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생활폐기물이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2006년 6월에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톤인데 반입물량이 오히려 부족하다는데 성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체가 반입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용덕 팀장님, 생활폐기물의 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반입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재활용품 잔재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07년 1월부터 잔재처리를 소각장, 매립지로 가는데 계속 매립지로 많이 가는지 2007년 5월에는 260.99톤의 잔재처리가 발생됐는데 매립지 로 191.45톤으로 73%가 갔어요. 그 다음에 2006년 6월에는 179.92톤이 발생됐는데 매립지로 124.65톤으로 69.28%가 갔어요. 똑같은 처리시설인데 왜 매립지로 가는 거예요?

재활용품 잔재쓰레기는 수집운반업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대자원으로 가면 저희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현대자원에서 오성자원으로 위탁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리가라, 저리가라는 얘기를 할 수 없죠.

잔재처리에 대해서 인천시나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수집운반업체가 따로 있어서 현대자원에 와서 실고 수도권매립지하고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각 구마다 처리업체가 틀립니다.

처리업체는 틀리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기안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잔재처리비용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하고 오성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2005년 이전에는 잔재처리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39,500원씩 가져가서 잔재처리비용을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한 거죠.

2006년도에는 잔재처리비가 없었죠?

예.

2005년도까지 광진상사에서 할 때에는 선별대행료 1만원으로 할 때도 잔재처리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2006년도에 잔재처리비를 30% 이내 부담이라고 수거운반업체에 부담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전액 부담을 시켜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4월에 326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재활용품은 100톤밖에 안돼요. 나머지 잔재처리비가 226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품은 3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잔재처리비가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재활용품 선별대행료가 50만원인데 잔재처리비는 370만원이에요. 우리가 수거운반비용을 적정선에서 책정했다면 톤당 2만원씩 누가 주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16만원 주고 수거운반계약을 했다면 재활용품 300톤 중에서 100톤이 재활용품이고 나머지 200톤에 대해서 3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기안을 보더라도 ‘선별업체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처리업체 위탁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절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강화로 재활용 잔재쓰레기 최소화’ 이것은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잔재쓰레기가 얼마나 발생됐냐면 2007년도에는 50% 가까이 발생했어요. 과장님은 수거운반업체에서 준다지만 그 수거운반업체에 주는 돈도 구비에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현대자원에서 분류해서 오성자원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성자원에서 운반 처리까지 하는 거예요?

예.

잔재쓰레기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에서도 가고 연수구에서도 가는데 잔재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근할 때도 새벽 4시 30분에 출근을 교대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대자원에서 예를 들어서, 잔재쓰레기가 100톤 발생했다면 수거운반업체에 비용을 부담하라고 넘기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처리비용에서 감하고 주는 거죠.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에 따른 남동구와 협약사항 준수’ 라고 되어 있는데 남동구와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현대자원이 남동공단에 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재활용선별업체 공모를 2005년도에 해서 2006년 1월에 계약을 해서 2009년 1월 31일까지 했는데 3년 동안 인천시에서 용역결과보고의 단가가 21,059원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공문 한 장으로 왔는데 시장의 방침으로 내려왔으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는데 책자도 없이 그것 한 장만 왔습니다. 이것대로 적용하라는 것인지, 아닌지 10개 구·군에 다 왔거든요.

선별업체에서 나름대로 이 단가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문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2005년에 현대자원하고 3년 동안 계약을 맺을 당시에 5천원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결과 단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구·군은 용역결과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우리 같은 경우 5천원씩 해서 3년 동안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문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업체에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용역을 내려 보낸 것은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참고한다면 계속해서 5천원씩 계약해도 상관이 없는지 만약에, 현대자원업체가 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따로 공모해서 업체를 모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009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먼젓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까지는 했다가 중간에 못하겠다면 별도로 공개입찰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수집운반업체에서 실고 간다든지, 적환장을 하나 만들어서 선별하든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현대자원에 2009년 1월까지 5천원에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업체에서는 어떻게 답변하나요?

