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기전에 200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3년 당초예산 총규모는 1,972억78백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 22억54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42억63백만원에서 23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7,766억3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6백만원이 감액되어 206억4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2002년도 대비 지방세가 29억5천만원이 늘어난 361억7천만원, 세외수입 16억71백만원이 늘어난 185억11백만원, 지방교부세 45억74백만원이 늘어난 545억72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76백만원이 늘어난 70억11백만원, 보조금 24억58백만원 늘어난 421억7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95억59백만원이 줄어들어 183억62백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2002 년도 대비 77억49백만원이 늘어난 512억68백만원, 채무상환 51백만원이 늘어난 31억4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사업예산에서 13억37백만원이 줄어든 1,164억44백만원, 예비비등 40억63백만원이 줄어든 58억17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2002년도 대비 보조금 10억1백만원 늘어난 20억8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은 11억17백만원 줄어든 186억37백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13억43백만원 늘어난 79억36백만원, 사업예산 7억62백만원이 늘어난 62억79백만원, 예비비등은 39백만원 늘어난 33억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채무상환에 있어 22억6천만원이 줄어든 31억26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주요특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기준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공공요금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및 절감 반영하였고,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은 투자의 필요성, 효과 등에 근거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반영되어졌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당초예산 전년도예산액보다 2억72백만원이 감소된 7억62백만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등을 기획실에서 일괄관리함으로써 감소되었으며 의회 CCTV설치 및 노후컴퓨터 교체등에 2억46백만원 편성되어졌고 그외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닌 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반영한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로는 일반수용비 중 의정활동에 참고도서인 월간지를 204만원 삭감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규모의 47%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829억12백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대비 15.1%에 해당하는 110억4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세출예산 규모를 2002년도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사업예산 68억43백만원과 경상예산 52억56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등 기타 부문에서 10억5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세입 증감현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5억74백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76백만원, 지방세가 29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9억22백만원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12억66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8항부터 17페이지 10항까지는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요구한 사항, 그리고 계수조정한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이 대독토록 하겠습니다. 8항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향방작전 장비 및 예비군교장 시설 보수비 지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예산이 지원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정기준외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지원이 없도록 군부대와 협의하여 시 예산 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 변경코자한 부분은 관련 조례심의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비, 집기 및 비품 구입비명목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억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또한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있어 부지 미확보와 사업착공 계획없이 미리 집기 및 비품구입비 명목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를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9항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하여 2개월 전부터 대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서민층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 진학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제시장학기금운용에 있어 심사기준 항목 중 생활실태 부분에 비중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기 바랍니다. 거제시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공무원 사기앙양대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임차계약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시민의 정서상 거부감이 많은 시책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신현읍 신축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현재 신현읍이 상주 인구면에서 분동대상이 되고, 본 건물 자체는 대다수 시민 여론이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로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확고하게 정립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능포동 신축청사 건립 부지 인근의 폐배수지 시설을 철거하여 부지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건의합니다. 장애인 전용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우, 삼성으로부터 장애인 전용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체품질 인증제 도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성인식장치 시범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바랍니다. 10항 심사결과입니다.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8억752만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994억31백만원이며, 2002년 당초예산 1,091억23백만원 대비 8.9%인 96억9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29억59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8.3%인 8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4억72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6.6%인 12억9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 보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4억67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3억9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149억85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58억37백만원, 합계 408억22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491억56백만원보다 17%인 83억3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3억67백만원, 관광지조성보상 3억87백만원, 주택사업 8억82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억2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8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77억64백만원보다 16.6%인 12억9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76억2천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58억8백만원 보다 18억1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05억35백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854억45백만원 보다 49억1천만원이 감액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이 48억4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1억1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소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03년도 당초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96억9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에서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2002년 당초예산에 비해 83억37백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 재원 충당 및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사업, 바다정화사업등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교통시설 확충, 꽃길 꽃동산 조성, 문화관광기반조성,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에 편성됨으로서 지역균형 개발과 시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편성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사업별로 과목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 중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 및 어항시설 사용료 수입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입장료 수입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방치폐선처리 예산을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잘못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 편성된 과목을 수정 승인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면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2년내 지원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지역중소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지역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례적인 행사개최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체육기반시설이 빈약 한 면단위 지역등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금번 거제시 서정리 808-7번지 일원에 97,000㎡의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 사례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매년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해안쓰레기 수거, 바다자율정화사업등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분리 시행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들이 일부지역에 편중됨으로써 그 밖의 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라도 지역적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및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관 과장이 물품매입을 요구하면 물품관리관은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불진화 차량외 2종의 차량구입 예산을 반영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최근 남강광역상수도가 우리시에 공급됨으로서 노후된 수도관이 파손되는등 상수도 누수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수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노후관 개량을 위한 사업예산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업비의 추가확보등 대책을 강구하여 누수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2003년도 당초예산 및 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21억4,867만7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백만원, 합계 21억6,067만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23백만원이 증액된 123억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71억43백만원, 급수공사수입 6억8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39백만원, 기타 정기예금이자수입등 1억46백만원이며 자본적수입으로는 신규급수전 시설부담금 수입 3억57백만원, 가조도 식수원 개발 및 동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국도비보조금 19억84백만원, 지방채상환 및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 노후관개량사업등 일반회계전입금 18억1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수익적지출로서 정수장 원수구입비 2억99백만원, 배수지 정수구입비 49억원,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 3억원, 신규급수공사비6억원, 지방채상환이자 3억39백만원이며 자본적지출로서는 노후관개량사업 및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 도서지역 및 농어촌 식수개발사업 32억6천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지방채 원금상환 5억3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수익적예산은 정·배수장 관리요원의 인건비등 정·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기준경비 예산과 양질의 시민 식수공급을 위한 원정수구입비와 상수도시설 신규급수공사 및 수선공사비등에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예산은 도서지역 및 농어촌 식수개발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 및 정수장 시설물 유지 관리등 시설투자에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예산 중 배수지 정수구입비가 2002년 당초예산보다 9억95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1일 1만5천톤의 남강광역상수도 수도물 추가공급과 정수구입 단가가 평균 16%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채 상환이자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5억36백만원 감액된 것은 상수도 시설확장, 남강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수자원공사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2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시민들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한 인건비, 원정수구입비등 필수경비 계상과 도서지역, 농어촌 식수개발사업, 노후관 개량사업등 시설 투자사업에 대부분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고도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 요약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법적기준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을 가능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의 사업과 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했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인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당초예산은 1,99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84억원, 특별회계는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837억원 대비 29억원이 늘어난 1,866원으로서 지방세가 29억원, 세외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가 57억원, 재정보전금이 7억원, 보조금이 2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94억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7억원, 사업예산 2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채무상환 14억원, 예비비등 40억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1억원이 늘어난 1,784억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가 29억원, 세외수입이 17억원, 지방교부세가 57억원, 재정보전금이 7억원, 보조금 25억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은 94억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56억원, 사업예산 34억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만 채무상환 8억원, 예비비등 41억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4억원에서 12억원 감소한 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14페이지까지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41억원이 늘어난 1,78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1,784억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514억원, 사회개발비가 755억원, 경제개발비가 469억원, 민방위비 5억원, 지역 및 기타 경비가 4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총 49건에 397억원으로 중앙부서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총 23건에 88억원이며 세부내역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 지방양여금 사업은 14건에 22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은 52건에 292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공식 확인결과에 의하면 중앙부서에서 대선업무 때문에 대단히 바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재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예. 금년도 정부예산 전체 추경내용을 보면 내년에 재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총괄예산 세수가 약 7조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보조금과 양여금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총 부채가 6백억원이지요?

