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3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현안사항보고 청취와 연수구 동춘동 일대 악취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업무 팀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두 분 팀장님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현용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장인숙 재활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현용덕 팀장님, 이번에 원가산정 연구용역한데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인데 용역대상기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2002년, 2005년도에 했었는데 용역대상기관이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하고 학교연구소,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 그 다음에 공인회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계법인 4개의 용역대상기관이 있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002년, 2005년, 2007년도를 보니까 민법사항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했는데 연구용역을 주는 게 실비용의 대행료를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원가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반 민간법인을 계속 하다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가용역은 회계법인에서 가장 잘한단 말이에요. 좀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 설립된 법인한테 계속 줬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면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2007년도에는 31개 대상업체가 입찰을 해서 저가로 입찰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낙찰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업지시서 자체를 포커스로 맞추면 회계법인으로 되지 않을까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전번에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관계는 매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게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번 용역을 마지막으로 용역을 하지 않고.
이창환위원
제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하고 2005년을 보니까 페이지만 바꾸고 숫자만 바꿔 왔더라고요. 그때 투병 중인 오병남 과장님이 ‘앞으로 용역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현팀장님, 생각나시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또 했어요. 팀장님 말씀도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청소행정과가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청소행정과에서 원가산정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노하우는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전혀 사항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공직자들은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산정해서 업체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일반폐기물 같은 데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11년 이후로 해 놨는데 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된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업무보고 한 안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그대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협상이 완료된 겁니까? 업체에서 이것을 수용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음식물류폐기물은 2007년도 기준으로 약 2억 6,700만원 상승됐는데요.
이창환위원
단독하고 공동하고 톤당 얼마 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단독하고 공동은 2007년도에 분류가 됐었는데 2008년도에는 통합단가로 적용돼서 6만 518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것은 용기세척비용이 포함돼서 실질적인 인상분은 없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단독, 공동 합쳐서 6만 518원으로 협상이 최종적으로 합의됐다는 거죠. 그러면 단독하고 공동이 1일 평균 몇 톤 나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75톤에서 80톤이 발생합니다.
이창환위원
단독이 몇 톤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공동주택이 75% 단독주택이 25% 차지해서 23톤 정도 발생합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산정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네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007년도 기준으로 1억 1,728만 7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2008년도 연구용역 대행료 결과대로 100%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창환위원
2007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톤당 얼마였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17만 2,840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폐기물 대행료는 용역결과 대행료의 80% 적용하면 2007년보다 11.7% 인상됐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용역단가로는 11.7%고 2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25.7% 3차년도에는 39.6%가 증가되는 겁니다. 실제 용역단가가 나오는 게 발생량이 증가하면 용역단가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나온 발생량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2008년도 발생량은 2만 7,110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역단가는 2008년도에 90,979원에서 더 다운되는 8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 3만 2,007톤이 발생됐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25,321톤은 언제 발생한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3만 2,007천톤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004년도 발생분이죠.
이창환위원
2005년도는 없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005년도에는 2006년도 것을 보면 됩니다. 2만 3,992톤, 2006년도에는 2만 4,536톤입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일반폐기물이 줄어드는 추세는 분명한데 왔다 갔다 하네요. 2004년도에는 3만 2,007톤에서.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음식물이 분리되지 않아 포함된 물량이기 때문에 3만 2,007톤이고 2006년도부터는 음식물이 분리돼 일반폐기물은 발생량이 감소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부터 분리된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005년도부터 음식물이 분리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이 보통 몇 톤 나오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1일 70톤에서 90톤이니까 2만 6천톤 나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005년도보다는 늘어난 셈입니다.
이창환위원
2004년도까지는 음식물을 포함해서 3만 2천톤인데 그 이후부터는 음식물이 분리되면서 오히려 처리톤수는 늘어났다고 봐야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006년도에 2만 3,992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음식물이 1일 70톤 정도가 발생이 안 되고 2007년도 기준으로 70톤이고 그때 당시에는 70톤이 안 되고 70톤보다 적게 발생했죠.
이창환위원
업체입장에서 보면 업체가 몇 개든 간에 2004년도에는 3만 2천톤 처리했는데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보면 2만 5천톤, 음식물이 2만 5천 정도 되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5만톤이라 3만 2천톤보다도 엄청 늘어난 거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005년도는 송도국제도시가 안생기고 송도국제도시가 지금 세대가 1만세대에다가.
