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문화예술회관운영계획 및 건립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의 보고를 듣고 의원여러분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예술회관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쾌룡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로서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1억원인데 기투자액이 438억원이며 2002년에는 113억원, 2003년은 3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금년 2월말 현재 총 공정이 83%이고 별관동,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물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별관동 용도변경 추진현황으로서 2001년 1월에 당초 별관동에 계획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유스호스텔로 변경 결정하였으나 설계변경 미 반영이 되었고 2002년 2월에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이용 효율화 분석용역을 숙명여대 ‘홍사종’교수가 하였는데 경영수익성이 보다 유리한 용도인 숙박시설로의 변경으로 결론이 나서 별관동 호텔부분을 공사 중단하였으며 2002년 3월에 거제시 조정위원회 개최를 하여 현재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 별관동의 유스호스텔 목적에서 호텔 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2002년 3월에 울산 롯데호텔의 경영전략 모색 의견을 청취하였고 2002년 3월에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의뢰하여 3월에 확정할 예정이었으며 2002년 7월에 시의회 변경승인을 하여 별관동 용도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하였으며 2002년 9월에 별관동 용도변경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하여 2003년 2월17일에 용역준공을 했고 2003년 1월에 시설물을 견학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추진현황으로서 제1차는 당초 215억9천만원이었는데 3억5천8백만원이 늘어난 219억4천8백만원으로 설계변경의 주요내용은 본관동 터파기공사에 당초 open-cut 공법에서 14번 국도의 silding에 의한 도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earth anchor 기지에 의한 h-pile로 시공 공법 변경하는 것으로서 길이는 102.4m, 높이 6-15m, h-pile 67개입니다. 마을진입로 부분도 45m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2차는 ‘99년 9월7일날 하였는데 당초 219억4천8백만원에서 18억6천2백만원이 늘어난 238억1천만원으로 기초 부분 암선연암의 상승으로 인한 암반 토공사 물량증가로 풍화암은 7,421㎥, 연암 33,661㎥, 가압펌프장 이설, 철근콘크리트 물량증가로 레미콘타설 1,906㎥철근가공조립 406톤이며 토류벽가시설 및 콘크리트 1,646㎥, 뒷채움 콘크리트 1,778㎥ 물량이 증가가 되었고 제3차 공사는 2000년 7월31일로서 당초는 238억1천만원인데 47억3천4백만원이 늘어난 본관동 외장재를 타일에서 석재로 변경하는 것으로 판석이 8,989㎡, 두겁석 613m, 수밀코킹 35,482m, 도시가스공급 지연에 따른 LPG저장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본관 지붕자재변경으로 판넬을 테크플레이트로 하였으며 옥상인조잔디설치 및 당초발주시 누락된 본관 인테리어를 공사에 추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4차 공사는 2002년 3월22일로 당초 공사비가 285억4천4백만원이었는데 이중 증액이 27억8천5백만원으로서 313억2천9백만원이 늘어났는데 별관동 외장재를 타일에서 석재로 변경하는 것으로 판석이 6,150㎡, 두겁석 2,150m, 수밀코킹 25,500m, 대지내 암거가 150m 신설, 우수배관 물량증가가 보관이 290m, 별관 360m, 본관 로비의 대형 알루미륨 창호의 외벽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재 설치와 가설비계공사 물량증가는 내부 19,880㎡, 외부 13,797㎡이고 설계 및 시공상 불합리한 부분으로 조적공사, 에폭시수지코팅 본타일도장, 석재뿜칠, TPC 내부단열, 기계설비에 대한 물량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차 공사는 2002년 12월24일날로 당초 사업비가 313억2천9백만원이었는데 25억5천7백만원이 늘어난 338억8천6백만원으로 진입관장 바닥자재변경이 석재타일에서 석재로 바닥이 1,924㎡, 판석 669㎡, 두겁석 200m, 계단석 604m이고 로비내벽 물량중가로 도장마감이 2,532㎡, 구조틀 2,801㎡, 평판설치 284㎡이며 탱크부 정리공사가 강관비계가 9,937㎡, 석재뿜칠 2,370㎡, 콘크리트 면처리 4,407㎡, 법면잔디식재 1,800㎡이고 부대 토목공사로 흄관이 233본, 암막스크린설치 50㎡, 조경공사 식재 및 구조물 물량증가로 교목이 562주이고 관목이 188본, 지피식물 4,235본, 자연석쌓기 703m, 지압보도설치 152㎡로 공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대기계로서 제1차는 47억6천1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된 47억8천1백만원으로 무대면막 설치를 위한 무대기계장치 추가설치를 하였고 무대조명으로 제1차로는 8억7천4백만원이 당초의 사업비였는데 2천만원이 늘어난 8억9천4백만원으로 대극장용 핀라이트를 당초 1kw에서 2kw로 변경하여 높은 조도 확보로 조명기구의 효율이 증대된 것입니다. 무대음향으로는 7억5천2백만원에서 5천4백만원이 늘어난 8억원으로 대극장 대형스크린 4개를 추가 설치하여 음압이 취약한 2층 객석부분 보완조치 및 객석 서브콘솔을 배관배선 추가로 시공하였고 철근 등의 관급자재는 20억1천4백만원이었는데 9억5천5백만원이 늘어난 29억7천만원으로 공법변경, 시공물량 증가 및 단가변경 등에 따른 증액이며 전면 책임감리용역은 제1차가 2000년 4월18일날이었는데 사업비는 4억9천만원이 늘어난 18억2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법 개정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가세 적용 및 당초 별관동 유보계획에 의거 본관동만 감리 용역하였으나 별관동을 감리 추가를 하였고 2차는 2001년 8월16일날로 7천만원이 증가된 18억2천만원으로 감리용역기관이 2001년 12월31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3차는 2001년 12월31일자로 4억7천9백만원이 늘어난 23억6천9백만원으로 2002년 12월31일까지 늘어난 것이며 4차는 2002년 12월27일로 2억2천1백만원이 늘어난 25억9천만원으로 감리용역기관이 2003년 6월30일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설계비는 7천4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13억6천4백만원으로 별관동 용도변경 실시 설계용역비이고 부지매입은 6억8천8백만원으로 40억2천1백만원으로서 추가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 및 간접보상비입니다. 