640억원정도 됩니다.

6백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22억원을 상환예산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이자 밖에 안되지요?

원금 일부하고 이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왜 빨리 갚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지방채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채를 안고 있는 것은 이율이 아주 저렴합니다. 3% 내지 5%이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 가급적이면 재원을 많이 활용하면서 천천히 갚아도 된다. 더구나 지방채 중에서는 양여금 혜택을 받아서 상환해도 괜찮을 기 원금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가 저렴하지만 세수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양여금에 의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젠가 분권이 되었을때 지방재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려면 아무래도 부채금액이 줄어들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강광역상수도 같은 경우 기채를 내서 씁니다만 법이 개정됨으로써 해서 정부가 부채를 안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방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특별한 부채 탕감조치가 있을런지는 모르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하고 신현지역하고 도시계획하에서 계획이 되고 하는데 시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울때 무엇을 토대로 해서 세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방법은 틀립니다만 3억원이상은 자체심사를 하고 10억원이상은 도심사, 1백억원이상은 중앙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규모가 적은 사업들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면지역도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줄 수 없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배경을 나름대로 짐작을 해 보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위원님 출신지역이 둔덕이기 때문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제와 둔덕, 사등을 관광벨트화 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계획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둔덕에 폐왕성, 청마 생가, 거제 향교, 집성관, 질청, 사등 오량성 이런 것을 연계해서 문화관광벨트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현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예산은 상임위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4억2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페이지 예비비가 11백만원, 재해대책예비비가 760만원 전체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집기 및 물품 구입에 대해서 6백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모두 4억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8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총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었고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사 숙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기존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 안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집기 및 물품구입비가 6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6백만원 가지고 뭘 산다는 말입니까?

애당초 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조례가 되면서 30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금액 중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6백만원이 모자라게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하고 6백만원하면 필요한 집기 및 물품구입비가 됩니까?

