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회의에서 얘기했듯이 1차적으로 20분씩 하는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실장님, 예산서 21쪽, 세입구조에서 이번 추경때 세외수입쪽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요요인이 순세계잉여금 194억 정도 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율이 193억이라 분석을 해 봤더니 2007년도에 95억을 예비비로 반영했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62억 정도 빠져있고, 65억 정도 잉여금으로 남아서 운용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2007년에 예산을 운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3억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이 어떤 게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지방세가 6억 8천정도 세입에서 덜 했었고 그 원인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그 기간에 이미 결산하고 난 다음에 징수한 부분이 6억 6천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1,500만원 정도 됐고 도로사용료나 증지수입료 1억 3,900만원 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이 시세를 교부하면 3%의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8억 정도 세입부분에서 누락됐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장물을 철거하면서 저희한테 지장물 철거에 대한 보상금이 3억 5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추가로 들어온 게 16억 정도 들어왔고 부동산교부세가 19억 정도 들어와서 예산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세입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나름대로 반영해 봤습니다. 참고로 시·군·구 결산액을 참고해 보니까 저희도 195억 정도 예비비로 갖고 왔으니까 많은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많지는 않고, 남동구나 부평구는 마이너스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들어오는 경우에 부동산교부세는 우리가 편성할 때 애당초 들어올 금액을 제로로 잡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동구는 추가로 너무 많이 잡아서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아 111억 정도 마이너스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할 때에는 나중에 세입정리 편하기 위해서 제로로 잡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런 부분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오차가 나타나는 것은 세수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규모에 비교해서 금액이 큰 거라고요. 실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원인분석은 됐다지만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오차범위가 줄어들 수 있게 예산팀에서는 원인분석에 따른 준비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오차가 많이 발생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세외수입예측이 잘못되면 전반적인 1년 사업계획이 제대로 쓰겠어요. 세외수입예측이 제대로 안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세외수입 예측이 예산편성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출부문에서 예산서 101쪽,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도 질의·응답을 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이 나와 있어요. 관련문서를 보니까 문서내용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조성납부 협조공문이 와 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체 내에서도 납부협조 요청이 와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시에서 보내온 내용은 ‘지역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진흥재단에 출연금 납부를 해 달라’ 는 거고, 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서 지역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고 있다’ 진흥재단의 존재이유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온라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에 지역특산물, 문화콘텐츠 홍보할 게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연수구에 대한 기본현황이나 지역여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을 달라고 하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안부 산하기관이고 시·군·구가 공동출자하는 단체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내는 데가 국제화재단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두 군데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출연금이란 목이 박혀 있어요.
정지열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할 수 있게 목번호 306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나 국제화재단출연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국외연수 가면서 그쪽에 도움 받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한 것도 의원들 간에 불평이 있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을 달라니 너무 혈세를 낭비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산하단체라면 행안부에서 보조를 해 주던가 다단계 회사도 아니고 올해 단체장께서 인도로 출장 갔다 오신 거 여기서 보내준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제화재단입니다.
정지열위원
국제화재단은 국외연수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협조한다더니 단체장 외국 보내는 거로 예산을 세이브 시키나 봐요. 진흥재단에서 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들인데 이것을 문서로 나열해 놓고 돈을 달라는데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와서 여유가 있다지만 이런 데 줄 필요성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일부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다만, 국제화재단이나 한국지역진흥재단을 매번 이용하기 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한두 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목적을 부합하는 데는 구 행정을 같이 가기에는 지적한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만약에 어떤 보험금으로 얘기하면 안전벨트성격으로 1년에 한두 번 필요할 때나 문화축제를 할 때 홍보매체를 그 쪽으로 한다든지, 국제화재단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이용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축제할 때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용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광판 홍보라든지 지역특산물 찾아가는 체험, 테마별로 움직여 주는데.
정지열위원
전용전광판 홍보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소관 무상 임대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엑스에도 전광판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능허대 축제때 사람들이 올까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이용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 구립풍물단을 공연할 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인지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지열위원
국내·외 교류관련 기념품을 구입한다는데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국내·외 교류는 자체 업무추진비로 한국고유의 인삼을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A, B, C등급별로 차별을 주려고 합니다. C등급의 경우에는 5천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양말, 등산용 손수건에 연수구를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법이 있고, B등급은 다기세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정지열위원
A등급은 얼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B등급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0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정지열위원
C등급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천원 정도에서 1만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이 너무 추상적으로 세운 것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체 계획 세워 놓은 거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계획서를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모든 위원님께 한부씩 복사해서 주세요.
