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하청 잔디구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잔디가 훼손되어서 활착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상태에서 잔디 뿌리 활착이 잘 됩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아주공설운동장을 보면 전지훈련 오기 전에 부분적인 훼손에 대해서는 종자를 살포하고 복토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청의 경우도 아주공설운동장 활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잔디상태가 뿌리가 착공안되고 있고 모심은 모양으로 번식도 안되고 잔디구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단지 비료종자를 구해서는 잔디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20만원을 들여서 비료종자를 구입한다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문제가 재원으로서 뒷받침만 된다면 측구에 배수로시설을 하고 근본적으로 거두어내고 다시 기반조성하여 잔디를 식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현재 하청은 잔디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마사토 형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아주공설운동장의 경우처럼 식재를 하다보니 기반이 안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문제는 재정입니다.
박영조위원
돈을 들여서 잔디가 살수 있은 토양구조라면 되는데 돈을 들여봤자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잔디는 배수로 시설이 안되면 활착이 안됩니다. 측구에 배수시설을 하고 양호한 토양을 살포해서 사용할 수 있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영조위원
배수로시설이나 토양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해야지 왜 비료종자 구입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임시방편으로 많은 돈을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박영조위원
지금 파종을 해봤자 잔디가 안되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시기를 봐서 봄이 돌아오고 해동기가 지나면 할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불가사리제거작업은 금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올해 2,400만원, 도비. 시비 1,200만원씩 하였습니다.
옥기재위원
kg당 얼마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kg당 400원입니다.
옥기재위원
예산이 전체 다 섰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옥기재위원
불가사리 제거작업에 돈을 많이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제 생각은 했으면 하는데 도에서 당초에 내시할 때 도비 50%, 시비 50% 조건으로 오는데 2003년도 예산은 도비 1천만원 내려와서 시비 50% 보태라니 부담이 커서.
옥기재위원
불가사리 제거작업은 실제 큰 역할을 하는데 2천만원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비부담을 늘려서 전 지역에서 모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업하는 사람들이 버릴 때도 없고 바닷가에 놓아두니까 오염만 되고 추경에 대폭 예산요구를 해주시고 대구 인공부화는 수협에서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1천만원 부담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대구 한마리당 가격을 얼마나 기준으로 잡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난을 주 생산하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15-16만원선입니다.
옥기재위원
암대구는 1년 이상된 것을 크나 적으나 치수에 관계없이 암대구를 사야 하는데 가격이 동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경쟁이기 때문에 그날에 따라서 10마리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옥기재위원
총 예산이 4천3백만원으로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도비 1천만원, 수협 1천만원이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도 1천만원 투자를 하고 이 사업도 앞으로 수정란 방류사업에서 치어 방류사업으로 바꾸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활어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 수정란 방류도 방류사업임으로 대구방류사업비가 시도 수협에 관계없이 요구를 하여서 방류사업을 확대를 해주시고 121페이지. 황토구입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양정에서 작년도에 한 4년정도 황토를 확보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황토살포를 하고 있는데 통영 욕지지역에서 황토살포를 하여 적조는 임시 잠재울 수 있는데 바다 밑의 황토가 침하되면서 침하된 지역에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경상대 김박사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황토살포를 함으로 적조는 소멸이 되지만 침하된 지역은 생태계가 변화가 있더라 오히려 황토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바다를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3년 전부터 수산과학원에서 어민들 중에서도 해조류 양식하는 분들 해조류양식업계에서 반대를 합니다. 수산과학원에서 3년 전부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연구한 결과가 거의 없지만 있어도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조방제 방법은 황토살포가 최선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기재위원
실제 어류양식을 하는 분들은 적조시기가 되면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몇 년 정도 사용할 황토를 구비해놓고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3년 정도 쓸 수 있는 황토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하치장은 어디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금년 7월달에 준공해서 황토전용 적치장을 국비 50% 보조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옥기재위원
122페이지. 선어회가공시설이 10억원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때까지는 활어를 바로 판매를 하니까 가공하는 비용을 주민들이 못 벌이는데 현재 활어를 하는 것을 가공해서 팔면 어민들이 이익이 될까 싶어서 거제가 처음으로 유치를 하여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으로 옥포에 만드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착안은 잘하셨는데 고기도 산지에 준해서 가공공장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아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서겠지만 사실 옥포만이 섞고 있습니다. 이 10억원의 사업비에서 제반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이 다 갖추어지겠지만 실제 어업의 생산지가 아닙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융자하고 자담이 예산서에 안나와 있는데 10억원이 도비, 시비를 합한 것으로서 융자, 자담이 수반도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날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어촌계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영어조합법인에서 5명 이상이 설립을 하여 그분들이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옥기재위원
사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사업희망자는 금년도에 물량이 내시가 되면 할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희망자는 몇 명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1명입니다.