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1년에 얼마나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계획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관과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재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총사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만 산건위 위원님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4억원을 어떤 곳에 어떤 면에,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이 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재심의 요망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십시오.

지난번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삭감된 것이 모두 60건에 39억7천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더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거제지역에 맞는 특화된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할려고 했습니다만 총사위에서 시민제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시민제안으로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시민 생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구독료가 삭감되었는데 이 문제는 각종 신문을 통해서 시정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됩니다. 늘 홍보만 해 달라고 부탁만 했지. 우리가 홍보를 부탁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예산만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은 건수는 여러 개입니다만 전체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채꽃축제는 바르게살기단체입니다. 영호남민간단체 문화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안보초등생 백일장대회 이것은 자유총연맹입니다. 경상남도 북한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생자유민주 의식교육도 역시 자유총연맹 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가꾸기 및 서로 칭찬하기 다짐대회는 새마을지회 사업입니다.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체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존립목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국민건강증진과 청소년금연홍보입니다. 세무과장도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담배소비세가 96억인데 소매인들이 열심히 담배를 팔아서 우리시세입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되는데 자기네들도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그만한 일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 분들을 격려해서 더 많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이 라이터를 제작해서 금연홍보하는 것인데 소매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용역부분입니다. 기 입찰공고까지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살아야만 전체 청소용역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공무원정보화능력 인증서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대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정보화 인증서를 따지 않으면 근무성적 평점에서도 점수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예산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상담위원 보상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상담위원은 정개석씨와 임태성씨 2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2만5천원에서 3만원정도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시정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5만원이지만 3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신현 앞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차집관리를 매설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 도로는 장평쪽에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예산은 한번 더 제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으로 볼 때에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그 두 가지 사업이 하나도 추진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병해충기동방제 농약구입비가 21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부담이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WTO체제 때문에 지금 제일 손해를 보는 계층이 농민들입니다. 그나마 어려운 실정인데 부담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소관실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담위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름 그대로 행정 전체 민원도 상담하고 이 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제시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가 무엇을 하더라. 어떤 점이 잘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떤 불편이 생깁니까?

행정자치부가 이 분들을 위촉하게 된 것은 중앙과 지방을 다이렉트로 연결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거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보십시오.

지역여론이라든지 거제시정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고서를 통해서 중앙으로 전달이 됩니다.

실례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종의 모니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시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중앙과 지방을 바로 연결하는 창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총사위에서 96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행정상담위원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모니터라든지 홍보차원,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분들의 상담이 필요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위원님들 판단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켰겠지만 삭감된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액 삭감이 된다면 위촉된 두 분은 자동해촉이 되겠네요.

해촉은 되지 않습니다. 수당은 못 드리게 됩니다. 교통비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업무일지를 씁니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신문구독료를 삭감시키면 입장이 곤란해집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늘 홍보만 해 달라고 부탁했지. 부탁에 따른 보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시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읍면 민원실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시정을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배포를 하는 예산입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넓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가 21백만원 삭감되었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이 와서 신문이 몇 부, 일간지가 몇 부, 주간지가 몇 부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상세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행정상담위원이 어느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정개석씨하고 옥포2동에 있는 임태성씨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당초예산 제2차 수정안 자체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에 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가 국비부담 44%, 도비 28%, 시비 28% 국비 2억46만원만 명시이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말까지 원인행위가 안되면 자동으로 결손처리가 되기 때문에 교부세로서 결손처리를 시키고 내년도에 2억46백만원하고 시비부담 28%, 1억57백만원 해서 4억3백만원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조례가 안되었는데 시비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시비가 안되면 도비지원이 안됩니다.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 교부세 2억46백만원, 불용처리된 것을 포함해서 4억3백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조례가 된다면, 중앙단위 지침은 읍면단위는 1억원, 동단위는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해 보면 2억원이 들 수도 있고 1억5천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가 심의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동은 왜 차별을 합니까?

지침이 내려올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에도 1억원, 2억원 들어가는 곳이 있고 면단위에도 8천만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개소를 얼마나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가 심의 중 아닙니까?

예.

예산이 올라오니까 별로 모양이 좋지는 않네요.