이창환위원
송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하고 생활페기물이 얼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하는 게 생활폐기물이 2007년에 약 3,600톤하고 음식물이 431톤입니다.
이창환위원
5만톤이 넘는 데에서 4천톤을 빼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당연히 답이 나오는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넘어갑시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발생량은 2005년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증가된 사항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감량화 추세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감량화를 잘 지키지 않고 무조건 배출하는 의식 때문에 쓰레기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송도국제도시가 있어서 나오는 양이 플러스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연간 30% 늘어난다면 말이 안 되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3년간 늘어난 발생량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음식물이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어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0톤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1년이 채 안돼서 톤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과장님은 80톤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저희도 추정을 그렇게 했는데 1일 평균 발생량을 추정하다보면.
이창환위원
예측수요를 잘못한 것도 원가산정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용역업체에서 못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니까 행정이 뒷북치는 형식으로 팀장님, 청소행정과의 주무팀장을 하느라 고생하는 줄 아는데 팀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를 항상 ‘톤당 수량이 줄어들어서 폐기물량이 감소해서 톤당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하는 주장을 계속해 오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도 전에는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연간 3만 2천톤이었는데 지금은 5만톤 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도시 외에는 늘어난 게 없어요. 인정하시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
송도국제도시도 4천톤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일반폐기물은 용역 그대로 하려면 2007년 단가보다 40% 인상시켰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2007년도 단가가 타 시·군·구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용역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0%를 인상시켜났어요. 1차년도는 용역결과 대행료의 80%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2차년도는 90% 적용, 3차년도는 100% 적용하겠다. 3년 뒤에는 2007년도 단가보다 40% 올라가는 거예요. 2007년도에 총도급액이 얼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36억 8,744만 5천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일반폐기물은 19억 1,500만원인데 3년 뒤에는 매년 10%씩 인상시켜줘서 19억원이 29억원 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4년차부터는 28억 7,900만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단독이 2007년도에 6만 1,460원, 공동이 4만 1,290원이었어요. 단독이 4분의 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6만 1,460원과 4만 1,290원을 0.25하고 0.75로 평균단가를 내 보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5%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75%해서 46,332원이요.
이창환위원
2007년에 비해서 31%가 올랐어요.
박동복위원장
31% 올라간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007년까지는 용기세척비용이 용역원가에 포함이 안됐는데 2008년도에는 용기세척비용이 포함돼서 원가가 상승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용기세척비용을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포함시킨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008년 본예산에는 용기세척비용은 빠져 있는 상태고 30% 오른 원가는 연구용역결과로만 나와 있는 상태고 본 예산서에는 세척비용은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액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용역비만 세워주고 세척비용은 이해를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30%의 금액이 얼마에요.
이창환위원
도급액이 11억 6,300만원이었는데.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억 6,760만 6천원이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용기세척비가 2억 3,7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한 것은 3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도급액이 몇 톤 기준이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만 3,671톤입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산정 할 때에는 몇 톤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용역은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총액을 산정한 거기 때문에 총액을 산정해서 발생량으로 나눠서 톤당단가를.
이창환위원
발생량을 얼마로 기준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만 4,472톤이요.
이창환위원
제가 평균단가를 낸 것은 예를 들어, 2007년에 25%, 75% 톤수를 곱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2만 4,472톤×6만 518원을 하면 14억 8천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만 4,472톤은 2007년도 기준이고 용역기준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발생량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이창환위원
2007년도 도급액이 11억 6,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 몇 톤 기준이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만 3,676톤이죠.
이창환위원
2007년도 도급액은 2007년도에 발생한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006년도 발생분이죠.
이창환위원
11억 6,300만원에 대한 톤수는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만 3,676톤이죠.
이창환위원
그러면 음식물류 용역산정원가에서 14억 3,100만원이 나온 것은 톤수가 얼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11억 6,349만원은 수집운반비용하고 비상사태시 들어간 7,900만원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톤수는 나올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수집운반비용이 10억 8,400만원이고 비상사태시운반비용이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억 6,300만원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용역산정원가는요? 14억 3,100만원에 대한 물량은요. 수집운반비용이 10억 8,400만원이고 비상사태시운반비용이 7,900만원이 맞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수집운반비 10억 8,400만원에는 톤수가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만 3,676톤이요.
