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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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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에 있어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던 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부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가 오늘 일정에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과를 얘기해 주시면 업무 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그 과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금년 겨울에도 청학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얼음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누수가 돼서 여러 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중간 중간에 이음새가 깨져 있으면서도 누수 되는 게 있는데, 금년에는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누수를 잡을 것이고 이음부분이 자주 깨져서 차가 소리가 날 정도가 되는데 그 청학동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용담지하차도, 선학지하차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매년 공사를 해도 발생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천장에서 누수나 벽에서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잡히지 않고 기술이 부족한지 아니면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관내 4개 지하차도 구간에 겨울철 결빙에 의한 고드름과 결빙 구간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구조물 축조 당시에 원인에 의해서 미세한 균열과 인근에 있는 지하수나 하수도에 의한 침투를 원인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구조물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자로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물 당시의 구조물의 기능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지만 미세한 균열에 의해서 물길이 침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 그렇게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을 제거하거나 균열이 나는 부분을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조치 못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청학지하차도의 경우는 결빙과 고드름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전체 물기를 잡으려면 구조물 하복부까지 드러내고 조치하는 방법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학지하차도 이 부분은 수인선이 이번에 청학지하차도를 정통으로 가로 지르지는 않지만 끝부분이 청학동 쪽으로 지하화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학지하차도를 폐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학지하차도 위쪽으로 우회를 해서 통행을 시키는데 철도공사측하고 우리 실무자들 대화 중에 그 사업 기간 안에 지하차도의 배수부분을 그쪽에서 할 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하고, 물길이 바닥으로 침투해서 포장면이 피로 진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송구스럽게 얘기하자면, 그 부분은 좀 가장 취약적이고 저희들이 쉽게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서두르는 조치로 빨리 발견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서석원위원

얼마 전에 어느 아주머니 한분이 티코를 끌고 가다가 얼음이 떨어져 서 본네트가 약간 구부러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실제적으로 목격을 한 건데 고드름이 차 앞 유리나 본네트에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옆 부분에서 누수 되는 것은 얼마든지 지하라서 이해가 되지만 지붕 천장쪽에서 누수가 돼서 고드름이 매달릴 정도라면 그것은 실제로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렇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옆에 보다도 위쪽에 누수 되는 것은 금년에 필히 잡아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 점검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차 도로가 비류길 쪽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가천길대학 앞쪽에 대학로 거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연수역에서 끝부분이 어디까지 오는 건지 먼저는 가천길대학 정문까지 온다고 했는데 그 후 유천아파트 후문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추후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은 우리가 자동차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공해가 적고 건강한 삶을 살기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도 그런 취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행정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 9억원 예산을 내려줘서 시행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한 우리 구 자체 자전거 기본도로 정비계획용역 중에 아이템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구간을 검토한 결과 비류길이 가장 넓은 도로고, 향후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갖춰주면 이용자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쪽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래는 시에서 인천시 간선도로급 전체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가닥을 잡아주면 그것을 각 구에서 중앙 예산이 됐던 시 예산이 됐던 자체 예산이 됐던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비류길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인천경찰청하고 차로를 하나씩 줄여야 되는 쉽지 않은 행정절차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로서는 비류길을 1차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천길대학 대학로 조성 건입니다.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경찰청하고 세 번 협의를 했는데 1월, 2월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초입구간은 신연수역 사거리가 아닌 신연수역에서 넘어온 연수 3동 사거리에서부터 유천아파트 사거리까지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폭에 대해서 편도 3차로가 되어 있는 것을 2차로로 줄이는 것으로 했고, 연수3동 사거리하고 유천아파트 사거리에서는 유턴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저희가 구상안을 제출해서 협의가 됐고, 한 가지 영남 스포렉스로 들어가는 샛길 연결로 부분에 중앙선을 저희가 절단을 안 하고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중앙선을 잘라서 통과할 수 있는 계획으로 다시 보완 요청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만 가면 다음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사실 계획 자체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다. 예상된 예산이 15억원인데 올해 재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추경이 됐든 시의 교부금 지원이 됐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비류길을 보면 14개 학교가 한 쪽 부분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고등학교에서부터 선학중학교까지 본다면 한쪽 면으로 학교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하시되 학교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봐서 그쪽으로 참고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배전함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전기 배전함이 함박마을 쪽에 주로 금년에 많이 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공원녹지과에도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연수구에는 신도시에 맞춰서 전주를 없애고 지하로 전기를 넣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전주가 인도나 공원쪽에 철 전주대가 세워진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사가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신도시라고 하면 송도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석원위원

우리 연수구요. 청학동, 선학동, 옥련동 일부에는 전주대가 일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개발 한쪽에 있는 전주대가 18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도나 공원에 전주대가 수익성 사업으로 세워진다면 모 회사가 지금 세우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전주에 대한 전용 허가가 된 바가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모를까 원칙적으로는 지상 가공선으로 가는 것을 저희 구에서 는 원치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수익성 사업이라는 게 KT, 모 2개 회사 인터넷 전주대 4개 회사가 전주를 막 꽂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면 부랴부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위치를 알려주시지요. 저희가 확인도 해보고...

황용운위원장

내용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전기팀장님 오셨나요?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서석원위원

비류길에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파악하셔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석원위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원래 지중으로 묶게 되어 있는 선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주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전화 등 방송이 잘 안나온다,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황용운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전봇대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인데 서 위원님 말씀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다는 거니까 전기팀장님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전치를 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현안파악 및 조치결과를 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통보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답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저희가 처음으로 상임위를 열고 있는데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의하면 상임위가 6월 30일에 끝납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 전에 저희 임기 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연말로 미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년 반 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이 지금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연말로 행정사무감사를 미뤘다는 거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번에 회의에서 다룰 겁니다. 이왕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상임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상임위가 열렸으니까 상임위를 상설할 필요가 있겠다. 국회에서 상임위 상설 하듯이 긴급현안사안이 있을 때 임시회 때 꼭 상임위를 열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긴급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점검할 때 상임위를 계속 개최를 해서 연수구가 계속 상임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주장할 거고 아마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님들도 아마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는 과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공무원들께서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계속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제가 4대 때 해서 구정질문 관리카드도 기감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점검해보니까 성실하게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과거 4대 때보다도 더욱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있었던 것 중에서 긴급현안 한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이것도 항상 관리카드를 하시고, 주요업무가 됐든 담당부서에서 관리카드를 확인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상임위에서 바로바로 그것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보도 지역신문을 보니까 2월 10일자 ‘연수구 자전거도로 특구지정 추진을 한다’고 해서 2월 19일에 용역 보고회를 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특구관련은 아니고요. 정비기본 계획입니다. 설명 중에 나왔었지만 관내 자전거 도로를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정비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질의응답을 보면서 큰 틀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것은 우리 연수구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발상 전환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와 생각을 공무원사회에 대해서도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주문하시던데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한번 기존 도로를 자전거 도로화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관단체 협의 사항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연수구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던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지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 우리 연수구와 비슷한 도시들을 보면 심지어 도시 내로 상가가 있던 뭐 하던 어떤 도시는 자동차 진입을 못하게 주차장을 주변에 만들어 놓고 자전거 또는 도보로 시내를 진입하게 만들어서 상가가 활성화 안 된다고 반대가 심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거주 인원들이 오래 머물다보니까 상가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대단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자료를 볼 때 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요하더라도 자전거도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차 중심의 도로 건설계획인데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자전거를 우선하는 이러한 발상들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것이 한국사회 2010년대 가면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가 한번 발생의 전환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봐요. 적극적으로 특구 이런 얘기 매번 국회에서 나오고 하는 데 과감하게 한 가지라도 시범으로 운영해 본다든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 일환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좀더 과감히 라고 표현을 한다면 차도를 한 차로씩 자전거전용도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청하고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시와 구의 집행부와 제도적 문제도 거론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조화롭게 돼야 하는데 그보다 조금 먼저 서울시 강남이나 마포구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저희도 과감하게 한번 차로를 자전거도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처음에는 반발도 있지만 길게 보지 않아도 몇 년 후를 내다보면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환경, 생태 이런 쪽으로 어차피 키포인트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총선하고 선거하는데 가장 키워드가 환경이었거든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중국을 4년 만에 갔어요. 기대가 컸던 게 4년 전에 제가 갔던 곳을 똑같이 갔는데, 연수구의 변화는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자료를 봐서 아는데 과연 천진시 대양구하고 자매결연하고, 청도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비교로 해 보기 위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구청장님 이하 다른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텐데 중국의 무서운 힘을 다시 느끼게 됐어요. 특히 공직사회를 봤더니 공직사회가 무섭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중국식 사회주의국가인데 최첨단 자본주의보다도 더 앞서나가는 발상을 가지고 정책을 피더라고요. 인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직원인데 어디 도로가 문제 생겨서 사고가 나면 바로 그 공무원은 해직되던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바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연수구청을 보면 구청장님이 안 계셔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의원들이 없어도 굴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 발전,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변화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인접한 연수구에서도 아까 자전거 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발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 중에서 그런 창의적인 발상하게 되면 그 분의 업적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나가는 연수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돼서 건설과장 할 때 이 부분이 업적으로 남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들을 벤치마킹하려고 저도 다녀보고합니다만 오히려 타 지역에서 선진적으로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못 쫓아가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곳은 동 2개를 하나로 합쳐버린다든지 과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못 쫓아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 연수구가 오히려 앞서 나가야하는 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도 5년 가까이 외쳐 됐거든요. 방법까지도 얘기했는데 계속 노력하고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6년째 접어들었는데 자전거도로 확보도 되고 그랬었지만, 구조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한번 과감하게 좀 요청을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더욱더 공부도 하고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 중에서 도로망 가로 판매점 관리에 따른 근거 필요해서 그때 추진하신다고 해서 추가로 정비할거라고 했는데 3개월 후에 보고를 받았지요. 보고받고 이후에 완전히 지금쯤이면 마무리 됐을 것 같은데, 가로 판매점이 어떻게 됐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버스판매소와 구두수선대가 몇 개를 정리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는 연초에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체납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도시엑스포와 도시경관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악이기는 하지만 없어져야 된다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워낙 영세한 분이기 때문에 사회구조 차원에서도 지금 한번에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허점은 없습니다. 작년에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 졌고 가판대나 판매소가 문을 닫고 정비가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통해서 철거 한 바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두 번째는 노점상 정비나 사후관리를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산액은 5천만원이었는데 계약은 4천 3백만원이고 먼저 작년에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휴일위주로 계약이 됐습니다. 평일은 저희 공무원들이 11시까지 3～4명이 남아서 정비하고, 휴일은 노점상 단속을 장애인협회에서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저녁 11시까지 공무원들이 3～4명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평일을 그렇고요. 휴일은 그분들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 당번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것은 그때 이 취지가 평가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도입해서 나중에 1% 됐든, 2%가 됐든 구정질문을 동료의원이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못합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작년 말에 보고 드렸듯이 그런 취지로 지금 6명을 조직관리 쪽인 기감실에도 통보가 됐고 제가 그쪽 업무를 소상히 알진 못하지만 4월경에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개편 시에 전원은 아닐 거 같지만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유효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요구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아직 연수구에 도입이 안됐는데요. 그리고 청학동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났던 사고는 후유증 없이 마무리 됐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제 기억으로는 먼저 보도를 드린 것 같이 현장 대리인이 현장을 전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회사와 안 좋은 일 없이 유가족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때 지적사항 중에서 청학동 3번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결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청학동 3번지를 보면 도로가 난다고 해서 재산권 침해로 십년 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8년 보조사업 요청을 하고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됩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정확한 위치를 따지면 청학동 풀장 길 위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의 필요성이 통행이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연경산으로 연결되는 골목길로서 재원이 필요했기에 시에 요청했는데 순위에 의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도로폐쇄를 하면 그 안쪽에 있는 게 맹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고 있지만 저희가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토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래서 제가 시의원님한테 4대 말기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시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었는데 선거 끝나고 바꿔지면서 유야무야 되고, 시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시에 강력하게 주문하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안됐으니까 기회가 되면 요청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십몇 년 동안 시도 너무 무책임 한거예요. 지역 주민 삶의 터를 그렇게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주문하세요. 올해 연말에는 시원하게 내년 초에는 진행한다는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시의원님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안전주의표시등과 표지판 설치를 요망했는데, 마무리 됐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다음에 아암도에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추친 중으로 해서 작년 9월에 보고하시기를 향후에 한번 검토해보겠다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암도 부분은 계절에 의해서 인력 수요가 많이 증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 기능직1명, 상용직 1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2명의 노동 보조원이 있고, 공익요원 6명이 있는데 이제 성수기가 되면 사실 그분들이 토, 일 휴일에 거기에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관리서부터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은 다행히 아암도 공원을 전면적으로 보수해서 폐쇄했기 때문에 보여줄 기회가 없지만 현재 인원이 최소인원이고 실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손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명 있는 직원을 추가로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할 입장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최초에 발의하신 정지열 위원님께도 여러 번 설명하면서 이제 3월 중순 되가는데 행락철이 11월까지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 가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판단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간사

