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당초 10억원을 조성하는데 2006년까지로 했었습니다. 이자의 20%를 적립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연도라는 것이 사실 필요치 않고 30억원이 도달하면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목표기간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적립한다면 7년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시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2백만원을 줄 것이냐, 1백만원을 줄 것이냐 금액을 별도로 조정합니다. 당초에는 3백만원까지 주었는데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올해는 15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천종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일률적으로 기금이율도 4%대로 적용하는데 장학기금 부분은 지역 수혜적인 측면에서 다른 예금하고 구분해서 이율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대출이자가 7%라면 1%정도는 수수료를 내고 6%정도로, 이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앞으로 제로베이스시대가 되면 이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텐데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편성시켜서 나가는 것이 낫지. 이자도 안나오는 돈을 은행에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1년동안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면 이자발생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금을 해 놓으면 적어도 4%대는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상향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자발생 금액을 맞추어서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문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수혜의 폭을 넓히지.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많이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의뢰할 때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한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기금안을 다시 개정하도록 하고, 이율조정에 따른 안이 처음 아닙니까? 이자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20억원 정도를 1차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율이 2%대로 떨어지면 증액을 하도록 합시다. 하루아침에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운용 과정에서 돈이 많이 남으면 빨리 목표액을 달성해 놓고 목표액을 올리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5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조성목표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권한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중 법령개정 등으로 폐지·변경 또는 기존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정리하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이관하게 된 사무의 권한위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이미 폐지 또는 권한위임 삭제된 사무항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 및 대여업자 등록, 시청제공업자 등록, 생활보호, 양곡, 부식, 연료비 지급,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소하천구역안에서의 유수점용허가, 토지점용의 허가, 소하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 가로수 및 녹지사업지 유지관리, 무허가 수도단속,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은 폐지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의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실시계획의 신고·변경신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감면 및 분할납부 권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입니다. 네 번째로 위임표기가 불합리한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원부 작성 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있던 주민등록업무 중에서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관리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임조례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비디오물및게임물판매및대여업자 등록 이것은 법률 개정으로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업무로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청제공업자 등록 이것은 본청 업무로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보호 양곡, 부식, 연료비 지급 이것은 본청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위임사무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이것은 이미 본청에서 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위임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수면에 관한 점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신고·변경신고, 점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분할 납부 이 부분은 본청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제외시키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 위임업무로서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소하천구역안에서의 유수점용허가, 토지점용의 허가, 소하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 이런 부분을 본청 건설과에서 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하천점용료의 부과·징수 업무는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임사무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 위임사무 가로수 및 녹지 사업지 유지관리 이것은 본청 녹지과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과 소관 위임사무에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이것은 현행과 같고 무허가 수도단속 업무 이것은 정리해서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임사무 이것은 본조례에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농지원부 작성 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이 업무는 읍면동에 해당되는 업무인데 동에 해당되는 것처럼 표기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읍면동장의 의견과 실과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이에 맞추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1조 제1항 내용 중에서 매각대금 잔액 분할납부시 이자를 연 5%에서 연 4%로, 동조 제2항, 제3항 내용 중에서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일률적으로 15%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공유재산 관리지침 내용과 일치하도록 일단의 소규모 토지면적 읍동지역에서는 1,000㎡이하를 300㎡이하로 하고 면지역에서는 2,000㎡이하를 700㎡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영 84조의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2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왜 명기하냐면 앞조문에 지방자치법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제2항 보전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항에 보존재산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사용 수익허가조건에서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1항에 연 5%의 이자를 연 4%의 이자로, 제2항 연 8%의 이자를 연 6%의 이자로, 제3항 연 8% 이자를 연 6% 이자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때에는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 제1항에 제22조 제3항 제1호를 제22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5조 제4항 내용 중에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용어를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다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제1항 연 15%로 되어 있던 것을 다음 각호의 요율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에 따른 이율을 산정해서 각호를 신설했습니다. 제37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등 제5항 제1호에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읍동지역에서는 300㎡ 이하로 변경하고 읍면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면지역에서는 700㎡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의하는 매각규정이 조례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제37조의2 제4항 제1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제48조 소속공무원을 상근공무원으로 바르게 잡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비되어야 할 내용을 간추려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 별표의 권한위임 사항 중 20건의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를 폐지 또는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상위법규가 폐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외 1건의 권한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미 본청으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장 양곡·부식·연료비 지급외 7건의 권한 위임사무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본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외 2건의 권한 위임사무를 삭제하며,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외 2건의 권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그동안 본 조례 별표 규정의 일부 표기 오류로 인하여 농지원부 작성 비치외 2건의 권한 위임사무 항목 비고란의 동 표기를 삭제함으로써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그동안 읍면동의 권한 위임사무였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비롯한 공유수면 실시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감면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가 읍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해 민원인이 시 본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으나 본 권한 위임사무는 극소수의 읍면동 주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일단 시 본청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관련조항의 내용을 일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 제21조 제1항에서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현행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연 4%로 하고 안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도 현행 연 8%를 연 6%로 각각 인하하며 안 제28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일률적으로 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체기간을 1월미만에서 6월이상으로 4단계로 나누어 그 연체이율을 최저 연 12%, 최고 연 15%로 차등 적용코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7조 제5항 제1호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의 매각범위를 축소하여 쉽게 매각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정부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동지역에서 1,000㎡ 이하를 읍동지역에서 300㎡ 이하로 하며, 현행 읍면지역에서 2,000㎡ 이하”를 “면지역에서 700㎡ 이하”로 축소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녹지과 소관 위임사무에 가로수 및 녹지사업지 유지 관리를 녹지과에 이관시켜서 읍면동 기능이 없어지는데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읍면동에서 가로수 및 소공원 유지 관리가 아주 용이했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는데, 넓은 관할을 시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관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업무는 읍면동에서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놓아두고 관리요원들을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녹지과에 위임한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하되, 인원 동원이나 협조사항 같은 부수적인 사항은 읍면동장이 현실적으로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여부가 확실히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책임져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읍면동장이 관내에 있는 사항을 방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고나 상황을 봐서 보고만 하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장이 녹지 관리하는데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빈번한 예로 해양수산과에 선박 관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폐선박 관리라든지, 면단위에서 주로 위임시켜서 하더라구요. 직원들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업무 권한은 가져가 버리고 일만 시킨다. 이런 식으로 행정내에서도 잡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청에서 남부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위임을 시켜서 그 쪽에서 파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당직원들이 볼 때에는 시청 업무지. 면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될 때 과연 일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냐.

가로수나 녹지사업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노무에 해당되기 때문에읍면동장의 권한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을 업무위임까지 하게 되면 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과 모든 것이 시에 있는 상황에서 읍면동에서 이런 책임은 질 수 없다. 이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부수적인 일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임사무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노무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봄이 되면 가로수 유지 관리가 문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녹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에서 정원 총원제가 실시되면 녹지 유지관리 전담팀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