이창환위원
비상사태시까지 포함해서 2만 3,676톤이란 얘기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산정원가 14억 3,100만원 나온 것은 수집운반비하고 비상사태시 처리비는 얼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비상사태시에 대한 것은 톤수에는 처리까지 포함된 거고 비용지급액에 대한 것은 별도금액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14억 3,100만원에 대한 기준 되는 톤수는 2만 3,647톤입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도급액을 11억 6,300만원 지급했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
거기에는 톤수가 2만 3,676톤이란 말이에요. 톤수는 용역산정원가 14억 3,100만원이나 톤수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평균단가를 봐서는 30%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계산이라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4억 3,100만원 나누기 2만 3,647톤 하면 정확하게 60,518원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11억 6,300만원 해 보세요. 49,142원이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30%가 올라갔는데.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상승된 금액이 2억 6,760만 6천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이 평균단가 2007년도에 49,142원이고 이번에 용역단가가 60,518원이에요. 제가 수정을 많이 해 주니까 30%에서 23%로 인상해 줬고 또 거기에는 용역단가 60,518원을 그대로 적용해 준 거예요. 인하도 없이 용역단가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톤수도 줄어든 거 없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저희 연수구는 작년부터 톤당단가 곱하기 발생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총액을.
이창환위원
음식물이 전혀 감소될 추세가 안보여요. 우리가 연구용역 산정 줄 때에 인건비, 차량대수를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면, 50톤 하면 사람 5명, 차량 3대 있어야 되면 30톤이 발생하면 차량도 1,2대 줄 거고 사람도 줄일 거고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역별로 할당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송도신도시를 빼놓고는 밑지는 데가 없어요. 2만 3,647톤, 작년에 처리한 것도 2만 3,676톤 똑같아요. 2008년도는 추정치에 불과한 거죠. 거의 똑같습니다. 총액도급제 해서 23% 늘어난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23%가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기세척비용을 빼면 3,3%만 실질적인 인상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용기세척비 원가산정용역 그대로 주시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
용기세척비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그것은 하절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매월 실시합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매달 실시하기 때문에 상승됐는데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톤당 6만 1천원 드는데 그 중에서 20%가 세척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작년에 비해서 23% 인상했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현용덕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개월 전에 PD수첩을 봤는데 245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반 정도인 140여 군데가 위탁운영을 안하고 직영이나 혼합형태로 하는데 벤치마킹이라는 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영을 잘하고 있는 데 아니면 혼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청소행정과의 수집운반업체, 교통행정과의 견인업체, 자손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하는 거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페널티 조항도 없고 잘하든, 못하든 청소행정과의 주무팀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문제점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손대대로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하고 원가산정 용역에 장갑까지 들어가 있고 관리자 월급까지 포함해서 이윤을 원가산정 용역에 얼마나 포함시켜 줬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이윤은 10%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소모성경비까지 다주고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다주고 매출액의 10%를 챙겨주잖아요. 아무런 재제도 없고 모든 경비를 다 주고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죠? 아버지에다, 아들에다 PD수첩에 왜 나온 지 알아요. 아버지가 사장이고 와이프도 관리이사로 갖다놓고 아들도 관리부장으로 갖다놓고 우리도 있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관허업체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한집안에 월급 챙겨가는 게 1,500만원씩 돼요. 사장월급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대표이사요.
이창환위원
책자가 다 배부되니까 속일 필요가 없으시고 팀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떠들어 놓으면 말 엄청 많습니다. 모 의원 못 쓸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저 알고 있으면서 왜 떠들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의회가 아니면 아무도 못 떠드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임원급여는 일반관리비로 분류가 됐는데요. 일반관리비의 총괄적인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는 5%를 적용했습니다. 순 원가의 5%, 순 원가라는 것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5%.
이창환위원
재료비가 얼마에요? 원가산정 용역은 정확히 나와야 돼요. 연구용역업체에서 산정을 잘못한 거예요. 사장월급하고 회계담당직원이나 경리담당직원의 월급이 똑같습니까?