김해연위원
본인이 옥포를 희망한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옥기재위원
가공할 어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양식을 하는 어종은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옥기재위원
제도적으로 특정인보다는 해수조합에 의뢰를 하여 해수조합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 57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수입에서 주차료가 포로수용소유적관에 비하면 배 이상 비싼데 근거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조례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포로수용소유적관이라든가 학동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받는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책정하겠다라고 종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옥포대첩의 기념공원은 순수기념공원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객보다는 방파제에 낚시를 하러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차료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조례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재검토하여 문제가 있은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장 민원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현재 고려레미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천종완위원
공사가 중지됨으로 하여 사업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계속 공사중지 명령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 다수 민원에 의해서 개인의 피해가 크다고 봤을 때는 일단 해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가 번영회에 해달라는 촉구공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영회와 상의를 하여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다른 사업부지가 선정이 안되는 이상 거제시에서도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허가 중지한 상태에서 공사중지 명령하면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지.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번영회하고 사업주하고 매매 확인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번영회에서도 그 당시에 사안이 시급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다른 길이 있습니까? 번영회를 이용하려 하지말고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만약에 저쪽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중지명령상태에서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공사진행을 하겠다고 사업주는 말을 하는데.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취소대상이 됩니다.
천종완위원
그 문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윤종만위원
산건위에서도 얘기를 하였는데 시가 뚜렷한 주관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가 판단을 하여 이 공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관을 가지고 이쪽을 이해시키고 이쪽을 설득을 시켜야 할 것인데 방향을 못 잡는 것은 시가 주관이 없어서 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심을 받아서 하나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천종완위원
65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도 단속을 더 철저히해야 하는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99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기획실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115페이지. 해양유료낚시터 조성사업에 매년 1개소에 하는데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2003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이나 2월에 각 어촌계 별로 희망조사를 하여 거제시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하여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2001년도 이수도 어촌계에서 처음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는 남부면 근포 어촌계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보통 운영방식은 어떻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위탁을 하는데 남부의 경우는 금년 7월달에 준공을 하였는데 현재 2천8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박영조위원
수입분배는 어떻게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전량 어촌계 지원사업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산을 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정산을 하고 많이 남아야 하는데 3년 이상 수입을 올려서 그 일부를 자원조성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남부의 낚시터는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암초위에 낚시터를 마련하여서.
옥기재위원
거기서 낚시를 즐긴다는 것은 고기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도위원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배를 고칠 것이라고 예산 5천만원을 올렸는데 산건위에서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1년도 받은 견적가격이 그랬었고 현재 1천만원을 삭감시켰다고 볼멘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1월달에 작업을 해야 합니까? 언제해야 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2003년도 예산서에 5천만원 계상할 때 미리 담당하고 직접 조선소에 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제일 적게 나오는 견적대로 하였는데 조선소에서는 관공서를 상대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희망하는 업체도 없고 현재 입장에서는 수리를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된다면 1회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재도위원
내년 3월달에 해도 된다면 그때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만약 삭감된다면 기일이 늦어지더라도 확보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옥기재위원
지도선 수리가 내부수리입니까? 외부수리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선체 구조개선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피할 곳도 없고 불법어선을 적발할 경우 조서를 받을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몇 톤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24톤입니다.