정지열위원
예산서 102쪽,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30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지열 위원 무슨 동아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연찬이 있고, 일부는 취미와 관련된 영어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동아리가 30개씩이나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1개 1부서씩 의무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지열위원
경진대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안 세운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학습동아리를 하면서 심사위원 수당과 등수만 매겼는데 금년도에는 동기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계획서를 줘 보세요. 예산서 103쪽, 소송비용 5천만원 추가한 것은 어떤 이유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송도버스 내의 부지를 송도버서스에서 운영하면서 도로부지를 기부체납 했는데 그것을 기부한 것을 다시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승소해서 사례금 2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출근저지 투쟁할 때 소송한 사항이 있습니다. 패소비용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골프장 소송비용이 7월 10일 소송판결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소송판결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할 것을 예상해서 변호사 보수비 나 인지대, 송달료 포함해서 4,300만원 정도를 미리 계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03쪽, 손해배상금 54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골프장 소송판결이 7월 10일에 나오면 판결 날짜로부터 이자가 붙는데 현재는 54억 정도 청구소송을 그쪽에서 요구했는데 판결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으면 1일 260만원씩 이자가 붙습니다. 한달을 기준하면 7천만원 정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04쪽, 의자 구입은 직원들 전체를 바꾸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청하면서 의자를 구입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부서는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들도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서연희위원
예산서 104쪽, 직원용 의자와 관련해서 10년이 됐다지만 나라가 어려운데 더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이 27명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앉아서도 의자가 삐거덕거리면 자연히 허리에 무리가 오거든요. 환경이 쾌적할 필요가 있어 반영을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국내·외 교류관련 기념품 구입비 1천만원은 지금 현재 국내는 자매도시에 갈 때 기념품을 구입해서 가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매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기념품을 갖고 오고 거기서 도 마찬가지로 답례로 기념품을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직원들이 타구로 벤치마킹 나갈 때도 기본현황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물을 갖고 방문합니다. 외부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서석원간사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수불부를 만들어서 관리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특산물이 없어 대부분 인삼세트나 그때그때 업무추진비에서 사서 했는데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실속 있게 꾸려가자는 의미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낭비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서 평가유공공무원 문화체험 및 비교시찰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혁신평가팀이 시에서 자체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구가 1등을 해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성립전경비 1,500만원은 우리 실만 잘해서 한 사실이 아니고 각 실·과의 협조가 있어서 좋은 성적을... 각 실·과의 주무팀장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평가검증위원단 워크숍을 다녀온 바가 있고, 우수문화체험도 각 실·과에서 혁신마일리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든지, 자체평가에서 우수, 장려를 받은 과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실·과 40명이 같이 함평나비축제하고 전남 여수도시엑스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성과관리시스템 교육을 하는데 200만원 정도 배려하고 있고,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현지 출장비로 120만원, 총 1,50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서석원간사
실제 포상금용으로 쓰고 생색내기용으로 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예산서 10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운영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 500만원이었는데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는 10%, 시책업무추진비는 15%을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방만하게 세웠다는 얘기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1억 9천 정도까지 세울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억 6,300만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 기준에 미달돼서 세웠는데 또 삭감했으니까 예산절감을 잘하고 있는 거죠.
서석원간사
풀성 예산은 본예산때부터 줄여서 쓰도록 해 주시고, 예산서 10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 감사부서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정액제로 주고 있는데 인원을 계상해 보니까 16만원 정도 모자라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예산서 200쪽, 지금 현재 각 부서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시작한지가 약3년, 2년, 1년 밖에 안됐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일괄적으로 사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사진현상료는 전액 없애기로 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신규구입인지, 대체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별을 못하겠는데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디지털카메라가 되면서 사진현상료는 없어진 거고, 디지털카메라가 45만원 정도면 업무수행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서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디지털카메라를 일괄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각동사무소나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 시기가 틀리니까...
