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상임위원회 삭감부분에 대하여 먼저 계수조정한 후에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과 본 회의에서 논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3종의 월간지를 15부씩 매달 구독하는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안보는 책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5부씩만 구독해서 참고를 하면 별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삭감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외에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만위원
15부에서 5부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박영조위원
예.
유수상위원
월간지방자치나 월간자치행정이나 비슷한 성격입니다. 원래 15부를 구독해서 의원들에게 1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은 심사를 마치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도위원
308페이지 신문구독료를 2,160만원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눈치볼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봤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삭감이유는 부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작년도에도 전체부수의 50%를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박영조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정이나 의정활동 홍보상 부득이 하지만 솔직히 신문이라면 기사화시킬때 자기 스스로 와서 취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지원을 안해도 시정이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언론사 입장에서는 증액할려고 하겠지요. 총사위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삭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만위원
그리고 세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과 청소년 금연홍보 이 부분은 국산담배 애용운동도 많이 하고 우리시에 1백억 가까운 세금을 냅니다. 물론 세무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격려차원에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
예산이 1,99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종만위원
금연홍보 라이터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해연위원
금연홍보가 아니고 판촉행위네요.
옥진표위원장
질문이 없으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119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 구조개선 사업비는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5천만원도 부족하지 싶습니다. 추경에 지원할 성질도 아니고 당초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도위원
상임위에서 어업지도선 구조개선이라는 단순한 것만 생각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삭감을 시켰는데 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직접 배를 타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봐도 이 정도의 돈은 들어가야 되고 시기적으로 빨리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만위원
205페이지 중로1-6호선 이것은 대동백화점과 연계된 관계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위원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삭감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면단위나 도시계획지구내에 도시과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되면서 특정지역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계획 위치가 백화점을 건립할려고 하는 위치인데 시에서 부지보상을 해서 도로까지 내주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한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두 가지 문제때문에 삭감조치했습니다.
윤종만위원
두 가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냈을 때하고 현재 상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도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비이락식으로 하수도관도 매설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하수도 관로 매설에 지장이 있다고 수도과장이 얘기를 하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지금 소요되는 예산의 몇 배가 증액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하수종말처리사업장 계획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실시되면서 기본 하수관로 매립계획이 세워지고 도상이 그려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거리가 가까워질려는지 모르지만 이미 하수종말사업에 따른 예산은 편성되었고 14억원이나 보상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민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안되어도 백화점이 들어서겠지만 더우기 백화점이 들어서는 곳이니까 개인에게 특혜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종만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앞전 보고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위치는 도로가 안나면 안되는 위치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찍이 도시계획상 도로를 만들어 놓았더라면 실제 큰 부담이 없었을텐데 이제와서 차집관로가 그 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일단 그 길이 아니면 출퇴근시간에 도로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통영으로 가는데도 30, 40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하십시오.
김승희위원
앞으로도 그 문제가 발생 안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도시계획지구 우선순위를 미루다 보면 외곽지역은 계속 뒤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외곽지역도 관심을 두어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차선도색에서 3천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는데 과거에 납성분을 넣었을때는 장기간 유지되었는데 요즘에는 인체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납을 안넣고 일반페인트를 칠하니까 잘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표현하기가 뭣하지만 몇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상황,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당장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쓰라는 차원입니다.
옥기재위원
전문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선도색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되어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해마다 거리가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옥기재위원
거제시내에 있는 총 주행선 거리가 550㎞입니까?
천종완위원
주차선, 마을 도로변이라든지 무료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도색거리가 55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258페이지 남부다대유스호스텔앞 공한지 소공원 조성 사업비가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녹지과에서 여러가지 공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 남부에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다지 건전하게 영업하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비를 들여서 특정지역 앞에 공원까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해라.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옥기재위원
이런 사업은 도시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남부에는 수목이 웅장하고 자연경관이 갖추어진 곳이니까 이 사업이 필요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수상위원
실질적으로 이 앞에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천종완위원
다대유스호스텔에 가봤는데 일반호텔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스호스텔이라서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일반호텔과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삭감한 이유는 사업위치를 다른 곳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김승희위원
2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녹지과장님이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산불진화차나 크레인탑차 같은 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더블캡은 장비나 인력수송 때문에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
충분히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삭감이유는 물품정수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수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블캡 같은 경우에는 이중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강종순위원
272페이지 녹지과 소관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예방선 정비 이것도 산건위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추경에 지원하는 것보다 녹지과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해연위원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안하고 추경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고 주로 사업하는 시기가 10월, 11월입니다. 시급성이 별로 없는 사업이라서 일부 예산만 편성해서 쓰고 추경에 올리라고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강종순위원
가을사업은 아닙니다. 둔덕으로 넘어오다 보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천종완위원
291페이지 읍면지역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신현지역에는 하수도가 잘 막혀서 물이 안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1억원 자체가 추정치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됩니다. 재해사업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종순위원
농업기술센터 병해충기동방제 농약구입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심의할 때 제가 판단할때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농민들 피부에 안와 닿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그저 방관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민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감이 듭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좀더 많이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지원하면 농사구역이 적은 사람들은 농약 1병정도 지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몇 천만원 준다고 생각하지만 수혜를 받는 농민들은 참 적게 보입니다. 농약을 두 서너병씩이라도 돌아가게끔 증액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차원입니까?