만약에 조례가 되어서 내년 추경에 할려면 시기적으로 많이 늦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1월 중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될 2곳은 시설개보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찰할려면 공모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적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시민지적과 소관 행정상담위원 보상에 관한 960만원이 이번에 총사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위원으로 2명이 위촉되어서 생활민원이나 각종 고충상담을 격일제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면이나 기타 시정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제도이고 일반법령이나 일반 생활민원도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격일제로 출근하는데 2002년까지만 해도 1인당 수당을 3만원 지급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수당을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통상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올려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5만원을 계상해서 승인할 수 없으면 종전대로라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위원들의 최소한 경비이기 때문에 민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일지에 김길동이가 11월 5일날 상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날 거제지역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오지 않았고 회사에 하루종일 근무했는데 알리바이가 성립되는지 업무일지를 통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지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결재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분들께서 상담위원석에 출석해서 상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재를 하면서 그것까지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 분들의 인격을 믿고 있고 상담위원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업무일지를 보니까 중복된 이름이 쓰여진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을 다시 반영시켜 주시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일지를 보니까 비교가 됩니다. 한 분은 진짜 상담 같은 상담을 하시는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 민원상담을 하는 것으로 일지가 되어 있고 지칭은 안하겠지만 한 분은 거의 중복이 되고 전부 행사상담입니다. 칠순행사 장소 안내했음. 부페 예약했음. 이게 무슨 상담입니까? 행정상담은 거의 없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동안 뻔히 내용을 알면서 방치한 것 아닙니까? 이게 생활민원상담의 원래 취지에 맞게 상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재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 인격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깊이까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상황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을 교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임기가 완료되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교체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만일 위촉기간이 3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해촉할 수 있습니까?

임기가 완료되면 교체는 가능합니다.

상담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시에서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지명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시에서 올려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 당초 취지하고 전혀 다르네요.

총사위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치된 상황인데 필요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자체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산건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도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해촉시킬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임기가 언제쯤 만료되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촉관계는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때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출석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 해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중 상수도사업수익은 82억3,676만5천원, 지출은 81억9,2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41억5,614만원, 지출은 42억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수익적자금이 150억4,889만7천원으로 영업수익이 77억6,276만원, 영업외수익이 4억7,400만5천원, 이월금 26억5,599만2천원, 자본잉여금수입이 41억5,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78억5,215만1천원이고 영업외비용이 3억3,940만5천원, 특별손실 120만원, 이월예산자금 26억5,599만2천원, 가동설비자산 3억28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2억6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 5억3,914만원, 예비비 9,820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82억3,676만5천원 중에 영업수익이 77억6,276만원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급수수익 71억4,336만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6억8백만원, 기타영업수익 1,140만원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억7,400만5천원으로 내용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6백만원, 지방채상환 일반회계전출금이 3억3,940만5천원,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입외 잡수익이 3,8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81억9,275만6천원으로 그 중에 영업비용이 78억5,215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원수구입비가 2억9,904만원, 정수장관리직원 인건비가 2억6,057만7천원, 정수장관리 일반운영비가 7,989만4천원, 정수장 정수약품 구입비가 3,513만2천원, 정수구입비가 48억9,984만원, 배수지관리원 일용인부임이 2억5,752만1천원, 배수지관리운영비가 2,154만원, 배수지 동력비가 2억112만원, 누수수선 및 소규모수선사업에 3억원, 급수계량기교체비가 8천만원, 인건비 1억9,635만4천원, 사무실운영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3,392만원, 징수및수용가관리비 1억8,145만1천원, 급수공사비 6억8백만원, 영업외비용으로 지방채상환이자가 3억3,940만5천원, 특별손실은 과오납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이 41억5,614만원으로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수입이 3억57백만원으로 17백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억48백만원으로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 5억88백만원, 동부지방상수도확장사업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 25억5,114만원이며 이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7억3,56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8억1,554만원으로 지방채상환 5억3,914만원,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10억원,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 분담금이 1억7,640만원, 노후관개량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2억14만9천원입니다. 노후관개량사업등에 2억1천만원,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9천만원, 시설부대비 280만원, 도서지역 및 농어촌식수개발사업비가 32억6천만원, 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금이 5억1,250만원, 재정자금 지방채원금 상환금이 2,664만원, 예비비 9,82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 건설개량이월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집행합니까? 7명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는 수도행정계하고 상수도계, 하수도계 3계가 있는데 하수도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수도과장이하 수도행정계, 상수도계 두 계와 정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그럼 7명 밖에 안됩니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7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대비해서 정수비가 16% 인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9월 1일부로 수자원 정수비가 16%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려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올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군에서 건설하는 정수장 건설비 중에서 시에서 전부 부담을 했던 부분이 법이 바뀌어서 정수장 건설비 자체가 수공으로 이관이 됩니다. 물값 상승요인이 거기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익적수입에 신설급수공사 수입이 6억원 있는데 공사 지체에 대한 공사지체상금입니까?

지체상금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1천전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입니다.

4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노후관개량사업 신현외 2개 지역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수도물 누수율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으로 3개 지역에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편성된 것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상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시민의 수도세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부 관로망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 설치연월을 보면 그 당시 투입된 재질이나 재료를 알 수 있을텐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오래된 관로를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주면 상당한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 금액을 가지고 우리 관로를 교체해 나가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고 누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부분적 교체를 해 봤자 실효성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관을 일제히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관에 대해서는 관종별로 부설연도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40%라면 물값이 얼마나 됩니까?