그렇게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가끔 제가 언급하는 부분이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지역 주민 27만 5천되나요? 2002년 7월 1일 의회에 들어왔을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27만 천명 이었어요. 연수구 27만명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접비용으로 나가는 게 꽤 많지요. 위탁처리 준 게 아마 2배 정도 늘었을 겁니다. 거기다 공무원 460명에서 불가피하다지만 지금 600명 가까이 되지요.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보지요. 계속 대통령님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와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다음주에 인원을 늘리는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연수구가 바람직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공무원도 수고하시겠지만 내가 작은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늘어나도 부서마다 부족하지요.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했던 것은 아마 관찰하고 , 조사하고, 분석해보고, 종합해서 지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제당 사택 도로포장을 해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칭찬을 아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밑에 도로들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도로상태가 열악하거든요. 현장 가서 보시고 결과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순찰결과 옥련동이나 이런 부분에 노후 된 포장들이 많은데 사실 우선순위라고 표현하면 우리 주관적이긴 하지만 민원이 오거나 그러면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민원인 대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현장을 보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옥련동에 국공유지가 사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인들이 텃밭으로 활용해서 우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없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작년에 건교부 땅으로서 사도부분이 폐지돼서 개인한테 매각한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 경우 외에는 작년에 사도를 폐지하거나 밭을 일궈온 그런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에 신도로가 뚫리면서 구길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설치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양방향으로 설치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진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설치가 됐으면 우리가 상임위가 됐든지 아니면 질의했던 위원들한테 만큼은 결과 보고를 해 줘야 우리도 일단락을 짓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여서 앞으로 향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질의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결과를 꼭 좀 통보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전에 한번 식당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사진으로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폐공처리 하셨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완전히 폐공처리 한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전 사진을 못 봤어요. 사진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공처리 해야 앞으로 못쓰기 때문에 잘하셨네요.
좀 전에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지난 번 발상 자체가 공무원이 근무하는 상태가 좀 그때 퇴출 공무원 얘기 나오면서 그런 발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단속을 경각심도 심어줄 겸 다각적으로 연구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게 그래서 시작 된 것이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표현 말씀 중에 그런 제의는 분명 있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인원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런 평가에 의한 선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중요한 것은 노점상 단속은 어쨌거나 과장님 부서에서 하잖아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어디서 충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 아닙니까?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던 간에 그 일을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가 맞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는 평가 하위보다는 평가 상위에 있는 직원을 받아서 단속하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단속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3～4명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황용운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이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공무원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단속반원을 처음 봤어요. 그 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을 돌린 게 문제 있는 분들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복잡하고 힘든 일인데 어떤 사람을 충당 받아서 하냐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표현이나 서로...

황용운위원장

작년부터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을 충당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면 단속반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작년서부터 계속 근무하던 사람들이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작년부터 하던 사람들이면 우리는 작년에 이중으로 했었던 거예요? 용역도주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도 단속하고 했던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용역 줬던 부분만큼 빠져 있는 거네요? 하던 사람 그대로 한다면 용역 줬던 부분은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3명이 공무원이고 4명이 용역사였다면 3명은 그대로 공무원이하고 있고 용역사 4명은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다른 공무원이 3명을 채워서 하는 거지요. 야간에...

황용운위원장

낮으로 보면 일단 공무원 인원은 똑같은데 용역사 인원이 빠진 거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용역사 인원은 야간에 다른 공무원이 6-11시까지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낮에만 얘기합시다. 낮에도 용역사원이 했을 거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했었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낮에 용역사 인원만큼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빠져있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럼 그만큼 단속을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 정지열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용역사를 주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남는 인원을 활용해서 똑같이 그 일을 하자고 했던 거에 동의 했던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용역사 인원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신원철 구청장 때 제 기억에 남는 건 노점상 단속하느라고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신원철 구청장이 그때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연수구에서 만큼은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만큼은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칭송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엉망이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올해 2008년부터는 단속을 공무원으로 하자고 까지 얘기가 돼서했는데 결국은 노점상 부분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준만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쁜 거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하면서 공무원으로 대체 하겠다 것은 그 인원만큼 단속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부분인데...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역원이 평일은 안하지만 평일 저녁에 다른 직원이..

황용운위원장

낮에만 얘기 합시다. 저녁은 빼고, 낮에 용역사 인원만큼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금 뭐 충원이 안됐다고 말씀드릴게요.

황용운위원장

말을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충원이 안됐다는 것은 충원이 안 됐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노점상 단속만큼은 공무원들이 깔끔하게 하자. 그리고 공무원사회 분위기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근평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08년 3월인데 노점상단속을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인원 만큼 빠져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노점상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

황용운위원장

정책을 한번 만들면 추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까지도 죽었어요. 연수구 만큼은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된 ‘살고 싶은 연수구 오고 싶은 연수’ 라고까지 슬로건을 걸고 했던 부분인데 현 집행부에서는 그게 뭐하는 겁니까? 작년에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올해는 아예 단속도 안하고 있고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단속은 일단 열심히 하는데...

황용운위원장

일단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 인원이 없잖아요. 공무원은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그 인원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더 하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용역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올해 용역인원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작년에 공무원 2명 올해 다시 공무원 2명 했으니까 공무원은 빼자고요. 작년에 용역사에서 4명이 일 했고 올해는 용역사 4명이 없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 대신 공무원 3명이 한다니까요? 우리 과 직원들이 야간에 해요.

황용운위원장

야간 빼고 평일 낮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야간을 얘기해요? 도시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작년에 평일 낮에 공무원 두 사람이 했고 올해 두 사람이 했다는데 그것은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작년 2007년도에 4명의 용역사 인원이 돌면서 노점상 단속을 했어요. 올해 4명이 안하고 있으면 빠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수치상으로 만 얘기하자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업무량이라는 게 낮에만 있는데 아니고 야간에도 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낮에만 가지고 얘기하는 데 그 부분만 갖고 질문을 하는 데 어렵게 답변을 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보는 시간대가..

황용운위원장

인원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했나 안했나는 빼자고요. 결론을 내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부터 꾸준히 잘해 왔던 일은 계속 이어서 승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노점상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노점상이 길거리로 나와서 도로를 막으면 도로 체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자는 게 노점상 단속이에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거 다 알아요. 국장님, 과장님, 저도 노점상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면 노점상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돈 없고 할 거 없으니까 노점상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법과 질서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옛날에 힘들게 했던 건데 이 순간에 현 집행부에서 진짜 무너트리고 무원칙으로 해도 되냐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조직관련 팀에 그 내용을 더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면 인원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추경 예산 세워서 노점상 단속 용역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서 맞춰 줘가지고 예산 없으니까 계약 안 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추경 때 예산을 세우세요. 말로만 순간순간 때워서 넘어가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하시던지 못할 거 같으면 위원을 설득 시켜서 예산 세워서 노점상 용역을 줘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일단 충원이 안 될 때는 먼저 회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고 인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직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근본적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공무원으로 자신 없으면 말씀하실 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줄 알아야 해요. 의회에 와서도 ‘공무원으로는 역부족이니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해요.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일도 안하고 다른 게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해 놓고 약속 안 지키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도 나쁜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듣기로 노점상 단속할 수 있는 조례 있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수구 도로점용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우리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세요? 시행한적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작년 것에 대해서 올 초에 고정 노점상인 옥련동 재래시장하고 시립박물관 쪽에...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인도의 점유한거고 도로를 점유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잘 아시지만 그 사람들이 정차로 운전자가 옆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교통관리과 의견은 단속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차라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차하고 주차하고의 기준이 뭡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5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정차 단속이 힘들다면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5분 시간을 쟀다가 주차로 해서 단속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앞에는 분명히 도로교통법 23조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고 간판까지 달아놨어요. 그 부분에서 단속하기 힘들다면 교통행정과에서 5분을 잰 다음에 주차위반으로 딱지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왜 이 부분을 얘기 하냐면 운전자가 있건 없건 5분을 넘어서면 불법주차예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왜 힘들어요? 합동으로 단속을 하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불법주차 단속권은 없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주자단속권이 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가서 끊으면 되요. 한번에 해결돼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집중 단속구간이 2～3곳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시간 이후로 합동 단속하는 멋진 모습을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협의하고 합동으로 하면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가 진짜 2008년도에 대단히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노점상 부분을 손놓았다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해요. 그리고 요새 보면 폐차 수준인 자동차에 간판을 걸어놓고 365일 적체해 놓는 간판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연수동에 보면 노래방 간판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365일 쓰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노점상적치물로 봐야 되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황용운위원장

양철통 옆에 있는 거예요. 주차선이 있음에도 그런 것은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 써서 없애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위치를 확인해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토목 팀장님, 능허대 초등학교에 생태 숲 조성하면서 배수관 공사를 잘못해서 흙이 유실돼서 능허대 초등학교 인도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거 보수 공사하라고 얘기하셨나요?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흙이 유실되면서 거기 하수가 잘못돼서 인도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생태 숲 공사한 곳에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래서 인도 재정비를 요청하세요.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원래 옹벽구조는 물꼬에서 나온 토산데요. 원래 옹벽로는 물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물이 옹벽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원래 배수로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학교 생태 숲 공사하면서 배수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거기로 빠져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을 그쪽에서 제공했다고 한다면 행정은 저는 그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가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구 예산으로 인도 공사하는 게 아니라 생태 숲 공사하던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거기다 과감하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쪽이 공사하게 하는 게 저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확인 좀 해서 건의 해 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예.

황용운위원장

인천대교 연결도로 하단부 교화지 사용승락서 제출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 부분이 건설과장님께서 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협의 하에서 한다면 구청장님 업적도 되요. 그런 것은 도로공사 현장소장하고 구청장님께서 식사도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언제까지 결과를 주실 수 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정에 바란다’에 떴던 내용인데요. 대건고등학교 있는데, 인도 어떻게 됐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식물뿌리가 자라나면서 생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상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치는 안됐지만 그런 부분이 시가지 조성한지 15년 됐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구정에 바란다’에 떴던 글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파악은 하신 것 같은데...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조치하겠다고 답은 됐고요.

황용운위원장

언제쯤으로 되어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치는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상반기나 하반기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 부분 인도정비 계획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 수로원들을 이용해서 일부분만 할 것인지 아니면 관내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할 것인지...

