타당성용역조사비인데 제 생각은 3천만원을 통과시켜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자기들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결국 용역비를 승인해주면 민자로 가게 될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용역비가 민자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하면 아무것도 얘기가 안되는 부분인데 내가 듣기는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위주로 용역을 하려고 하나 용역 결정이 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단정을 하여 결정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하고 물론 안해줘어서 집행부에서 처리방법이 틀려지니까 민자나 재정사업이나 결정이 되면 의회의 책임이다, 이런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도 없고 제 생각은 용역비가 결정되었을 때 만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제동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을 하여 민자유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지만 단정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업지시적으로 안하고 투명하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결론은 용역에서 민간투자로 해도 결과보고는 의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2001년도 4월달에 당시 수도과장인 타당성 검토를 하여 종합적인 의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자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3대 의회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니 그보다는 민자가 낫겠다, 중간에서 신청이 들어온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무작정 자꾸 타당성조사를 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장승포 지역민들이 볼때 의원들과 집행부공무원들이 싸우는 것이 아닌가 보여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이런 사항으로 만약에 타당성용역조사를 주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기관에 줄 수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를 배제하여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태까지 국회도 그런 것이 많은데 의회 차원에서 반대를 해서 그 방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장소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제 생각으로서 해당지역구 위원님이 있으니까 그 의견도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대 의회 때 장소위치 결정을 할시 윤병찬의원, 권순옥의원, 주상진의원 의 의견도 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위치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부분인데 말 자체가 민간투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전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로 민간투자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한 타당성조사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산건위에서 2회 추경 때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재정사업으로 시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용역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다시 요구를 할 경우에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국비나 양여금은 80%이고 지방비가 20% 정도로 부담이 적은데 왜 민자로 가느냐, 이런 차원이고 왜 시장은 의원들이 전부다 민자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민자를 고집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술용역을 해서 정말 지금현재 사업비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과연 이것은 장기적으로 민자로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직접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의원들이 판단이 안 섭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가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 다만 겉으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민자냐 재정이냐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용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을 위하여 좋은 방법이 어느 것인지에 있는 것인데 단지 나도 질타를 많이 했지만 전 위원들이 바쁜 중에서도 현지조사를 하여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공법자체도 채택이 된 후에 우리에게 아무 말 없이 민간위주로 간 부분에 대하여 질타를 많이 하였습니다. 용역비하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성격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들의 다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하면 다 통과가 되는 식으로 만들어 오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용역결정이 난 뒤에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관여를 못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터트린 부분이 많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경과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은 역량은 적다고 봅니다.

다수의견대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농정과소관 예산 중에서 대형천막이 설명이 미진하여 농정과장님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전시회 및 농업인 행자지원 천막구입에 2조 하여 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고성에서 여성농업인 대회가 열렸는데 모인 장소가 잔디밭으로 각 시군에서 천막을 치고 음식을 장만하여 화합행사를 하였는데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좋은 것을 모태로 하여 내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나면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집행과정에서 최소 견적을 받아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공장려관건립에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축비가 통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시니까?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각 시 군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시비보조금은 내용적으로는 국비입니다. 실제 형식은 시비이지만 국비로서 나중에 시비부담분 5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5억 부분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있으니까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의 말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단서를 달아서 승인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