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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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122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08-07-01

서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본 위원을 제5기 후반기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및 자치도시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위원님을 선임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서연희위원

서석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석원 위원님을 기획주민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석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기획주민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의 간사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의 간사 선임을 마치고 잠시 후 10시부터 본회의 및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은 금일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에 임하시는 해당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방법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실·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37쪽, 조직의 가치관 공유를 위한 질의·응답 코너를 개설하자는 취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참여율이 떨어져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너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근무에 대한 상하간의 예절이나 선배, 후배 공무원들이 갖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대처방법을 질의·응답코너에 올려서 누구든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사회복지통합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랜-전산망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은 전문적인 것이라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서연희위원

정보화 구축이 넓혀지는데 구청 홈페이지의 장애인란을 클릭해 보면 볼게 없어요. 실장님은 들어가 보셨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부 들어갈 수는 없고 업무와 연관된 부분을 많이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코너의 방들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어느 정도 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되고, 안되고 그렇거든요. 관련부서에서도 개방을 해서 사례들을 올려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께서도 참여해서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다 같이 고민해서 참여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 공무원 위탁 연수가 작년에 한 혁신교육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넓은 의미에서 혁신과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작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마인드가 바뀌든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금년에 작년 식으로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무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업무보고상에는 위탁연수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생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위탁하기보다는 직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프로그램이 휼륭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예산을 얼마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에 논란거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30쪽, 전산장비 교체에서 노트북 26대, 스캐너 46대, 프린터 27대는 금년 봄에 교체된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소형컴퓨터 전산장비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청사 내에 제1전산교육장과 제2전산교육장 2개의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800명 정도 수료하고 나갔습니다. CRT모니터를 액정모니터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서석원간사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실장님, 우선 이번에 정례회 관련 자료들이 의회에 왜 늦게 오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별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종 자료를 드릴 때 일주일 전에 의회 의원님들이 받아보고 충분히 연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시 감사와 겹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정례회나 회기때마다 집행부에서 온 자료들은 항상 늦어요. 이번에는 특히 의원들이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연찬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 가운데 관련책자를 늦게 주면 일부로 공부하지 말라는 것인지, 지난주 토요일에 책자가 온 것도 있던데 의원들이 토·일요일에 나와서 업무연찬을 하라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심술부리는 것으로 느꼈어요. 기획감사실에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역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신 것 같고 모든 책임은 부서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직원이 모자란다면 8월에 조직진단이 있으니까 인원을 증원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관련 자료들이 회기 일주일 전까지는 최소한 오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에 대한 추진근거가 인천광역시 기획담당관 3,212호가 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145호가 있는데 문서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도 조직진단 중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인직무분석은 전부 됐고.

정지열위원

조직진단이 잦은 거 아닌지 작년에 언제 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0월에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2,3년은 조직이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직이 축소되고 그 조직개편에 맞추다보니까 어떤 명칭이 변경되고.

정지열위원

인원 감축에 대한 조직개편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행정안전부지침이 금년 5월에 작년 12월 31일자로 598명이었는데 1.5% 감원된 7명을 줄이라는 내부통보를 받았습니다. 7명에 대한 각과별로 정원조정 기구개편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원조정도 다시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5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국내 4개소, 국외 2개소를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서 얻는 실익은 어떤 부분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평창, 삼척, 예산은 농산물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쪽을 효과로 봐야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같은 경우 경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 전에 국내교류활성화하면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도시지역보다 어려운 농촌을 도시 쪽에서 주로 도와주는 경제적인 이득을 줬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득도 있겠지만 도시와 도시간의 어떤 이미지 제고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 도움 받을 것은 없고 다만, 우리 구의 위상이나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국내교류를 하면서 이미지 제고보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교류를 하는 게 관변단체라든가 공무원 수준에서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방향, 각도에서 봐서 실질적으로 연수구민들을 위한 효과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호교류 도시를 증대하려는데 무석시가 어디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저희한테 지역축제를 할 때 우리 구를 초청을 해 주겠다 해서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청장이 오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8월에 방문해서 현지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연이라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본 쪽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무석시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팀장이 나오셔서 브리핑 좀 해 보세요.
담당

기획담당

심철보 기획팀장입니다. 중국 무석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창환 의원님께서 중국의 무석시의 경우에 연수구와 여건과 많이 비슷하고 지금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천진시 대항구는 경제발전 위주의 도시고, 무석시는 소비의 도시이면서 연수구와 매우 흡사한 도시이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천을 해 주신 거고, 저희가 그 사항을 국제화재단에 의견을 타진해 봤고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무석시에서 현황을 저희한테 보내주면서 금년 10월 말경에 자체 행사가 있는데 그때 초대를 하겠노라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문은 없었습니다. 지금 까지 전화 통보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무석시가 무슨 성에 있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심철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면 거기에 대한 개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심철보 바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대략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시 보세구하고 교류하고 있지만 교류하고 있는 곳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교류만 넓혀 가면 실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담당