업체에서는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업체에서 못하겠다면 입찰을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는 입장이니 내년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저희 구만 1월에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3월, 5월, 6월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입찰로 들어왔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업체들이 도산이 나고 안하겠다고 포기하고 날짜가 공교롭게도 우리 연수구가 제일 빨라진 겁니다.

만약에 현대자원이란 업체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얼마정도 물어야 되는 거죠?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갑이고 위약금 내용은 없고 연간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할 부분이 있고 요인이 생길 때에는 다시 협약을 맺어서 인상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쪽도 손해 안 보고 저희도 손해 안 보고 입찰하면 됩니다.

2005년도에 응모할 때도 2개 업체가 들어왔었잖아요. 6개 사항이 있는데 처리능력, 거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에서 공고를 내서 하는 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도 톤당 단가를 5천원씩 할 거죠. 1차 추경때 선별대행료를 예산에 편성될 필요가 없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만원이나 1만 5천원 인상을 한다면 신문보도나 언론에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요. 그런 의혹들이 말끔히 씻어질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려다 못한 사항입니다.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5천원이고 다음 추경에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구하고의 형평성이나 타구의 현황도 파악해서 타구가 만약에 거의 다 21,000원으로 했다면 꼭 21,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5천원으로 현대자원에서 계속 손해를 본다면서 계약을 안 할 시 문제점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운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1만원이나 타구의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각 군·구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지 말고 일단은 공개모집해서 계약을 맺고 안 된다면 그때 가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깊이 고민한번 해 보자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금액 자체를 5천원으로 확정하지 말고 여건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자체단체장의 책무거든요.

계약서 내용에 보면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먼저 사전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04억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 108억원 됩니다. 70% 이상이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처음 해 봤습니다.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거점식이 아닌 문전식으로 한다든지 음식물박스도 25리터, 40리터로 한다는데 그 예산비용도 확인해 보고 비상시 나가는 부분도 비상시를 자체적으로 없애고 그 비용을 이 쪽으로 다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구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는데 무료를 해 주겠다고 해서 연간 세외수입이 5억원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들어왔는데 4개월 만에 못하겠다고 떠나고 여러 차례 업체를 바꿔 21,000원으로 올려줘서 정상적으로.... 저희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공모를 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자신이 노력할 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설치를 다했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엄격한 지침이 없으면 계속 발생되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평구나, 계양구는 연수구보다 인구수가 많은데도 부평구는 90톤, 연수구는 70톤이란 말이죠. 우리 연수구가 관리 감독을 안 한 게 표가 나는 거예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구가 70톤, 부평구가 90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평구는 발생량이 훨씬 많은데 일반처리업체에 40%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수거하는 체계가 틀립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25리터, 40리터짜리를 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더 추가돼서 그렇지 성상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비상시에 나가는 돈을 그 쪽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녁에도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치워가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경고판을 부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우리 국장님이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의 업무는 인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거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침이 아니고 재활용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없는 것은 업체별 단가이기 때문에... 2005년에 용역을 할 때 재활용 선별비 용역단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재활용 선별비는 용역을 안했습니다.

