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기획실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필요시 국소실장과 과장을 참석시켜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일반회계는 기획실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02년 결산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결산예산은 올 한해의 마무리하는 예산이므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고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한 어촌민속전시관, 동백테마공원, 조선테마공원, 문화예술회관건립등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21세기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어려운 계층의 수혜폭 확대와 복지시설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활력있는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잘살기 위한 귀중한 예산입니다. 본 특위는 이러한 주요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지역별로 형평성있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편성지침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97,130백만원으로서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3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1,108백만원에서 4,030백만원이 증액되어 275,13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091백만원에서 2,099백만원이 감액된 21,99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1,597백만원, 세외수입 2,423백만원, 지방양여금 1백만원, 재정보전금 250백만원, 지방채 2,53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2,77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이 5,243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319백만원, 예비비등에서 1,074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보조금이 4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2,14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증액 편성없이 경상예산 1,019백만원, 사업예산 447백만원 채무 370백만원 예비비등에서 263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특징은 금회 추경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 기준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의 추가 변경으로 인한 금액 조정과 지방세 추가 및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 세출을 계상한 것이며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공공요금 부족분과 추가소요 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서용태전문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1%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53억 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규모 대비 0.03%인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세출예산 규모를 당초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사업예산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 1억 6,100만원과 예비비등 기타 부문 1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 15억 9,700만원과 세외수입 22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세출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의료보험금 1억 2,000만원, 면지역 보안등 점멸기 교체 시설비 3,800만원, 능포 건강도로내 보안등 신설 시설비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보조 8,600만원, 애광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지원보조 2억원, 복지회관 지붕보수 시설비 3,000만원, 동부 삼거림, 장목 송진마을 경로당 신축보조 1억 2,000만원,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료 민간위탁금 6,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 기준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의 추가 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공공요금 부족분과 추가 소요 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영공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056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개발비 4,55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2백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 558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 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상공장려관건립 500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옥포체육시설(운동장)조성사업 300백만원,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3,000백만원,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1,400백만원, 수도과 소관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환특융자금) 2,538백만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096백만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8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 396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83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2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 및 민간업체 위탁금 등 세입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세출예산을 정리 조정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 예산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절감예산은 소규모편익사업과 우리시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옥포체육시설조성 사업 등 부족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중 상공장려관 건립 500백만원은 상공회의소의 자부담 부분 확보 상태 및 건축관련 설계경비 적정반영 여부를 검토 확인후 지원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수도관 소관 장승포(옥포)하수종말저리시설사업 민간투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30백만원은 용역진행과정 사전 의회 보고 및 정보공유 등 협의 절차 이행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로서 예산안의 규모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9.55 감소한 12,56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은 영업수익중 급수수익 1,450백만원이 감액되고 영업외수익 중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고정자산매각수입 80백만원과 가조도식수원개발을 위한 도비보조금 50백만원은 증액되었고 주요세출로서 정수장 동력비 및 지역개발기금상환금액 10백만원이 증액되고 정수구입비 811백만원, 지방채상환원리금 311백만원, 인건비등 집행잔액 208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남강광역상수도 수돗물이 예정보다 늦게 공급됨으로서 기 편성된 상수도사용에 따른 정수구입 및 사용료 부분의 세입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기정예산중 인건비 집행잔액, 절감예산 등을 부족한 필수경비 등에 조정 및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3,881백만원보다 1,320백만원이 감소한 12,56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지연으로 인한 상수도정수구입 및 사용료 부분의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정수장동력비 등 부족한 필수경비 보전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본위 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바쁘신 중에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진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근거해서 추가로 발생한 법적 기준경비를 계상하여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제정보전금을 추가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절감예산은 계속비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이 84억9천6백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2천4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로 일반회계 26억6천8백마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0억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로서 세입에 지방세가 15억9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18억4천2백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1백만원, 재정보전금 14억2천9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 55억1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25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3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35억5천3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이 6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총괄로서 세입에 지방세가 15억9천만원, 세외수입 26억1천4백만원, 재정보전금이 14억2천9백만원, 지방채 25억3천8백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5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3억1천만원, 예비비 10억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4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서 7억8천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7백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 1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억원, 관광지보상특별회계 3억9천6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로서 26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로서 26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국고보조금사업은 10건에 8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도비보조금사업은 12건에 41억3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은 10건에 67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도비 감소는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적인 것은 소관 부서에서 상임위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국도비를 보조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도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자료구축은 국비가 내려와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1억2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2억2천5백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은 지난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억2천5백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은 현물로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부담은 디지털화시킨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시립도서관 디지털자료구축은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196페이지에 보면 시비 2억2천5백만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근주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국비가 현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4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 1억7천9백만원은 도의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6페이지. 보건복지부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천만원을 감을 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002년 공공근로사업에 1천8백만원 감을 하였으며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는 5백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27억3천3백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세출로서 9페이지. 시정결산소식지 제작에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약 성관금은 2천3백만원 감을 하였고 1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1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은 5천8백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001년도 결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이 2천만원 증액하였고 일반예비비가 1천8백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02년도 지방세업무 연찬회 발표자 포상금 40만원, 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정보통신장비 교체구입 증액분 6천4백만원, 일반운영비로 웹메일 시스템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4페이지. 인터넷 침입탐지 보완프로그램 구입에 25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주노총거제시 협의회 사무실 설치에 5천만원을 감을 하였고 임차료 민주노총거제시 협의회 사무실 설치에 5천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서 국도변경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인공어촌 사후관리에 5백만원을 감을 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수중침적물 수거사업에 3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해안청소 정화대회 추진으로 3천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3억원을 증액한 것은 세입부분에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11억7천9백만원이 내려온 것을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을 빨리 마침으로 시비부담분이 줄어든 것으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20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삭감한 것을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옥포2동 환경미화원인건비 1천4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로 5건에 3억5천5백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도보조금을 다 쓰고 남은 것은 반납 한다고 하였는데 각 시군의 결산검사를 한 것을 보면 그것을 전용을 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집행 잔액은 전용을 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한노총 민노총이 있는데 민노총에만 지원을 하고 한노총에는 지원을 안합니까?