기획담당

심철보 검토단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교류확정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예산팀과 관련해서 재정법에 의거해서 예산성과금 10% 정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3천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성과금을 280만원으로 대폭 줄였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 심사를 총 4건을 신청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타지방자치에서 하던 사업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익이 된다면 그것도 격려금 차원에서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그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예측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절약을 하려는 건데 예산을 닫아놓으면 예산성과금 제안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하반기 사업이 남아 있잖아요. 예산을 열어놔야 예산절약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이 많이 나오지 예산을 없애놓으면 집행부의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지열 위원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송광덕 예산팀장입니다. 예산성과금 예산을 3천만원 편성했는데 저희가 성과금 지급계획에 보면 연1회 심사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것을 올해 심사해서 5건의 2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성과금을 상반기에 조기 마감하는 것도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광덕 전년도분을 심사하기 때문에 올해는 끝나서 올해 발생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알았습니다. 21쪽, 책임공무원지정 운영하는 거 책임공무원은 직급 몇 급이 되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업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7급이 될 수도 있고, 6급이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23쪽, 공무원 위탁 연수에서 연수방법을 전문기관에 위탁연수 한다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절감효과도 보고 실질적인 혁신효과를 보자고 했던 거 아닌가요. 다시 기관에 위탁하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공무원 위탁 연수로 타이틀을 갖고 가는데 실무팀하고 서로 연찬과정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면 이익금 발생부분을 우리가 다시 예산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좀더 질 좋은 교육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서로 의견을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는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보고에 위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실질적인 해석하고 틀리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고 위탁연수를 주는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문제가 도출돼 일부 많은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고 직영으로 해 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는 작년에 전 직원이 가던 것을 반으로 줄인 거고 총금액이 얼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4,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는 직영으로 해서 연수를 하겠다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두개의 안을 가지고 저울질 하는데 직영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혁신팀에서 하고 직영으로 하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자리가 나면 의원들도 데려가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35쪽, 사법경찰관이 탄생됐는데 올해 실적이 99건으로 나왔는데 청소년 위생분야에 어떤 실적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위생분야는 가게에서 청소년들한테 음주나 담배를 판매한 사항이 적발돼서 고발되면 바로 조서를 작성해서 바로 검찰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교통행정분야는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책임보험에 미가입 했거나 과태료를 물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안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검찰에 송치한 것은 몇 건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99건이 송치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자료문제는 4기 때부터 나왔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자료 때문에 언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업무보고에 나온 무석시가 무슨 성에 있는지 조차 답변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최소한 업무보고에 올라가면 질의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사전배경 지식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오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국외교류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시 보세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청장님 이하 몇 분이 일본을 방문하셨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청장님이 오셔서는 한번도 안 나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국외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다녀왔었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체장이 가게 되면 마무리 단계여야 하는데 일본부분이 결국 유야무야 돼버리고, 앞으로 국외교류를 할 때에는 철저히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13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2008년도 조직진단 실시를 한다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몇 십 명이 되는 구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구가 제로인지 알았는데 내려온 게 7명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2년 전부터 인원을 늘 리는 부분 때문에 우려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다수 의원님이 통과시켜서 5명이 늘었는데 만약에 1명도 아니고 7명을 줄이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구의 참고사항을 보면 10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많은 데는 70명, 18명까지 정원 감축이 배정됐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은 현재 정원이 598명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원을 인사 쪽에서 다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7명에 대한 각 실·과·별로 결원이 생겼어도 쓰지 않아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을 감축한다든지 정원 외로 관리하는 게 없다는 거죠.