옥진표위원장
FDA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선원들이 변을 보면 바다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FDA에서 지적한 사항이 어선어리든지 관공서에서 구조개선을 하여 정화처리를 하여 그것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해연위원
필요한 경우에 수리 계획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9페이지에 어류종묘 방류사업에 국비, 시비 합쳐서 1억1천8백만원이 되어 있고 118페이지 재료비에 어류종묘방류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류종묘방류사업 자체 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1억8천만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체구조개선 사업비를 넣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자체 사업비를 깎아서 해라 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구조개선을 하게 되면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38페이지. 거제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제 대학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옥기재위원
거제대학에서 창업에 관한 효과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산학연구라 하여 거제대학내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육하는 것으로 담당교수가 조언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억원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2년 만에 한 건밖에 못하여서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옥기재위원
융자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옥기재위원
도에는 거제사람들이 몇 명 신청을 하고 있던데요?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도에 신청하게 되면 우리시에는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활용도를 보니까 부진하여 조성 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기금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공고를 하십시오. 융자 제도가 까다로워서 포기를 하는데 시설비와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해주시고 경남무역의 주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주식위탁금으로 민간 이전한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경남무역에서 전용전시실의 운영부담금을 300만원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알아보시고 경남무역에서 거제상품이 전시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죽순하고 유자를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경남무역을 통해서 우리 상품이 판매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위탁금을 주고 전시는 하지만 농수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재심요망예산을 근거로 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건설과소관 소규모편익사업 편성요구액이 2억원이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된 1억8천만원으로 산건위에서 한 것입니다. 180페이지. 화재경계진압 소방통로 단속에 따른 동원출장비 지금이 4백만원이며 205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에 15억원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 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수관거 매설공사가 계획이 수립되어 110m인데 pc관이라 하여 900m관이 있는데 매설길이가 5m에서 6m정도로 이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차집관거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소관으로 270페이지.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포상에 1천만원, 27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천5백만원, 27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으로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예방 선정비 9천9백만원도 다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중에서 235페이지. 어린이용 교통사고 예방홍보 영상물 제작에 3천만원을 전액 요구하였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교통행정과장이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 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에서 편성 요구한 291페이지.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보수비도 요구가 있을 때 한시라도 빨리 보수를 해야 함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어린이용 교통사고 예방 홍보영상물 작업은 산거위에서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는가 하면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의하면 사실은 3천만원보다 훨씬 더 있어야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3천만원하면 결국 저희들 생각은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요예산을 확정해서 일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전액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지나번 산건위에서 기획실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사업도 안되도록 반 정도나 편성을 하여서 하란 말인지, 말란 말인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최소경비 6천만원이면 소요된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3천만원을 편성을 하면 결국은 이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3천만원을 하면 뭣합니까? 3천만원을 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3천만원을 더 보태어서 6천만원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차선도색의 경우도 1억원 중에서 3천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은 시민의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맞고 왜 3천만원 감을 하였는가 하면 이것이 추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3천만원을 감을 하고 더 추가될 경우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 여서 기획실에서 예산이 깎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총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시건설국소관 도시과, 건설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이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도 안되고 읍변동별 예산 편성 내역이 파악이 가능합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읍면동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총괄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부탁드립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총괄적으로 포괄사업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 이런 것은 제쳐두고 시장님 포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읍단위는 2억8천만원, 면,동단위는 2억4천만원 범위내에서 골고루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녹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예산편성 중에서 논두렁공동소각은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으며 산불진화차 구입도 지금 문제가 임도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시급히 임도가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클레인탑차는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가로수나 각종 공원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정전을 할 때 차가 있어야 합니다.