한국노총은 기 지원이 되었는데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이 예산의 성격상 보조금을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돈을 주게 되면.

민노총은 대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외에 있습니다. 한국노총사무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수중침적물 수거사업으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거기관에서 위탁을 할 것입니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제 일원에 하는 것입니까?

주로 작년까지만 해도 칠전 해역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거제 쪽으로 수거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침전물을 제거하는 것은 잘합니다. 종합적인 거제의 연안 청소작업 계획을 수립을 하여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자체사업도 하였고 도에서 직접사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안청소를 옳게 하려면 3천5백만원을 가지고 안됩니다. 최소한도 방류사업도 좋지만 연안이 깨끗해야 방류한 고기도 살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여 제일 오염이 심한 지역을 우선을 한다든지 하여 예산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예술회관건립비가 이번에 추가로 12억원정도가 도비보조가 왔는데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예술회관에 지원한 5억원이 있죠?

김근주 상공장려관으로.

상공장려관으로 내용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문화예술회관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재원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내려 온 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 시비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것을 전용해서 문화예술회관수입으로 잡고 장려관에 지원대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내려온 돈을 시수입으로 잡고 상공장려관으로 돌리는 것이 회계원리상 맞습니까? 감사시 이런 것이 지적 되었을때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해당과에서 보면 적정한 예산을 올려도 기획실에서 반 이상 감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다 감을 시키도록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남강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이 늦게 되어서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안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로서 사업예산은 수입이 85억7천6백만원에서 영업수익이 65억4천3백만원, 영업외수익이 20억3천3백만원이며 지출로는 85억5천5백만원에서 영업비용이 69억2천8백만원, 영업외비용이 16억1백만원이며 예비비 2천3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으로는 수입이 34억7천9백마원인에 고저자산매각수입이 2천6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34억5천3백만원이고 지출은 40억6백만원인데 가동설비자산이 3억7천1백만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29억1천2백만원이고 고정부채상환금은 6억4천2백만원, 예비비는 8천만원입니다. 자금운영으로 수입이 167억9천2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이 65억4천3배마원, 엽엉외수익이 20억3천3백만원, 이월금 42억3천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이 2천6백만원이고 자본잉여금수입이 34억5천3백만원이며 지출은 167억9천2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이 69억2천8백만원, 영업외비용은 16억1백만원, 특별손실 120만원, 이월예산자금이 42억3천만원이며 예비비 1억3백만원입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으로 급수수입이 남강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이 지연됨에 따라서 14억4천993만원을 감액을 하고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천1백만원이며 기타영업수익이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폐계량기 매각대금과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입이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로서 정수장원수구입비 인상분이 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보급으로 정수장관리원기본급이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용인부임으로 정수장근무자 일용인부임이 2천7백만원,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정수장근무자출장여비 부족분이 60만원, 약품비로서 정수장 정수약품구입비가 590만원, 감액, 정수구입비로서 8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정수장동력비 부족분으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으로 배수지관리원 일용인부임이 2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배수지근무자 여비 부족분이 70만원 계상되었고 학술용역비가 1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수선비로서 상수도시설물 수선비가 5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급으로 1천2백만원, 연금부담금이 5천5백만원, 의료보험금이 841만원, 민간위탁금이 495만원, 보험금이 6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이자가 2억7천3백만원 집행경과에 따라서 금액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자산매각수입이 2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이 5천만원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로서 시설비에 도서지역 및 농어촌식수개발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서지역의 식수원개발사업비에 목관이동을 한 것이고 상환금으로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추가분이 