선별비에 대해 용역을 안 한 이유는 업체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침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재처리비 같은 경우 타구에는 100%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편리한 것은 지침이나 타구의 사례를 따라가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리한 것은 파격적으로 업체를 도와주는 꼴이 되고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5천원이니까 21,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있어서 5천원으로 한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5천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른 용역사항이나 우리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5천원으로 못 박아서 현대자원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입찰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예산을 5천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운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답변드렸는데 제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집운반업체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당시에 재활용선별비에 대해 왜 용역을 못줬냐면 업체가 여러 군데라 거리가 먼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기 때문에 용역이 관내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누락된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재활용품 업무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재활용품을 정리해 보니까 아이러니합니다. 계획수립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것은 잔재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했지만 먼저, 재활용 잔재쓰레기 발생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에는 10.3%, 2004년도에는 9.6%, 2005년도에는 26.5%, 2006년도에는 36.8%, 2007년도에는 56.5%로 올라가요. 반 이상이 쓰레기란 얘기에요. 재활용품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잔재쓰레기처리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2005년도까지 안주다가 2006년도에 30% 이내에서 수집운반업체에 주면서 2007년도에는 100% 전액 지원을 합니다. 2006년도에 3,400만원이었다가 2007년도에 총액이 5천만원대로 올라가요. 그런데 재활용품에서는 한달에 60만원, 70만원, 적을 때에는 5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잔재처리비는 500만원, 300만원까지 나와요. 잔재쓰레기를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폐기물을 오성자원으로 주던, 현대자원으로 주던 관리 감독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2007년 1월부터 매립지에 주고, 5월에는 74%를 매립지에 주고, 5월에는 거의 70%를 매립지에 주는데 매립지의 단가가 21,810원입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16,320원이에요. 잔재쓰레기가 발생되면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4월에는 재활용품이 100톤인데 잔재쓰레기는 200톤, 5월에는 162톤이 재활용품인데 260톤이 잔재쓰레기에요. 2007년도에 잔재쓰레기가 56.5%, 재활용품은 43.5% 밖에 안돼요. 3년 사이에 재활용 잔재쓰레기가 10%에서 56.5%까지 올라갔어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재활용을 내놓으면 노인들이 풀어 헤쳐 놓고 쓸만한 것은 가져가는 분이 상당수 있어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활용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심각한 수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강화로 재활용 잔재쓰레기 최소화’ 라고 구청장 결재라인 올립니다.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나 똑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주사님이 오신 이유는 문제점을 다 도출시켜서 개선하고자 함이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음식물, 재활용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개선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저희들과 같이 조직개편때 연구해 보자고요. 어제 남구가 80톤을 전량 처리하는데 비상사태처리가 전혀 없었어요. 남구 인구가 43만명인데 80톤밖에 안돼요. 우리 구는 남구 인구에 비해 16만명이 적은데 똑같은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감량화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개선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중구는 2007년도 기준으로 잔재처리비가 20%지원, 동구는 40%지원, 남구는 20%지원, 남동구는 30%지원, 부평구 30%지원, 계양구는 40%지원, 서구는 선별비가 잔재쓰레기까지 해서 곱하기 1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수구만 유일하게 전액 지원해 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연수구민들한테 불리한 시스템은 적용을 시키고 2007년도 기준으로 중구는 선별비가 없어요. 우리 구는 선별비도 주고 100% 잔재쓰레기비도 주고 예산을 쓰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예산낭비죠. 예산은 많이 쓰는데 업무개선은 안 되고 계속 재활용이나 재활용잔재쓰레기는 늘어나고 음식물발생량도 우리가 150% 많은 남구하고 발생량이 비슷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업무개선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팀에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예를 들자면, 음식물비상사태처리도 그렇고, 잔재쓰레기처리비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물론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수거운반업체에서 부담하니까 저희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수거운반비도 결국 구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수거운반업체에서 불만이 없다면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만원씩 더 주는데도 수거운반업체에서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2만원씩 부담하는데 수거운반업체에서 불만이 없다면 첫 째는 우리가 업무를 개선시켰어야 되고 수거운반업체로 하여금 잔재쓰레기를 쳐 주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100% 풀어준 바람에 잔재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수거하듯이 편하게 놔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잔재쓰레기 발생하는 데 대해서 엄격하게 사진을 찍어서 바로 담당주사님한테 보내는 요즘 디카로 찍어서 바로 메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확인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입니다. 어떤 검증된 시스템 없이 행정기관에서 묵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표인성 재활용품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비와 관련해서 업체에 잔재쓰레기 발생부분을 수거운반업체가 선별업체한테 지원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거운반업체에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활용 전용수거차량으로 수거하지 않고 압축기계식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비닐류 같은 경우 압축하면 비닐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잔재쓰레기로 변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재활용은 전용수거차량을 이용하자고 했는데 업체들이 재정사항이 어려워서 바로 도입은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 위생공사 쪽에서 전용차량 2대를 구입하는 중이거든요. 수거업체들이 수거할 때 수거방식을 잘못 선택한 바람에 잔재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함으로 전용수거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 책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수거업체에서 선별업체한테 돈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거기서 나왔고요. 수거업체들한테 신차구입 할 때에는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잔재쓰레기 부분에 있어 서 현대에서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운반업체에서도 불만이 많거든요. 수거운반업체에서는 선별을 제대로 안하고 잔재쓰레기를 그냥 처리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있고, 현대자원 선별업체에서는 갖다 주는 상태가 워낙 나빠서 도저히 쓰레기로 처리하지 재활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호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몇 번 나갔었는데요. 남구와 같이 쓰레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선별장 왼쪽에 연수구, 오른쪽에 남구로 구별을 해 놨지만 구별로 섞일 우려도 조금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잔재쓰레기 발생한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문제가 왜 제기 했었나 답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연수구민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지휘감독을 해야 될 연수구청과 용역업체간의 문제인데 음식물이나 재활용은 똑같은 문제 같아요. 음식물에도 성상이 나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담당주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성상의 문제인데 본 위원은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봉투로 버리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 에는 바깥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생활폐기물 비용하고 비슷하게 재활용을 부과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고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것을 재활용으로 내놓으면 그 비용은 구민들한테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음식물에 대해서 업체하고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퇴비화시설이나 사료시설을 봐서 머릿속에 개념이 잡혔듯이 재활용도 가봐야 돼요. 팀장이나 담당주사님이 가셔서 타구에서도 잔재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가봐야 됩니다.

