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무교 의원 발언

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항상 연수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태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지열 의원님과 서연희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열 의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LPG 충전소에 대해서는 선거 당시 공약사항이 아니고 부임한 후 현안사항으로 다룬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서구 18개소, 부평 11개소 등 우리 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총 52개소의 LPG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개정되고 지자체 간 배치기준이 완화되어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2005년 9월 9일에 선학지역에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여 LPG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해 12월 22일 선학동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구의 LPG가스충전소 설치장소 건의 내용을 미반영하고 선학근린공원으로 심의 의결함에 따라 부득이 2006년 5월 4일자로 우리 구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고시 폐지로 충전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일부 사업신청자 2인이 우리 구를 상대로 2006년 1월과 4월에 각 각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중 한 건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13일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우리 구가 최종 승소하였고 나머지 한 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15일에 제 4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 대부분이 아파트 밀집 공동주택 지역으로 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에 적합한 부지가 사실상 없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구에서는 시 차원의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사항이나 충전소설치 여건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경우 지역주민의 편익을 최우선하여 가스 충전소가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가스충전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의 3～4개과를 다니면서 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건의해 왔습니다. 이번 19일 인천시장이 방문할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연말 평가 후 최우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으로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송도동을 제외한 10개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9년차를 맞이하게 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여가활용이나 체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지향상과 자치역량을 증진시켜 왔으며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와 함께 연말에 최우수 주민자치센터 등 5개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유공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분기별로 표창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수 주민자치센터의 선진지 견학에 대한 의견을 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외선진지 견학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소요 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한 지의 타당성 여부와 편성에 따른 명목 및 세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주민자치센터의 의견 수렴 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업무 연찬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타 구의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수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는 생활 속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민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수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타"에 위탁하여 중증장애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8억 4,744만 9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과 유사한 가사간병 서비스, 홈헬퍼 자활서비스, 가사도우미 파견, 장애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등 많은 분야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29. 16%에 불과하며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적으로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하여 ‘2006년도 복지예산 비율이 38.5%였으나 금년에는 이보다 8%나 증가한 46.5%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10개 구군의 평균 복지예산은 30.9%로 우리 구는 이보다 15%이상이 높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는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교육, 문화, 환경,청소,건설,도시계획,교통 등 다른 분야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의원님께서 취악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방향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의 설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청이 유일하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5개시도 지역만 자립지원 센터가 설치돼 있고 서울특별시는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와 경상북도,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제주도 4개 시도만 돼 있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예산규모나 재정여건 등에 있어서 최상위권 자치구이기 때문에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우리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중앙으로부터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열악한 구 재정 형편에 굳이 순수 구비가 소요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현시점에서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 향후, 상위 법령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굳이 조례를 제정하여 순수 구비 예산을 들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며 향후, 법령이 정비되고 국고보조가 수반될 경우에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의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적십자 재활병원이 완공되기 전 정문 주위에 있는 한전박스 및 버스정류장 박스 이전 부분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로 점용 배전함은 총 452기로 이중 보행을 방해하는 배전함에 대하여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말까지 1단계 총13기를 이전하였고 올해에는 2단계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배전함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적십자병원 인근 배전함 이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자전거도로가 개설하기 전에 도로 순찰을 하다 배전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해서 타구보다 배전함 이전을 착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적십자병원 인근 배전함에 대하여 현장 확인결과, 원인재길 연수동 581 -1번지 풍림모델하우스 앞 인도는 폭 3m 보도로 보행공간이 협소하고 여기에 한전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어 노약자 또는 장애우의 보행이 원활하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이전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배전함 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한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박스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되어있는버스정류장은 규모가 협소한 인도폭을 감안하여 기본형보다 작게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원인재길 전 노선은 인도폭이 대략 3m로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장소로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추후 원활한 인도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쉘터모형에서 개방형으로 조정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열 의원님과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증 장애인들이 당사자가 돼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은 전적으로 장애인 단체에 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수구 장애인자립센터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1～3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8억 4,744만 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산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예산이 아니면 뭡니까?

8억이 넘은 돈인데 예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예산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당사자가 돼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 기관은 인천시 장애인 복지관, 연수구 장애인자립센터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두 기관은 장애인과 관련해서 누구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을 법령이 개정돼서 장애인 단체에 주라고 개정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 단체로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을 넘기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중증 장애인이 당사자가 돼서 활동 보조서비스 사업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중증장애인 단체로 직접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개인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예산절감계획은 고유가 시대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조짐 및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 정부의 예산 10% 절감계획에 적극 동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8년 총계예산 1,659억6백만원의 3%인 54억 7,700만원과 2009년 총계예산 추계액 1,774억 8천만원의 7% 115억 3,600만원을 합계한금액 170억 1천3백만원을 절감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산절감 방법과 목표율은 물건비의 경우 인건비 성격의 법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의 10%, 경상이전비의 경우 연금부담금, 교부금 등 법정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3%, 자본지출의 경우 총사업비의10% 절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살리기 목적에 맞는 지역현안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조직개편은 지난 4월 초 조직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전부서의 자체 조직진단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전부서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취합해서 5월말까지 전부서 개인면담을 통하여 자료 검토 및 정리 후 6～7급 및 간부공무원대상 토론회를 거쳐 6월말 조직개편안을 확정 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지난 5월 2일 시달되어 지침에 따라 우리의 일정을 일부 수정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지침에 의한 우리구 감축인원은 2007년 12월 기준 정원인 598명에 대한 1.2%인 7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5월2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계획은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근거로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본 지침에 맞춰 우리 구 자체조직진단 및 개편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명 감축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13명이 정원미달 돼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