사업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는 당초 호텔건축비를 48억원으로 추진하여 계속비사업 조서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3년 2월 호텔부분 실시설계용역결과 53억원 대중연회장 2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차액 5억원과 2002년 12월 설계변경 증액분 14억5천만원의 부족분과 도합 19억5천만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5억5천만원 및 기타 약 2억원 등 27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계속비사업 조서를 당초 591억9천1백만원에서 부족분 27억원을 추가 618억9천1백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이 질문하신 취지는 설계 당시 기본적인 부분이 누락됨으로 해서 설계비가 몇 십 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이것과 비교를 하면 뭣하지만 신부시장 부분도 기초 터파기부터 해서 설계를 하였다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미진하게 대처하여 시민들에게 누를 끼쳤는데 이것은 감리가 어떻게 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기초 설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과 우리가 얘기한 설계변경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감리단장 임인규는 나중에 충분히 감리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물론 그 분이 있어도 도움은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순옥의원님 질문과 김용우의원님 보충질문에 제가 왜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렸는가하면 건설도시국장님 역시 처음부터 현행 사항을 전부 연결할 수가 없고 도시과장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충분하게 답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연속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감리단장 임인규를 포함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 직원들도 이런 자리에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명확하고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전에 우선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한 방법으로 건축부분이라서 도시과에 직원들은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과 담당직원.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나서 감사에 참고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바뀐 사업부분에 관계된 사람이 누구인지의 문제와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서 말을 들어보고 책임소재에 대하여도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감리단장 임인규와 관계되는 직원들의 자리를 회의장에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뿐 아니고 다른 일반 도로의 공사 같은 경우에도 터파기 공사를 추정해서 보면 앞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토사가 나올 수도 있고 토사가 나올 부분에 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별관동 같은 경우에 터파기 결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가 많이 나와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22억원이 누락되었다는 그 부분은 실적에 납품성과 근거에 의해서 계속 사업변경 현황을 보면 21억5천7백만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달청의 발주를 할 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 부분을 빼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2차 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터파기 얘기를 하였는데 기초설계에서 연암이나 풍암이나 면적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부실하게 대처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보링을 해서 지하에 있는 암석이 어느 정도까지 노출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몇 공을 시추해서 하다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부분은 결론적으로 618억원 중에서 설계 변경된 것이 153억원으로 이것을 보면 25%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도 아니고 행정에서 신부시장의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촉구를 하였는데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결국 행정에서 잘못하여 시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운영방법도 운영방법이지만 건립된 부분에 대한 예산도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업들에 있어서 스폰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스폰서를 받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기업들로부터 스폰서를 받았거나 예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우에서 무대막 설치하는 것에 3억원 정도 스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무대면막이나 설치기계장비 기타 다른 시설들이 있지만 당초에 계상된 것입니까?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예.