여기도 체크해서 가보겠습니다.

남구는 수거운반업체가 몇 개에요?

7개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업체가 적자라는 데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는 4개 업체가 하고 남구는 7개 업체가 하는데도 음식물도 전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구만 음식물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전용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적자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용역업체에 인건비도 주고 피복비를 다 주는 상태에서 25% 마진을 주더라고요. 감각상각비, 유류비를 다 주는데도 적자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이 이 자리를 왜 만들었냐면 용역업체들이 담당팀장, 담당과장, 담당자의 얘기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담당과에서 용역업체를 컨트롤 할 수 없다면 용역업체로서 상실한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압축차량을 사라, 음식물전용차량을 사라 할 때에 정확하게 언제까지 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컨트롤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업무개선을 통해서 업무개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업체마다 음식물차량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차량도 우리는 개조차량이고 남구는 음식물전용차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남동구 음식물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연수구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톤수와 관계없이 세대별로 1,130원씩 부과하는데 음식을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남동구는 아파트별 로 톤수를 계산해서 부과한다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남동구는 음식물처리를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수거해 나간 톤수를 계산해서 아파트관리소에 톤당단가를 일괄 부과하면 관리소에서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남동구에서 하는 방법이 감량화에 대해서는 투명한 거죠. 저도 어제 메모는 해 놨습니다.

비상사태처리, 음식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됐으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인력에 한꺼번에 다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타구의 잘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사태시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성상이 나쁘다는 데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우선 거점을 바꿔서 문전수거로 작은 용기로 책임제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성상이 좋도록 문전수거방식으로 가장 문제되는 단독주택 청학동, 연수1동을 먼저 해 보려하고 있고, 수거업체의 문제가 인건비를 더 달라는 문제도 있고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지도단속도 하고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서에 1,680톤을 잡았었죠?

나간 금액이 2억 6천만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비상처리를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하면 톤당 49,000원인데 발안에서 비상처리를 하면 평균단가가 얼마에요?

66,000원입니다.