1백만톤을 한달에 쓴다고 하면 40만톤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생각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2년동안 누수되는 물값을 가지고 충분히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기채를 해서라도 교체를 하면 누수되는 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깊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원수 및 취수비가 2억99백만원인데 남강물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천댐에서 원수를 받아서 정수하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남강이나 구천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서 받습니다. 원수를 사서 우리가 정수하는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으로 10분의1 밖에 안됩니다.

그럼 2억99백만원 이것은 동부저수지에 있는 물값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강댐에서 용수되는 물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다. 319원입니다.

우리시에서 1년에 자체정수를 하든지 남강광역상수도를 유입하든지 간에 물값이 약 80억원이지요. 80억원 같으면 40%에 해당하는 30억원이란 돈이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기채를 1백억원 하더라도 3년이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누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은 지당하십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되어지면 개량되어야 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유수율 100%는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 70%선은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100% 잡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인식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 요구할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요구해서라도 수도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책정되어 온 예산은 해 주어야지요. 새로 신설된 관로의 누수율도 15%나 된다고 합니다. 15%정도는 괜찮아도 20% 누수가 되면 사업에 실효성이 없고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지금 수도관은 어떤 재질에서 어떤 재질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200㎜이상은 수압이 커서 주철관을 사용하고 150㎜이하는 PE 계통으로 씁니다.

PE 조인트는 용접을 합니까?

나사조임 방식이 있고 납땜 방식이 있습니다. 납땜 방식은 같이 붙여 놓고 녹여서 그대로 붙입니다. 20분정도 식히면 이음부가 본집관 보다 강도가 높아집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누수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향후에 누수관을 교체하더라도 시공업체 선정라든지 감리가 선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을 사용해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정되어 있는 전문 대행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이상되면 회계상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을 붙입니다. 상수도 건설 전문업체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간혹 마음에 안드는 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오는데 처리하기가 난감합니다. 계약해지 하기도 어렵고. 감독을 철저히 할려고 하는데 기술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팀은 저희들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수도나 하수 관계 공사는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엉터리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입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부여한다든지 업체에 대해서 엄벌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하를 수의계약선으로 정하는데 계약법에 1억원까지는 수의할 수 있고 특정한 면허를 가진 분에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시 관내에 있는 4개 업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관급 자재비 빼고 나면 충분히 수혜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공사한 업체가 지역에 있어야 공사하자가 생겼을 때 신속히 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회계법이나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방법을 확인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안에서 제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수입부분에서 금년 결산결과를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4억6천만원 가까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급수구역이 상당히 확장되고 급수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남강물이 8월 1일 통수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남강물이 하루에 1만5천톤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년에는 수도료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같은 경우 8월부터 남강물을 공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당초에 물이 빨리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늦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감소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 배수지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28만㎥으로 되어 있는데 남강물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 드린 관광문화상품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회 있을때마다 우리 거제는 관광도시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거제만이 갖는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거제에 가야만 상품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제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과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광상품은 시민의 제안을 받아서 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면 상당히 호응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의욕을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막연하게 관광상품이라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짜여진 계획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할려고 합니다. 약간의 과업은 만들겠지만 실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거제시가 개발한 캐릭터 몽돌이와 몽순이, 시화인 동백꽃을 드라이플라워 해서 크리스탈잔 속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견본으로 이태리제품을 한번 봤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만들어진 상태 아닙니까?

예. 백지상태에서 출발할려고 합니다.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대충 짐작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있는 회사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 이 정도는 되어야 상품다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최종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한 조서를 토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8페이지 지방지 신문구독료 10개사 50부해서 예산이 54백만원입니다. 지역내에 지방지, 일간지 6개사, 주간지 4개사가 있습니다. 이 신문을 50부씩 받아서 주로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실과소에 배부를 해서 시정의 홍보사항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정홍보를 10개사를 통해서 매일 2건 내지 3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정 홍보차원에서 구독을 하는 것도 있고 어찌보면 시정 홍보를 의뢰하는 편에서 지역에 있는 신문사, 기자들한테 공보실에서 보통 시정홍보를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차원에서 구독하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가 15개사 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신문 3, 4개사만 구독하면 안됩니까?

일반신문, 경제신문, 스포츠까지 포함해서 5부를 보는데 시장, 부시장 1부, 비치용 1부, 분석용 2부정도로 많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지 10개사는 어디입니까?

일간지가 6개사입니다.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울산매일, 부산일보, 국제신문입니다.

홍보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팔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 먼저입니까?

팔아주어야 되는 것보다는 우리시와 의회, 각 읍면동 홍보사항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매개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정홍보를 했으면 그 신문을 보는 것도 하나의 홍보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홍보성 자료를 제공하다보니까 인센티브라는 차원에서 기본 몇 부씩은 예를 들면 읍면동 민원실 비치용, 실과에서 1, 2부정도는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5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까?