설계감리용역비가 12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래서 25억원으로 설계감리비가 배가 증액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감리기간 용역을 연장하여 4개월에 7천만원 되어 있고 제2차 밑에는 12개월 연장하는데 4억7천만원으로 각 기간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질, 건축, 토목, 조명등 상주감리와 비 상주감리를 계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처음에 본관동만 하다가 나중에 별관동도 감리 추가가 되었는데 그것하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고 답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말을 하고 싶은데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질서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기가 있는데 저는 건축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합리적인 근거 즉 말해서 7천만원과 4억7천9백만원, 2억2천만원이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359억원에서 최종적으로 618억원을 넣었는데 사실 의회에서 그때 문화예술회관을 승인할 때 618억원이 드는 줄 알았으면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교묘하게 속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5차까지 사업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보게되면 전부 입찰을 해야 하는 액수입니다. 어찌 보면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장재를 타일에서 석재로 바꾸는 부분 3차 공사에서 본관동을 하였고 4차 공사에는 별관동 외장재를 타일에서 석재로 바꾸었습니다.

359억원의 사업비에서 6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증액 변경되었는데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충분하게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개인 집을 짓더라도 2억원에서 배로 불어서 4억원을 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계획할 때 오피스텔로 계획했던 별관동 부분이 호텔로 바뀌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거제의 명물로서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을 할 때는 완공될 때까지의 사업비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 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의해서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 직원들에 비하면 저는 전문지식이 없는데 설계 변경하여 증액된 부분으로 설계변경대로 돈을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한 부분도 많습니다. ‘99년도 4월달에 도 종합감사 시에 감사지적받는 것이 예를 들면 당초 합판거푸집 중심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로폼을 시행하고 있더라, 인력으로 작업을 하던 것이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기계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아서 감액시킨 것도 있고 현장 여건하고 부합되어서 지적받은 것은 감액시킨 것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삭감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3차를 보면 증액된 부분은 47억원으로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자재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1차, 2차 공사가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시공 보링을 하고 지질조사를 왜 하고 어떻게 암반공사를 위하여 터파기하는데 차질이 생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명을 하겠습니다. 감리를 담당하시는 분 일어서서 소개를 해보십시오.

‘아도무종합건설’에 책임감리원으로 있는 임인규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충분히 했을 텐데 시공을 하면서 터파기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17공을 별관동과 본관동에 대한 지질조사를 했는데 지질조사를 한 면적이 7천4백평이 되다 보니까 조사하는 곳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풍암하고 연암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풍암의 경우 보시는대로 당초 풍암선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까지 나타나 있는데 암선은 풍암선 자체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맨 밑은 토사로 되어 있고 풍암 그 밑에는 연암의 암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암선 자체를 측량을 해본 결과 노란 부위 자체는 풍암선이 반영된 부분이고 아래선은 당초 연암선 자체가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풍암이나 연암 자체가 증가한 것이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실제 사진상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SRS방법으로 연암을 유압작업하여 불려내어서 뜯어내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질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토공량 자체는 토사, 풍암, 연암까지 하여 11만4천㎥ 정도인데 실제 해보니까 14만5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최초 설계당시 현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돗대 밑에 감싸안는 테크가 있습니다. 테크 부위 자체가 설계 당시부터 터파기량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위에 대해서는 도면상 나타나 있고 그것이 3만㎥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풍암하고 연암하고 암석하고 터파기 부위에서 토공량이 이런식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1차 본관동 터파기 공법은 14번 국도인 애광원 쪽에 본관동 기초공사인데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흙막이 없이는 안됩니다. 오픈 공법으로 해서 자연 이 밑에 15m가 있는데 자연 공법으로 해서 14번 국도 자체가 많이 나왔습니다. 흙막이 공사를 어쩔 수 없이 실시하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흙막이 공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1차로 말씀하신 3억5천8백만원은 애광원 쪽에 있는 그 시설 공사이고 2차적인 것은 풍화암이 7,400㎥, 연암이 33,660㎥로 암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음에 가압장이 있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 본관동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 옆에 가압펌프장을 이설 하였고 철근콘크리트 물량 증가와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토공부분과 철근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재로서 골조공사를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증가가 발생되었습니다.

말씀은 길어지는데 정확한 답변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재를 변경한다든지 자재변경 인력 외장재 이런 부분이 수시로 변경이 되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형태로 하려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설계를 할 때는 보링하여 지질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암하고 연암 얘기를 하시는데 사무실에서 보링을 들어가면 그것을 사전에 알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터파기라든지 모든 것이 설계가 되었을 텐데 왜 당초 시공할 때가 아니고 시간이 변하면서 과중한 예산이 더 추가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설계변경의 하나까 암선에 대한 것으로 7,400평 부지 자체를 지질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오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공사가 아니고 거제시가 그 당시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큰 공사였습니다. 바닥재라든지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터파기 변화가 왔다는 것은 설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곁들여서 물어보면 감리를 하면서 결국은 처음에 공사비가 35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더 증액된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인데 물론 우리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변화를 가져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설계 또는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장에서 애로사항 자체는 변경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변경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이라든지 단가가 차이가 나서 그렇는데 1,2차도 그렇고 3차의 경우 47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터레어의 경우에 21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사는 30억원으로.

자재나 인테리어 부분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가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질조사를 하여 땅을 파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17공을 파면 연암이나 풍암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나 기초 지질조사를 한 부분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액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질조사를 하고 땅을 파본 자체가 예산을 현실화시키려고 접근을 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추정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18억 정도에서 5억원을 가하면 13억원인데 이 5억원이 얼마나 시민들에게는 큰 돈 인줄 압니까? 이 사업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받아야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600억원을 시비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감리단장 임인규가 거제시민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 변경할 때마다 금액이 거의 25억원이 증액되는데 행정에서 설계서에 있는대로 다 하였는지 아니면 얼마나 삭감을 하였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설계변경할 때마다 통상적으로 몇 %라고 말은 못하고.