김승희위원
임도개설 요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사업을 늘릴 수 있은 방안이나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안빠집니다 산림청 방침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임도만 개설하다 보니 환경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임도를 신설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보수해달라 시군에 70km가 넘습니다. 1년에 4-5km외는 대대적 으로 공사를 모사고 보수관리만 하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융자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258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 9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205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도 지역균형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신현쪽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읍면동에 지원이 되면 개발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차집관로가 들어가는데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불가피 하게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삭감이 되어서 안된다면 중앙하수처리장사업이 안되겠네요.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안되면 우회해서 하는 방법을 새로 강구를 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250만원정도입니다.
천종완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730평 정도입니다.
천종완위원
부지가 3천평인데 그중 2천평은 백화점을 짓는다고 하는데 도시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런 얘기만 있지 저희들에게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지주가 누구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대동입니다.
천종완위원
자기들이 거기다가 백화점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항만시설로 아직까지 용도가 지정되어서.
천종완위원
평당가격이 25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비쌉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야 알겠지만 추정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감정을 하면 150만원인지 250만원인지 모르지만 그에 따라서 신현도시계획시설 중로 1-6호선 인가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가가 이루어지고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도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행정에서 애초부터 도로에 관한 계획을 확실히 세웠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로매설 계획이 언제되어 있었습니까?
인덕
이인덕수도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시기는 처음에는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었는데 도시계획상 가로망이 결정되면서 수도과에서는 차집관로를 매설해야 하겠다.
김해연위원
작년에 항만청에서 부지매각을 하였죠?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당초의 부지가 주식회사 세모 땅이었습니다.
김해연위원
항만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작년에 매각처분이 되고 항만청의 고현항을 매립하였고 그런 계획이 발표되고 대동백화점이 그 땅을 샀고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주고.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대동에서 땅을 매입하기 전에 주식회사 세모에서 계획도로가 20m결정이 났습니다.
김해연위원
신현 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은 대동백화점 때문입니다. 대동백화점 문제 때문에 이것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변경 승인을 해서 일반 상업지구로 바뀌었죠?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지구는 상업지구인데.
김해연위원
상업지구내에서 항만부지로 되어 있다가.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항만부지는 그대로 있고 그 앞에 매립한 부분을 고현항 개발계획하고 맞추어서 이번에 용도지역을.
김해연위원
변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이번에 도계획 재정비를 하면 다만 매립지 부분에 상업지구로 시설을 결정할 것이고 현재 항만부지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김해연위원
대동백화점 관계자를 제가 만났는데 백화점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식에 맞추어서 이때까지 도로계획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우회해도 된다고 하다가 백화점 얘기가 나오니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굳이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데 도로를 내어준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용도를 추진하기 전에 매각할 때 시에서 이미 이 부분을 도로를 내어주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저가로서도 매입이 가능했다는 것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200만원 가지고도 되겠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용도 변경된 것은 아니고 기 되어 있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구 내에서 여객터미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이번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종완위원
화물터미널 부분은 상업지구로 변경을 시켰습니까?
인덕
이인덕수도과장
제가 도시계장으로 있을 때 한 것으로 당초에 여객선터미널하고 화물터미널 하고 6천평이 있었는데 화물터미널 부지는 이번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역 내에 시설결정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처음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시설은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재정비 때 화물터미널로 되어 있은 부분을 시설결정이 시장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동 땅이라는 그 부분은 여객선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시설은 여객선터미널 그대로 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
여객선터미널로 되어 있는 지구가 백화점이 가능합니까?