김승희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문화관광과에 지역출신 작가 예술작품 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작품 1점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0만원으로 작품을 구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옥기재위원
비싼 작품은 특별히 설계된 공간내에서 보전하지 않으면 얼마 안가서 변색되고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잘 했다고 봅니다.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조금전에 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작년도에 차선도색 사업비가 450㎞에 1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예.
옥기재위원
감사때 산건위에서 예산사용 여부를 잘 파악해 보십시오.
옥진표위원장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신부월드상가 위탁관리수수료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김해연위원
신부월드가 일부 분양되고 일부 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성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수수료를 평당가격으로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작년 평균을 보니까 월 2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3백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서 월 1백만원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옥기재위원
물론 신부월드가 복합건물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종만위원
지금 몇 개가 분양이 안되었습니까?
김해연위원
7호실 정도 남았습니다. 관리비 개념으로 내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분양된 상가와 미분양상가하고 수수료를 같이 부담하고 있으면 분양된 상가는 한달에 얼마씩 내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김해연위원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을 확인해 봐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이, 아파트자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으로 환산해서 일반관리비를 냅니다. 해당되는 금액만큼 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보통 30평 아파트 관리를 한다고 해도 10만원이내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2백만원이라면 너무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여전문위원님,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정도 됩니까?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5백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분양 안된 이유중에 하나가 평수가 어중간합니다.
옥기재위원
구체적으로 현장을 답사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반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 많아 봐야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때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김해연위원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31평인데 개인위탁수수료와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약 5만5천원정도 냅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관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해연위원
관리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료를 내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경비를 고용하든지 정화조를 관리한다든지 그 경비를 평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분양을 했던 안했던 소유자가 거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작년에는 위탁관리료가 5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어서 위탁관리수수료가 줄어들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옥기재위원
지난해 자료를 부탁해 놓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참고로 결산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월 2백만정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3백만원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2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각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계수조정조서 심사를 마치고 그외 예산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위원
405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용역을 주는 부분이 읍면별로 거의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용역 관계는 시급한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실때 과거에는 읍면동직원이 직접 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읍면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취급하지 않는 업무가 되어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위원
정밀조사는 지적공사에서 세부적으로 측량하는 부분이지. 구태여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정밀조사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용태
서용태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전에 저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참여해 봤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도면을 잘 파악 못하기도 하는데. 국유재산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은 서류상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실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팔 수 있는 재산인지 팔 수 없는 재산인지 구분이 됩니다. 주로 이장님들한테 물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장목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도면을 봐서는 어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감정평가사는 전문가기 때문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매각해도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넘어가도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도농통합이후에 시군현황에 대한 재산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매년 합니다.
옥기재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용태
서용태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85년도에 대대적으로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유실된 재산,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된 부분 그런 것도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은 재산관리에 거의 빠짐없이 되어 있는데 행정 당국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한마디로 용역비네요?
용태
서용태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국공유재산을 찾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합니다. 공무원이 노력해서 발굴도 많이 했지만 한번은 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
38페이지 고현종합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2억1천만원이 심사보류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보류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공사, 차광막 설치는 소방통로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전기공사와 승합공사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물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시에서 승합공사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간격이 4m정도 되는데 천막때문에 통행이 불편합니다. 소방법에 배치 안되도록 해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차광막 공사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전년도 예산으로 지하에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차광막 을 설치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비를 안맞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승합공사를 해 준다는 것이 내키지 않습니다.
윤종만위원
전기용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처음할 때 잘했으면 될 것인데 제대로 안되어 놓으니까 누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래상인들이 큰마트 때문에 시장으로서 기능이 소실되니까 정책상 소상인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지하에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종만위원
지하는 시장번영회 앞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노점상들은 세금을 냅니까?
윤종만위원
청소비를 냅니다.
옥기재위원
점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점포에 월 얼마씩 내는 갑던데요.
윤종만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청소비를 받아서 시장번영회에서 청소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강종순위원
도비까지 내려 왔는데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박영조위원
차광막은 고정식입니까?
옥기재위원
고정식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때 진화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옥기재위원
비 안맞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15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6억1천만원인데 앞전에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작년도와 금년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방2급 하천 기성제 정비 5천만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 4천만원, 복개하천 준설 4개천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개하천 4개천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위치도 없는데 예산만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소교량이나 하천, 붕괴우려 지역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수해복구비로 충당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이나 동부, 사등, 둔덕, 연초 같은 지역은 해야 되지만 기준도 없이 예산만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2급 하천 기성제 정비, 소하천 기성제 정비, 복개하천 준설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여전문위원님 계속사업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2급 하천 기성제 정비하고 소하천 기성제 정비는 매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를 실제 평가해서 성질을 반영하고 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 같으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매년 봄되면 재해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를 하고 지금은 재해복구 사업을 해서 많이 정비가 되어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매년 하상을 정리하고 고르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해가 나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기성제 정비는 해야 될 상황이고 복개하천 준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준설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성제 정비 같은 것은 매년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옥기재위원
준용하천은 대대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할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복개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하천정비를 안하게 되면 결국 생태계 보전이 안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그냥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희위원
복개하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을 하지 않고 막혀 있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2003년도 당초예산안 중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총 1,784억19백만원 중에서 13억8,813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총 82억52백만원 중에서 12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 14억13만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특위활동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