대표적인 것을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변경때 토목공사에 실정보고를 할 때 49억원인데 실제 감리단에서 46억원으로 설계변경한 금액이 3억3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42억원에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12% 정도 감을 해서 계약한 것은 아닙니까?

낙찰하고 전체 다 보태어서.

그래서 주요항목을 감을 한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것은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시행자가 책임져야 합니까?

물가변동은 물가계약법에 의해서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사진행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을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가계약법상 증감율이 예를 들어 5%이상 차이가 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이하로 떨어져도 감액을 시킬 수도 있고 5%이상일 때 증액을 시킬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금년의 경우는 8.7% 상승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차에서 5차까지의 변경 시기가 9개월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3차 변경 때 47억원을 증액하여 1년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가 10개월 단위로 하여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공을 시추했으면 한 공당 432평 정도가 되는데 표본 조사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감리하는 분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 지하수가 나온다든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같은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도 예측이 안되었고 심지어는 도시과에서 공급 지연되는 LPG 저장소 건설 사업도 금액이 1억5천만원이 될 것인데 이런 것도 당초에 예측 가능한 사항입니다. 1차에서 5차까지 순서로 나눌 필요없이 1차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하면 얘기가 그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유스호스텔이나 별관동 변경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예측 가능한 공사들입니다. 법면 잔디식재, 보도블럭 도로경계설치 이런 것은 기본인데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예측이 안되어서 돈을 올리고 감리비는 기간에 따라서 다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이 설명할 때 2차 감리 인상은 당초 2억원을 요구하였는데도 7천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LPG가스 유입관계는 설계당시에 최초 2002년 6월30일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제지역에 LNG 도시가스가 인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공사해서 집행하는데 준공시점을 맞추어서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2005년, 2006년 정도로서 이 건물이 2002년에 준공이 된다는 기준으로 할 때 LPG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서 LPG가스저장소 설치 지질조사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 사전준비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생각할 때 차이나 난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기초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부실공사를 했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그런 단계에서 지장물이 현장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를 하고 지질조사에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현장의 건축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기초 지질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차의 경우도 공사 시작할 때 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사였습니다. 예측을 못해서 당초 기본설계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초설계에서 실시설계로 넘어갈 때 규모에 맞추어서 통상적으로 기준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기본설계 단계에서 예산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축소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4차, 5차 설계부분은 실질적으로 매년 5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시에서 나오는 예산에 맞추다보니 공사가 실질적으로 3년 내지 4년에 마쳐야 할 것이 예산 때문에 설계 변경이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단장님 생각에는 150억원이 증액이 될 지까지는 예측이 안되었지만은 대다수 증을 잡을 때 그 정도까지는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이 되면 예산되는 것 만큼 변경시키고 다음에 의원들 반발을 안할 때 한번에 25억원씩 나누어서 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단장님이 필요해서 시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감리단에서 통상적으로 시에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한다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면잔디식재나 보도블럭경계, 보도블럭설치 이런 것도 사전 예측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원래 법면에 잔디식재하는 것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본관동과 별관동 사이에 면을 그냥 토사로 정리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별관동에서 본관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육안으로 도출된 부분인데 그대로 두었을 때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감리단에서 볼 때 당초 기초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5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었는데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감리단에서 금액을 인상한 부분 책임감리 금액도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감리단에서 책임을 통감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야할 돈을 당연히 받은 것입니까?

감리 입장에서 볼 때 최초 설계시는 별관동과 본관동이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관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추후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2년 8월3일까지에서 2002년 12월31일까지로 감리기간이 늘면서 4개월 정도 연장이 됨으로 하여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았던 수가에 지나지 않고 애초에 못 미치는 단가입니다.

처음 책임감리에서 2001년 8월16일날 감리기간이 4개월 연장하는데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원래 당초 요청은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9천6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9천6백만원입니까? 기간하고 다 맞지 않는데. 시의 얘기로는 시장이 이만큼 할 필요가 있느냐 금액을 낯추어라, 하여 7천만원밖에 안 주었다고 알고 있는데