인덕
이인덕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시설은 여객터미널 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어려울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쪽에 700평의 땅을 매입을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땅을 2천1백평 남는데 거기에 백화점이 가능합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단 신현도시계획시설 중로 1-6호선 실시계획 공고를 해서 토지보상이 안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할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장
토지수용 관계인데 어차피 소유주와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보통 수용하면 6개월 이상은 걸리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업계획은 지주하고 그런 단계가 안되어진 사항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해놓고 제대로 안되면 6개월은 흐지부지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미비한 것 같아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계란이 바위 치는 형식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내용을 충분히 납득을 하였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이인덕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집관로 매설을 하기 위하여 대동 측에 가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승낙조건이 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이고 토지매입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도장을 받아 온 것입니다. 아마 대동 측에서도 대형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사가 감정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승낙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차집관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경우에 총 사업비가 3배정도 늘어나게 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구배상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자도 차집관로 입장에서 봐서는 이번에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도위원
우회로해서 차집관로가 돌아갈 경우에 3배로 사업비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3배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수도과장
그쪽 구간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2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사각으로 돌아가야 할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장평에 택지개발 조성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에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현재 토지소유주 149명에게 의견을 보내었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72분인데 거기에서 철회를 요구한 사람들이 60명이고 감정가 해서 보상을 찬성하는 사람이 11명이 나왔습니다.
천종완위원
철회를 하라는 것이 대부분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계속 토지소유자들에게 보낸 공문이 자기의견서가 오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결과에 맞추어서 시의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이 철회를 해달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승인이 안 나서 토개공에서 사업을 안하더라고 해도 개발구역 지정해놓고 3년 뒤에 다른 용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지주들이 철회를 해달라는 것이 뜻인데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못 보게 한다고 하면서요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한 사람은 반대를 하고 한 사람은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명단이 올라갈 것이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어린이용교통사고 예방홍보 영상물 제작에 3천만원을 승인하였는데 이 3천만원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초 내년도 교통행정과의 특수시책으로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의회의 의원들의 건의사항으로서 한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인데 태부족이라서 그 돈으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합니다.
강종순위원
233페이지. 모범운전자 섬김봉사상 시상으로 3명 2회로 너무 상을 많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거제시의 택시가 600여대인데 거제시 택시가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제도를 확산시켜서 우리 거제시에 있은 운수종사자가 친절기사화 하려는 뜻으로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뒤에 효과가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택시 앞에 깃발을 제작하여 부친다거나 친절마크 뺏지를 단다면 홍보가 되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천종완위원
227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과태료 수입이 4억6천6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제3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내년하고 금년도는 수입이 똑 같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세입이기 때문에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수입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기록 안되어 있는데 현재 신현은 무료주차장의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공설주차장은 내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천종완위원
그 이후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수입료가 늘어날 것 같은데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정차 차량이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김승희위원
239페이지. 야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합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일과시간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18시이고 동절기는 17시까지인데 동절기가 재난취약지역 긴급소방 관련 부분에 단속을 하여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금액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승희위원
237페이지. 급량비로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요원 급식은 무엇입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일반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김승희위원
개인 소유의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합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수지가 맞지 않아서 당분간 휴업을 하였는데 12월10일자로 양도 양수를 해서 곧 재계를 할 것입니다.
김승희위원
읍면외곽지에 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폐차를 시킬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금년 4월30일부터 그 업무가 경찰서에서 행정으로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 강력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246페이지. 가로수피해변상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합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1천만원 예산은 교통사고입니다.
박영조위원
주당 변상액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현재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부과를 합니다. 옥포 가로수의 경우 보통 12-13만원 합니다.
박영조위원
건축으로 인하여 가로수가 많이 훼손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자기들이 이식을 하면 자력으로 입회 하에서 어느 국가에 심으라고 하여 심고 그렇지 않으며 우리가 할 때는 이식비를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255페이지. 시의 경우는 가로수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료 종류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거의 슬러치입니다.
박영조위원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상록수를 많이 심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국도비 확정 내시가 안내려 왔는데 가로수 관리에 총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수시로 관리가 들어가야 하니까 여유있게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259페이지. 국도14호선변 조경수벽 조성 및 야생화 꽃길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저희들이 해금강 일대 남부 지구에 일부 야생화 꽃길을 해놓고 있는데 대교에서 두모까지 국도변에 1차적으로 야생화 꽃길을 심을 수 있는 절개지위에 심어서 색다른 도로를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수종이나 꽃 종류는 지구마다 다양합니다.
박영조위원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시에서 하는 조경사업들을 보게되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몇 %입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10%도 안됩니다.