황용운위원장

이 내용이 언제 것인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고 얘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대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의 통학로예요. 시급성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면...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심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동춘2지구 사업지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고치겠다고 회신을 한 기억이 납니다. 뿌리만 캐내서 할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닐만한데 울퉁불퉁하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흙 좀 다져서 잘 다닐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바랍니다 그리고 서석원 위원님께서 작년 11월 1일에 이 자리에서 질문한 것 같은데, 어린이용 오락기 수거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사실 그때 답변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과 소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변에서 그 부분을 단속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영세한 업체가 도로에 좀 내놨다고 해서 그것을 들고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순찰을 하면서 그런 것 말고 가전제품을 내놓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이라고 계도는 하지만 직접 치우기는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은 서석원 위원님이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했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처리를 했어야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구체적 장소를 알려주시면 서석원 위원님과 얘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옥련동 윤성아파트 앞에 2008년 1월 21일 날짜로 전주 이설을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남인천 지점에 이설요청 한다고 했는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자재를 확보해서 3월중에 착공한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답변은 이설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주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행정적인 원칙은 남인천지점에 이설 요청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협의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저는 담당자가 기획 감사실에 연락을 하면 전화번호를 알 수 있거든요. 결과를 알려드려도 되냐고 물어봐서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알려준다면 이게 진정으로 민원인한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꼭 건설과에 만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민원이 해결됐을 시에는 그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대민봉사정신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잠보나이트클럽 옆에 연수고가교 야간경관 조성하는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연수고가교 위에 야간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3천 6백만원 드려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종합건설부에 교량에 대한 구조안전협의가 가고 시에 경관심의를 거치면 상반기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언제 준공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7～8월로 봅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요. 공사기간은 3～4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준공이 되겠네요. 예산이 배정이 아직 안됐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아까 민원인이 와서 잘못 들었는데 길대학 주변에 대학로 조성되는 게 지방청에서 뭐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규제개혁심의위원회거든요. 6차선을 4차선으로 줄이고 한쪽보도를 대학쪽으로 인도를 5～8m로 넓히는 사업인데 그것은 연수3동에서 유천 아파트후문 사거리까지 잡고요.

정지열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2월에 한 것에서는 보완을 요청했고요.

정지열위원

어떤 보안?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대학공원 옆으로 영남 스포렉스로 가는 작은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연결되는 중앙선을 저희는 끊지 않았는데 그 길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으니까 중앙선을 끊으면 좌회전이라든지 소통 가능하도록 보완돼서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거기를 끊어야 할 텐데요. 그것만 끊으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통보가 오겠네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3월중에 재협의를 올려서 4월중에 오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거니까 예산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그쪽에 맡겨 놓지 말고 한번 챙겨보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몇 번 가서 실무과장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청장님 관심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철거가 언제쯤 예정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장기계획으로 먼저 말씀드렸고요. 올 우리 건설과 예산 중에 볼라드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물 정비비가 2억여원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볼라드 철거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일단 철거 후 창고에 보관 중이고요. 버리지 않고 공원이나 조경 시설, 녹지 공간에 활용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볼라드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한 겨울을 제외해 놓고는 벤치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 하반기부터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용용도에 대해서 항상 물어 볼 테니까 사용용도에 관한 기록을 남겨 놓으셔서 인천광역시중에서 우리 연수구가 자원 활용차원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건설과 노점상 단속 문제로 인해서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볼게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알아서 미리 와주셨어요. 저희가 형식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저희가 궁금한 부분의 답변을 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점상단속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외주용역을 줬었는데 2008년도에는 용역을 안줬습니다. 안줬던 이유가 그 당시 2007년도에 사회 흐름이 서울시 또는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도 정신무장을 한번 새로 하자는 걸로 나쁜 뜻은 아닙니다. 군대가 1년 중 제일 힘든 유격을 한번 갔다 오듯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군대로 말하면 유격훈련을 우리 연수구에서는 노점상단속이라는 것을 한번 해 보자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 1월부터 지금 노점상단속에 있어서 아까 건설과장님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년에 해 왔던 식의 공무원 이외에는 용역을 줬던 만큼의 일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게 굉장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건설과장한테 아니 못하면 못 한다고 얘기 했어야지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안 됐냐고 했더니 인원배정에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배정에 있어서 발령은 총무과에서 할지언정 전체적인 인원 배치나 인원 구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먼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황용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운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배경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배경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초에 계획했던 의도대로 우리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어떤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징계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궂은일에 해당되는 노점단속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도고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최소한의 인력은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인사분분이라든지 인력배치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정원과 인사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우리 조직에서 갖고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금번에 일부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여권팀이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의제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건설과에 저희가 인원에 대한 배려는 있었습니다. 기능직 하나를 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기능직 배치인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전산 8급이 행정 8급으로 바뀌고, 도서관에 있는 기능 9급을 건설과로 주고, 우리가 갖고 있던 전산 8급이 어린이도서관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 입장이 아니라 어떤 저희 기획감사실장 입장만 보는 게 아니고 구 전체의 틀로 봤을 때는 사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결국은 용역 주는 것 보다 더 금액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1인당 1년 총 합산을 했을 때 신규자라고 해도 3천만원 정도가 넘게 들어가는데 3명이면 벌써 1억이 넘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사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조직의 구성은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기능직 1명 늘린다고 했는데 원래 용역을 줬을 때 4명이 하던 일을 기능직 1명이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수가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 최소한 작년 수준까지라도 4명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하는 데 벌써 기능직이 1명밖에 안 간다면 3명의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최소한의 인원이 4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4명은 일단 발췌해야 하는 거예요.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조정의 기능은 기획감사실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전체 조직을 흔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식적으로 정원을 충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징계사유가 됐다든지 어떤 지탄을 받았다든지 이런 각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배치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갈지 한시적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TFT팀을 구성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상화는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분으로 봤을 때 결국 용역비보다도 실효성은 떨어지면서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최하 9급 신규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1년에 3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인원을 영구적으로 봤을 땐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는 적자라는 거지요. 결국 풀어야할 부분은 인사에서 풀어야지 조직에서는 더 이상 풀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조직부분은 꼭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이렇게 갔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용역은 용역으로 주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강이나 공무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을 몇 개월 동안 그 일 보조로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지 인원 자체를 빼가지고 돌릴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는 총무과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 건설과나 총무과나 이런 곳을 했을 때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만있고 예산까지 했을 때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대답이 인원 조정을 못한다면 그러면 작년에는 뭐 했냐는 거지요. 벌써 2008년 3월인데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총무과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 여기서 손놓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원 충당을 못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봤을 때 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에 배경설명 했던 부분들 충원을 해서 구의 경쟁력 강화시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게 본 취지였다는 것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10명이 있다고 치면 기획감사실에 9명으로 줄이고 1명 티오를 만들고 건설과가 10명이면 또 거기서 1명을 만들고 해서 4명이 필요하다면 4개과를 1명씩 여유분을 이미 만들어야 놨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람만 어떻게 뺍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 빼서 어떻게 할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직자체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냥 앉아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바둑판에 바둑알 놓듯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의 직무분석과 일의 경중을 따져서 직무분석을 합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만큼 시간외 근무를 월 얼마를 하는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이 분야에서는 이 인원이면 적정하겠다고 판단해서 배치를 해 주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지 한달이내에 그 인력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이 취지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에서 풀어야지 조직에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조직에서 풀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무원 숫자를 늘려 주는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 의도하고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고 인건비만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 공무원 논리가 경제 논리로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복리증진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돈도 투입하고 인원이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초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의 배경이나 취지가 현재 인원에서 그런 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징계성이 있는 직원이라든지, 개인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지 이런 부분들을 뽑아서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그런 것으로 노점상 단속원을 추출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논리였는데 그 논리를 조직에서 풀어준다면 그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요. 오히려 용역 주는 게 경제적인 논리로 더 싸지요.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요새 어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씀 중에 공무원들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특히 일반대기업은 돈을 못 벌면 월급도 몇 달치 밀리고 회사까지 문을 닫는데 1조, 2조 차입해서 라도 공무원들은 월급을 다 가져가지 않냐, 진짜 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자리에서 앉아서 과장님은 와서 대답하고 그냥 가시면 끝나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노점상 단속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지, 위원들을 설득하든지 해야 하는데 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조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 원래는 조직을 줄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 티오를 600명에서 아예 네 사람 일하는 자리를 죽이고 노점단속반을 만들어 놓고 뺐어야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정원 티오로 한다면 계속 악순환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한시적으로 TFT팀을 구성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오히려 정원에서 맞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TFT팀을 만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론에서 우리가 그것에 동의했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매일 열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지적한 부분은 정리가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도시국장님한테 책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 건설과에서 최초로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변했던 국장님이 책임을 졌어야 하고 국장님이 관심을 가졌어야 하지요. 물론 지금 오신 국장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가면 끝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결정내린 것은 아니지만 저도 청장님을 보좌하는 보좌 기관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적인 티오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풀기보다는 인사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이 자리에서 얘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 하신 조직 부분보다 인사로 풀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작년에 동료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취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구정질문이 이루어졌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공무원을 평가해서 평가에 최하위 1～2% 노점상 단속에 투입하는 게 어떻냐고 했을 때 구청장님 답변이 시원했어요. 그러면 올해 2008년 1월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고민이 있었던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시스템이 지금 600명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1등부터 600등까지 평가를 해서 최하위를 할 것인지가 의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3월이 됐는데 구정질문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이 녹아 들어간 서 정책이 된 게 아니라 편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노점상 문제가 오히려 부각돼 버려서 한쪽에서는 과거에 노점상 단속하다가 사람도 한명 죽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확산되다 보면 이 문제가 너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한 측이 있어요. 본래 구정질문의 취지는 그런 측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제가 우려했던 대로 됐다면 솔직한 답변이 뭐냐면 구청장님께서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문제가 도래하니까 1,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보완해 나가고 1년 후에는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2009년부터는 확실히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의회는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서로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1%를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이 우리는 도입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성과관리제를 어떻게 도입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벤치마킹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박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 그런데 작년 그 이후로 준비가 아주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들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그런 것을 계량화해서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그러한 것이 준비된 가운데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진행하는 곳은 하겠지만 반짝 이벤트성 비슷하게 하는 비판도 언론에 보도되곤 하잖아요. 유효한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600여 공무원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아까 주간에 공무원 2명하고 용역 4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용역 4명이 없어지고 주말에만 하고 주중에는 공무원 2명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명이 하던 부분에 공무원 2명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도 과부하가 걸리고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문제가 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서는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고민이 깊은 거지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조직부분에서 확실하게 준비해서 하반기에라도 시원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이 순간에도 노점상은 생기고 있는데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세워서 라도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과 얘기해서 인원을 배정 받던지 이것은 시급하게 내일이라도 당장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질문할 테니까 최소한 1주일 내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지금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실장님은 우리 집행부의 조직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짜여졌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군살이 많다는 거예요. 그 군살을 빼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노점상 단속에 투입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고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게 뭐냐면 직원들한테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위 1～2%에 대해서 허드레한 일을 시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조직의 업무를 활성화 시키고 적극적인 공무원을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권팀을 만들면서 인원이 몇몇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조직에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하겠지만 거기에서 군살을 빼서 여권팀을 만든다면 지금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취지하고 잘 맞잖아요. 어차피 지금 중앙정부가 감원되고 조정이 되면 지방정부도 영향이 미칠 텐데 현 정부도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공조직의 인원 최소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군살을 빼라,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어떤 게 군살인지 불편한 조직인지 봐달라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결국은 군살을 감량해서 그 부분을 건설과 노점상단속 정원으로 채워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조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노점상이 실제 과거에는 용역을 줘서 4명이 단속을 했는데 특히 노점상 단속에 3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2명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명을 줄 수도 있겠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계수조정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나온 게 그것입니다. 이것은 1억 4천만원이 올라왔지만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이다. 민간용역이 안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워라, 그것을 몇 번 주문했다는 말이지요. 그때 이연창 국장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고 담당도 듣고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해 놓고 지금 현장에서 민원의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어떤 각 과에서 정원을 줄여서 노점상 단속으로 티오를 준다면 1% 추출을 그 과에서 의무적으로 그 과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굳이 꼭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1%를 뽑아내서 TFT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려고 배경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은 현장에서 민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라는 소리예요. 건설과 내부에서 현장지도 노점상 단속해야 되는데 2명이라면 자체 내에서 과장이 나가든 팀장이 나가서 단속을 하든가 집행부 내부에서 의논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인원 보충 얘기하지 마시고요. 인원보충은 취지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의범간사