수가 자체를 그 당시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인정받는 것이 7천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4억7천만원이고 2억2천만원인데 이것도 안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4개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금액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되고 재때 받을 돈이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리단장과 이계장의 말이 답이 틀립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거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호구로 밖에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제시에서 대형공사를 하면 시공자와 감리는 돈을 벌이는데 거제시는 한마디로 호구입니다. 설계변경 되어도 공무원들은 다 지나갔고 자기 집 살림살이처럼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대형사업을 하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왜 시가 하는 공사가 주먹구구식입니까? 이 문제는 김용우의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종순의원과 김용우의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더 깊이 있게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감리단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감리를 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조치를 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경우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 과정 자체가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준공 시까지 3,4개월 남았는데 관리 감독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지식을 통해서 보충하고 많은 작업을 하다보면 상주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 감리하는데 돈이 3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지적을 못한다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계에서 잘못해서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된 것도 설계회사에서 물지도 않고 고스란히 우리가 갚아야 하고 설계 감리회사에서 38억원이라는 돈 가치를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할 것인데 공사하면서 잘못한 부분 시정조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감리단의 입장에서 볼 때 7월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7월 준공은 무리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관동은 95%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문제는 별관동인데 6월말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준공목적이 아니라 그 건물을 얼마나 후손들에게 휼륭하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공날짜에 맞추지 마시고 제대로 건축물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 부분에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까? 그 동안 들은 얘기로서 어느 정도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깊게 들어가야 할 부분은 정례회 시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영부분에 대한 것을 말할 것인데 다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말미에 준공 부분을 6월30일까지 말씀을 하였는데 집행부의 보고는 7월 15일날 개관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기 시설이 가동이 안될 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지적한 부분은 생각보다 당초계획보다 증액이 되어서 뭔가가 하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궁금증을 남기면서 27억원이란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만이 6월30월까지 건물을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호텔부분과 문제점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의원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되어서 삭감이라든지 그 부분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추경에 올려도 가능할지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억원 예산중에서 2002년 12월 설계변경 증액분 14억5천만원의 부족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작년도 계속사업 증액을 받으면서 예산확보 못한 것이 14억5천만원으로 이번에 호텔 설계변경하면서 19억5천만원 증액되는 부분 27억원이 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겠다는 것입니다.

12월달에 예산할 때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하면 충분하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5차례 변경을 하면서 의원 간담회 시 이런 이런 내용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입니다. 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페이지. 시설개요와 그간 사업추신 사항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관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으로서 2002년 11월27일날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이 되었고 2002년 12월5일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위원회 구성과 2002년 12월16일 개관준비위원회 실무기획단 구성으로 실무기획단장의 행정요원 3명과 외부전문가 6명으로 2002년 12월18일날 실무기획단 임시사무실을 개소하였으며 2003년 1월13일날 문화예술회관 명칭선정 심의하였고 2003년 1월24일 문화예술회관 운영 참여방안 설문조사 실시 및 2003년 1월 문화예술회관 내부시설물 일제점검 및 앞으로 개관운영에 대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도시과에 통보하여 협의 중에 있고 2003년 1월에 내부시설 중 추가구입 시설장비 확인 5개 분야 84종 1,736점입니다. 7페이지. 개관기념행사 계획안으로서 완공예정일이 6월말이고 개관예정일은 7월15일 잠정계획을 잡고 개관기념행사는 7월15일부터 8월16일까지 1개월간이고 개관기념전시는 거제비경 12인 초대정외 3건이 될 것입니다. 개관이후 하반기 공연 전시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관 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 방안이 확정되어야 하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제정과 ci제작 용역발주 및 대소극장용 피아노 구입, 야간경관 조명시설 발주, 상징조형물 공모 및 설치, 운영 인력 채용 등이 있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 검토사항으로서 2000년 12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보고로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만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 개관이 일단 공단에 이관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하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시설물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한 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함이라 한 것입니다. 당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하여 세부적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정확한 문화예술회관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02년 6월에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숙명여대 경영연구소에서 검토를 하였는데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영성 확보를 위하여 재단법인 거제문화예술회관을 설립하여 위탁 경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본관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은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본관의 카페테리아와 별관시설 일체는 민간이 위탁 경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003년 2월은 시에서 시설건립공단 운영의 형태로 잡아가면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이관했을 때에 타당성 검토를 한국 자치평가원에 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용역대상 사업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증축부분과 석포신규쓰레기매립장, 옥포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과, 문화예술회관 5개 대상 용역사업으로 소요인력 운영방안 전반적인 타당성을 용역 의뢰하였는데 2월말에 1차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본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과 별관의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본관의 카페테리아와 별관의 호텔 연회장은 민간의 위탁관리가 좋겠다는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9페이지. 그에 따라서 현재 공단이관에 대한 1차 보고를 받고 우리시에서도 그냥 있었으면 곤란하다 싶어서 전국 시군이 직접 경영하는 3개소 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소, 법인에서 운영하는 3개소를 선정하여 위 분의 결심을 얻어서 실제 실무팀이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와 순천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3군데를 갔습니다. 자체 수입액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편인데 장점은 재원 조달이 용이하고, 공익성 추구와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조직의 안정성 확보 및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단점으로는 시설운영 직제 승인 애로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구조조정이나 대폭 기구의 축소인데 우리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제를 늘려달라는 것인데 그에 대하여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일반직이 운영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잦은 인사전보로 인해서 전문성 결여, 경영평가 부재로 경영수익 의지 가 미흡한 것으로써 경영평가는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 운영에서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안하니까 수익성이 10% 낮아진다는 것이고 예산 자체를 어디에 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직된 예산회계제도 운영, 시민의 변화욕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경우에는 창원의 성산아트홀, 의정부 예술의전당, 과천 시민회관으로 장점은 재원 조달이 용이하고 지속적 감시 감독 가능으로 집행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성과 비교분석, 다소 시설관리로 인한 인력절감 가능이 있고 단점으로는 노사문제 발생시 시설운영 애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한계 및 예술경영 전문성 결여와 시설관리 위주의 운영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부천 복사골문화센타가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이 특수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재원조달이 용이하고 전문인력 채용이 용이하며 자율경영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예술경영의 전문성 제고가 있으며 단점으로는 지속적인 경영감시 곤란과 비교평가 준거부족, 시설물 관리유지 소홀 및 상업성 치중에 우려가 있고 방대한 조직구성으로 인건비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앞으로의 운영방식은 3월중에 한국자치경영 평가원의 최종보고를 받고 그동안 수집한 외에도 유사시설이라든지 운영방식과 우리시의 특수여건을 고려해서 종합분석 검토후 4월24일 시장 보궐선거 이후 구체적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이라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에 중복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은 별도의 재단이사장과 사무국을 두고 예산 면에서는 우리시와 비교할 수 없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법인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만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2001년 10월에 별도법인 설립분리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면서 재단이사장은 당연직의 시장이 되고 선임하고 시장이 실제 운영 면에서 예산이나 관리 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정원승인 등 정관 개정시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의 예술의전당의 경우 현재 시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 중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가 있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포천군 등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 운영 시 예술경영의 전문성은 활보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 전문인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마인드에 따라 회관운영이 좌우될 수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경우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경영수익의지 미흡함과 개관 후 정착시까지 지속적인 기획공연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완공되면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운영비에 인건비와 공연, 예술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극장, 소극장 운영하는데는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총칭되는 모든 것 운영비까지, 청소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보면 창원의 성산아트홀의 경우 인원이 52명인에 연간 운영비가 25억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28명인데 32억원으로 인건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인원에 비해서 연간 운영비가 많이 난다는 그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은 공연하면 할수록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얼마나 쓰느냐도 있겠지만 일반 잡일하는 것 실제 알고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건물을 지어놓고 공연을 안하면 안 할수록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정부 예술의전당의 경우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공연이 많아서 32억원으로 성산아트홀보다 많다고 보고 창원은 서울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명작품을 제대로 유치할 수 없고 의정부의 경우에는 가까워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액은 창원 성산아트홀은 32%이고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27%입니다.