박영조위원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자기들도 입찰에 응할 수 있으니까
박영조위원
10%는 더 될 것 같은데요?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10%는 안됩니다.
김해연위원
감사자료에 12건 정도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40-50%였습니다. 그때 감사지적 내용에 산림조합을 인정해야겠지만 특정조합에 다 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여 과장님께서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
박영조위원이 물어본 것인데 조경이나 야생화꽃길조성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용역비는 필요 없습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큰 사업들은 주로 설계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녹지과에서도 조경 설계용역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야생화에 대한 것은 자문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야생화는 우리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학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지역을 답사하여 전문가들이 돌아보고 초록빛깔에서도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금강에 있는 야생화 꽃씨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육모를 하여 그것을 받아서 심고 하는데 그 꽃씨를 제공해주는 것이 초록빛깔사람이고 교통비 정도는 보태어주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초록빛깔에 바로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건설과장님 지하수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서 사비로 굴착을 하거나 예산을 지원해서 지하 공을 뚫은 곳이 몇 공이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500공 됩니다.
옥기재위원
실제 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대부분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폐공 부분은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폐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 경우에 50공을 폐공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습니까? 폐공할 때 토양오염은 시키지 않는지 또한 폐공을 할 때 시에서 관리를 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주가 폐공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폐공신고를 받을 때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본인들이 폐공하는 관련 사진을 다 첨부합니다.
옥기재위원
폐공을 할 때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옥기재위원
15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탑포지구가 총 몇 정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면적은 현재 정확한 것이 나온 것은 없고 3ha정도입니다. 일종에 밭기반정비라고 말을 하였지만 경지정리 사업이 아니고 주로 농로 내지는 농업용수 이런 사항들입니다.
옥기재위원
현재 3ha에 9천평인데 밭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모자라는데 시비 일부가 들어가서 거의 사업을 맞추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보통 3헥타 이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안되니까 그것을 건의 하여서 노동력도 부족하고 고지대 진입도 제대로 안되는데 노령화된 농촌인력을 가지고는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77페이지. 장목면 상유마을 진입로 확포장으로 마을의 어느 부분에 대한 진입로를 말하는 것인지 국도, 지방도에서 구영 쪽으로 확포장 하면서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회전하여 들어가기 어렵고 구영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로정비를 해달라고 지사님께 건의를 하였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면에서 지금 공사하고 올라오는 부분인데 진입 커버 정리하는 그 부분입니다.
옥기재위원
3천만원 가지고는 그 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부분적으로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주관에는 시야가 밝아서 괜찮은데 야간에 시야가 위험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 상유마을 진입로에 대해서는 로타리 형식으로 하든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빨리 정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도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수도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신현중로1-6호선 부분이 대동백화점과 연계가 되어서 산건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만약 대동백화점을 지었을 때 1-6호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신있게 답을 해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대동백화점과 중로 1-6호선은 별개입니다. 도로시설 결정은 99년도에 났습니다.
윤종만위원
결정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개통이 되었을 때 대동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인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뭐라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 같으면 진입로가 어디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윤종만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미정이고 대동백화점이 화물터미널 부지에 선다고도 말을 못하고 안 선다고도 말을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차집관로 묻고 필요해서 도로를 내어야 하고 수도과와 도시과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윤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거제 전체에 하천 주변에 붕괴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곳 또는 파손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난번 태풍 루사피해 때 8.11수해피해로 인하여 도로, 소하천 뿐 아니라 260개 정도가 되는데 도로 부분도 포함되고 공공시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천의 경우는 60건 정도입니다.
