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제68회 심사보류되었던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율이 몇 %입니까?

아직까지는 몇 천만원 수입이 생기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2%대나 1%대로 내려가면 이자수수료 떼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로베이스가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억원을 적립해서 몇 천만원이 나가게끔 하든지 아니면 기금전체를 20년동안 분할해서 지급을 하든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거제시장학금조례상에 전국 상위 7% 안에는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조 위원님 말씀처럼 7% 범위안에서도 1% 안에 드는 사람이 있고 7%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 안에 든 학생은 가정형편이 좋아서 장학금을 안받아도 대학을 갈 수 있고 7% 안에 들어가는 학생은 장학금을 안받으면 등록금을 못낸다. 이럴 경우 누구를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형편이 좋은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받을 수 있는데 형편이 딱한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에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부유한데도 장학금을 받았다. 선발 범위안에는 들어갔지만 그 애보다 순위가 낮아서 등록을 못했다면 이것은 우리 취지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선발범위안에서는 누구를 주어도 됩니다. 1% 안에 든 학생을 주어도 되고 7% 안에 든 학생을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삽입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그렇지요. 조례가 통과 안되면 12월말로 끝나지요.

조례에 같이 묶여간다는 것이지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기구도 설치를 못하는 것이고 조례만 통과되고 기구는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기구만 승인되고 조례가 통과 안된다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같이 묶여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류하고 검토하고 외지에 가서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이 취미교양프로그램 위주의 자치센터 운용이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2년이 지나갔습니다. 초창기는 동에서 지원해서 상당히 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취미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인원동원하는데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다양한 사설 강습학원들도 많이 있다보니까 사람 모으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조례상에 돈 받는 것도 돈을 받으면 한 명도 안올 형편이라고 합니다. 조례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전체 조례속에 취미프로그램 은 한 부분이더라고. 지방분권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밑에서부터 주민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여태까지 행정에 기대었던 것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자치능력을 키우는데 더 큰 비중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거제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봉사팀도 삽입하고 정책이나 읍면의 각 시책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주민자치기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가면 향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가지 않겠느냐. 자칫 교양프로그램만 하다가는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거기에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이 주민의식입니다. 비건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왔다. 공무원이 눈이 와서 눈을 치우고 있는데 주민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없어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있지만은 관변단체로서 색깔이 있습니다. 새로운 틀을 만들려면 그런 인식을 깰 수 있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된다. 주민들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고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을때 시에 요구하면 지원된다.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역할이 배가 되지 않느냐. 취미오락프로그램은 단시일적인 효과 밖에 없는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만약 설치될 때 이런 개념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갖추어 나갈 것인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기구만 존속되어 있다가 흐지부지 만들 것인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읍면동기능이 전환되어서 본청으로 이관되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 행정조직 일원화때문에 업무이관은 규칙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최소한 주민 불편상황은 없어야 되겠다. 또 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읍면별 담당직원제를 두어야 된다. 만일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본청으로 올라올 경우가 생기면 어느 읍면은 누가 맡아서 설계를 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장과 직원하고 친하지 않으면 설계가 미루어져서 과업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특히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1천만원짜리 설계를 못해서능포동에서 장목면에 가서 설계를 해 달라고 하고 예전에 있던 곳에 가서 해 달라고 직원들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빈자리가 생기면 직원들이 걱정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제로 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이 정해지면 어느 공사를 할 것인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부터 직원들이 책임지고 6개 동에 몇 월달까지 설계가 완공되어서 돌아가면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것을 위에서 해 주어야 읍면동에서 일이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안이 부결되면 전체가 부결되는 것이고 한 안을 통과시키면 같이 통과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 조례안과 연관되어 있어서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로 부터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기구를 존속시킨다.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 행정기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원안대로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소위원회에 안들어오신 분들은 제정조례안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모르시지요.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드려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쪽으로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주도적인 입장이 설때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조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영조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2인)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3인)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대 3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까?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8회 거제시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02년도 본 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첫 정례회를 맞아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음 고생도 심했을텐데 짧은 기간동안 18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몸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개인적인 사업에 번영과 번창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