공연을 많이 하면 전체 수입 들어간 운영비 대 수입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니까 보기 좋은데 전의 자료를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봐야 할지 애매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우려가 적습니다. 전에 우리가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홍사종’교수의 자료를 보면 1년에 운영비를 80억원을 추정하고 인원을 50명을 쓰겠다고 하여 매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68억원인데 이 자료를 보면 우려감이 적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나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1년에 50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산출해 놓기는 35억원 해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관공연하고 그 사이에도.

올해의 경우는 개관이라는 특수한 것이 있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때 직원은 몇 명이고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겠지만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개관까지 다 합쳐서 71억원 정도로 60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저희들 분석한 결과가 71억원으로서 당초예산은 30억원을 계상하고 30억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개관이 있기 때문에 53억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동안 각종 서울팝스오케스트라든지, 단체 공연이 있기 때문에 5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하반기 때 공연비와 실제 인건비하고 구체적으로 못 내어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인원은 몇 명 있어야 하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관준비사무실에 몇 분이 와서 물어보고 갔는데 아마 공고만 하면 되고 준비는 그 분들이 개관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촉박하지만 건축부분에 의하여 6월말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실질적인 준공기간은 6월말 넘기겠다는 건설도시국장은 6월말까지로 하는데 사실상 7월15일부터 개관준비하고 있는 각종 부분에 대한 섭외를 하고 있는데 날짜대로 ok를 받은 것이 80% 이상입니다. 섭외부분하고 계약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축을 하고 있는 업체나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이 부천 복사골문화센터하고 규모 면에서 비슷합니까?

과천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데 인원이 15명이고 연간운영비가 14억원으로 자체 수입액은 57%입니다. 실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6억원으로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수영시설은 수영시설대로 돌리고 실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공연은 포함안되고 대관에 치우치는 방식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전무하고 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를 하네요.

국장님 6페이지를 보면 내부시설중 추가 구입시설장비 확인 5개 분야로 하여 소요예산이 7억원 정도입니다. 저희들 오전에 보고 받은 사항에 앞으로 27억원만 있으면 되겠다는 금액 외의 것입니까?

사실상 실무계장이 갔다 온 것은 장점만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서 운영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으로서 사실 그 자체도 모순이 있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가 직영해서는 안되고 법인 설립과 공단관계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믹스를 하느냐 실제 공단관리를 하면 예술회관 들어가기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떨어지면 평가에 낮은 등급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옳은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공단을 하든 재산설립을 하든 운영부분은 운영부문만 심사결정 이번에 명성황후 이것을 하자 위원회를 선정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문화예술공연을 안 해도 문제가 있고 무턱대고 돈을 넣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수 시민이 참여해서 심의하는 방식도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막대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느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공연을 하여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빗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모 후보 얘기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기둥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4월24일날 전에 이것이 결정되면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관 이전에 시급히 규제되어야 할 사항 속에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방안이 확정되어야만이 틀을 잡고 앞으로 갈 것인데 자신이 있습니까?