이 자리에 협조해 주셔서 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다음주에 다루게 되는데 인원을 우리가 또 다루는 게 아니고 인원이 7명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뼈를 깎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정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중앙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공무원을 쉽게 늘려서한 명이라도 늘려서한 것도 좋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권 팀도 4명이 필요하다고하면 600명 중에서 더 이상 늘리지 말고 1명 공무원 늘어나는데 3천만원이상 들어가는데 더 이상 안 늘려도 제가 4대 때 초기에 인원 늘린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4년이 지난 지금부터 귀찮더라도 발언을 몇 차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끝없이 늘려가요. 신임 구청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꾸 늘리지 마시고 티오를 중앙에서 주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안하고 역임에 있어도 한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 이 자리에서도 정 그렇다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 의사과 직원들도 저한테 신랄한 비판하시겠지만 의사과에서도 1명 착출하라고 하면 나눠서 업무하고 의사과 나는 주장했다 이거예요. 제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의사과에서도 1명을 줄이고 그리고 1명 더 필요한 곳에 여권과로 보내야 된다면 그렇게 하자 주장을 하겠다니까요. 그런 자세로서 저는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나는 연수구에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 이 시간 끝나고 저도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도 받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전체가 필요로 하다면 동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여진 곳에서 희생해야 할 부분은 희생해야 되는 거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동의를 해주리라고 봐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다음주에 한번 유심이 지켜보겠습니다만 본 회의장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들이 깊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우리 기획 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 조례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저희 상임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나올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같이 공유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서 다음 주에는 어찌됐던 간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지금 흰 차 1대에 3명이상 타고 다니면서 노점상 단속을 하지요? 민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노리고 그 후로 나와서 이동을 한다고요. 낮에는 놀고 있다가 저녁때 나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민원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 전에는 잘하던 못하던 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시간대를 맞춰서 돌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생기고 단속이 잘됐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먼저 정지열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하고 용역을 주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직원을 늘리는 문제라기보다도 종전과 같이 제 판단으로서는 지금부터 라도 종전까지 하는 게 직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민원도 덜어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국장님이 다음주 회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서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참고해서 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을 참고로 도시국장님과 협의 좀 해주십시오. 서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석원위원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동춘동 골프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연수구청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동춘동 골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민원 제안을 내서 도시경관과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경관과입니까? 건축과가아니라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 했던 것 중에 확인만 할게요. 그때 아파트구조 안전점검 보수이행여부 확인할 때 3개월 후에 확인하고 보니까 계속 지시를 하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에 행정지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8년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보수보강 계획 이런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검토 하셔가지고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금 금년에도 공동주택지원신청을 받아서 지난달 말에 마감을 했는데 31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그 단체 중에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구조 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수보강 여부도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부분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개 저 소득층들이 이런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특히 임대아파트가 좀 위험에 노출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본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입법 건축행위 단속하고 점검에 대해서 좀 대책 회의를 마련해서 강력한 행정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했을 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책 회의를 해서 순찰도하고 그 다음에 입법 건축물 관리를 통해서 건축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한 것에 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당초에 보고 말씀 드렸듯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평일은 물론이고 토, 일요일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발견되는 즉시 철거 내지는 시정지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또 아울러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을 기재해서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또한 금년에는 2005년도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조사하면서 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여하고 좀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줄어들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오래된 것이라 저도 2002년도부터 지금 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동민원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저도 몸부림 쳐봤고 집행부에서 일정정도 저한테 꾸중도 듣고 그리고 노력도 해서 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재판소송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진의범간사

그게 510가구 정도 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진의범간사

916가구 중에서 510가구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한 95% 이상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문제는 그때 과거에 제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지적했었는데, 임대의무기간 5년 판결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인천일보 3월 4일자 ‘36가구 개별분양승인을 강행했다’ 라고 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시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이고,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일괄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든지 그것은 법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인천신문에 게재한 기자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해가 있다고...

진의범간사

조금 전에 30년이 아니라 20년이지요. 그게 뭐냐면 대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5년으로 보더라도 개별 분양했을 때 임차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질 수가 있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 이후에 만약에 합의를 해서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 재판을 해서 자기 권리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물론 해결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때에는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것이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일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 끝마무리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잔치한다고 해서 저를 초청해서 가서 다른 얘기는 못했지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된 줄 알고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용담 옆이라 그것 때문에 5년 넘게 가슴이 답답했는데 어찌 됐든 대법원하고 해서 모두가 노력 했지만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자기 집을 평수가 넓지도 않아요. 13평이나 19평인데 자기 집을 갖게 된 것 보니까 구 의원이었지만 보람도 느끼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래도 2002년부터 같이 서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게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절반은 무릎 못 피고 자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했거든요. 이 부분 마무리를 건축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 가져주고 이 시대아파트 건은 제가 민법전공은 아닌데 우리나라 임대차법에 있어서 리딩케이스가 될 겁니다. 온갖 큰 결점이 여기에서 다 농축되어 가지고 여기서 터졌는데 이게 전국에 수만 가구가 사는 임대 부도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리딩케이스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수구에서 행정 할 때와 마무리할 때에는 정말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식으로 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셔야 되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에 연수구청 고발당했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고발을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진의범간사

아직 고발은 안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고발 여건이 안 돼서 고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게 끝까지 잘 마무리 돼야 될 텐데 어찌 다행히 한번 더해가지고 2010년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시대아파트 부분만 임기동안에 마무리 되고 저도 술은 못하지만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면서 진짜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뜨끔 뜨끔 하거든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우려 섞인 언론보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대아파트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분명히 이것은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인 하나의 모델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국 수만 명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정말로 마무리를 ‘참 멋있게 잘했다’ 그동안 오류도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연수구청 건축과는 두고두고 대법원 소송에서 판례에서 뭐가 됐든, 기록에서 됐든 두고두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를 일단 잘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보도를 보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30여개 접수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먼저 질의하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보수, 하수도 준설 및 담장 허물기 사업이 어디까지가 대상인지를 간략하게 답변 해 주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 서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선 단지 도로의 변경이나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이 있고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직이나 주택법에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하수도 준설은 아파트관리 주체가 관리비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문구를 넣었단 말이에요. 아파트로 따지면 통로와 통로는 관내라고 볼 수 있고, 출입도로 예를 들어서, 5개 동이라면 가운데 주 통로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주 진입로의 변경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원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우성아파트1차, 2차일 경우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아파트 관내 도로로 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 도로라고 봅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단지와 단지 사이의 도로는 8m 이상의 도로는 각각의 단지로 보고 그 중간의 도로는 단지 내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를 보면 6～8m입니다. 11m가 나오지 않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성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 사이에 중간 길이 도로 폭원이 각각의 단지니까 중간에 도로 폭이 8m 이상이라면 그것은 단지 내의 도로가 아니라 기관도로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도로가 문제가 된다면 보수보강은 구에서 해야 되겠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A아파트라는 단지에서 똑같이 양쪽에 편도3차선 도로인데 그 아파트 정문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원인제공이 된다면 ‘ㄷ’자 도로인데 한쪽은 사고가 덜 나고 한 쪽은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담장을 헐고 도로를 낸다면 우리 주택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고원인을 위해서 바꾸어 줄 수 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담장을 헐어서 그 담장이 속해있는 부지는 주택단지 안에 부지니까 입주민들의 공용지입니다. 그것을 헐어가지고 도로로 넣는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요.

서석원위원

아파트의 사고원인이 되고 있으니 그것을 자체 내에서 하되 담장허물기보다도 우리 건축팀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사고원인 제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단지 내의 담장을 헐어서 그 도로 폭원을 넓히겠다는 그런 취지에 말씀이시지요?

서석원위원

아니지요. 담장 허물기를 하는 데 허물기를 하면서 도로를 반대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출입구를 바꾸겠다는 거군요.

서석원위원

그렇지요. 그게 담장 허물기 사업이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를 묻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 주출입구 부분은 일단 그 아파트에 사업승인을 하면서 단지 내에 도로소통과 주차장 출입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출입구를 변경할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출입구를 변경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행위허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담장이 있음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담장 허물기 상황이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를 묻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주출입구는 단지 내에 도로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단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출입구를 변경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안전을 위해서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차원에서 꼭 그 방법에 없느냐 아니면 차선책이 있느냐를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2년 동안 계속 질의했는데 승강기안전검사를 4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2년 동안 지적을 해서 점자 버튼과 맹인들이 들을 수 있게 음성이 나오는 시설을 승강기 점검할 때 협조 하에 꼭 좀 부탁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당초 연초에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임대아파트를 주축으로 승강기의 고장이나 그런 사유로 인해 저희한테 점검을 요청할 경우 4월부터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승강기 점검을 하고 보강해서 말씀해 주신 승강기에 맹인들을 위한 점자나 안내 방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 단지에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유도해서 많은 단지가 자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점검을 1년에 2번 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상·하반기 2번입니다

서석원위원

이것은 시급하니까 점검을 할 때 꼭 이상이 있다는 곳만 가지 말고 연수구 전체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로 안전점검 나갈 때 협의해서 조치를 해달란 얘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도 승강기 점검을 상·하반기에 나가고요. 승강기안전협회에서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차는 있지만 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1년에 3～4번 정도 점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것은 승강기안전점검이고요. 말씀하신 맹인들을 위한 점자나 안내방송은 입주민들께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한 다음에 스스로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이 굳이 단지 내에서 해소가 안 되고 어려워서 공동주택지원금에서 해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어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먼저도 공공주택지원금에서 해줄 수 없느냐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또 분리를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서석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설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주식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는 기계식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올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바로 들어가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계식이 있고 아니면 그냥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동에는 원룸이나 투 룸 정도에서 개발이 되다보니까 부족한 주차장이지만 4～8대까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입구를 다 막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도 1～2대 밖에 쓸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경찰이나 구청에 하면 서로 피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 기계식 주차장은 8～10대씩 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기계가 작동을 안 해요. 다 녹슬어 있고, 매년 2번 점검을 한다는데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확인을 못했는지... 금년에도 4～5월, 9～10월에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점검한 것과 앞으로 점검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기계식인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주식일 경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자주식의 경우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해서 그 주차장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될 때까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부설주차장이 자주식인 경우는 점검을 해서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석원 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을 안 쓰고 녹슬어 있는데 다른 칸막이로 해서 쓴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해서 쓴다면 불법용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 내지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의 이용, 관리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점검을 2회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단속한 것도 다른 용도로써도 그냥 놔두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식의 경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점검을 해서 시정지시 된 게 거의 제 기억으로 80～90%가 지금 원상태로 회복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계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그래서 평면주차장을 주차장으로만 써야 하는데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2회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단속하는 것도 물론 단속해서 처벌을 했겠지요. 하지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 때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주식 주차장이 잘못 됐을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올려놓지요? 쉽게 말해서 잘못 됐었을 때는 매매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면 알 수 있게 건축물대장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훌륭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벌하는 것도 처벌하지만 제3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옥련동 현대아파트 관련해서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인데, 저는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은 1건도 놓치지 않고 보거든요. 현대4차아파트 진출입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 덮개 행위허가를 나중에 추인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했는데 추인신고 들어왔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접수가 됐는지 보고받지 못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행정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질의가 현대4차아파트 지하주차장 덮개를 씌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냐고 했더니 연수구청에서는 그것은 행위에 대해서 추인신고를 나중에 받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추인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추인신고가 들어왔는지를 모른다면 ...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확인해보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 정도는 여기오시면 답변해 주셔야지요. 제가 상임위에 대한 것은 전부다 하나하나 읽고 메모해 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부서에 대한 것만큼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옥련1동하고 풍림상가 교환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얘기한 부분인데, 박원규 고문한테 문서 행위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낭설이 그리고 설이 사실화되는 것을 우리 연수구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설 가지고 얘기하는 걸 용납하지 말자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용증명이 됐던지 아니면 어떤 문서 행위를 했었을 때 과장님이 인천시를 가든지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도 편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오해받지 않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방법으로 문서 행위를 하자고 했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분께 문서로써 시행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택팀하고 실무자가 찾아뵙고 그분이 얘기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설명은 글자그대로 구두로 나오고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1년 있다가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 또 헤매는 거예요. 정식으로 제가 봤었을 때 옥련1동 동장한테 왜 옥련1동 공식적인 행사에서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동장한테 보내고 질의자한테 그것을 보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영원히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긴데요. 옥련1동 동사무소하고 풍림상가하고 바꿔먹었다. 엿 바꿔 먹었다는 식으로 그것은 공신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서 행위를 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신경을 써주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분 의사까지 물어 가면서 했는데.