약 18,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수집운반비에서도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톤당 약 38,000원 차이가 나는 건데 2007년도에 비상사태처리 한 총량이 얼마에요?

4,348톤이었습니다.

차액만 따졌을 때 1억 6,500만원이에요. 과장님께서 단독주택의 성상을 좋게 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1억 6,500만원을 투입하면 충분하리라고 보거든요. 상상에 대한 얘기도 더 이상 안 듣고 비상사태처리해도 성상얘기를 또 하잖아요. 38,000원의 차액에 대해서 4,348톤 하면 1억 6,5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송도자원환경센터도 문제가 있는데 톤수 늘리는 것은 저희들도 앞장 서서 톤수를 확보할 수 있게 곽종배 위원님도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의논하면 톤수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조건들이 성상이 좋아야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남동구에 갔을 때 그 쪽에 처리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송도자원환경센터가 값이 싸니까 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남구나 남동구에 비해서 우리의 음식물이 너무 많으니까 감량화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내놓을 때 어느 정도 수분만 제거해도 상당부분 감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가 매월 하는 반상회때 직접 참석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량화 조치나 성상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 청소행정과는 앞으로 실적을 많이 쌓는 거죠. 차기에 연구를 해 볼 게 감량화기기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고 비상사태시 계근을 할 때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1년 동안 계약직을 써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거 같아요. 관리감독 문제라든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특히 지난 16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송도자원환경센터를 시작해서 민간시설업체까지 방문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특히 방금 전에 이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단독주택의 경우는 성상에 있어 전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받아주지 않고 지연돼서 수집운반업체들이 회피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인원보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반입물량 이 7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90톤이에요. 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면의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연수구 전체 70톤의 물량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구청장님, 시의회 그리고 구의회, 집행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안 되면 실력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또 협의체에서도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통합적으로 수순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송도신도시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돼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첨단 기업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시설을 해야 되는 재원이 없지 않아요. 어찌됐든 송도자원환경센터를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도자원환경센터가 건립된 지 2년 밖에 안됐는데 거기에 다시 만든다는 것은 사장되니까 안 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현 부서에 보면 3년 이상 근무자가 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 3명, 청소행정과 3명, 나머지 환경위생과 12명, 물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같이 순환보직이 되겠지만 대부분 3년 이상자들이에요.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기 인사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도록 인사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 운영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돼요.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당장 단가문제에 있어 송도자원환경센터로 갔을 경우는 49,000원인데 일반업체로 갔을 때에는 66,000원인데 송도자원환경센터로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시에 재활용팀이 있으니까 시를 방문해서라도 연수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반입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대행료가 4개 업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위생공사는 옥련1,2동, 청학동, 동춘1동을 하고 은성환경은 선학,동 연수1동, 동춘2,3동을 하고 대도환경은 연수2,3동을 해서 수거업체들이 어려운 데를 처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어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지역이 제일 어렵다고 보십니까? 옥련동도 다세대 주택이 많고 청학동도 많습니다. 또 선학동도 많고 연수1동도 많아요. 연수2동도 많아요. 어려운 지역을 1개동씩 갖고 있어요.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2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가를 틀리 게 해야 되나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단가협상도 있고 업무협상도 있는데 이번에 협상을 해 주실 거죠. 용역 그대로 반영시키면 나중에 청소행정과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담당직원들 얘기도 듣고 팀장님들과 좋은 전략을 짜서 우리 구의 청소에 대한 자립도가 낮으니까 협상을 잘해 주세요.

용역결과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청소에 대한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실 예정입니까?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타구가 먼저 해 본적도 없고 저희구가 먼저 했는데 타구에서 한 것을 보고 비중을 맞춰서 올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내 10개 구·군 종량제봉투단가, 음식물, 재활용 비교표를 월요일까지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아까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원보충 하는 게 타 군·구 경우 재활용팀하고 음식물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조직개편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업무에 나태 해지면 여러 가지 구태의연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세요.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대한 타 시·군·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