김재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후보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뭐라 한다는데 저는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시장이 된다고 해서 법인설립 이사장을 누가 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봅니다.

이 앞전 모씨가 퇴임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얘기가 거론되어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현재 어쨌든 지금 현재 온 부시장님이나 혼자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지금 해놓았다가 4월24일 이후에 방향이 또 다르게 바뀌면 실무선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24일 전에 결정하여 밀고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선거 후에 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3월중에 용역을 한 것이 최종적으로 올 것이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 할 사항으로 김재도의원님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을 거제시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잘 지어놓고 그런 것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급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에 대한 운영방안이 나와 져야 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습니다.

용역을 세 곳에서 받았는데 이 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최종 보고를 안 받아서 조금 있다 올 것인데 기획실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공단으로 주었을 때 인력이나 경비가 얼마나 들지 분석을 하면서 운영방식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연의원님께서 출장을 다녀와서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왜 용역을 주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헛돈 줬다고 생각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다니면서 이 자료를 가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을 받고 3월달 내로 기획실에 납품되는 것을 받고 담당계장이 다녀온 것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역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입니다.

현재 2월달에 이쪽에서도 세부적인 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관리하는 용역이 재단법인이나 공단이나 민간운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결정이 아니고 시설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올 것으로 그에 따라서 검토 판단하여 세부저인 것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이 시장권한 체제에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할 것이냐 실무측에서는 이왕 4월24일 이후 분석을 하였다가 그 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앞전에는 어디에 줘야 된다는 말이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공단에 줄 의향은 안 가지고 있죠?

아직은 그런 결정은 없습니다.

6페이지. 1월24일날 읍면동 대우, 삼성, 관내기관단체, 학교 등 운영과 관련한 참여방안 설문조사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는데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취합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설문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건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였는데 저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축면적이 2만530㎡이고 성산아트홀의 경우는 4만890㎡인데 차원이 거제문화예술회관보다 배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반인데 어째서 35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운영비가 35억원이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성산아트홀의 반인데 성산아트홀이 25억1천만원인데 반정도 된다면 운영비가 반은 아니라도 더 적어야 할 것인데 왜 10억원이나 추가로 되어서 35억원으로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회관 실무기획단장 김인하단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구조상 창원성산아트홀과 문화예술회관과는 틀립니다. 창원의 경우 대극장, 소극장 지하를 연습실로 사용하고 면적은 크지만 소요경비는 적게 듭니다. 그런 차이이고 창원의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 이 잘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출되어 우리보다는 지하공간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33명에서 3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계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걸쳐 있는 시설 중에 순수공연 수입을 올린 단체가 있습니까?

오전에 사업비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였고 오후에는 운영부분에 대한 것으로 토의하는데 시민들에게 볼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반되는 것이 운영비로서 시민이 알아야 할 것으로 이런 저런 부분들이 용역이라는 부분은 ‘홍사종’교수가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한국자치평가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잘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연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냐 재단이냐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오늘 담당주사가 갔다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홍사종’교수가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애기를 하였고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정확한 운영방안의 결정이 나오겠느냐 하는 아쉬움으로 모든 부분이 처음 해보고 여러 가지 어느 위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떤 수준에 시설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의원께서도 마케팅 얘기를 하였고 계장님께서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중성 있은 가수들이 부른 부분을 정당히 가미를 해서 순수예술부분과 대중성이 있는 부분들, 시민들이 부담을 적게 하는 이런 정도다 나와져야 하는데 오늘 어쨌든 현장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야지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 나옵니다. 의장님 그런 부분을 순서를 잘 정해서 운영부분 건립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임시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재도의원님이 언급하고 여러 의원들이 우려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쪼물락거리면 떡도 안되고 고물도 안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6월달에 주공을 마치려면 힘이 듭니다. 운영주체나 향후의 운영방식들이 결정이 안되고 시장선거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선거와 관련 없이 담당계장이 갔다 와서 현지 확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호텔을 별관동에 지을 것 같으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그 외의 것을 아웃소싱을 해서 빨리 입찰을 정해주어 그 사람들이 준비할 석 달의 기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적어도 호텔임대 부분에서는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가닥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소회의실에 옮겨서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방향을 제시해서 촉구를 해주어야 예산 부분은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타당성에 대한 견해는 제시를 해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거를 마친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이 부분은 차기에 준공일과 개관 일을 비추어볼 때는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 날짜에 맞추다보면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 대행으로 계시는 부시장 체제에서 의회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방향이 옳을 것 같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촉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개관준비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거제시문화예술회관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 시 보고한대로 문화예술회관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조기에 수습하고 개관 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현지확인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가 생각할 때 현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두고 분분한 의견이 있으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시청 문화관광과도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업무를 사실상 알아야 합니다. 모든 재정문제를 검토하고 기획실에 요청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단으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1년 정도 운영을 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발견되면 우리시에서 직접 관장하게 되면 전문성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김재도의원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였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어떻습니까?