박동복위원장
밝혀 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각 업체별로 되어 있는데 연수구 위생공사는 재료비가 직접재료비가 8,966만 9,861원으로 되어 있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4.36%를 적용해 줬습니다. 임원급여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8,900만원이란 게 연간 얘기하는 거예요. 월로 얘기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연간 얘기하는 거죠. 재료비의 8,900만원은 환경미화원하고 차량기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창환위원
우리가 원가산정용역을 주는 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용의 대행료를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하여 청소행정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런데 원가산정용역이 재료비의 몇%된다, 일반노무비가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같은 환경미화원일지라도 일하는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정확하게 산정해 줘야지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세부적인 사항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두꺼워서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원가산정 용역을 정확히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업체마다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대표사장 얼마 공직자들도 근속연수가 다 틀리고 가족수당도 가족 수에 따라 틀린 거고 거기에 원가산정 용역이 나와야지 이렇게 대충해서 어떻게 원가산정 용역이라 볼 수 있겠어요.
박동복위원장
대표이사하고 각 직원들하고 분류된 봉급표가 없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업체에 자료를 받아서 다 포함을 시켜서 일반관리비를 산출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그 자료를 안받아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임원들 급여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분들이 투자를 해 놓고 적자를 봐서도 안 되겠죠. 용역을 주는 건데 연수구청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지만 과다하게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품 2007년도가 도급액으로 6억 8,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용역산정원가가 5억 7천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단가로 봐서는 2007년도에 17만 2,840원이었고 용역산정단가는 13만 6,354원이었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 재활용품 발생한 톤수가 얼마에요? 용역산정단가가 27% 감소돼 왔어요. 그러면 2007년까지 과다하게 계상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용역산정 단가가 2007년도 지급액보다 27%가 떨어져서 왔습니까? 27%를 최소한 우리가 여태까지 과다계상해서 지급해 왔다는 얘기에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무려 1억 1천만원이 다운됐어요. 그럼 여태까지 계속 과다계상해서 지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단가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은 발생량 854톤이 증가해서 톤당단가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톤당단가는 톤수를 나누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증가됐다든지, 엄청나게 감소됐다든지 업체들이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별 상관이 없어요. 단가도 27%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를 재활용품만 매년 1억원 이상 과다 지급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폐기물은 3년간에 걸쳐서 40% 인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19억원에서 29억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세척비가 들어갔다지만 23%가 인상되고 아무리 용역산정단가가 나오지만 그것은 표준을 참고하라는 거죠. 2002년도 그렇고 2005년도 그렇고 원가산정 용역이 나오면 1원도 가격협상 없이 그대로 적용시켜 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음식물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시켜 줍니다. 협상이 완료됐다는데 60,518원 그대로 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136,354원이 나왔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
이것은 27%가 가격이 다운됐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27%를 과다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136,354원이 나왔지만 이것도 1원의 할인도 없이 협상도 안한 거예요. 음식물과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 없이 원가산정용역 그대로 가격 그대로 해 줬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의 팀장님들, 주사님들이 고생한 거 아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기가 끝나면 또 흘러가고 또 얘기하면 개선해 보겠다고 흘러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계약 만료시점 없이 3대가 하든, 4대가 하든 무기계약 했다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3년마다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폐기물관리법상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구청장이 처리하게끔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는 책무사항인데 허가를 내줘서 허가업체한테 대행해 주게끔 되어 있어 수집·운반 허가를 낸 준 업체한테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매년 1년간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허가를 또 내줘야 되기 때문에 허가자체가 안나간다는 얘기죠.
이창환위원
허가를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구청에서 해 줍니다.
이창환위원
왜 허가를 못해 주는 거예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우리만 총액도급계약과 수의계약을 하지 그렇지 않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방식을 개선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투명하게 됐는지 또 원가산정용역이 정확하게 됐는지 그것을 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 계약자체가 좀더 자본주의에 맞게 계약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계약자체를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행정자치부에 계약관계 질의를 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나간 겁니다. 전 자치단체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기존업체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대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집·운반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 수집·운반 허가를 남발하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남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허가를 남발했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근 5년간 허가해 준 데가 있습니까? 송도신도시는 발생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해 준 거고 그 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스템이 갖춰진 게 몇 년도 부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총액도급제를 실시한 것은 2005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06년도에 연수구에서 총액도급제를 실시했고.