천종완위원
그 중에 현 상태에서 파손된 곳이나 아니면 하천 중에서도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60여가지 인데 반영하여 수해복구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천종완위원
자체사업에서 6억1천만원이 수해복구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수해복구비는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53페이지. 시설비와 부대비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제가 물어본 바와 같이 파손된 지역이나 붕괴가 우려된 지역이 있느냐는 말이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해당 읍면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하천 준설은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봄철에 제방조사를 하는데 그때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거의 같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154페이지. 복개하천 준설이 4개천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통 신현의 남문으로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173페이지. 신현 계룡사 진입로 확포장은 어떤 사업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민들이 등산을 하는 등산로로서 포장과 코너 돌아가는 부분을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조위원
도의원의 포괄사업비 성격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박영조위원
능포건강도로 개설도 도의 포괄사업인데 이것은 왜 시비를 부쳐주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집행할 사업은 아닌데 5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같은 도의 포괄사업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227페이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현재 공익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42명입니다.
옥기재위원
공익요원들이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공익요원 스스로가 주정차 스티커를 끊을 수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담당지도 공무원이 입석을 같이 하면.
옥기재위원
42명의 공익근무요원에 한 사람씩 공무원이 다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미리 예고문을 차에 부착을 시켜놓고 3분이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부탁을 하는데.
옥기재위원
거제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후에 단속을 하면 되는데 공익요원들은 너무 심한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지역별 평형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로서 가급적이면 예고시간을 적정하게 주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으로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도 계몽을 우선하여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원성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거제시가 단속의 끈이 느슨하다고 말들 합니다.
옥기재위원
찬반의 양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에서는 지도로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5페이지. 오지 벽지노선 교통지원 1억5천만원인데 거제면의 공영버스는 거제 일원만 운행을 하는 것입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외간 내간 일반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쪽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시내버스 노선허가를 당초에 안 내어졌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가 그쪽 외간이나 내간에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곤란합니다.
유수상위원
외간이나 내간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공영버스 운행하는 지역은 명진하고 오수 안 동네 아래까지입니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외간이나 내간은 금년에 추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옥기재위원
본 위원이 시내버슬 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칠천도외 비수익노선이 1억2천만원입니까? 칠천도는 버스가 안 들어갑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옥기재위원
하루 6번 들어가고 모자라서 1회 증차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 인을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비수익노선의 보조 부분은 버스는 들어가는데 수익이 맞지 않아서 보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234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양 업체에 경영실적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경영실적은 해마다 분석을 하는데 비수익노선은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60%, 70% 적자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양대 운수회사가 81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할 당시 양 회사가 거제전역을 무리없이 운행하겠다는 전제 하에 허가를 주고받았는데 그 당시 인구와 지금인구가 차이가 약 6만 정도 납니다. 2002년 9월에 인구가 18만 정도로서 인구가 늘었는데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액수가 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천2백만원, 98년도 4천5백만원, 99년도 4천7백만원, 2천년도 4천9백만원 2001년도 4천9백만원으로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금년의 지원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자꾸 증가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인구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 만큼 자동차 대수가 하루 12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실제 제가 교통난 조사를 하려고 거제시 전 노선의 버스를 다 타봤습니다. 타다보니까 시차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북부 동부지역에는 오전 10시까지는 혼잡하고 비수시간대는 10만원의 수익이 있고 사등, 둔덕까지도 괜찮고 남부 쪽에도 괜찮았습니다. 고현 시내 안에 적자가 안날 정도인데 교통난 조사와 양대 회사의 수익성을 조사하여 중앙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회사에 지원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보니 이런 점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는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에서 할 사업입니다.
옥기재위원
자기 집 주차장 갖기를 대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하였는데 담 허물고 주차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대구에서는 2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여 거리의 주차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고 건물 기계장치 주차장은 기계장치 주차장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 활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차 몇 대나 사용을 안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이 될 때는 분명히 그 건축면적의 주차시설이 되어야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이용을 안하는 것은 가치성이 없는 것이고 기계장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도시과에서 자주식이냐, 기계식이냐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양을 하겠습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안하는 3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적용이 안될 때는 행정 고발조치를 하려고 사용 안하는 건물주에게 공문을 다 보내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
222페이지. 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는 장평지구 택지개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서문 입구에 시에서 택지 개발하는 그 부분입니다.
옥기재위원
255페이지. 재료비에 가로수 및 시설녹지 수목 시비용 비료구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가로수나 수목이 몇 본이나 됩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1만7천본 정도입니다.