진의범위원장

최악의 경우 이런 부분이 이후에 진행되더라도 연수구는 그런 진통, 고통은 없다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국내교류의 경우 도·농간의 교류 실리적인 측면보다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들이 내재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제 생각은 이 시점에서는 도·농간의 교류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 국내교류는 아닐지라도 서로 체결해서 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터널을 뚫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교육에 앞서 있는 강남구하고 소프트웨어 등 국내교류 방식을 통해서 예산절감하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단계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무원들이 보고 오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진의범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일부 벤치마킹을 통해 커버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국내교류와 관련해서 서로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위탁 연수와 관련해서 부족하더라도 직영을 통해 역량들이 함축되니까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은 전문기관 못지않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올해에는 직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26쪽, 지방재정관리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카드화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다음에는 교육경비 심의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카드화된 자료가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팀이 6급으로 보강하면서 뭔가 새로운 면을 보여 주기 위해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를 전부 다 나가서 하기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인인력관리센터,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 네 군데만 금년 들어서 감사팀이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나가서 회계집행관계나 행정의 운영관계를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적해 주고 왔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환불이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줬습니다. 1적으로는 4개 기관만 하고 점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 35쪽, 특별사법 경찰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청소년·위생분야 1건이라는데 얼마 전에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봤는데 청소년 음주가 심각한데 판매금지 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것을 방영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한다든지, 술을 구입하는 게 다른 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사법 경찰관리 업무를 강화시켜서 많은 성과가 나오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소년의 음주율이 상당히 높다는데 술, 담배 판매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분야와 관련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식단표시가 심각해지는데 담당자 1명이 2천 곳을 담당해야 된답니다. 이런 쪽에서도 연합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9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227쪽, 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방사선사 1명인데 의사 두 분은 어떤 분인가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옥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보건소에는 현재 의사가 세 분 계십니다. 제1진료실에 계신 분이 일반의인데 소아과 전문의이고요. 제2진료실에 내과 일반의로 제1진료실에서는 의과질환 만성질환이나 급성 감기라든지 2,3차 진료기관에 가기 위한 진단서 발급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제2진료실에서는 성병검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예진 그 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의사 한분은 한방 쪽으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서석원간사

앞으로 이것을 쓸 때는 어떤 진료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29쪽, 주민건강을 위한 의·약무관리에서 345개 병원에 교육을 실시해서 1개를 적발했다는데 실제 병원에서 큰 문제되는 게 마약을 도둑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이상이 없었습니다. 현황에 345개소의 병원, 약국, 의료기기판매, 안경업소 등 지도단속을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병의원 83개소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약45% 정도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에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 선량 미측정 1건을 지적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의원은 1개소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약제를 보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거하다가 폐기시킨 상태입니다.

서석원간사

약국 66개소라 하는데 얼마 전에 TV방송에서 약사가 약을 짓지 않고 보조약사가 짓는 거 보셨죠?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지도 단속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 관내에는 약업소가 7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단속하고 지도할 때에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서석원간사

모 약국에는 약사가 한 분인데 약국을 두 군데, 세 군데 운영한답니다. 실제 두 군데는 파악됐어요. 보조약사가 약을 주고 약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수구에도 꽤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는데.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큽니다. 저희가 실제 약국을 지도 방문했을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약사가 약을 제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 그게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약사법에 의해서 무면허조제혐의로 고발이 가능하고 그러한 약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가 그런 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확인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방송에 나가는 일이 연수구에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확인 좀 해 주시고, 작년에 연막소독으로 모기를 잡아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금년에는 연막소독을 작년에 비해 절반밖에 안되는 이유가 뭐고 약제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기름값이 올라서 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연막소독을 할 때 연수구 관내 전체를 저녁에 한번 같이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는 유충구제를 2007년도보다 배 이상을 정화조에 직접 직원들이 정화조 뚜껑을 열고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경유에 눈으로 보이는 분무소독을 했을 때 연무가 많이 남는데 올해는 해바라기유가 물가상승과 수입이 제한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유를 쓰다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시간이 적어서 그렇지 저희가 방역 횟수를 적게 하거나 등한시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지난해보다 많다고 지적하시는데 기온이 상승되다보니까 유충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값이 많이 올라서 아직 예산이 다 소모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방역이 시작된 계절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수족관에 가서 물어봤는데 청거북이의 체격은 작지만 먹는 것은 안줘서 못 먹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게 미꾸라지랍니다. 그 전에는 유충이나 붕어를 먹었다는데 미꾸라지는 유충을 잡아먹지만 청거북이 한 마리가 미꾸라지 4,5마리를 먹는 답니다. 6킬로를 5군데에 놨다면 미꾸라지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청거북이를 잡아내던가 아니면 미꾸라지를 더 많이 넣든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미꾸라지를 더 구입해서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10월 이후까지 모기가 있어서 방역을 할 것을 계산했을 때 미꾸라지를 많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30킬로 밖에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원이나 하천에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현부서하고 협의해서 청거북이를 방생하지 못하도록 푯말을 부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39쪽, 치매환자들을 병원의 협조를 받아 진단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데 지금 연수구에 살고 있는 치매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동네 할아버지를 모시고 모 병원을 갔어요. 보건소에서 지정해 준 병원인데 모 한의원을 가니까 의원에 미루고 의원에 가니까 보건소에 미룬단 말이에요. 보건소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가천의과대학 길병원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치매 어르신들을 동사무소 2층, 3층 한가운데 집결해서 가천의과대학 의사, 보건소 관계자가 치매선별 검사지를 1,2차 걸쳐서 검사하는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오기 번거로워 오시지 못했는데 올해는 보완해서 통반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 관내는 치매와 관련해서 지정돼 있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가천의과대학 교수진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합니다.

