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조건부로 채택하는 의견과 매립 자체를 반대하는 두 개의 의견이 상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표결로 가부 의결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7일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의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을 요인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표결에 대해서 가부 의결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정지열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쇄물로 배부 비치해 오던 회의록을 인쇄물로 발간, 배부하지 않고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소요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구민들에게 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편리하고 쉬운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시 전자적 형태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회의록 유상배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운영위원회 이창환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지열 의원입니다. 방금 황용운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해서 낸 안은 홈페이지에 있는 검색창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검색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회의록을 없애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회의록이 있고 온라인 상태에서의 회의록이 있는데 실제 의회 웹사이트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회의록 유인을 없애더라도 연수구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려면 어차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사항이고 회의록을 없애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실제 회의록을 유인하는데 연간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고 각 실·과·소에 한 부씩 배부하지만 실제 회의록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인터넷 검색이 제대로 안된다거나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회의록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미미하거나 한 두 명 되겠죠.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의록을 계속 유인한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정책 중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회의개정규칙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검색창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회의록 없애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어차피 회의록이 있어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검색하기가 더 편한가요?

검색기능과 회의록을 없애는 것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무형효과로는 담당직원의 일이 하나가 줄어드는 겁니다. 유인하려면 업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원본도 줘야 되고 그 일 하나가 줄어든 것이고 유형적으로 매년 2,500만원 정도의 유인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돈들을 차상위 계층이나 사회 복지 측면에 투입하면 좀더 보람된 예산투입이 되지 않나 해서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동복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반된 의견이 있지만 업그레이드 하든지 단서조항을 달아서 통과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업무보고상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회의록을 없애는 것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서조항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을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때 사업보고서를 내면 되는 것이고 조례와는 상관이 없어요.

또 책자 대신 CD로 매 회기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CD 가격이 300원부터 800원까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의회사무과에서 CD로 주면 되고 CD를 넣으나 홈페이지를 열어보나 3번만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협조사항이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동복 의원님과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하실 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운 의원 거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 거수) 먼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이 조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향후 현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업그레이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공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온라인 상에 떠있기 때문에 공백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의한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형 무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도 동의 하실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개표 상황 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황용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황용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곽종배 의원님께서는 이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께 송도 11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질의에 대한 발언시간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송도가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자치도시위원회 상정 안건 중에서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네 분 중 두 분이 송도 매립 자체를 반대하시고 다른 두 분은 2006년도에 제출된 의견서를 조건부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으로서 자치도시위원회 통일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보다 연수구의회 전체적인 의견도 존중돼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연수구의 자존심과 발전을 위한 마음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송도 11공구에는 잘 알다시피 첨단산업클러스터와 생태계에 의한 야생조류 서식지 등 아주 중요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고 연수구의 의견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황용운 위원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면서 행정구역의 경계와 인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책마련 대책을 수립해서 수정해서 제출하고자 하는데 황용운 위원장님께서는 이 의견을 제출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거 연수구의회의 의견을 2006년도에 제출했던 의견서의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종배 의원님께서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하셨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위원회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곽종배 의원 거수) 다음은 위원회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반대토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의견수렴은 되지 않았지만 중차대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후 연수구 역사에서도 회자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6년 그대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사전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뢰 부분은 황용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행정구역 경계도 연수구를 뿔나게 해버린 그 정책성들에 대해서 신뢰성마저 원천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뉴스를 보니까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송도는 1,611만평이고 청라, 영종, 송도까지 6천만 평입니다. 그런데 정책 자체가 경제학자들이 비판하기를, 오히려 부동산 투기화 시켜 버리는 작태로 정책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청라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방송을 보면서 착잡해 집니다. 계속 매립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라갔었는데 왜 해양수산부에서 반대했는지 이유를 보니까 4개를 시에서 올렸는데 3개가 미 반영됐습니다. 3개 중에서 송도가 미 반영됐고 과장님께서 지역의 형평성, 수도권 과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 안 됐지만 치유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하나도 바뀌기 않았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논란이 될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줬는데 4곳 중 3곳에 대해 매립 반대하는 이유를 열거했는데, 송도 11공구에 대해서 「첫 번째, 송도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연갯벌이다. 두 번째, 검은머리 물떼새 등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국제적인 희귀조류들이 서식하고 있고 주변 송도지구 매립으로 인해 유일한 조류 서식지역이라는 점 세 번째, 송도11공구 매립시 준설토를 이용해서 사업지구 바깥쪽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매립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세대 등에 토지분할 협약을 맺는 등 사업진행에 행정 절차마저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점, 송도11공구를 보존하는 것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송도국제도시 위상에 맞는다는 점」을 들어서 매립 안 된다고 미반영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지역 형평성과 과밀화 중에 이 시점에서 미 반영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치유된 게 없습니다. 밀어부치기 식입니다. 대좌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 송도 1,611만평을 매립하면 11공구는 310만평입니다. 이 부분을 매립하기 전에 여러분, 청라지구 한번 가보셨죠? 저는 송도 자주 갑니다. 송도 허허벌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5년이 지났습니다. 외자유치 투자유치로 외국자본 유로화가 들어옵니까? 달러가 들어옵니까?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들, 개발학자들에게 이득이 주어질 수 있는 잘못된 정책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청라, 송도 다 해서 땅이 부족하면 11공구도 10년 지나서 그때 매립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를 접근함에 있어서 단순한 경제성 위주로만이 아닌 사회 경제여건, 해양 환경상태, 자연재해, 인문, 사회 영향성, 해양환경 생태계 영향, 안전에 대한 영향, 공유자산 가치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한 다음에 매립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묵살됐습니다. 결론적으로 11공구 매립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연수구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내놓더라도 그런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대에 10년이 될지 15년 후에 반드시 회자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오히려 갯벌을 만들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했고.

진의범 의원님,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송도 11공구를 활용하고 그러면 훨씬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고 나중에 생태 관광지로서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철새가 날아들고 경제적인 부가가치 등 계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지금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 같은 경우도 해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송도 갯벌을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동료의원님들께서 소견서를 올릴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입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 배포해 드린 수정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매립에 따른 인근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히 정한 후 매립실시 요망, 관련법에서 규정한 근거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가의 발전전략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완수는 물론 연수구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에서 기본계획 수립 요망」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의 다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찬성토론에 나왔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후 부결 시에 원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개표 상황참조를 위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황용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