옥기재위원
우리 시내에 입식되어 있는 가로수가 1년 이내의 것이 있습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1년 이내의 가로수는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가로수도 하나의 관광자원인데 2천만원의 예산으로 비료구입을 하는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짜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넝쿨 제거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관광 측면이나 도로미관을 생각하여 도로변 위주로 하는데 탑포에서 거제로 오는 그 도로에 할 것입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된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옥기재위원
임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산림청에서 강력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에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옥기재위원
영농조합으로서 임업후계자들이 설립한 단체가 있습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예.
옥기재위원
가급적이면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류재연농업기술센타소장
내년도 벼재배 면적이 2,500ha 정도 잡고 벼농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이 됩니다만 배수량 하고 가장 밀접한 병해충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병해충은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삭이 피기 전에 일제히 방제를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벼 생산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ha당 방제비가 3만6천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병해충을 일제히 방제하는데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9천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방제비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 1천5백만원 도비 시비 3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6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시비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천만원 중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3천만원이 삭감되어서 3천만원만 있다가 거기에서 또 사정을 하여 5천1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천1백만원 삭감되고 3천만원이 살아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부족한 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방제비를 지원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2천만원 부분을 자부담을 하니까 부락에 있는 리동장들이 전부 농가별로 자부담 금액을 산출해서 농협하고 채무확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몇 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부탁을 하여 2천만원 부족한 부분은 환원사업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읍면 농협이 10개 같으면 한 농협에서 2백만원을 부담을 하면 농가에서는 부담을 안해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농협에다 부담을 시켰는데 대부분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두 서 너개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리동장이 자부담을 농가별로 파악하여 다시 돈을 걷고 정산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와중에서 일부 얘기는 거제시가 그렇게 어려운가 한 2천만원만 있 으면 깨끗이 해결이 되는데 왜 확보를 못하느냐 관계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고 농협에서는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왜 농협 쪽에 자부담 환원사업을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2천5백만원만 살려주면 전체 지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특정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고 벼농사 짓는 5천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옥진표위원장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를 보게되면 지역농수산물 특판에 대한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특판행사를 하면서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재연
류재연농업기술센타소장
특판 행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은 부분이 쌀, 마늘, 유자를 특판 행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쌀 판매가 어렵다고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애향심도 발휘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생산하여 가공하여 나온 부분이 RPC를 통해서 나오는데 거제에서 소비되는 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특판 행사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늘과 양파가 수입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마늘은 판매를 하였는데 양파는 옥포지역과 신현지구 아파트 단지와 연결하여 큰 어려움없이 소비를 다했고 고로쇠 수액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에 판매를 하여 소비를 하였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지금까지 생산기반에 투자하기보다는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으로 판매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지역 상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연
류재연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대우백화점에 우리거제 쌀이 계속 공급되고 부산에 직판장도 우리 농산물이 공급되며 앞으로 판매활동의 초점을 대형유통업체에 맞추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케이블방송이 되다 보니까 통신판매 쪽은 어떻습니까?
재연
류재연농업기술센타소장
농수산 TV쪽하고 유자청 판매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데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농업개발원 야외행사용 의자구입비로 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류재연농업기술센타소장
개발원에 보면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일반사회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는데 할 때마다 사무실에 있는 의자 시청에 있는 의자들을 운반하고 애로가 많아서 의자를 확보를 하면 잔디밭이 넓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번거로움이 없고 누구든지 행사를 하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영조위원
연간 몇 차례 행사를 합니까?
재연
류재연농업기술센타소장
월 2-3회 정도 행사가 있는데 이 의자를 확보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박영조위원
개발원에서 야외결혼식도 가능합니까?
재연
류재연농업기술센타소장
이동식 음향시설만 하면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
농업개발원에 유치원 학생들이 올 때 의자 사용이 가능합니까?
재연
류재연농업기술센타소장
유치원 학생들은 이 의자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