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옥진표 의원, 강종순 의원, 김해연 의원 세 분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찬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 해양관광도시 건설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양정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더욱 알찬 의회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현안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연초땅에는 연초댐, 충해공원묘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조선기자재 공단등 우리 거제시에 꼭 있어야 할 공익시설물들이 타 읍면동에 비교하여 볼 때 너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충해공원묘지, 불당골 공장, 한내 아연 도금공장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충해공원묘지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건에 관련하여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초면 천곡리에는 우리 시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이중의 고통 속에서 30여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연초댐이 있고 또 그 연초댐의 상수원인 496만톤의 저수지 물을 묵묵히 내려다보며 고이 잠들어 있는 천곡리산 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충해공원묘지가 그것입니다. 이 충해공원묘지는 1973년도 대우 삼성조선소가 생겨나면서 회사부지내 산재되어 있던 묘지를 이장하면서 부터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약 18,600평의 면적에 6,200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것마저 지금은 잔여기수가 겨우 70여기 밖에 남지 아니하여 내년이면 만장으로 바닥이 나고 마는 절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대책으로 무연분묘 지구내 매화촌 205기, 망향촌 100기, 실향촌 91기의 유골 총 396기를 합동 이장시켜 보겠다는 기발한 계획이 세워졌으며 이미 중앙과 지방일간지에 금년 9월 4일 개장공고가 되었으며 3개월이 지난 12월 4일부터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이 개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사를 두고 현지 주민여론을 빌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경관 보존등의 이유로 매장중심에서 화장과 납골묘를 권장하는 장묘문화로 점차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시책인 줄은 잘 알고 있지만 전통유교 사상이 엄연히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볼때 유골을 한 번도 아닌 두 번, 세 번 이장하는 것은 선조의 뜻을 기리는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아지며,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지도 못할 처사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사생결단으로 공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시청과 의회에 진정서 제출을 통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보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는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과 행정간에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충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화장장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인근 통영시와 당분간 협의에 의하여 함께 시설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공설묘지와 공설납골 시설조성은 현 우리시의 실정에 비추어 보건데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충해공원묘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다른 지역을 물색한다 해도 어디 한 곳도 반기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30여년이란 긴긴 세월동안 그 때 그 때 일시적 처방으로 일관해 온 업무처리의 결과로 불신만 가중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문제에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통찰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립공원묘지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의 길을 열어 줄 진정한 대안은 없으신지? 만약 있다면 매장, 화장, 납골당을 총망라하여 공원묘지라는 명성에 걸맞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신현읍 수월리 1043-32번지 일대 일명 다나카농장에 건설키로 하였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무효됨에 따라 현 위치인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 8,781평의 부지에 약 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약 90%정도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라면 2001년도에 이미 완공되었어야 할 사업이지만 이마저 갖가지 사유로 1년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것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죽어가는 고현만을 하루빨리 되살리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01년말 우리 거제시민 한 사람이 1일 사용한 상수도량은 226리터로 산정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토대로 수치를 계산해 보면 현재 신현읍 인구 약 65,000명이 쏟아내는 1일 하수용량은 15,000톤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처리용량인 15,000톤으로는 이미 처리능력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현 상동지구 2,000세대, 장평지구 450세대, 수월 양정지구 800세대 등 대단지 아파트 3,300여 세대가 준공되어 1만여명이 추가로 입주하게 되는 내년에는 2단계 처리대상 계획인구수를 넘어서게 되어 처리수용 능력초과로 인하여 제대로 하수처리 한번해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바다로 흘려 보내든지 아니면 고현에서 오비까지 하수를 퍼 넘겨와서 대충대충 처리해서 오비 앞바다에 흘려 보내야 할 절박한 실정이 되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죽어가는 고현만을 살리고 청정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와 연계하여 2단계 공사를 앞당겨 착공함은 물론 당초 2단계 계획기간인 2006년을 2004년 이내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처리용량도 2단계 공사는 연초, 신현지구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해 볼때 현재 15,000톤 계획에서 배로 늘려 30,000톤 규모로 건설하여 도합 1일 처리용량 45,000톤규모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하수처리시설 옥상부분에 조경 및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원천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할 뿐아니라 타 자치단체 시설처럼 시설자체가 지하로 매설된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극히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방안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유치원생들의 현장학습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기존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옥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옥진표의원
예.