황용운위원장

개인의 의사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얘기했을 때는 공식석상 얘기한 것은 사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 민원인들은 건축과와 건설과를 많이 접하지만 연수구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연수구 미래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시경관과 맞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것은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무슨 설명회가 있을 때는 꼭 의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바쁘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는 것은 답변 자체가 성의 없게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의원이 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구민의 대표는 구민들 대신해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건 안하건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구민들에게 일일이 다 통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구민의 대표한테만큼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특히 도시국 우리 위원들한테 만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신경을 꼭 쓰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대우자판부지 청원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도시경관과 아닙니까?

진의범간사

주차장과 관련되니까 교통행정과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동춘동 상가를 보면 인도에 테라스를 했다고 구정에 바란다에 있거든요. 아십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여러 번 내렸고요. 시정지시에 불응해서 고발 조치된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고발조치했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거치대에 현수막을 몇 개 설치합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6개까지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7개 설치하면 불법이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불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7개 설치했다고 돈 받은 적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탁업체에 맡긴 건데 일시적으로

황용운위원장

지금 핵심적인 질문은 7개 설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디에 설치했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순찰을 돌다보니까 경원로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BYC 앞 현수막 게시대가 철거되는 바람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문학경기장 가는 쪽에... 그게 철거를 하면서 미리 수량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작년 얘기네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달 전부터 봤기 때문에 올 2, 3월초에도 제가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공문을 보내고 주위를 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중요한 것은 7개설치 했다고 우리한테 돈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7개를 정산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정산을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작년에 했었다면서요. 작년에 보셨다면서요. 7개 설치는 서로 정산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불법을 자행해 놓고 7개를 설치하면 계약해지가 되던지 패널티를 먹어야 하는데 7개 설치했다고 돈 정산을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자인서인데 불법행위한 사람하고 계속 영업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계약해지조건이잖아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일단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7개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제가 아직 정산서를 보지를 못해서요.

황용운위원장

7개를 설치했다고 한다면 내가 자인서를 쓰는 건데, 그렇잖아요. 물론 A라는 곳에 6개, 5개 이렇게 계산을 안했겠지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에는 5개 설치한 데가 없어요. 다 항상 6개예요. 7개가 들어왔으면 불법행위라는 것은 자기가 자인서를 쓰는 건데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최근에 보고들어온 거 보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자인을 한거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그게 불법 행위라기보다는

황용운위원장

게시대에 우리가 6개를 걸 수 있게 계약서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게시대 자체에 6개를 걸 수 있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그건 아니고요. 하단부를 보시면 배전함으로 가리니까 광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 하단부에 1m 정도가 뜹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7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롯데마트 앞에 보니까 게시대 제일 위에 걸려있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우리가 연수구에서 게시대를 관리하면서 합법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리정돈하자고 했는데 보란 듯이 행정구호가 적혀있는 곳에 현수막을 걸어놔요? 그렇게 배짱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강력히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해지조건이 있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계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벌백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권력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곳에 구에서 보란 듯이 게시대에 걸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별도로 다음주 조례할 때 오셔서 정확하게 계약조건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상임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옥련동 사격장이요. 거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이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사격장은 체육시설이고 관리는 또 시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보셨다시피 공휴일에 현수막 붙였다가 떼는 거 아시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도 공휴일과 주말에 출근을 하는데요. 단속요원들도 토, 일요일에 나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월을 기준으로 하면 몇 건이나 했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현수막은 양이 많아서 개수를 세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 토, 일요일에 나가게 되면 매주 30～50개 정도 한 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매주 나와서 단속을 해도...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월요일 날 아침에 혹시 노란차를 보시면 꽉차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토, 일요일에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더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차를 한다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돈이니까 나중에 효과 없다 생각하고 뗄 것 아닙니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차의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워낙 많더라고요. 한 차가됐든 두 차 분량이 됐든 토, 일요일은 계속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해요? 아니면 게시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공익요원 4명하고, 담당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게시대 관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시대에 걸고 떼어 내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게시대 탈·부착만 관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수인선 관련해서 현수막이 걸려있다면 그것도 불법 현수막이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불법 현수막이고요.

황용운위원장

민원성 현수막은 제거를 안 하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제거 안하는 게 아니고 제거를 다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붙였나 봐요. 제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법현수막 제거에 더 노력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예, 단속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민원성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합법적인 선내에서 민원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하고 대표적인 한 가지를 얘기하면 공권력의 기준이 뭡니까? 폴리스라인이거든요. 선진국 일수록 폴리스 라인을 침범했을 때는 초강력 대응을 해요. 왜? 그것은 공권력의 선이거든요. 바로 공권력에서는 우리 팀장님이 지켜주는 게 뭐냐면 내용하고 상관없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강력하게 제지 하냐, 안 하냐 차이에요. 그런 원칙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시대에 7개가 달려있다는 부분이 용서가안 된다는 거지요. 관리가 안 되는 데 불법 현수막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걸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든 게시대도 관리가 안 되면서 불법 현수막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경 좀 써서 강력하게 공권력의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애드벌룬 같은 것은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팀장님이 하시나요? 그런데 월드 카니발인가 그때하고 지난번 여름에 송도유원지에서 애드벌룬 걸어 놓은 것 봤었을 때 애드벌룬 거는 것도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개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 월드카니발 했을 때 몇 개 달았어요? 기억 못하시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예.

황용운위원장

몇 개까지가 원래 합법이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간판을 돈 드려서 구청에서 떼고 있는데, 올해도 뗄 예정인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계속 할 예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떼고 나면 너무 띤 자체가 더 흉물이 돼서 그것에 대한 보완은 없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그때 떼고 난 다음의 복원까지 좀 염두에 두고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할 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판 철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괜찮은 것인지도 연구할 생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정비사업으로 떼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떼어내고 나니까 더 흉이 되거든요. 아예 아파트 보면 상가 연합회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보완이 되지 않는 거꾸로 간판이 있는 것이 더 낫지 떼어 내는 게 더 흉물이 되어 버리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더라고요. 도시미관에 대해 관심 갖고 하는 데가 도시경관과 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떼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염두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팀장님 확인하셨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애드벌룬은 애드벌룬 간 거리가 1k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원칙이 잘못 적용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 카니발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애드벌룬이 걸려 있었고, 그나마 송도유원지를 살리겠다고 하는 애드벌룬은 철거 됐거든요. 잣대가 똑같아야지 하나는 봐주고 하나는 안 봐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애드벌룬을 한 개가 있으면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예, 1km 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하든지 아니면 한·일축구전을 하면 애드벌룬 크게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 애드벌룬 하나를 안 띄우잖아요. 애드벌룬 한 묶음에 2～3개를 띄우고 국기가 됐든 뭐가 됐든 띄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지금 원칙대로 말씀하신다면..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묶은 것을 하나로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묶은 것을 하나로 봐요? 이렇게 세 개 묶고 옆에 것 묶었으니까 두 묶음이 되지요. 그러니까 풍선 자체를 3개를 묶었을 때는 하나로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축’해서 플랜카드를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두 귀퉁이를 묶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줄이 다르니까 단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속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가 불법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월드카니발이던지 국가행사에 이런 것을 보듯이 우리가 송도유원지가 낙후된 것을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어놨는데 그런 것을 송도유원지는 굉장히 심하게 작년에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파트나 빌라 분양도 아니고 진짜 송도유원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국가도 법률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조차도 우리 지역 연수구를 위해서 송도유원지 활성화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불법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한번 연구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부터 송도유원지나 우리 연수구 지역 위해서 한다면 융통성 있게 라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예.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이 질의했으니까 연장선상으로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보도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2월 22일자에 현수막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더욱 더 불법으로 게시대 아닌 곳에 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적되는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는, 이게 병원 불법 현수막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확대한다느니, 수술, 통증 없이 등’ 이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심의를 받고 의료 광고해야 하는데 불법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1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접해보셨죠?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진의범간사