375만원이 계상되었고 재정자금 지방채원금 상환금이 집행잔액 3천795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지 급여비명세서와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 건설개량이월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급수수익에서 기정예산이 76억원에서 62억원으로 14억원이 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입과 지출을 보면 거의 많이 남는 부분으로 이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만들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했는지 마지막에 보면 상환이자가 2억7,300만원이데 원금에 비해서 이자가 많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8월달부터 남강광역상수도가 1일 1만5천톤으로 들어오는 물이 어디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하청과 장목에 나가는 식수관이 실전매립지 쪽으로 관이 묻혀서 누수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체가 되었습니까?

광역상수도는 우리시에서 1일 얼마까지 소요를 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장승포는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승포까지 공급하려면 관로를 교체를 하든지 새로 신규매입을 해야 하겠네요?

국장님 현재 상수도관 자체에서 누수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가뜩이나 주민들은 수도요금이 굉장히 비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 누수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전역에 집중화되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신현읍지역에 대해서는 누수탐사를 별도로 용역을 발주시켜서 추진할 계획이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누수관 개량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1억원으로 2km로 할 것인데 태부족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누수관 그 부분은 데이터를 어디서 뽑아 냅니까?

그 바람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수되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결국은 시민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민부담인데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거제시는 수자원 재원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강물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수도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남강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누수율이 늘어나서 실제 공급량이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2001년도는 226리터로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해는 210 몇 리터로 줄어들었는데 수치 방법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자체가 의심이 갑니다.

김해연위원 급수인구가 늘어나면 인구수에 비례를 하여 산출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거제시가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간이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는 인구도 지방상수도로 개정되어서 인구가 늘면서 결국은 간이급수량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관로보수로 본선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지선은 수혜자부담이 아닙니까?

배수장에서 가정가지 공급되는 관로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누수는 본선과 지선에서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급수관 배수관에서 발생하는데 관선부분에 녹이 발생됨으로 거제지역에 맞는 관로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제지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PE관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계에 대한 관심사가 대단한데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고 충분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비가 이월된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에서 활동한 것을 존중을 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원안대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용역비 3천만원 29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당해 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소신껏 의사를 밝혀주시면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다룰 수 있고 심의할 수는 있지만 사업은 시행하는 능력이 없는 곳이 의회입니다. 우리가 차일피일해서 저 자신도 뭔가 방향을 알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의견서를 보낸 때 이게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한계이냐 우리가 시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단서조항을 부쳐서 이런 건의를 보내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바다라는 것은 1시간을 두면 3년, 4년이 가도 회생하기 어려운 것인 바다입니다.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정사업을 하든 민자사업을 하든지 간에 하라는 것이 제 본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당해 위원회에서 사업을 지연 예결위 이 선상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결과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4,3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20일부터 3일 동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