이영신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옥진표 의원입니다. 충해공원묘지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평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잘알 수 있습니다만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시장님께 본의원이 한 가지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장례문화에 대한 테마공원조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해양관광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고 보겠습니다. 자연경관을 끝까지 보전할 것과 하루속히 개발할 것을 은밀히 분석하여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될 것이고 또 적절한 시기에 개발하여야 함은 성공의 필수조건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행하고 있지 않는 관광상품으로 사람들의 욕구,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공원묘지차원이 아니고 매장, 화장, 풍장, 수장등 여러 가지 장례문화의 종류와 선사시대 고인 돌 무덤으로부터 시작되는 매장으로는 굽혀묻기, 펴묻기, 덧널무덤, 독무덤, 쌍무덤, 합장 등등의 사진과 모형들이 제시되어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의 변천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불교, 유교, 카톨릭등의 종교 장례의식 절차를 영상매체에 접목시켜 간접 혹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면 장례풍속의 발자취를 탐구하는 학습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덤 주변에는 철따라 피어나는 야생화와 꽃나무들로 어우러진 자연공원과 병행시켜 개발하면 학생들 자연학습장은 물론이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늘 붐빌 수 있는 아름다운 테마공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충해공원묘지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 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송정지구나 덕포지구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들이 테마공원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속마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에서 주민편익시설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옥진표 의원, 보충질문에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즉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까?

옥진표의원
예. 되었습니다.

이영신의장
다음은 강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8만 시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고 노심초사하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본 의원을 선택해 주신 출신지역구인 둔덕면에 국한하여 여러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둔덕은 지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봉착하고 있는 지역임을 전제하면서 미구에 닥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고 진지한 답변을 듣고자 지역 현안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둔덕지역 주민들은 기름지고 풍부한 둔덕천의 수자원을 젖줄삼아 쌀농사를 지어 자식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서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극히 영세한 농업구조로는 이제 더 이상 쌀농사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열강들이 모여 결의한 1995년의 WTO체제의 발효는 우리 영세농민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왠만한 농산물은 모두 수입자유화가 되어 우리의 먹거리는 생산원가의 과다로 가격경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둔덕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산업이 있다면 바로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는 굴양식산업에 의한 부녀자 중심의 고용창출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 이것마저도 미국과 일본에서 FDA조사결과를 근거로 수입중단을 선언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을 둔덕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대전 통영고속도로의 거제연장과 거가대교의 건설이 가시화되고 주 5일 근무가 전면시행될 때 둔덕도 관광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도전하면서4000여 면민들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둔덕에는 서기 1170년에 고려 상장군 정중부의 무신난을 피하여 의종임금이 문무백관의 호위속에 둔덕면 거림리 산 95번지 우두봉 중허리에 성둘레 550m의 산성을 쌓고 3년간 거주하였던 우리 거제에서 그 역사가 가장 유구한 폐왕성의 복원 정비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문학의 거목으로 존경받고 있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생가가 복원 완료되고 청마기념관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산방산 아래 절골마을 기슭에는 15,000평 규모의 야생화를 주제로 한 수목문화식물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되어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앞으로 둔덕관광의 벨트화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폐왕성 복원 정비사업에 있어 금년에 중단된 사유와 폐왕성 진입도로의 신규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999년에 폐왕성 지표조사를 근거로 국비지원사업이 2000년도에 확정되어 2001년부터 매년 국비 1억원과 지방비 1억원으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이와 같은 지원으로 56.5m의 성곽 정비사업이 완료된 바 있으나 2차년도인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면민의 실망은 물론 문화재의 훼손 가속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중단사유와 성내 유적발굴 조사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현재 폐왕성 접근로인 거림마을 입구의 진입도로는 노폭 5m정도의 소로가 마을 중심으로 곡예 관통함에 따라 중대형 관광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실정에 있어 향후 관광객 유치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둔덕면 산방리 197번지 소재 수목문화관광식물원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문제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거제 5대 명산중의 하나인 산방산 기슭에 자리잡은 수목문화관광식물원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자수성가한 한 둔덕향인의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우리 거제에 세계적인 야생식물원을 조성하여 명품을 남기겠다는 집념으로 내년 개원을 앞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식물원은 한 푼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융자나 보조가 첨가된 그런 사업이 아니라 8년간 약 100억원 가까운 순수한 민간투자만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주변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사업으로서 향후 개원시에 폐왕성, 청마생가와 기념관, 산방산 등산객과 함께 이 곳을 찾아오는 많은 외래 관광버스 및 승용차의 왕래가 빈번할 것인데 거의 농로수준에 머물고 있는 관내 군도상황으로는 이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둔덕농협앞 도로에서 방산교 입구까지 약 2㎞ 군도의 경우는 현노폭이 겨우 7.5m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이 군도를 10m 폭으로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남강광역상수도 지관을 둔덕상수도 취수장까지 연장시설하는 문제입니다. 1980년초에 둔덕면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된 일이 있었으니 바로 통영시민의 식수를 둔덕천에서 취수하려는 당국의 계획에 결사 반대하였던 현장에서 지금은 8개 마을 900여세대 둔덕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부터 몇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봄철 영농기에는 둔덕천이 하얗게 메말라 식수와 농업용수의 부족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질은 악화되고 하천에는 그 많던 물고기의 씨가 마르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연의 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남강광역상수도의 지관을 7㎞정도만 사등 광리에서 둔덕취수장까지 연장 설치하여 더 이상 하천수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둔덕생활체육공원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드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둔덕관광의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면소재지 청마고향 시비동산과 바로 건너 보이는 간석지 1.5㎞의 방조제와 연결하는 관광 철교건설을 시에서 정주생활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 사업이 착공되어 완공되었을때 많은 외지인과 주민들이 방조제 주변을 쉽게 접근하게 되어 건강산책은 물론, 낙조의 감상과 철새의 군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간석지 안에는 하둔리 659번지와 660번지에 12.999㎠ 약 4,000평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입지를 검토한 바 여기에는 내년에 착공되는 관광철교와 함께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적지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그 동안 양정식 시장님께서 둔덕의 밝은 미래 개척을 위하여 많이 고민하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기왕 그리신 큰 그림이 조기에 완성되어 둔덕면민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게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강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순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종순의원
예.