예.

1개면에 지방지 10개사 1부씩 갑니까?

예. 신현읍은 2부씩 갑니다.

예산이 주로 거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하면 신문이 가는 동이 있고 안가는 면이 있겠네요.

가는 실과가 있고 안가는 실과가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재심의를 요망하는 계수조정조서를 토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가지 삭감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위탁 2,350만원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중에 통일안보 초등학생 백일장 대회 1백만원, 경상남도 북한관 교육 1백만원, 고교생 자유민주의식 교육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해야 될 사업을 시민단체,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제5회 유채꽃축제 글짓기 대회 3백만원, 영호남 민간단체 문화교류 1백만원이 총사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 건강한 가정가꾸기 및 서로 칭찬하기 다짐대회 1백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에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시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383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1,993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담배소비세로 약 90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관내에 있는 담배소매인들의 보이지 않는 활동에 의해서 손쉽게 얻는 수입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증진과 청소년 금연홍보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1,993만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세입을 담당하는 담배소매인 단체에 청소년 금연홍보, 국산담배 애용 이런 홍보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재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1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억7천만원은 청사관리 용역입니다. 청소용역 1억35백만원, 조경용역 35백만원으로 최소 경비를 계상해서 청사관리 용역을 입찰할 계획에 있고 작년수준과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공무원정보화 능력평가 실시위탁 관리 6백만원 이것은 공무원 정보화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자체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공무원 정보화능력을 평가하고 정보화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에 삭감한 내역 중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까?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청사관리 용역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출금액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산출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계약된 금액이 1억57백만원입니다.

위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채꽃 장소는 어디입니까?

작년까지는 고현에 공한지가 있어서 대대적으로 심었는데 장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매립지에 심을 것입니다.

굳이 매립지에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위 공터에 유채꽃을 심어서 조성할 계획에 있고 여기 뿐만 아니라 남부 해금강 가는 길목이라든지 적당한 장소는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는 예총행사에 가깝다고 봅니다.

글짓기대회나 사상대회나 바른 생활대회 이런 내용인데 예총부분과 문화부분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르게살기에 사업이 잡혀져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글짓기대회라면 예총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바르게 살기 같은 제목을 붙인다든지 할 것입니다.

영호남 민간단체 문화교류 1백만원, 통일안보 초등학생 백일장 대회 1백만원 이런 부분들은 단일행사로서 1백만원 잡혀 있는데 유채꽃축제 글짓기대회는 3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상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행사규모에 따라서 행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예산이 배정이 안되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 내용은 아니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총사위에서 거제면 전기톱 구입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건위 녹지과에서 기계톱 10개를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제면에서 요구되어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면 자체에서도 전정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녹지과에서 예산승인할 때 물어보니까 읍면동에 지원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부족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읍면동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중복되는 상황 같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 요망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입니다. 330페이지 예비군교장 시설 보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330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학술용역비가 24백만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친절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친절도를 측정하는 용역비입니다. 행정서비스 10개 헌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천하겠다. 이렇게 봉사하겠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고를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친절도를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자체평가를 하니까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안맞다고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친절도를 조사할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가 실행이 안되어서 자체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안했습니다.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때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하기로 했다가 계획이 실행이 안되어서 자체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용역평가를 할려고 했는데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말씀 같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결산서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 친절도 조사에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쓰지 못한 부분이 없습니까?

9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붙여 놓았지. 그 예산으로 용역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2천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방작전 장비 구입비로서 무기 및 탄약 경계용 CCTV 2대 구입했는데 5백만원정도, 핸드포키 밧데리 포함해서 15개 5백만원, 행정장비 구입비가 1천만원정도, 훈련장 개보수비가 2천만원인데 안보교육장 누수부분에 4백만원, 예비군부대장비고 개보수비 6백만원, 교관휴게실 보수비 150만원, 안보교육관 냉방시설비 250만원, 예비군 전용회선 전화시설비가 3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3천만원인데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2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기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가 있는 위치가 옛날에는 사람이 얼마 안살아서 행동에 제약을 안받았는데 지금은 그 부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이 많이 사니까 총소리가 많이 나서 특히 야간사격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시에서 건의해서 여자 방공포로수용소 앞에 있는 간이사격장에서 사격을 한다든지. 야간에는 사격을 안한다든지 부대하고 협조가 안되겠습니까?

많이 제기된 내용인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사격시간 조정, 장소를 많이 건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으로 들어가서 사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소대 옮기고 할때 총소리가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대하고 적절한 조치 내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사 청소용역비를 입찰해서 계약금액이 1억539만9천원입니다. 올해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청사를 증축하고 있고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경수 관리 이 부분은 작년도에 1,895만원인데 올해 조금 증액된 부분은 시민공원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력을 동원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물량과 약제살포비등을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입찰업체에서 단가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 설계를 해서 입찰합니다.