특히 타 지역병원에 대한 불법현수막까지도 우리 연수구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연수구가 아마 인천시에서는 가장 나은가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서 타 지역 병원도 우리 연수구에 현수막을 걸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은 병원 협회의 심의 없이 거는 것은 불법 광고물 차원을 떠나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십시오. 이 보도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조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 보도 나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의 허가를 획득한 것들만 달도록 얘기를 해 놨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나서 게시대를 돌아다녀보셨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도 출근을 걸어서 하는데요.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자전거 타고 출근할 때 보면 의료광고 현수막이 많고, 그 중에서 타 지역까지는 못 봤지만 이런 문제들을 신경 써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게시대 말고 이것은 2년 전에 제가 지적했는데 게시대 광고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어놓는 사례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적과 비판을 안받도록 형평성을 잘 기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지난 3년 전에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한번 한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너무 범람하다 보면 과가 지나치면 이런 부분이 지적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지역주민들도 지혜롭고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쉽게 지저하지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나치다 싶으면 반드시 민원이나 비판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도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청량산, 문학산 일대 녹지보존을 위한 진통을 앓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개발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는 청량산, 문학산을 놔두었다가는 사기업 토지이고 사유재산이지만 그렇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라든지 충분히 법률로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기해서 볼 때 사유재산이지만 청량산, 문학산의 녹지 부분이 완전히 다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대책 강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익이나 공익이냐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익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건 충분히 아는데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보존된다면 National Trust 같은 시민운동을 벌여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래도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연수구가 한편으로는 개인의 행위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연수구가 부끄러운 모습도 한번 나왔지요. 이상하게 불똥이 튀기면서 고사가 아주 보존 가치가 있는 100～150그루를 고사시켜서 취사를 하고 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태가 가끔씩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유재산권 부분과 법률이 충돌됐을 때 규범 조화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도 다행인 것은 시에서 봉재산, 청량산 일대를 자연 공원으로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고민과 더불어서 고민한 결과물도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원시원하게 행정을 해서 작은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팽배하다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연수구만이라도 펼쳐 나가 봅시다. 그리고 대우자판 관련해서 작년 12월 26일 통과되고 28일 NIB 토론회에 나가서 2시간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역부족도 느꼈는데 그때 주문하기를 제가 대우자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리기 전에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해서 각계 전문가를 통해서 한 달에 두 번이 라도 저도 와서 할 얘기가 많다, 방송토론도 좋고 그래서 공론화 하자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없더라도 시에 다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검토해 보겠다 좋은 의견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내려오나 봐요? 연수구에선 자문 했으니까 끝났다 해서 시에서 연수구로 아예 넘어오지 않는 겁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우자판과 도시개발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 조만간 공람공고와 함께 설명회가 개최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건너갔더라도 연수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75층짜리 11개동 온다 해서 오히려 손을 번쩍 번쩍 들어 주는 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연수구 지금 보십시오. 송도 4개인가 60층짜리인가요? 들어서면 저쪽에서 청량산이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도시미관차원을 떠나서 이후에 그런 75개 층 11개동 그렇더라도 그거 다 찬성 못해주는 주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다가 자문이 올라가서 시의 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연수구 구민들의 의견이 녹아들어가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바람직한 기업의 이윤만 창출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요구를 하셔야 되요. 그래서 공청회도 하게 되면 연수구 의회도 얘기해서 나가서 우리 연수구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시에서 챙겨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대우자판은 한편으론 이윤창출이에요.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이 플랜들이 펼쳐 나갈 거예요. 이미 끝났다하지 말고 저는 아직도 그때 제가 실신 상태까지 가면서 외쳤던 부분들이 하나도 제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지켜보겠는데 좀 답답해서 그래요. 계속 관심 있게 그리고 최소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2-3개월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도시계획위원이신 황용운 위원님과 저한테 이후 두 달 동안에는 이게 한 달 한 달 중요하거든요. 이번 6월까지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나서서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두 도시계획위원에게 그렇게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렇다고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 주신다면 모습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언론보도를 보니까 동춘동 골프장 건으로 공청회를 2월중에 하겠다고 언론보도를 접한 것 같은데, 골프장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4월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렇게 4월중에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면서 서로 언쟁이 생기더라도 그런 공론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몇 차례하다 보면 조정안이 나오고 나중에는 합의안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모두의 의견과 가까워지는 안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외치고 그래도 이것을 한번 못하네요. 이 부분 꼭 고민하셔서 저번같이 하시지 마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부분이 아마 도시계획심의가 두고두고 잊혀질 것 같아도 회자 될 겁니다. 과장님 계실 때 바람직하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과장님의 보람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민의 녹을 가지도 저도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알아두던 몰라주던, 내가 의원으로 있을 때 그 작은 것이지만 공론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것은 도시경관과장님 계실 때 정착하면 두고두고 먼 10년 후에 내 마음에 양심에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형식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내용부분들도 그렇고 연수구에서 이번 5기 때 그런 것을 해 보자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보람을 느낄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다 보니까 청원을 처음으로 제가 6년 만에 하게 된 게 대우자판 부분이에요. 거의 300여분의 영세업체들이 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대우자판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들 대우자판이 사업을 하려다보면 그런 영세 300업체가 임차해서 먹고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300대가 우리 연수구에 쫙 깔려 있었다고 해 보세요. 주·박차문제 안 그래도 심각한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 못 찾고 청원까지 오고 그 분들은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대우자판 할 때 놓치다보니까 이제서 막 터져가지고 고민거리가 쏟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대다수 연수구에 사는 연수구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차하나 가지고 300여명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짐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나가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월에 한번 하시지요? 명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먼저 하면 또 특혜시비가 운운되니까 2008년 3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회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전격 수용해서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는 부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4월 중순 중에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도 부르고 시작하기 전에 이 허가는 이렇게 났고 지금 소송은 이래서 소송중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과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났고 이렇게 진행 중인데 그리고 나서 편하게 얘기해보시지요. 이렇게 까지 하면 편하잖아요. 4월 중순에 한 번 진행하시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청회가 아니고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전혀 부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진의범 위원님이 한 20분 가까이 말한 것 한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옥골 조합에서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제안서를 냈는데, 팀장님께 어제 확인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인천 시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무슨 보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개발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대우자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얘기 했었을 때 일부반영, 미반영, 저도 전부 서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우자판 같은 경우는 90%가 미반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인천시로 올렸거든요. 옥골조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서류고 똑같은 절차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 미반영을 해서 우리가 글자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해서 인천시로 올리면 되지 왜 대우자판은 날짜도 급하게 잡고 밀어붙여서 자문만 구해서 인천시로 올렸는데 왜 옥골조합은 똑같은 도시개발사업인데 무슨 보완을 요구해요? 자료 똑같이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자문해서 인천시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하면 되지 무슨 여기서 대우자판하고 정반대되는 식으로 옥골조합은 강하게 하시는 겁니까? 원칙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질문은 시 개발계획과에서 이렇게 조치요구사항이 왔어요. 그러면 조치계획을 조합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반영여부가 일부반영, 미반영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대우자판을 예를 들면, 대우자판은 이 내용을 가지고 도시국심의 자문회의를 했어요. 똑같은 도시개발사업인데 옥골도 그렇게 하면 되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내용을 떠나서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제 얘기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도시개발사업제안이 들어왔을 때 대우자판은 엄청난 미반영인데 불구하고 인천시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자문을 구해서 올리는 되는 거지 어떤 똑같은 도시개발사업제안서에 대해서 하나는 일명 팍 세게 나가고 하는 그냥 올렸냐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을 똑같이 적용해야지 하나는 날짜까지 무모하다시피 할 정도로 왜냐면 그때 도시국장님이 저하고의 약속을 위반했어요. 약속은 뭐냐면 분명히 전제조건이 토론회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했고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의결을 했니 뭐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약속이 잘못된 거지요.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한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잡아서 집행을 했고,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인천시로 넘겼는데 그때 바로 여기계신 도시경관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마 구청장님까지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받고 제안에 대해서 연수구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자문을 첨부해서 인천시에 넘기면 되는 거지 의결사항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반영, 미반영도 상관없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서에 대한 자문만 해 주면 된다고 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도시개발제안에 대한 정의까지 내려줬던 분들이 왜 옥골조합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렸던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대우자판은 크고 옥골조합은 작은 겁니까?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한테 내려진 정의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내용을 떠나서 정의만 갖고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들어오면 연수구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은 자문만 해서 인천시로 올리는 게 맞지요? 저한테 얘기한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관련부서협의를 거쳐서 공람공고 거쳐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도시개발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인구밀도조정 이것보다 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도시개발계획과에서 2년 동안 유예시켜 준 것, 그것은 바로 2011 계획에 준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미반영해서 올렸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못 올라갔어요. 인구밀도조정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 자문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일단 조치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대우는 안받았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때도 조치 계획은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 얘기를 했던 집행부 의견대로 라면 인천시 개발계획과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지요. 나는 연수구 도시국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 떠나서 연수구 관내에서 똑같은 도시개발제안사업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자문 받아서 올리면 되고 이것도 자문 받아서 올리면 되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나 유관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어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 대우자판처럼 똑같이 열어서 자문 받아서 올리세요. 행위는 동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17인 갖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는 딱 2가지예요. 줄자와 막대 자예요. 그런데 행정 공무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고무줄자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공무원들은 자기 입맛에 맞춰서 늘렸다 줄였다하는 고무줄자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전형적으로 그렇게 봐요. 도시개발사업은 제가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 안 되니까 일단 전과 동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세요.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저는 듣고 싶으니까 똑같이 열어서 자문만 해서 인천시로 올리던지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황용운위원장

이 문서를 보면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옥골조합만 이렇게 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대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치계획을 내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누구편도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전에 위원들에게 얘기했던 식으로 자문구해서 올리면 되는 거라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자문을 조치계획서를 받아서 해야지...

황용운위원장

만약에 자꾸 조치계획 식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자료 같고 따져볼까요? 대우자판 것하고 옥골조합거하고 따져볼까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옥골조합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불과 얼마 전에는 도시계획에서 진의범 위원하고 저하고 그렇게 얘기해봤지만 거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나서 왜 이것은 똑같이 적용을 안 해주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치계획이 옳다, 그르다는 정의가 아니에요. 똑같은 행정행위를 했으면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과장님께서는 그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치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저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천시에 따지십시오. 대우자판하고 똑같이 인천시에서 확인하고 인천시에서 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자문만 해서 올리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로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그랬잖아요. 원칙은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우자판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인천시에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옥골조합을 편드는 게 아니고 대우자판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 그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얘기 했습니까?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하세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중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것이 반영돼서 올라가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 때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법적인 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아니, 처리 절차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내로 도시계획심의날짜가 잡지 않으면 제가 다음 조례 때 역으로 제가 똑같이 묻겠습니다. 인천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던지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이쪽 업무에 대해서 두루두루 섭렵하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우자판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시피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으로 해서 왔는데 동료위원과 제가 개발계획과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반영, 미반영해서 이렇게 올린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그것은 인천시에서 따질 부분이고 연수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자문만 구해서 올리는 거지 의결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변을 했지요. 지역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따져야 된다고 했더니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글자 그대로 제안을 해서 우리 연수구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올리는 거라고 해서 저희는 승복했어요. 대신 요구사항을 넣었지요. 그런데 옥골조합은 내용은 똑같은데 도시개발심의안건 올라가기 전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너무 적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전과 동으로 인천시에 빨리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하셔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봐야 흑백논리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용담공원 인조 잔디 축구장은 준공이 끝나서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석원위원

현재 용담공원 씨름장도 앞을 보면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데 그럼 구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족구장은 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흙도 묻어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준공된 게 조금 지저분하던데, 공사 마무리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월동기에 공사를 추진하고 봄철이 되면서 그 쪽 부분이 녹아서 지저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 뒤쪽도 영남벤치 뒤 단상 쪽을 보면 그때 나무를 이식하느라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봄철에 바람이 불면 버즘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나무 교체를 해도 민원제기가 들어 와서 계장님하고 주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다른 나무로 교체하던가 아니면 보강을 해서라도 조기 보수와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 달라는 제보가 들어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돼가고 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팀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아서 나중에 별도로 나갔었습니다. 그 부분을 산책로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장소는 아니고 다만, 임시로 흙길조성을 해서 운동장 바깥 휀스 부분을 걸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심은 나무들의 지주목을 보행에 지장이 되는 부분을 제거해서 오솔길 식으로 저희가 정비해 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 부분이 별로 산책로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버즘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수종갱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구청장 권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와 교감이 이루어져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은 확답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버즘나무가 갔다가 다시 옮겨온 것이 7그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을 신설할 때 옮겨 심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 심던가 아니면 다른 나무를 심던가 해야 하는데 예산을 9억 9천만원이나 드려서 조성할 때 주민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주변을 나무와 오솔길이 됐든 조깅코스가 됐든 반영했어야 하는데 지금 다 해 놓고 나니까 공간이 안나오고 오솔길을 만든다 해도 어렵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검토할 때 충분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안 된다면 휀스 바깥 인도 쪽도 얼마든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말씀으로는 휀스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용하던 것을 없애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휀스 바깥쪽 화단 쪽은 오솔길 개념으로 해서 산책은 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나무가 일부 정리가 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나무는 정리는 됐고 가지치기도 되어있고, 지주목이 걸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주목을 제거하고 충분히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서석원위원

일부는 정리가 됐고 봐도 되겠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석원위원

버즘나무는 그 장소에 그대로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는 공사를 위해서 잠깐 분을 떠놨다가 다시 재배치해서 심은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공사하기 전에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그곳에 배치가 안하겠다고 얘기 했었는데 그대로 배치를 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있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래서 그 나무를 축구하다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봄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짧은 옷을 입고 운동을 하시는데 눈, 목 같은 피부에 닿을 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주변을 정리한다고 했었는데 그대로 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공원 리모델링으로 이전했던 나무와 그 주변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현재 공원에 있던 나무는 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장 재량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옮겨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놨을 때 다시 안 가져놨다면 협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인되어서 주변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 연수구청 뒤에 청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작업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뽑아낸 버즘나무가 몇 그루됩니까?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뽑은 그 나무들 어디로 이식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청량어린이공원은 지금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서석원위원

지금 나무가 많이 옮겨 갔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버즘나무...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나무들 안 뽑아 놨습니까? 뽑아서 어디로 옮겨놨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4그루가 있는 것으로 담당팀장님이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서석원위원

4그루가 더 됩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논리로 하면 저도 제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거기도 여기와 같이 또다시 이전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보다 버즘나무는 성장이 빠르고 그늘지고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승기천 내부를 보면 그쪽에는 이런 나무가 진짜 필요한 곳이에요. 그곳은 남동공단에서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날라 오기 때문에 그곳은 수목을 가꾸어야합니다. 수목을 가꾸어도 그곳은 사람도 많이 안 다니면서 녹지 쪽으로 옮겨 놓는다면 아주 좋은 나무가 될 텐데 꼭 버즘나무를 공원에 옮겼다 다시 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나무 때문에 공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버즘나무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지금 느끼는데 그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공원 내 버즘나무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녹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정비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천 완충녹지조성이 수립 계획 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 성토 즉, 바닥에 있는 흙을 어디서 가져오던가 아니면 거기 있는 것을 성토를 바꾸던가 아니면 더 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바다 갯벌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을 심어 놓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살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있다고 2～3년이나 5～6년 정도 되면 나무가 죽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밑에 토양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만 많이 이식하지 말고 토양을 재조성해서 나무를 심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작업공정 중에 주공정이 지금 성토입니다. 왜냐면 아까 지적했듯이 연수택지개발 당시에 성토를 하면서 성토가 미흡했고 기계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밥이 심하고 배수시설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성토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공사가 승기천 완충녹지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초와 병해충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철로변 주변 공원관리를 반반씩 나눴는데, 금년에는 몇 개 회사가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수인선 철로변을 경계로 해서 A지역 B지역으로 나누어서 다른 회사로 별도의 발주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발주를 두개로 A조 B조 나눈 것을 제가 지적을 계속하는데 금년에는 수위 조정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개 업체로 해서 같은 업무를 주더라도 4개로 쪼개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인원을 더 확보해서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종전과 같이 2개로 했다면 금년에도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요를 다 못합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서 위원님께서 작업한 것을 보시고 적나라하게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공원녹지 제초작업예산은 사실 분리발주 개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회계 법을 따져 보면 품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업체들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지요. 일시에 연수구를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한 업체가 있냐를 판단해 볼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마 1구역 35지역, 2구역 38지역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제가 감독 통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점으로 나오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범을 업체에 지시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기본인력을 5명을 가지고 1구역 35개를 커버하기 위해서 오늘은 2개, 내일은 3개 하다보면 15-20일 정도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지적 했듯이 예를 들어 A업체가 5명을 상주인력으로 고용해서 이번 주에는 몇 개 지역 다음 주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면 제초의 효율성이 떨어져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논리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기계가 분대를 가지고 돌립니다. 기계를 돌리면 2m입니다. 바로 앞에 사람이 서있는데 돌리겠습니까? 제초를 하려면 보통 2m라 하면 2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사람이 있을 경우 칼날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사람이 한 공원 안에 정해진 인원 말고는 절대로 제초를 합동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없으면 구입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자는 취지입니다.