이영신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의원
시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남강광역상수도가 둔덕까지 연결되는 것은 지금 둔덕도 사실은 둔덕 하천물을 먹고 있지만 영농기에 가뭄이 오면 식수와 농업용수로서 동시에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파게 되면 그 물에서, 자기 피를 수혈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윗쪽에 지하수를 파게 되면 아래쪽에 물이 부족하고 둔덕도 남강물이 좀 빠른 시일내에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언제라고 날을 잡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서 둔덕도 남강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둔덕 생활체육공원 조성문제인데 그 지역은 상당히 지금도 농민들이 우수기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하고 그 곳은 일부 조류지 역할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개인이 그것을 대부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광철교가 놓아진다고 하면 둔덕에서는 쉴 공간이 없는데 철교를 지나면 거기가 지척에 있는 거리기 때문에 거기를 조성해서 잔디와 나무를 비율있게 잘 맞추게 되면 어린이와 둔덕면민들이 그 지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의장
강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까?

강종순의원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영신의장
다음은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거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양정식 시장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의 첫 대통령을 국가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으로 선출하였고 고사리 손에 쥐어졌던 작은 촛불들이 이어져 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을 이루어냄으로써 힘있는 민족, 새조국 건설을 기원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0%에 이르고 있는 우리시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전체 식수 공급량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누수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마산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곳 중의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7년 상수도 누수율이 20%였던 것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30.7%에 이르렀고 남강물이 공급되는 현재는 4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공급량 3만6천톤과 우리시 상수도 공급량 1만2천톤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1만92백톤이 1일 누수되고 있으며 여기에 남강용수 1일 1만55백톤을 더하면 1일 2만54백톤이 누수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연 920만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식수가 누수로 인해 지하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일 2만54백톤이면 현재 신현 전역의 용수량인 1만88백톤과 옥포의 82백톤을 합친 숫자와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시에서 노후관로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교체하여 누수율을 20%이상 줄인다면 거제의 부족한 식수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수댐을 새로이 건설하지 않고도 필요한 식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하나의 반증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관로는 450.2㎞이며 이 중에서 매설된지 16년이상 경과하였거나 부식이 심하여 교체해야 할 것으로 짐작되는 관로는 전체의 16.2%인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관로 교체의 시급성을 언급하자 최우선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누수율을 줄이겠다고 확답하고서도 2003년도 당초예산에 노후관로 교체사업비로는 단 1억원만 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체 사업구간도 1㎞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남강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급수공급에만 치중한 반면 노후관로 등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낭비되는 식수가 없도록 유지 관리보수하는데는 소홀히 하였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시의회에서 지난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누수탐사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배정하였으나 기발주하지 않은 것 또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강물을 하루 2만톤씩 가져온들 이 중에서 40%인 8천톤은 자연 누수되어 지하로 흘러들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막대한 누수량 만큼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73㎞에 달하는 노후관리를 최우선으로 교체하여 우리시의 누수율을 15%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선 우리시의 누수율을 효과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옥포와 장승포지역의 식수난 해소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8월 1일부로 남강댐의 식수가 공급되어 현재 우리시는 1일 남강식수 1만55백톤과 연초와 구천 식수 4만7천톤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현대인의 문화생활에는 물이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비단 식수로서만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아파트생활에서는 물이 없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생활자체가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옥포와 장승포지역에는 매년 여름만 되면 잘 지내던 이웃까지도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라 버린 식수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수도관에 간이모터를 설치하고 관을 넓히는 등 식수경쟁이 지나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졌던 것은 조금만 있으면 남강물 2만톤이 우리시에 공급되고 그러면 제한급수로 고통받고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이 식수난은 완전 해소된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강물이 두 차례에 걸쳐 우리시에 공급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특정지역민들을 위한 잔치에 불과하였습니다. 