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도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 7. 일부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소관 업무정비와 상임위원회의 간사 호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업무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업무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간사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 비교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있어 제2항 제2호중 “기획실”을 “기획실(시설관리공단)”로 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잇는 것을 “부위원장 1인”으로 호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사함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의 의견 청취와 전자투표기 설치로 인하여 표결과 보충질문 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의원이 당선되면 의회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투표기 설치로 인하여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도 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과 위원회의 이사일정과 회의개시 변경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문 신설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 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할 수 잇도록 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비교표를 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의원당선 등록은 직위가 아닌 부서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는 문맥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 제2항중 의제외 발언금지 위반 시에는 “ 그 위원에”를 “그 의원에”로 수정하였으며 제45조 제1항중 전자투표기 설치로 인한 표결방법을 전자 투표도 할 수 잇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5조 제1항중 전자투표기 설치로 인하여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3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 “사무국장”과 협의 사항이 아닌 “부위원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7조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으나 “내서 안”은 우리시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므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0조의2 시정의 중요한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5조는 자구 수정사항이며 제70조 제3항중 조문 잘못 표기되어 “제61조”를 ”제66조“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71조 제1항중 시장 등의 출석요구는 이유를 명시한 서명으로 되어 있으나 “서명”이 아닌 “서면”으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71조의2에 신설 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제71조의 2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사항 조문 신설하는 것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개정 특이사항은 과거에는 본 질문자 외 의원도 의장의 동의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었으나 본 질문자 이외의 의원은 보충질문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보충 질문시에는 일문일답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답변에 다라서 보충질의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동료의원들과 연주도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좋고 서로 1대1로 답변을 함으로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지만 동료의원들이 메모를 하여 질의하는 의원들에게 줘서 답변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1대1 방식으로 하면 명확한 답변은 확실하게 나올 것이고 반면에 불합리한 방법은 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할 대는 답변을 받아내고자 하는 질의를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만 받아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부분만큼은 의사전달이 되어야 하는 생각이 들면 메모로서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