소요인력은 경영자 외에는 기술부분이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공단에서 하거나 재단법인에서 하거나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을 지우기가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도출이 안된다면 집행부라도 어떤 의견이 있어야 하면 개관을 7월15일로 기준을 삼고 있고 준공일을 6월말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날짜를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립하는 중에 호텔부분은 내부적으로 집기가 들어가야 하느냐 안하느냐 빨리 운영방안이 결정 안되면 개관하고 맞닥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결정을 못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앞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은 일단 금년 2월달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때 검토할 계획으로 이달 중에 최종결과로 납품되면 보고를 받고 그 때가서 제반용역부분도 검토를 하고 담당계장이 가져온 자료를 믹스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시장 선거를 마친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 때 포커스를 맞춘다면 개관일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가 자꾸 늦어지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본 저 부분은 마무리하는 것이 개관일과 큰 차질이 없도록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바램입니다.

운영방법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자치경영평가에서 결과 보고한 것을 내용을 들었고 확정은 안되었는데 추가로 우리가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3월중으로 보고 담당주사가 출장을 갔다온 부분과 감안을 해서 결정하는 것을 시장선거와 상관없이 결정되었으면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운영방식이라든지 추경에 추가 필요한 사업비 부분은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김용우의원님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정부에는 기존의 문화예술팀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같은 경우 사실 문화예술회관 실무기획단장 김인하를 전문가로 영입을 하였는데 기존 시설관리공단 하던 사람 그대로 뽑아오는 것입니까?

의정부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기 전에 창원에 있을 때 방문하여 이용하였는데 거기에는 개관을 위하여 따로 조직을 공채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단장이 미학을 전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미 전문가를 운영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여 맡겼는데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과 공단의 차이가 다릅니다. 공단의 경우 시에서 일정 부분 책정된 예산을 받아서 수익금을 공단에 편입시키고 재단의 부족분을 보충시키는 것입니다. 부족부분을 보충하는 재단의 경우 자율성과 전문서이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자칫 우려해야 할 부분은 상업성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운영방식에 있어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회산업국장은 저희들 간담회 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에 따른 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당초에 591억원이라는 부분에서 부족분 27억원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본대로 호텔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항만청 땅입니다.

그곳에 차를 상당히 많이 차를 댈 수 있은 여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의 조율이 잘된다면 거기서 건너올 수 있는 동선만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지난해 2002년 12월31일까지 임대를 한 것이 끝나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항만청으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에서 개인에게는 부지 자체를 무상으로 이용 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신 시에는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시로 하여금 관리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래관광객들이 주차공간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자칫 주변에서 유람선사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이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다고 지상 보도된 적이 있는데 내용상은 그렇지가 않고 시에서 무상으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12월말까지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유람선사로 되어 있은 팻말을 유람선사에 특혜를 준다고 의혹이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으로 팻말을 바꾸고 관광객이나 시민 아무라도 무작위로 차를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술회관 때문에 우리시에서 쓰겠다고 하면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무작위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지정되어 있은 184대 외에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말이죠?

도시과에서 검토한 부분은 법상 확보해야 할 대수를 초과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알고 있은 바와 같이 그것은 거리가 멉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동네 사람 차가 복잡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혹을 사서 시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선사에서 개인 주차장처럼 권한행사를 합니다. 부두 앞 인근의 마을사람들과 마찰이 많이 일어났고 과장님 말씀처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았다는데 의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둔 시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상당히 저항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그 부분을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성에 맞게 임대를 하는 것이 원활한 방법입니다.

도시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그 부분에 사실상 주차대수는 관객들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고 법적인 대수를 얘기하면 안되고 주차 편의 제공해야 하는데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

문화관광과장님 그 곳은 누가 봐도 외도 유람선주차장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기관에도 팻말을 떼라고 하여 그렇게 한 모양인데 유람선터미널하고 주차장 하고 휀스를 쳤습니까?

항만청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문화예술회관 전용주차장으로 해야 하고 그 앞에 이동 확보가 편하도록 육교를 설치하면 주차로 인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외도 유람선은 낮에 사람이 많고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이 주로 밤에 열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음으로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감사 때도 가보니까 내 땅인데 당신들이 무엇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런 자세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화장실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답게 깨끗하게 해놓고.

개관시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다면 육교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육교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조형물을 해치질 않을 까 미관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군데 가보니까 철교를 해서 예산도 적게 듭니다.

바다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람선 부두에 화장실을 40m로 죽 있는데 꼴불견이고 냄새가 납니다. 원래 화장실은 항만청에서 허가가 나갈 때 매점매표소 화장실은 한 건물 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건널목을 확보할 수 밖에 없고 주차장을 활용 안 한다면 방금 동선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위험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여기서 짚어줘야 하는데 그냥 집행부에 넘기겠습니까?

그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가부간 결정이 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내시될 수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하여 결정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합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 조서가 당초 591억원에서 27억원을 증액하여 계속사업으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27억원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요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 예를 들어 공기지연에 따른 보상금이나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편성된 것이지 새로운 다리를 세운다든지 나간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승인해 줄지 말지에 관계없이 공사 진행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후의 문제이지.

이 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그러면 장시간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본회의는 3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