입찰금액을 알고 용역 입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입찰에 들어가면 기초금액은 설계해서나와 집니다.

입찰회사는 금액을 모르지 않습니까?

입찰공고를 할때 기초금액은 같이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공사 같은 경우는 87.745% 제일 근접한 금액이 낙찰을 봅니다. 설계금액을 알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득입니다.

조경용역 35백만원에 시청사내에 있는 나무 전정도 포함됩니까?

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다 합니까?

소량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월별이나 분기별로 수의계약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수의계약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특정회사에 주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4분기는 어느 회사, 2/4분기는 어느 회사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어떤 금액을 예시해 주면 그것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거던요.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입찰이 아니고 입찰 게시공고를 해서 조건에 맞는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식으로 하면 1억7천만원 안들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역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3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3천만원으로 나누어서 하면 되잖아요.

분할발주를 못하도록 법상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39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합니까?

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인 설계현씨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것은 없습니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엄청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나시면 식당에 가서 보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단체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5백만원이었는데 거의 1억원을 증액시켜서 1억25백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결론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열심히 봉사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은 도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연령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상 훈장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을 25백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과목이 틀립니다. 그것은 도시비부담금입니다.

505페이지 1억원에 대한 내용이 방금 설명하신 내용입니까?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해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대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4,426만원 나와야 되는데 38백만원으로 나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됩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에서 상여금이 400%인데 상여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회복지 법인에 보수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4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까지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2명이나 필요합니까?

1만8,050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데 2명 가지고 절대 부족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출범할 때 IMF가 와서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확보를 못했습니다.

설계현 회장님께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해 4천만원에 가까운 자비를 써 가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집짓기 콘테이너 박스를 어디서 제작합니까?

관내에 콘테이너 박스 제작업소에서 합니다. 그 전에 페스티벌 행사하면서 무주택노인들 집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집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끝에 콘테이너 박스를 원룸처럼 지어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콘테이너 싣고 가면 집이 하나 생깁니다. 아주동에 있는 전원콘테이너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산하에 특별히 맡아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안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처음하는 것입니다.

5년전부터 대우조선 안에 있는 희망2천 자원봉사단에서 해 온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한다니까 여쭤 볼 말씀은 없습니다만 혹시 희망2천 자원봉사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대가 총괄된 것이 센터입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희망2천 자원봉사단에서 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희망2천 자원봉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자부담으로 보면 됩니까?

예. 삼성에서도 사랑의 집짓기 성금모금을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그 성금을 모아서 콘테이너 박스를 한 대씩 기증했습니다. 삼성, 대우 돌아가면서 1년에 집을 5채, 6채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현씨가 전부 자부담하는 것은 아니네요.

100%는 아닙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설계현씨가 거의 자부담을 하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희망2천, 삼성, 관변단체들도 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1만8,050명에 소속된 단체가 대우, 삼성 일반지역까지 50여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제일 총괄하는 부서가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빠져 있어서 신규사업 같이 보이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해서 넘어온 사항이라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 요망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 18억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 3억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대행료 5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2001년 10월 26일날 발주해서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2002년 1월에 납품 받은 보고서에 의해서 근거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먼저 쓰레기 매립환경이 2003년부터 바뀝니다. 장평에서 석포로 가게 되면서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보다 상향된 금액입니다. 용역결과는 18억1,012만5천원입니다만 그동안 인구가 1만명정도 늘고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18억원이 올초에 용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10개월동안 늘어난 인구가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11월 현재 약 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3억원을 반영해도 추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대행료 5억5천만원은 지금 현재 3억9천만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기는 합니다만 100세대에서 50세대로 확대됩니다. 당초에는 100세대이상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5백원씩 받았는데 조례가 바뀌어지면 1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5억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는 3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톤당 수집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처리하는 비용 말입니다. 돈을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톤당 단가가 신현읍의 경우에는 4만7천원정도 됩니다. 지역마다 틀립니다. 신현읍,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용역결과 약 4만7천원이고 제일 단가가 비싼 곳이 동부면에 10만7천원입니다. 평균해서 10만원정도 됩니다.

일반 쓰레기지요?

예. 생활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쓰레기는 1ℓ일 경우에는 70원77전이 들어가고 1㎏할 때에는 94원32전이 들어가고 1톤으로 환원하면 9만4,397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활용품은 어떻게 됩니까?

11월까지 4,076톤정도 수거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3억83백만원입니다.

재활용품 1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11월달까지 1톤당 1,961톤을 수거해서 4억3백만원입니다. 나누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할때 1톤당 단가로 안합니까?