남강물 1만55백톤이 1일 공급되고 있지만 사등면에 5백톤만 공급될 뿐이고 나머지 1만5천톤은 고스란히 특정지역에만 추가로 공급되어 1만88백톤의 용수가 식수로 사용되고 있고 기존에 사용되던 잉여분 5천톤은 삼성조선에 추가로 산업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역에는 식수가 부족하여 아직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비해 유독 이 지역에만 용수량이 풍부하게 되자 제한급수를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수공급이 안되는 것을 전제로 지하수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가 나갔던 곳과 공급을 받지 못하던 지역까지 확대 공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편의성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식수의 충분한 공급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편중되었을 때는 불편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 여름 남강물 2만톤만 공급되면 전 지역의 식수난이 해소되는데 그것은 한 지역에 2만톤이 추가로 공급되면 기존의 구천과 연초 식수 잉여분을 옥포와 장승포 등지로 돌리면 식수난이 완전 해소된다고 밝혀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옥포지역에는 4만5천명이 생활하는 용수로 1일 82백톤만이 공급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며 남강식수 공급으로 인한 간접혜택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물 공급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되도록 많은 지역과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매년 되풀이되는 옥포와 장승포 지역의 여름철 물부족 현상을 해소시킬 대책과 함께 수압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고지대 물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 대규모 민원들이 있으며 아직 이 민원들이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지역민들을 양분시키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개발공사에서 시행하려하고 있는 지세포석유비축기지 3차공사와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며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수년동안 지속이 되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의 장평레미콘 문제도 아직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집단민원을 이유로 들어 공사중지라는 행정처분만 내린 상태로 사업주와 주민들간에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지역에서는 불당골에 조선 기자재공장을 건립하려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불당골 공장건립 반대민원과 함께 특정기업에서 한내 공장지역에 도금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에서 시행하려하고 있는 장평 제2지구 택지지구조성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특징중의 하나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주변 주민들의 정서에 반한 시설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주민들 정서와 법에 기준하여 처리되는 행정행위와의 괴리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민원이 없을 수야 없지만 이러한 대규모 민원들이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수년을 이어올 수 밖에 없는 이유중의 하나는 집행부 행정력의 부족도 그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선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들은 초기단계부터 주변 주민들의 공청회등을 통해서 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민원은 통상 허가가 난 뒤 공사를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야 일반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안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많은 경비를 들인 상태에서 민원등을 이유로 쉽게 용도를 변경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력을 발휘하여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합리적인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광범위하게 연일 발생되고 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떠밀리거나 사업주에 떠밀려서 갈팡질팡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양쪽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불신으로 이어져서 수습불능의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시장께선 현재 발생되어 있는 대규모 민원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민 정서상 기피시설들의 허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전심사제나 주민공청회등을 개최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옥포 시내의 고질적인 민원대상인 옥포테니스장의 이전 용의에 관한 것입니다. 옥포테니스장은 94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960평의 면적으로 테니스코트 4면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별로 없는 옥포에서 이 테니스장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운동시설로 활용도는 매우 뛰어나게 유지되고 있지만 건립 당시부터 제기된 민원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간 운동시간시 필수적인 밝은 야간조명시설로 인한 안면방해 현상과 먼지와 소음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입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인해 운동시설은 주택지와는 다소 떨어진 곳에 건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곳은 유독 고층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립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주변인들로부터 생활 불편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여지책으로 테니스장 개장시간을 일부 축소하고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미봉책을 하였으나 별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벽면 바로 밑에 안성아파트의 LPG가스저장탱크가 위치해 있어 다소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선 이러한 민원등을 이유로 옥포테니스장의 이전계획을 수차에 걸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연의원
됐습니다.

천종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영신의장
천종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천종완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간단하면 앉아서 하십시오.

천종완의원
시장님 장평 레미콘공장 허가로 인해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과 사업주와 주민의 불편과 피해는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장부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사업주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대응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 공장부지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은 언제까지 연장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의장
시장님 즉석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천종완의원
공사 중지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 연장할 것입니까?

이영신의장
천종완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천종완의원
예.

이영신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