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서연희 의원, 기획주민위원회 간사는 서석원 의원, 자치도시위원회는 황용운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송도유원지 ·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 되었고 6월 5일 진의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122회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본회의 이틀 상임위원회 활동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예비비,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과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재원별·경제성질별 세출현황,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4페이지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733억 4,307만 7,050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379억 202만 4,506원으로 그 차이인 다음연도 이월액이 354억 4,105만 2,49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74억 922만 1,900원, 사고이월액 5억 7,025만 150원, 계속비이월액 12억 5,573만 1,07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 2,712만 4,868원, 순세계잉여금이 232억 7,872만 4,502원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의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총 자산이 7,389억 8,394만 9,947원이며 총 부채가 180억 2,761만 4,701원, 순자산이 7,209억 5,633만 5,246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수익이 1,533억 168만 6,762원, 총비용이 1,325억 2,000만 5,855원, 운영차액이 207억 8,168만 907원이며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를 받아 검토보고를 완료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14일까지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는 결산검사 위원과 회계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공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긴급재정 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국·시비보조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사업 등의 세입·세출예산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핵심도로정비, 주제공원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편의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55억 1,200만원이 증가한 1,91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9억 3,100만원 증가한 1,855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8,100만원이 증가한 58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230억 5,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6억 9,700만원 증가한 344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산분 28억 3,800만원과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 58억 2,800만원을 반영한 86억 6,6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보다 11억 1,000만원 증가한 446억 9,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44억 5,800만원이 증가한 746억 6,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41억 5,400만원, 시비보조금이 30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 6,300만원 증가한 305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인상지침과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한 도로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인상분 9억 200만원, 가족관계 및 여권업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국고지원금과 시간외수당 인상분 2억 8,400만원, 보조사업 기간제 인건비 1억 2,3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9,400만원 증가한 127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행정소송비용 5,000만원, 정보화 자원보강 3천,100만원, 직원교육훈련 프로그램 3,700만원,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1,800만원, 노인인력활동 지원 재료비 2,3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 공공요금 등 2,800만원, 방역 및 전염병 예방지원 3,900만원, 출산준비물 지원 2,000만원, 예산절감대상인 출장여비 및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의 2억 5,800만원 등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94억 4,400만원 증가한 1,031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행정소송 손해배상금 54억 400만원, 교육기관 경비지원 6억 1,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 등 50억 8,400만원, 능허대 축제 1억 8,000만원, 청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1억 2,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7억 2,5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2억 700만원, 보건의료 분야 6억 7,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69억 8,300만원 증가한 242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초등방과 후 교실 및 영어체험센터 10억 5,000만원, 옥련1동 청사 증축 9억 7,900만원, 비류길 자전거도로 정비 5억원, 논고개길 절개지 정비 4억원, 주제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 20억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무의 원금 조기상환 계획을 반영한 보전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4,000만원 증가한 20억 7,000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인 반환금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7,100만원 증가한 44억 8,700만원입니다. 그 밖의 재원은 일반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8억 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샘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후 복구비 5억 1,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 2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신규사업 투자에 따른 재원부담액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90억 3,300만원으로 당초기금 보다 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식품진흥기금에 시 기금지원금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청학사 뒤 절개지 사방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신규사업 투자에 따른 재원부담액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경비 사용내역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당면 현안사항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의 조사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송도유원지 부지 도시개발에 따른 송도유원지와 송도 석산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관리실태를 중심으로 지역구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그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수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송도유원지 부지의 도시개발을 통해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성으로 수 십 년 간 대표적인 관광단지로 전국에 알려진 송도유원지 지구의 82만평과 송도석산이 당초 입안 계획된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또 연수구민 더 나아가 인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대로 변모되어 가는지를 이번 조사에서 밝히고 목적을 두어 추진한 바, 먼저 송도유원지 및 송도석산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송도유원지 불법사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적극 해소하였으며 송도유원지개발방향과 관련하여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연수구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의회차원에서 발의하여 인천시의 일방적인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요구하는 동시에 범시민적 논의의 장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송도유원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해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현안사항에 대해 우리구 의회에서는 인천시와 개발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료교환과 의견개진을 통해 주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이러한 정책참여가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여기고 송도유원지 및 송도석산 개발이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 될 때까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채택의 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 1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 이내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회의 참석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2008년 7윌1일부터 7월11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및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