싣고 오는 것은 계량을 다 합니다. 일단 먼저 쓰레기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근하고 공차를 계근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보고를 드릴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빼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안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용역에서 나와 있는 단가가 각 읍면별로 연초면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얼마이고 옥포는 얼마이고 남부는 얼마이고 그 용량은 어느 정도이고 연초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쓰레기는 얼마이고 하청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쓰레기는 얼마인지 용역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부터 인접해 있는 면지역이 떨어져 있는 면지역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10명이 1㎏ 내놓았는데 저쪽에는 20명이 1㎏를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에 의하면 단가가 적은 지역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단가가 비싼 지역의 쓰레기라고 계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인구 3만명이 3백㎏를 냈는데 연초인구 1만명이 3백㎏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포쓰레기가 연초로 갔다는 것입니다. 연초쓰레기는 비싸고 옥포쓰레기는 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재활용쓰레기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생활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한 사람이 내놓는 쓰레기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보면 옥포지역에 3만명이 내는 쓰레기하고 신현지역에 3만명이 내는 쓰레기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서 용역 단가가 비싼 쓰레기로 둔갑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1천원을 타야 되는데 12백원이나 13백원을 타 가지고 간다는 정보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인구수와 내놓는 쓰레기용량에 대해서 2001년, 2002년 자료로 연구를 해 봅시다.

재활용쓰레기일 경우에는 마을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는 각 읍면마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대진기업에 청소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산출평균해서 계약합니다. 그래서 남의 동네까지 가서 쓰레기를 치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1년, 2002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총사위에서 거론하는 것은 24억원에서 26억5천만원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과장님 설명은 올린 금액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갭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용역에 의해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2억5천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쓰레기매립장이 우선 변경되었고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늘어납니다. 결산추경에서 상당부분 배려를 받았습니다만 그러지 않고는 재활용품을 쓰레기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오를 수밖에 없는데 1년사이에 폭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권역에는 인구가 1만명이나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5백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1세대당 5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5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수집료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5백원은 시로 올라옵니다. 1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올립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김해시는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계속 현실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운송거리가 멀어서 대행료를 올린다면 대행료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항목별 증액된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일방적으로 2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린 것입니까?

올해 들어간 돈이 18억원 중에서 17억원정도인데 인구와 아파트가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1억원정도 올라갔고 재활용쓰레기가 사실상 여기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4억원이 들어가서 결산추경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5억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정도 올랐습니다. 1백세대에서 50세대로 낮추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면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 수집방법이 참 다릅니다. 면단위는 구석구석을 다녀야 되고 동단위는 아파트 한 곳으로 모아 놓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실어주는 비용도 받습니다.

내놓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안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가서 실어주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격봉투를 사용 안해서 오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기 힘든 일이고 냄새나는 일이라고 마진폭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역을 아니면 주먹구구로 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안됩니다.

조금전에 윤종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생활쓰레기는 그게 어려울 것입니다.

대행업체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당초에 거제군이었을때는 업체가 3개였습니다. 장승포시가 분리되면서 6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조건만 되면 못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업체가 늘어나야 됩니다. 일단 업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이 편하고 깨끗한 곳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업체가 경쟁력이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많이 늘려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생산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한 회사가 다시 가지고 가서 재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2004년부터는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닙니까?

내년에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냉장고, 세탁기 852대를 리사이클링하는데 함안, 칠서센터에 갔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실어만 주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안변쓰레기는 이쪽에서 안치우더라구요.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참 급한 상황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수집을 전혀 안하더라구요.

지난번 수해때도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치우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럼 해안변쓰레기는 어디서 치웁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과는 달라도 처리할때에는 한 곳에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프레스기계로 스치로폼을 압축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작게 해서 별도로 처리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기계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업체들이 지분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식상 분리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 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업체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고칠 수가 없는 것이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남의 것을 먹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손대기가 참 힘들고 개혁이 한번 있어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6개 업체가 형식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지분관계가 얽혀 있으면 한 회사입니다. 한 회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는 아닙니다. 자기끼리 한 개가 되어 버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있으면 그룹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1.7%지분을 가지고 전체그룹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각 사별로 서로간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분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제시 전체 쓰레기정책인 수집, 운반, 처리대행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독점하게 되니까 시가 끌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안변쓰레기 이런 것도 우리는 급한데 배짱 내밀고 처리할 곳이 없어서 한달, 두달 방치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결국 배짱을 내밀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됩니다. 한번 안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계약금액의 몇 %를 깍는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한 차에 46만원씩 내놓아라. 64만원을 내놓아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돈을 더 내서 해라. 안그러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독점적으로 주니까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제시가 행정하면서 18만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행정,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특권층에게 많은 것을 주다 보면 시가 말리는 수가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데 특권층이 힘이 세어지고 특정인이 힘이 세어지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