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제9조의2 제1항의 법을 지방세법으로 바꿔야지만 법조문이 쉬어진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보니까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사항이지요?

예.

표준안이 작년 10월에 왔는데 지금 벌써 한 7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작년 10월에 시달이 됐는데 자치단체 제출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마치질 못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맞추는 시간요?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개정할 것인지 의견을 내 달라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오면 한 7개월 정도씩 걸리나요? 너무 많이 걸리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재산세 부과시점이 6월과 12월이기 때문에 일부러 서두르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6월에 재산세 부과가 예정되기 때문에 이걸 소급적용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요.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적용 대상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오납으로 분류가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이 큰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해당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사실 그것을 굳이 시에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어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부칙을 보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구세감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냐는 겁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재산세기 때문에 6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나요?

의미는 그게 없습니다. 단지, 행정안전부의 준칙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실무자를 통해서 시에 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해서 굳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안 해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부칙에서 적용한다고 써 놓은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라 자치단체별로 개정일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제9조2의 제1항에서 법 제266조제3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을 좀더 자세하게 지방세법으로 수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 10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인데, 그 전에 상의 됐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올라왔습니까?

그 이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가 입법예고라든가 그런 기간 때문에 지났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작년 12월 12일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례회때 사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설명회를 12월에 했기 때문에 못 올렸다는 건데요. 10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12월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늦어진 것 아닌가요?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 사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착오가 있어서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그전에 이 내용을 왜 못 다뤘냐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늦게 다루어서 금년으로 넘어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늦게라기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것이지요. 업무추진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구청들이 1-3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여러 가지 건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부서들끼리 통합을 해서 같이 올린 거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솔직히 적십자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타 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의사록을 보긴 봤습니다.

내용까지는 다 읽어 보진 못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참모나 직원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 기억을 하지 못해서요.

팀장님이 시장님 방문 건 때문에 준비하느라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없습니다.

%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단은 목표 금액이 있고 목표 금액을 해서 정부시책에 맞춰야 할...

순위는 매겨 집니다.

저는 통장님들께서 돈 걷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순위를 매기는 것도...

아니, 단답형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요.

우선, 순위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동장님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수단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들이 사비를 냈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순위나 %를 해 놓지 않고서는 동장님들의 분발을 촉구하지 못하겠기에 우리는 일종의 순위가 나타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님들이 사비를 내서 모금 목표를 채웠다고 흘러간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우리가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려면 독려를 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동별로 나열을 해서 하지는 않고 각 동별로 %만 적시해서 나가는 방법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적십자회비 성금모금에 관한 방법이고 기교인데 그것을...

예, 맞습니다.

자율모금이라는 것은 자율모금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장하고 권유할 수 있는 것하고 강요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것은 자율모금이라고 해서 사람이 전달을 해줬든 우편배달부가 가서 받아서 내던 그것은 돈을 내는 형식이고, 돈을 낼 수 있는 중간단계는 그것은 권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 두드려 가면서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반발을 사지 않고 적십자 회비를 낼 수 있게 유도를 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지 않겠다는 사람 문 두들겨 가면서 돈을 내십시오 라고...

자율모금이...

자율모금에 있어서 권장, 권유는 하라고 저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3번씩이나 가서 문 두들겨서 고지서를 전달해서 내라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3번씩이나 가서...

그것은 전달하셨던 통장님께서 가서 이 집을 갔는데 2번씩 거부하고 못 내겠다는데 거기 가서 돈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 스스로 아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당연히 걷는 게 아니라 성금은 모금하는 거 아닙니까?

모금 할 때는 권장, 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방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것은 고지서가 아니거든요. 세금 고지서가 아니고, 적십자 회비라고 하는 성금이기 때문에 성금을 내주십사하는 권장, 권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세무고지서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적십자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 계몽을 해서 적십자성금 모금율이 올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각 동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순위를 매기는 것도 통장님들을 동원해 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장님들의 분발을 촉구했던 것이고,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적십자 회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을 독려해 주십사하는 부분 때문에 순위를 매겨서 동장님들을 독려했던 부분이고, 그 전달 과정에 통장님들이 세번씩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문제가 파생됐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시에 각 구의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시 확대간부회의를 가기 때문에 저희 구 실적을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동장님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좀 적십자 모금을 활성화 시켜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이 집행과정에서 통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하신대로 각 통장님이 사비를 낸 것은 잘못된 거고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시에서 순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청 담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동장님들에게 모금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비를 내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권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단 낸 것을...

원칙론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론으로는 어렵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 동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되어서 질의이라기보다 저는 과정상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면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보는데 아직 안되네요. 국장님, 구정질문 관리카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 하고 있지요.

하고 있으면 제가 A라고 하는 부서에 왔으면 과장님이 최소한 5대 때 들어와서 관리카드를 의원별로 구분하여서 어떤 것은 이행되고, 어떤 것은 이행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최소한 1년 전의 구정질문정도는 관리카드를 보면서 점검을 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관리카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리카드뿐만 아니라 새로 발령을 받으면 의회 속기록을 전부 스크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과장으로서 기본이에요. 그런 것도 제 입장 같아서는 중요한 것은 메모했다가 과장이 바뀌면 저도 보충으로 해서 알려주고 국장으로서의 역할인데 지금 이 부분은 유연성의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전과가 해당되고 동장님도 다 관련되는 거고요. 이게 인수인계라든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의 답변을 좀 드려다 보면 ‘이전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전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답변이거든요. 앞으로 연수구에서 제가 4대 때도 요구하는데 아직도 완전히 잘 안 이루어지네요.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전체 회의에서 필히 각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전체 100%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윤곽은 잡고 스크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모릅니다는 답변은 있을 수 없고 또 상사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서 과장님들이 그러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게 재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었는데,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잘잘못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특히 그 중에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이 정책이 타당한지 어떤지는 미리 보내기 때문에 다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존경하는 황용운 위원장님과 똑같이 느껴요. 구정질문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충분이 그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그것이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이 연찬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부분은 추후에 문서로 다시 한다든지 솔직한 게 낫다는 것이지요.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안 지켜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7만 대표인 의회에서 질문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답변을 앞으로 하시면 성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그 과정 속에서 통일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솔직하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행되고, 만약에 이행이 어려워지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 답변 시에 명확하게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하면 관리카드를 하시면 답변서를 쓰시는 구 공무원들께서도 구청장님하고 100% 토의가 안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조정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연수구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이후에 재 거론되지 않도록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별 순위를 매기지 않겠다고...

예, 안하겠습니다.

동장들한테 자세하게 교육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회의 중이 신데요. 오셔야 한다면 회의를 중단하고 오시라고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약속을 안 지키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처 즉시즉시 안 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원들이 단속과 주차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아마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딱지가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 차량에는 타고메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단속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CCTV로 단속하는 지역은 단속원들이 중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견인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아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CCTV는 차차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차로, 모퉁이, 교통체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곳은 매일이라도 정기적이고 중점적으로 CCTV와 병행할 겁니다. 왜냐면 CCTV 단속은 스티커가 안 붙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점적인 곳은 CCTV와 병행해서 인력 단속이 병행되어서 수시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온지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까 제시하신 항명이라든지 명령불복종 이런 자세는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면도로부터 CCTV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지시가 즉시 이행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 직원 교육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