이창환위원
연수구청이 개청한 이래 청소업체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송도신도시를 빼놓고 다른 업체가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연수구 뿐만 아니고 인천시도 전부 증가된 업체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타 지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연수구 같은 경우 송도국제도시가 매립돼 택지개발이 생겨서 도시가 생겼거나 인구가 증가됐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치 못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큰 변화가 없을 때에는 기존업체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상위법령에 나온 게 있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허가자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지침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계약을 해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송도국제도시처럼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추가로 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이 계속 무기계약을 하겠다는 게 어떤 권한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적정업체 수는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3개 업체라면 A사, B사, C사가 있는데 100년, 200년 계속 보존하고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입니까? 팀장님 말씀은 A사, B사, C사든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지켜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행정업무가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직자로서 특정업체를 비호할 이유도 없고 비호해서도 안 됩니다. 연수구청이 개청된 이래 그분들 잘 보호해 주시잖아요. 10년 이상 업체를 계속 유지하고 팀장님,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매년 장갑도 사주고, 월급 다주고, 수당 다주고, 매출액의 10%도 주지 않습니까? 차량 감가상각 다해 주고 여태까지 적자를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허가조건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업체를 계속 유지하겠다면 업체사장들 박수 치시겠어요.
박동복위원장
쓰레기봉투하고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지난번에 질의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답변해 놓고도 시행되는 게 없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정판매소에 위탁판매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은 제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위탁여부를 조회해 봤는데 거기서 수용의사를 거부해서.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배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도 배달을 안 해 주잖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하라고 이야기한 건데 배달까지 해 주라면 누가 배달하겠어요. 그 방법을 배달을 안 해 주고 그냥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일단은 한다고 했으니까 배달 안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해 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알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지난번에 질의해서 금년도에 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안하고 발상의 전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고 받아들여서 최상의 행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계속하는 것만 그대로 답습해 오는 거야 하려고 하면 머리 쓰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의회에서 답변한 대로 청소행정체계를 바꾼다는 자체는 쉽게 될 사항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제시한 것도 1차적으로 1개 동이 됐던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좋다면 전체적으로 바꿔야지 예를 들어서, 야간에 청소 같은 경우도 큰 도로는 매일 할 필요 없이 청소차량이 해 버리는 발상의 전환을 일본에서는 한밤중에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벤치마킹도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여기서 한다고 해 놓고 안하면 발전성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소모만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앞으로 정상근무가 가능하겠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지금 요양중인데요.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청소행정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한대로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라니까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로환경미화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환경미화원들은 노조가 있어서 구청이 사측이고 그쪽이 노측이라 2년마다 단체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단체협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인데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이런 것을 노사간 협약하게 되어 있어 협약할 때 조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말이 안 돼 그게 협약이야...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에 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노사간 협의를 하는 거고.
박동복위원장
제가 제안한다면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훨씬 편하다고 큰 도로는 매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실질적으로 매일 안하면 담배꽁초, 휴지들이 조금 있어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매일 해야 되겠고 이런 판단을 해 보라니까요. 여기는 이틀에 한번씩 해야 되겠다, 여기는 매일 해야 되겠다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판단해서 여기는 차량으로 해야 되겠다 하루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골목길을 하면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가능할 텐데요. 전부 하지 말고 옥련동이 됐던, 동춘동이 됐던 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골목길도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도 먼 거리를 계속하는 것보다 하루 쉬고 다른 데를 하는 게 더 편하고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란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해 보고 힘들다든지, 경제적이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좋지 않다면 다시 원위치 시킨다든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미화원들이 둘째 주, 넷째 주 쉬고 첫째 주, 셋째 주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거든요. 쉬는 일요일에 청소를 안 하면 월요일에 상당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말 청소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일요일, 공휴일도 쉬지 말고 미화원을 동원해서 도로변을 청소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이틀에 한번, 격일제로 하다보면 쉬는 날 주민들이 담배꽁초, 휴지를 버려서 상당히 도로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담배꽁초가 없는 데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동을 보면 정말 더럽다니까요. 동장들이 매일 순찰해서 보고를 안 하는지 동별로 올라오는 게 몇 건씩이나 돼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옥련동, 연수동, 청학동 취약지역에 대한 동장님들은 매일 순찰해서 저희 게시판에 올리면 저희 기동대가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요. 