서석원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공원은 수평이 되어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시설녹지나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비탈이 졌기 때문에 나무들이 중간 중간 있고 사람들이 붙어있을 경우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35개 지역에 비가 오는 날 하루에 공원 두 개한다면 15～20일 늦어지므로 제가 하는 말은 그 돈을 똑같이 주고 분리 발주를 줘서 즉 업체를 많이 두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는 꼭 지켜 주시고요. 또 하나 가로수에 약 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높이가 건물로 따져서 약 3층 높이 되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연수구는 밑에 잔가지만 치고 위로만 키우다 보니까 나무가 4층까지 올라갑니다. 연수구 가로등의 60～70%를 싸고 있어요. 지금 전지 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는데 약을 줄때도 마이크 밑으로만 약을 줍니다. 삼단펌프를 분무기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절대 7～8m 이상 못 올라갑니다. 가로수 나무에 약값이 많이 들어가지만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벌레들이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약품을 절약하면서도 가지를 따서 아니면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약품작업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키가 큰 나무는 거의 버즘나무 지칭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공공시설물이 접혀있는 곳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이정표 이런 부분은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의 역점정책으로 녹지율을 높이는 시책으로 하다보니까 강 전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웃자라게 되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살충제와 살균제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작년에 나무를 뚫고 약을 집어넣는 수관주사로 효과를 많이 본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방법을 쓰자니 저게 걸리고 저 방법을 쓰자니 이게 걸려서 그 대안으로 수관주사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는 약품을 절약하면도 장비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약 3층 높이에서 전지를 하든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면서도 우리 연수구를 푸르게 가꿀 수 있고 약을 적게 쓰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무만 심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관주사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능허대 공원에서는 수관주사를 놨지만 벌레가 많아서 능허대 공원은 욕만 잔뜩 먹던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주사가 빠진 나무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황용운위원장

제가 갔는데 수관주사가 병충해를 다 잡는 게 아니라 수관주사에 맞는 게 있어서 수관주사와 다른 것을 병행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 전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m이상 못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곳은 7m 이상 높다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능허대 공원은 여름에 벌레가 많아서 가질 못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수관주사와 다른 방법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전지작업은 올해는 꼭 좀 안팎에서 같이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그렇게 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전지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사진 찍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 전지작업상태가 어떤지 지켜 볼 테니까요. 그것을 확실히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홍익뷔페 앞에 보면 나무들의 밀도가 너무 심해서 옮겨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기로 되어 아십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번에 어떤 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새로 온 팀장은 공원조성팀장은 이수화씨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처음 보는 분이라서... 김기오 팀장님은 안계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해서 일주일전에 시하고 업무 협의 때문에 녹지심의건 때문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쉐라빌 모텔가로수에 쇠사슬 묶어놓은 것, 어떻게 처리 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쇠사슬 정비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나무 가로수 상한 것은 변상조치 했어요? 변상 조치시켜 시켜야하는 것 아닌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변상조치를 하려면 저희가 원인자를 규명해야 하는데...

황용운위원장

쉐라빌 모텔 간판을 사슬로 묶어서 했는데, 건물주가 당연히 원인자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심증은 가는데...

황용운위원장

아니,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가로수에 쇠사슬을 묶어서 쉐라빌 모텔 간판을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 묶었던 것인데 원인자를 모르겠다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학수산인가 그쪽 이학갈비 집 쪽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안 보셨나봐 옛날 노예들 쇠사슬 묶는 것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나무 밑둥을 쇠사슬로 묶고 그 간판을 가져가지 못하게 간판에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발목에 쇠사슬 묶어 놓은 것 같던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구정에 바란다’를 안보신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무가 말을 할 줄 알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무가 파였어요. 그것은 불이익을 떠나서 잔인무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안 보셨다는 건...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결과를 보여 주십시오. 사진도 여기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봐야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진을 제가 바탕화면에 깔아놨어요. 제가 출력을 한다고 하고 깜빡 잊고 그냥 왔는데 그 사진을 보면 진짜 잔인해요. 밤나무 집 불법 증축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밤나무 집 불법 증축이요?

황용운위원장

저는 ‘구정에 바란다’를 꼭 열심히 보는 이유가 구민들이 민원 사항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밤나무 집 불법 증축에 대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과장님이 워낙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기로 소문나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 신경 쓰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학교 생태 숲과 능허대 공원 사업에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느끼셨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작년도 하반기에 와서 학교 생태 숲을 대표적으로 한 게 인천중학교 생태 숲인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 마인드보다는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기오 팀장이 담당팀장인데 열심히 하는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시에서 받아서 결국은 우리 구청 마인드로 조성된 생태 숲이라기보다는 시의 마인드로 조성된 생태 숲인데 금년도 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조성이 돼서 효과가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가 박문초등학교를 조성하는데 그곳은 규모가 큰 생태 숲은 아니지만 그것을 한번 보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현재로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구체적인 조사는 안했지만 현재까지 들은 여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생태 숲 조성하는 공간에 비해서 나무를 과밀하게 식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남으니까, 나무를 심어야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하는 소리가 밀도 높게 나무를 심고, 왜 저런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많고, 더 큰 문제는 학교는 학교 나름의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해 줘야 하고 학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설계 이런 것은 시하고 하는지 학교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생태 숲 조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일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지도 감독하는 곳이 우리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분의 불만이 아직 과장님한테는 안 들어 간 것 같은데요. 제가 김기오 팀장님하고 조만간 설계도면대로 했는지 하나하나 제가 직접 체크할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식재가 설계도면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물을 겁니다. 왜냐면 그곳 인허가와 책임 감리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학교생태 숲을 조성하면서 인천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기억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도 할 겁니다. 과장님은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만나서 과장님 느낌과 제 느낌을 같이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늦게나마 작년에 준공을 해 줬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서 잘못한 것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생태 숲 조성하지 말아야 해요. 아주 전형적인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이라고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련쉼터 분수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옥련쉼터분수대는 작년에...

황용운위원장

옥련쉼터분수대는 진짜 과장님 부서의 전형적인 잘못된 행정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분수대를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능허대 축제할 때...

황용운위원장

그 분수대는 6년 전인가 최초에 만들어져서 4년 동안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있다가 6～7천만원 들여서 지금 만들었는데 안개분수대는 무슨 샤워꼭지 만들어 놓듯이 만들어 놓고는 2년 동안 그것도 또 엉망이지요. 6년 동안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갈 때 마다 웃어요, 올해는 또 어떻게 할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설치할 때는 전임자들이 많은 판단을 해서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가동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분수대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느껴야 하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샤워꼭지 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원래 분수대의 목적이 뭐냐면 물안개 분수대예요. 그런데 안개분수대를 만들려면 노즐이 작아야 물이 분무기처럼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노즐이 막혀, 그러니까 노즐 큰 것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샤워기처럼 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돈 낭비하고 그러지?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다 또 문제는 옛날에 능허대 공원에서 수도를 도둑질해서 썼다고 신문 표현에는 그렇게 됐어요.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그런데 그것은 수도꼭지로 연결 된 것인데 그 수도꼭지 이제 문 잠거 버렸잖아요. 그러면 옥련쉼터 분수대는 수돗물로 쓰면 장난이 아닐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걱정되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원래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수대에요.

황용운위원장

일단 그 분수대는 올해 또 욕먹지 말고 아예 폐쇄해서 없애버리던지 가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부터는 분수대를 틀어야 하는데 가서 또 연구하다 고민하다보면 올해 지나가거든요. 그럼 또 끝나는 거예요. 추경예산을 세우시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덮을 줄도 알고 없앨 때는 없애 줄도 알아야 해요. 분명히 옥련쉼터 분수대 말씀 드렸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청량산을 보면 흙이 유실되지 못하도록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염덩어리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신문이나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나무가 썩지 않게 하려면 그만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방부처리가 오염의 원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여타 관할 타 시도에서도 목재 데크를 시공하고 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고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국적인 고민까지는 하지 마시고 청량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설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송도유원지 로터리에서 동춘동 쪽으로 넘어가는 곳 처음에 나오는 횡단보도를 보면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에 사람이 서있으면 나무에 가려서 안보여요. 쉽게 말해서 가운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너편에서 오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거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무를 잘라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일단은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지적사항 중에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교차로 부분에 주정차단속을 강화 좀 해 주십시오」라는 지적이 나와서 특히 선학역위로 하면서 그때 CCTV 주정차단속을 하는 이 부분은 마무리 됐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요. 그동안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조기에 할 겁니다.

진의범간사

언제쯤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인사발령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바로 바로 잘하십시오. 그래서 주차헬퍼사업, 노인 일자리사업까지 추진하신다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준비는 잘되어 갑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시작되고 있고 CCTV 부분만 아직 안됐고요. 상반기에는 마무리 되겠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다음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하여튼 주·박차뿐만 아니라 여기를 저는 차가 없어서 특히 마을버스를 자주 타는데 저녁 늦게 차를 타면 아주 섬뜩섬뜩한 장면들이 아직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나기 전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 공무원들 수고 하셔서 그쪽에 택시 때문에 위험성 있었던 부분은 말끔히 해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노고를 칭찬하시더라고요. CCTV 이 부분도 마무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박차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라니까 동춘동 화물터미널 이 부분이 조속한 준공이 필요한데 오히려 문제점으로서 대형차량 주차 공간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지역을 일시적으로 풀어서 풍선 효과로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행정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주정차 건설 중기물은 단속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단속과 더불어서 대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화물터미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시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와 답답한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금요일 11시 50분쯤 의회에서 일처리 할 게 있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아파트 들어가는 좁은 골목을 보면 화물차들이 있어 어느 정도여야지요. 도로쪽 뿐만 아니라 택시가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 가는 길이 아닌데도 그쪽에서 우회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 대형 화물차들이 놓여있고 밤이라서 청학초등학교 뒤에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경험이 몇 차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우선 근본적으로 주·박차 요인인 차고지가 절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 화물차는 단속이 곤란하고 주로 대로변이나 민원이 제기된 곳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손도 부족하지만 근본적으로 화물차들 차고지가 절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간사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완벽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못 드리는 것이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박차부분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올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고위험이 농후하게 있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만이라도 해결을 위해서 수고스럽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인선 역사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역사 2개 설치를 하기로 했다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런 보도를 봤는데, 요즘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연수역사문제는 상반된 민원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의 얘기를 들으면 2개 역사관리비라든지 역사를 기본계획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런데 최근 스크랩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께서 안상수시장님과 언론보도를 보면 원위치 방향 60m 끌어당기고 보조역사 신설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래서 21일 밝혔다고 그리고 주 역사 사이로 플랫폼을 이전해서 어느 역사를 출입해도 바로 수인선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보조역사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안상수 시장님과 해서 이 보도가 정확한 게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추가비용 30억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니까 황우여 국회의원과 안시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서 추가 비용인 30억원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시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하고는 상이하네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무슨 검증된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으로 얘기들이 오고가는 수준입니다.