서석원간사

상호간에 사인이 안 맞아서 서로 미룬다니까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돼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앞으로는 협조체계가 상세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서연희위원

의치보철사업이 뭐예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연수구 관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을 전수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1개동에서 45명이 신청하셨고 보건소에서 예진을 했고 치과에 가서 의치를 할 수 있는지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37명이 의치보철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가 안 좋아서 그 분들한테 의치를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방문간호에서 거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에 질병이 있을 경우에 미리 연락을 취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방문을 나가기 전에 미리 방문대상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시간을 맞춰서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나가기 때문에 치료가 요한다든가 할 적에는 미리 준비해서 나갑니다.

서연희위원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문간호와 연계해서 하는지?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원봉사자한테 연결하고 또 의료기관하고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수급자로 지정을 받게 해 주던가 연계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활동보조인사업과 관련해 기능조사항목별로 20개 항목에 대해서 시간을 배정받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소로 의뢰하면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20개 항목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실태조사 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통보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간배정을 점수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230쪽,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마약이용자는 없어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약복용으로 출소해서 연수구에 거주하는 분이 11명 있고, 이분들한테는 치료기관에 연계를 해 드리고 1년에 한번 씩 서신을 보내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죠?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국가에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치료를 하는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심리치료는 별개인가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 할 수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주민건강을 위한 의·약무와 관련해서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의원 1건, 한의원 1건인데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한 것은 없었어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약국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30쪽, 마약류와 관련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되어 있으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로 동북아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부산하고 인천이 마약과 관련해서 침투가 많이 됐답니다.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부산보다 인천이 위험지대에 놓여있다는 사회학자, 정책입안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유심 있게 지켜보고 청소년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많은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253쪽, 도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1,2,3층 장서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기간이 지난 도서는 폐기하나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기간이 지난 도서는 지하 문서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서수가 4만여권 되기 때문에 28,000권은 부족한 숫자입니다.

서석원간사

지하에 습기가 안찹니까? 책을 지하실에 둔다면 제대로 보관되겠습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아직은 지하에 보관할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만일에 지하로 간다면 제습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만 여권 정도 비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금년에 책이 들어오면 꽉 찰 거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예산이 5천만원이라 5천만으로 살 수 있는 권수가 적기 때문에 꽉 차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후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하반기에 책이 들어온다는데 어느 정도 살 수 있죠?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일부는 들어와 있고 8월에 1천권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구청장님과 강남구청장이 자매를 맺어 서울에 있는 강남구에는 CD나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책자가 많다는데 서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E-Book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서울 강남구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을 연수구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58쪽, 어깨동무 책동무, 책친구 그림친구 6강좌, 7강좌를 하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없나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쪽은 주로 퀼트, 한지공예를 하고 저희는 어린이 대상을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지역에 따라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중학생 프로그램이 거의 중복되는 게 많고 책을 열람하려 해도 잘 안된다는 거예요. 자치센터에서 책을 살 경우 도서관에서 구입할 때 같이 사면 싸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일단 동예산하고 저희 예산이 틀리니까.

서석원간사

서로 연계성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협조공문을 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루에 대략 몇 명 정도 이용하죠?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하루에 대략 6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진의범위원장

11개 동이 있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의 퍼센트를 알아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동춘동 아이들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많이 오고 프로그램도 좋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때로는 연수1동, 선학동, 청학동, 연수2동 아이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춘동은 여성의 광장이 있고 연수문화원이 있고 어린이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아이들의 동별 퍼센트를 샘플링 하는 게 어렵나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회원등록한 기준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용도가 특수 동만 이용하고 있다면 선학동, 청학동의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접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동하는 것 때문인지, 홍보부족인지, 정보 부족인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11개 동을 분석해서 집행부에서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소통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연수구의 쉬는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아이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순회한다든지 분석이 나와야 대책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번째, 어린이도서관이 생겼을 때 지적을 했었는데 5천만원을 들여 새 책을 사는 것도 좋은데 아직도 4만권을 채우려면 예산이 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기부운동 차원으로 안 보는 책 모으기 운동을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헌책을 모아서 100% 사용하기 어렵더라도 50%라도 기부하는 분들의 이름을 쓰면 예산절감도 되고 꼭 새 책만 책꽂이에 있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손때 묻은 책이 정겨울 수 있으니까 책 모으기 기부하는 것을 홍보해서 시도해 보시죠?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2007년도에 139권, 2008년도에 397권, 기타 개인이 510권, 1,054권을 기증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100여권 기증을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한번 홍보를 해서 책 기부와 더불어서 나눈다는 뜻에 의미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하면 연수구에 꽤 많은 책이 나올 겁니다. 전화만 주면 우리가 가져가는 시스템을 하면 되잖아요. 5천만원을 안 들여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강남구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연결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8년도 7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