그것을 취합해서 매주 동장님들 간부회의때 얘기를 해서 순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환경미화원, 노인환경지킴이가 하든지 도로를 시키라고 해도 안 해요. 옥련동 아리랑주유소에서 올라가면 정류장 뒤를 보면 1년 내내 줍는 것을 못 봐요. 사진을 찍어서 질의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옥련동 쌍용아파트 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적발됐습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옥련동 355번지에 설치해서 적발은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부과를 얼마나 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거기서 2건을 부과했습니다. 1건에 10만원씩, 20만원이고 지금 증거를 잡은 것도 있고 계속 판독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나타나는데 차량번호처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어 있어서 사람 찾는 게 힘들어서요.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연수한마당에 그대로 올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전번에도 사람이 안 나타나서 공개수배처럼 캡처를 해서 연수한마당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야 연수구가 깨끗해진다니까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다시 공문을 지시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도로환경미화원이나 환경지킴이를 동원해서 치우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순찰을 해서... 현 정부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몇 번 이야기하는데도 옛날 타성에 붙은 그런 식으로 공직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한 것은 매듭을 짓도록 해 보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재활용팀장님은 왜 바뀌셨어요. 업무가 과중해서 바뀐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업무의 연속성도 필요할 텐데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전임 팀장이 다른 데로 발령 나는 바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곽종배간사
재활용품 선별업체가 현대자원이었는데 2008년 1월 25일 계약이 해지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일단 그쪽에서 일방통보는 왔습니다.
곽종배간사
재계약을 을쪽에서 결렬시킨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아직까지는 별도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로 볼 수 없습니다.
곽종배간사
그렇게 되면 입찰공고를 또 해야 되네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입찰공고는 했어요.
곽종배간사
입찰공고 기간까지 현대자원에서 계속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건가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그렇죠. 별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곽종배간사
협의는 했어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예. 왜냐하면 대행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한 현대자원에서 계속해야 되는.
곽종배간사
계약서 제10조 제2항을 보면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3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의 명도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선별업무를 계속 대행한다」 왜냐하면 그전에 현대자원이 계약을 해지했다 할지라도 혹시나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적다고 계약을 해지한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주무부서에서는 미리 대비하고 계신 것인지?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현대자원하고는 민원발생이 나지 않도록 얘기는 됐습니다.
곽종배간사
그런 부분도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인천시에 선별업체가 총 몇 군데에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4군데.
곽종배간사
각 구·군별로 보면 선별장이 있는 데도 있고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선별장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입장은 충분히 알아요. 대기업체에서 선별업체가 돈이 남는다면 손을 댈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영세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고충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던 이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무부서 팀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계약을 하는 데 있어 현대자원에서 계속해서 수집·운반하겠다는 거 확실하죠?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구두상으로 잠정합의는 했습니다. 대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대행기간이 남았다하더라도 그 업체에서는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업체와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체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업체가 없다 예를 들어서, 단가가 5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4개 업체 중에서 담합을 해서라도... 단가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인천시에서도 용역단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업체와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바램입니다. 일단 추진은 대행기간까지는 현 체제로 가더라도 그 안에라도 손익분기점에 있어서 업체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서라도 끌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업체가 4개 밖에 안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가가 안 맞으면 해결방법이 단가를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단가인상을 한다면 현대자원에서 또 할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저희가 단가를 인상한다면 다시 재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가인상이 되어야 된다면 그때 가서 과업지시서라든가 계약조건을 부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계약서 제3조를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쌍방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을은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갑에게 계약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갑은 을의 계약연장 신청이 있거나 계약기간을 조정 및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연도개시 후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계약기간의 공백이 발생될 경우 계약해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월 18일에 청소행정과 업무 때문에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1월 25일에 현대자원에서 문서가 접수됐죠.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예.
이창환위원
1월 18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한 뒤에 1월 25일에 일방적으로 현대자원에서 연수구청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딱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팀장님은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나 가셨고 어쨌든 간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된 시점이고 1월 25일에 계약해지 통보가 왔으니까 2008년도 계약은 그 쪽에서 계속 승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이 나와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이것은 2008년도 1월 25일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자동연장으로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계약부분에 있어 경리팀하고 부정당업체를 협의를 해 봤는데요.