진의범간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안상수단체시장하고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시고 이런 보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지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합의가 도출하고 구체화된 건 없네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할 때 하반기에 작년 11월 말까지 두 입장차이가 있고 이걸 그냥 바라볼 수가 없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모든 일꾼들과 양측의 주장하는 양측하고 철도 국회의원께서 오셔서 다수가 모여서 힘들더라도 토론회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하니까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이런 부분 이행을 안 하십니까? 힘들더라도 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모두의 의견을 들어 보고 검토했다면 지금 이 상태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역현안사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청회가 됐던 토론회가 됐든 회합을 가져서 당사자 이해관련인 지역 정가 정치인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면 좋지만 이 수인선 역사 건립 문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서로 상반된 민원이 공존해 있어 토론회가 있을 때 너무 뻔하게 갈등만 부추기고 결론이 도출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의범간사

발상을 전환해서 모두 같이 해 주시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올 것이고 그러면서 한달이 가던 다섯 달이 가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대로 하면 우리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참고가 될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인선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연수구 주민 한 분이 철도시설공단에 주민의 의견을 도출해서 어느 한곳에 지정하면 역사를 옮겨 줄 수 있는지 또는 양쪽에 역사 동시 건립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듣지 않아서 모르지만요.

진의범간사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서로 제시하시면 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요. 국회의원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돌출되면 앞장서서 해결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가능성을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하면 해결이 안 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설공단도 기관이고 저희도 기관인데 우리 행정이라는 게 예견된 상황을 감안해서 토론회나 회합을 가져야지 결론이 안나오고 투쟁으로 끝나면...

진의범간사

과장님, 물론 예견 가능성 중요하지요. 그런데 설명회 한번 안 해 보셨잖아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할 것이 아니고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철도청이 답변할 수 있는 얘기하지 말고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지만 시급한 문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구정질문을 하던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해결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주·박차문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청원이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헌법이나 청원법, 지방자치법을 볼 때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영세사업자들이 대우자판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저한테 자료 가져온 것 보니까 과거에 구청에서 이루어졌던 것, 구청에서 알선해서 이루어진 것들 그러면서 꾸려왔던데 지역 주민이고 영세사업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지금 답답한 거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텐데, 공문을 접수를 하고 답변서도 보니까 주·박차문제와 연결되는 건데 300분이 하루아침에 주차장 임대해서 쓰는 부분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해결의 실마리는 시에서 많이 쥐고 있다고 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도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 분들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영세한 상황이고 대우자판 주식회사에 최근 개발 얘기가 부상돼서 실질적으로 개발시점을 최대 2～3년만이라도 연장해서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쪽의 답변은 저희 자체 운영 계획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도 고민은 하지만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보냈는데도 답변이 부정적이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진의범간사

그러면 이후에 이것에 대해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물류랜드라는 부분이 있지만 대우자판도 계획이 있으니까 충분히 2006년도에 송도유원지 개발해서 기관경고 받으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대우자판에서 문제점들이 예견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대우자판에서 일정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안했더라도 주식회사 물류랜드와 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대우자판에서 최소한 그 자리에 테마파크를 만들고 12개동 75층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연수구에 떠넘기지 말고 대우자판 나름의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바람은 그렇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대우자판 개인사업체에 강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거고, 연수구청 입장에서 행정적인 힘을 빌어서 최대한 협조사항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연수구민이기 때문에 생존권이 걸려있어요.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게 연수구 전체의 환경문제, 주·박차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우자판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 도의적으로 27만 연수구민한테 너무나 큰 십자가를 주고 시에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하여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우리의 절절한 목소리가 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위원님의 심정이 저희와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 강제성을 끌어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 사안은 시간이 촉박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파생할 수 있는 고통이 있고, 또 주변에 제3자가 겪는 고통도 있고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대우자판, 인천시 특히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하셔서 그때 대우자판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 때문에 자문 받으러 올 때 정말로 우리 연수구가 문지방이 닳아지도록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셔서 구청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시의원을 통해서 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달되고 이것이 무난하게 해결돼서 결국 우리 연수구도 나중에 짐을 크게 덜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되면 결과를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송부된 연수구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관련 탄원서와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먼저 건축과와 탄원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10시에 연수구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액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관련 탄원서와 관련하여 건축과와 탄원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탄원인한테 내일 10시까지 출두하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 질의가 끝났는데 그전에 또 여기에 민원인이 한 분 와계시니까 민원인이 고민하는 부분 끝내고 나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원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부결이라기보다도 청원내용으로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알아봐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청원 때 제기된 기계식 주차장 연수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서울 몇 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각종 자료도 수집하고, 담당자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관내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기계식주차장이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어떤 부정적인 측면만이 상당히 노출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주차 수요가 더 많은 곳에 대해서 향후 장기 과제로 타 기관, 타 자치단체에서 기계식주차장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지만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계식 주차장건립을 연수구의 열악한 재정을 갖고 시험 삼아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현황 파악도 해 보셨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현황은 저희가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식주차장은 기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금은 건물 내 기계식주차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기계식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중앙 언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사례가 발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면적에 효율성이 높은 것은 확실한데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인 예산, 시설, 유지, 관리, 보수, 소요비용을 감안할 때 연수구에서는 당장 실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청원인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다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절차상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청원인께서는 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문서로 접수시켜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밟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정회

18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분이 얘기하셨던 부분이나 오늘 우리가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은 뭐든지 명쾌하게 정리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민원인이 계시지만 민원인은 절대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우자판부지는 파라마운트 부지를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어쨌거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로 인해서 물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옳고 그르건 주민들 청원이기 때문에 진의범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청원을 받아 드린 겁니다. 청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차문제나 이런 공간의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생업으로 하시던 분들이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을 한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면 답변하지 말고 단호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주장한 대로 샘말공원이 우리 연수구에서 발주한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발주를 했다고 쳐도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발주했기 때문에 발주 취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샘말공원의 지하주차장이 옳고 그르고 기계식이 맞다가 아니라 단호하게 잘라서 더 이상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청원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인천시 도시계획이랑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진의범 위원님께 인천시에 어떤 의사개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을 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까 제 얘기는 시에다 이런 상황 공문발송은 할 수 있지만 대우자판에 자체 회사 운영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사기간 최 꼭지점까지 그때까지 만이라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까 아까듣기로는 인천시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신다 하셔서 그것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과장님 선을 넘어서는 거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수구의 급박한 민원이니까 이런 사항을 알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대우자판에 저희기관에서 최대한으로 날짜만이라도 연기해줄 수 없냐고 이런 식으로 협조를 직접 사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우려한 부분은 문서행위를 얘기해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청원안건이 채택이 되고 그때 진의범 위원님 정식으로 청원 소개를 하면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안건을 채택해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뤄서 결론을 맺을 거니까 여기 오신 민원인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으니까 그런 참고 속에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곡히 외쳐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어찌됐던 제가 말하는 것은 문서행위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영업용 화물차량 4.5톤 이상, 여객용 버스는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석원위원

그런데 현재 그 차들이 연수구에 와서 대다보니까 굉장히 교통의 혼란이 생깁니다. 물론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추레라나 25톤 중기덤프나 장비들 대 놓는 거 단속들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요즘에 그 차량들이 자가용 번호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알게 모르게 자가용 번호판으로 신청하면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주하는 사람이 연수구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자가용은 실제적으로 차고지나 거주지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거든요. 단속하기 어려운건 저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지만 영업용 번호를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자가용 번호로 연수구에서는 확실한 차고지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발급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주차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상태라도 차고지 확인서를 떼어 오든가 아니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와야만 차량 번호판을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4. 5톤 이상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단속만 하려는 게 아니고 번호판을 줄 때 확실하게 확인하고 줘야 한다는 겁니다. 단속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저도 다녀봐서 아는데 거의 안 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른 물건을 적체를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작년에는 몇 회 검열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점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일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면 3번이네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그 앞을 막아 놨고 그게 근래에 그런 게 아니고 오래된 것으로 표시가 됐을 경우에는 작년에는 거길 안나갔다는 거네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나가긴 다 나갔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단속계획하고 실적을 가져다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서석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면서 3번도 정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하반기 걸러서하고, 한 번은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래서 통틀어서 3번했는데, 작년에 실제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고장 났으면 고장 난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는 제 느낌으로도 점검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활용했다가 또 활용을 안 하고 이런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완전히 못 쓸 정도로 폐쇄가 됐다면 행정조치를 하고요. 당장 안 쓰고 있지만 물건을 치우고 다시 가동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물건을 적재해 놓은 것은 치우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장 나서 안 되니까 아예 땜질을 한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폐쇄조치 시켰거나 그런 곳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아까 건설과하고 얘기했는데, 노점상이 5분 이상 주차했을 때 주차위반딱지 뗄 수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시간 개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황용운위원장

5분 이상 경과 됐을 때 딱지를 뗄 수 있잖아요. 일단 5분 이상 지나서 노점상이 길거리에 자동차 세워놓고 장사하면 건설과에서는 단속을 못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차위반 지역에 한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위반으로 해서 딱지 뗄 수 있는 거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해주세요. 특히 옥련동 우리은행 앞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적 확인하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전에 과장님하고 전화상으로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 교차로 부분 같은데 딱지 떼면 업자한테 확인해 줍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제대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교차로, 인도 위치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는 바로 견인업체에 연락하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담당자들이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전에 아마 견인업소하고 주차 단속원 들하고 즉시 단속이 되고, 견인조치가 되니까 밀착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인터넷으로 봤던데요. 공무원들도 소신을 갖고 얘기하면 최소한 교차로 부분은 당연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도 거기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즉시 견인하라고 강력하게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곧 개선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라는 대로 안하는지...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지 떼는 순간 그 사람들이 끌어가고 안 끌어가는 건 2차적인 문제다 이거지요. 우리가 당연히 교차로 부분에 상식을 초월한 곳에 주차한 것들은 끌어가라고 연락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행위를 안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개선될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여태까지 안했던 부분은 문제로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전에 해 왔다가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약간 소홀했던 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불법주정차는 즉시 견인돼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께서 불법 노점상들 주차 단속하고, 교차로 단속하고, 또 하나는 좁은 이면도로 모퉁이에 주차를 해서 회전각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어요. 연수구 관내에 이면도로지만 모퉁이 쪽을 단속할 수 있도록 연수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시켜 주세요. 옥련동 쌍용 아파트 뒤쪽에 보면 삼거리 모퉁이에 차를 대서 매일 싸움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을 하면 단속이 불법이라고 생각 하는 게 노란선 안쳐져 있어요. 노란선 안쳐져 있는데 단속이 되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모퉁이는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모퉁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칠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퉁이 부분은 물론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속 당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퉁이 부분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노란색이 그어져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누가 봐도 일단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몽차원에서라도 안 대게 미리 예방도 하고 복잡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앞서 나가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되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번이 배차시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아는 상식은 마을버스라 하면 아파트나 역까지 가는 것을 마을버스로 생각하고 그 이외에 노선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개념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523번은 노선버스에요. 옥련동에서 연수동을 돌아서 선학역을 경유해서 주안역까지 가요. 그게 노선버스지 마을버스 입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인천시는 마을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언제 없어 졌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한 2～3년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전까지는 잘못된 거네요. 지금 마을버스가 없어졌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인터넷 보니까 523번 배차시간문제 때문에 몇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523번이 도영운수인데요. 원성이 많은 곳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버스업체관계자와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께 이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혁신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단속시간이 동네사람들에게 얘기 들어 보니까 연수구청은 주차단속을 10시-11시30분, 2시-3시, 4시-4시30분 이렇게만 피하면 주차단속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출근을 하면 퇴근을 빨리하면 되는 거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단속을 피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발 앞서 가지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해 보는 건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수입을 올리자는 게 아니니까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니까 그 방법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2억 7천인가 얼마 드려서 안전포스터 만든 거 있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2억 7천은 아니고 2천 7백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2천 7백 들어서 2007년도에 어디에 전시 했어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무실 올라가면 복도에 샘플로 있고요. 밑에 창고에 별도로 있어서 각 초등학교를 일주일 단위로 돌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2천 7백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전시가 돼야 되는데 전시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능허대 축제할 때도 저희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