이창환위원
저는 인천시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계약단가를 올려주면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마음대로 휘두른 거지.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안, 2안, 3안을 했는데요.
이창환위원
최소한 현대자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와 어떤 협상을 하고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자원 명의로 문서까지 보내서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앞으로 연수구청과 거래를 안 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봐야죠. 아니면 둘 중의 하나겠죠. 단가 올려주면 하겠다는 것은 문서로 보내지 말았어야죠.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자원이 2006년도에 아마 인상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현대자원이 얼마로 들어왔어요.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현대자원은 당초에 1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게 있어서 5천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업체에서 5천원을 승인한 거 아닙니까?
인숙
장인숙재활용팀장
그렇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대행기관이 내년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쪽 업체하고는 최종안으로 보고, 두 번째 안으로 할 경우에는 다시 공고를 한다거나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그러면 업체에서 이런 문서는 마음대로 와도 되겠네요. 팀장님, 답답하십니다. 업체사장이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했다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관공서가 휘둘리는 거죠. 이런 문서를 보낼 때에는 최소한 청소행정과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다시 해야지 1월 18일에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논의를 하니까 1월 25일에 문서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 팀장님,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경쟁원리 도입방안 공개경쟁입찰제 원가산정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추진단에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팀장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 현팀장님하고 정반대의 얘기도 나옵니다. 현팀장님이 아까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원가산정용역을 했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를 보면 연수구 청소행정개선 및 운영합리화방안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폐회중이나 다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다루도록 하고.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팀장님들하고 주사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개선시키자는 건데 팀장님들도 개선시키는 의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서 좋은 점을 찾아가야지 오늘 하루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1%씩이라도 바꿔가야지 연수구 주민들한테 모든 사실을 공포했을 경우에.. ○ 위원장 박동복 폐회 중이나 다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재무과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본 계약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하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만약에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계약서를 보면 3년간의 대행기간을 지정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이 안됐을 때에는 다음 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이 업체가 기존의 계약조건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는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08년도에 하게 된다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이기 때문에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1월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1월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이 업체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제10조(계약해지)조항이 나옵니다. 제10조 제2항에「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손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계약해지 조항이 나와 있는데 현대자원에서 3개월 전에 청소행정과에 단가가 안 맞아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현대자원에서 2008년 1월 25일에 문서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계약만료시점은 2007년 12월 31일이고 이 통보한 것은 2008년 1월 25일입니다. 계약만료시점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제3조에 계약기간을 보면 계약기간의 공백이 발생될 경우 계약해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일에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25일간에 의사표시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제3조(계약기간)제2항에 보면「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쌍방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을은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갑에게 계약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재계약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12월 중에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되죠.
이창환위원
1월 25일까지 의사가 없었잖아요. 최소한 11월 말에는 했어야 되고 1월 25일까지 의사표시가 없었지 않습니까? 주무과에서 보는 게 자동연장 된 거 아니에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이 계약에 의하면 대행기간은 3년으로 약정하되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계약을 맺었고 12월 31일에 재계약이 끝났는데 2008년도 계약을 1년 단위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이창환위원
계약을 해지하려며 2007년 12월 31일이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1개월 전에 하려면 11월 말까지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고 2008년에 와서도 1월 25일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지 않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자동연장에 관해서는.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조항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두 달 동안 1월 25일까지 계약도 안하고 자동연장 된 것으로 안 본다면 청소행정이 공중에 붕 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도 없이 일한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동연장된 거냐,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안 해서 청소행정이 공중에 붕 뜬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정기간이 3년이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톤당 단가에 맞춰서 2007년도분은 2007년 1월에 계약의뢰가 와서 2007년도분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2008년도분에 대해서 재계약에 대한 협조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계약은 아직까지 맺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고, 잠깐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장님, 나가셔서 유권해석 해서 나중에 답변하세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는데 언제까지 교육이십니까?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이번 주까지 이십니다. 다음 주에 출근하십니다.
곽종배간사
과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우리 팀장님께서 밤늦게까지 순찰을 돌보면서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악취가 나는 곳을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공문을 보냈나요.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따로 해 주실 겁니다.
곽종배간사
악취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발생일시가 2008년 3월 8일인데 그 전에 동춘동 일대에 해마다 악취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발생됐던 것 같은데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부분도 남동산단 유수지가 우리 관할지역이 아닐지라도 전적으로 연수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고치려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후 3시 30분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료 몇 가지만 제출받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시에서도 환경과 관련해서 공단환경관리과, 환경보전과, 물관리과, 폐기물자원과, 이렇게 4개 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별로 실무자가 나와서 같이 합동 순찰을 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인천광역시하고 남동구, 연수구 3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점검반하고 순찰반을 해서 주간, 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남동구에서는 몇 분 정도 나와요?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주간은 각 기관별로 2명씩 진행되고 있고 야간에는 1명 내지 2명 정도 상황에 따라서 편성반이 많이 진행될 때도 있고요. 주간에는 2명 이상씩 진행되고 야간은 1명 이상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총 몇 분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주간에는 3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야간에는 1개 반 내지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24시간 순찰하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연수구 같은 경우 상황근무자 명단이 나오죠?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예.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명단하고 근무일지와 관련해서 그날그날 근무를 한거하고 조치사항을 제가 3시 30분에 구정질문을 하니까 그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악취관련 유관기관 회의가 2008년도 3월 13일에 연수구 주관으로 회의를 어디서 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환경위생과 옆에서 했습니다.
곽종배간사
그에 따른 회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악취 유발원인 정밀 분석을 위한 오염도 검사 실시를 3월 17일에 했단 말이죠. 검사 실측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진행 중입니다.
곽종배간사
실시과정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악취해소 대책방안 논의를 3월 18일에 했는데 논의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논의된 사항은 시차원에서 된 사항이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 지금 말씀드리고 좀...
곽종배간사
이 회의에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악취해소 대책방안 논의는 연수구가 빠져 있는 이유가 관련기관인 인천광역시하고 남동구가 일단 회의를 진행한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논의는 한 상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결과가 명확히 안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곽종배간사
악취해소 대책방안 논의에 있어서 가장 피해지역인 연수구청의 실무자가 참석해야 되는데 왜 빠졌죠?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그 사항은 3월 13일에 연수구에서 논제 제기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유선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도 악취해소 관련 실무회의가 있다면 연수구 팀장님이하 실무자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게 아시다시피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래의 도시, 희망의 도시를 건설하자고 동사무소나 단체행사 때마다 외치는 부분이에요. 우리 연수구가 인천시로부터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받고 여러 가지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문제란 말이죠.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금 보니까 3월 8일부터 민원발생이 시작된 건데 짧은 시간 내 민원현황이 총 161건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임산부로부터 시작해서 글들이 엄청나요. 어찌됐든 이 부분이 연수구의 당면해결 과제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겠습니다마는 힘들더라도 원인규명을 하고 해결대책 방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도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현장방문을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발생지역이 주로 유수지하고 건너편에 동춘동으로 나와 있는데 심야 대기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지금 남동산단 일대라는 거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한 것은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는 어렵고요.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나 남동구에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매일 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아닙니다. 악취라는 게 시간대하고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한 게 있습니다. 바람방향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똑같이 서 있어도 방향에 따라서 이쪽에서 나고 이쪽에서 안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상태에 따라서 어제 굉장히 심하면 오늘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오늘도 시간대가 아침시간대는 났다가 오후시간대는 전혀 안 나고 저녁시간대에도 10시경에는 났는데 1시에는 안 나고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풍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잘해야죠. 주로 봄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름에 그런 거예요. 1년 내내 그런 거예요.
경희
김경희환경지도팀장
보통 동절기 종료시기에서 봄철로 넘어오는 시기가 기온이 갑자기 낮다가 따뜻해지면 저희 지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온역전 현상이라고 대기층이 불완전하고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정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면 퍼져나가야 될 냄새가 퍼져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묶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냄새가 나는 것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전년도에 있었던 것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항상 이 시기면 나는 거기 때문에 몇 년 됐다고 하는데 그 사항하고는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입장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전년도하고 계속 지속됐던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급전되는 사항은 또 다른 게 있을 것으로 보고, 전년도 같이 미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책강구해서 관할기관인 인천광역시하고 남동구하고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청사앞에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