서석원간사
디지털카메라의 가격이 일정치 않고 이것을 신규로 구입한다면 그전에 안 샀는지,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보편적으로 50만원씩 일괄적으로 구입했는데 다운돼서 올랐다면 착오가 있는 거 아닌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춘1동은 97년도에 구입해서 대체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다른 부서에서 올린 거 45만원으로 해야 되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디지털카메라든지 공통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신규사업들이 몇 건 올라와 있는데 철저히 검토해야 되고,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 대한 신규사업은 금년도부터 예산편성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품목별 예산이어서 예산을 통제할 수 있지만 금년부터는 사업성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사업이라 하더라도 단위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 보수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서석원간사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추경이란 자체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거, 간과 했던 부분들을 반영하지만 본예산 수립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국내·외 교류관련 기념품 구입과 관련해서 세부사항 정리된 거 복사해서 1부씩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서 101쪽,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꼭 지급해야 되는지 본 위원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답변하면서 곤욕스럽다고 표현하셨는데 효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 103쪽, 소송비용 5천만원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패소한다는 것은 소송을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타의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원인도 나올 수 있어요. 소송비용이 200%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조 출근 투쟁과 관련해서 460만원 들어왔다는데 헌법 제33조제1항에 나와 있는 노동3권과 관련해서 물론 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법률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간다든지 합리적인 재판부라면 노동자의 권익에 손들어 주게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헌재에서도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소송까지 가고 패소해서 구민의 혈세로 460만원 소송비용 들어가고 실장님, 정책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진의범 위원장님 생각에 일부는 동의를 표합니다마는 현재 사회가 민원인 행정의 다양성이나 요구가 많아져 이런 부분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에 출근저지투쟁을 벌었을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판례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징계 내려진 것에 대한 우리처럼 패소한 데도 있고 승소한 데도 있고 재판부의 잣대가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제가 행정의 다양성, 요구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그 비용을 줍니까? 주지도 않잖아요. 명령을 시달한 그 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다 지게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송비용을 미리 잡아놓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잘하겠지만 소송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많이 패소한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춘동 골프장 건과 관련해서 4,300만원 정도 돼요.
진의범위원장
공무원행동강령에 보면 구청장이 됐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거부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다면 그리고 위법부당하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단호하게 구청장한테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골프장 관련 허가권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행정행위에 있어서 좀더 숙고해서 해야 되고, 54억원은 동춘동 골프장과 관련한 소송을 예측한 건데 반드시 나중에 구상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상청구해서 다 보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소하면 깨끗이 해결되지만 만에 하나 부분패소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시에 가 있더라도 제가 끝까지 볼 거예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구상청구를 해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연수구 로고 사용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 있죠.
정지열위원
다니다보면 로그가 일반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CIP사업을 한 게 우리 연수구의 개성을 살려보자는 거 아니에요. 개인기업이 사용하면 그 의미가 퇴색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간과했던 부분인데 바로 확인해서 상품등록이 안 됐다면 수순을 밟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정보관리팀에서 이번에 4,500만원 정도 해서 시스템을 구입하고 백업테이프가 있는데 개요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예산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3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500만원을 전산보강용에 대한 사업인데, 첫 번째 사업으로서 키보드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인터넷으로 우리 구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실명으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2007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백업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각 행정이 이루어지면 저녁에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자료로 백업테이프로 관리해서 한달에 한번씩 받아다가 그 백업테이프를 남동구 지하실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산이 다운되거나 망실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하는데 현재 테이프를 220개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자는 사항이고, 웹메일 디스크 교체사업은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15,6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저장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속도도 빨리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정보관리팀장한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사진관리시스템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보관리팀장한테 답변을 구해도 될까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사진관리시스템은 홍보수단이 사진입니다. 현재 개인들이 직접 보관하다보니까 자료가 훼손되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부실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서버에 기록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관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지금은 수작업으로 보관하고요.
정지열위원
정보관리팀에서 보관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가 구축하고 서버하고 시스템은 관리하고 자료입력은 홍보팀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손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현실은 사진이 수천 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급하면 찾을 수도 없고 앞으로 색인목록해서 구정자료는 연수구청의 이력이기 때문에 연수구의회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관리하다보면 분실되고 훼손되고 손쉽게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혁신학습동아리경진대회와 관련해서 학습동아리란 게 ‘공통사안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학습하고 문제해결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기대효과가 ‘구성원들 간의 벽을 허물고 조직역량강화,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데 있다,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 동아리의 내용을 보니까 부서별로 쭉 있는데 행정혁신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를 통한 교양함양, 서예를 통한 한자학습, SK와이번즈 경기관람 및 응원, 행정혁신과 상관이 있을까요. 영어에 대한 모임이 있고, 자기계발에 대한 게 있고, 나머지는 취미 쪽 같은데 경진대회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혁신이란 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한 과별 경진대회를 갖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이 그간의 운영실태입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고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008년도 학습동아리 현황을 보면 직장 동료들 간에 서로 화합을 이루고 우정을 다지고 한마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취미동호회가 따로 있으니까 경진대회 성격과 안 맞는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 새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방향설정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지 실질적인 예산절감이나 다른 쪽으로 유형무형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이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간에 운영을 이렇게 해서 뒤쪽에 보면 이런 모임들은 직장동호회와 유사한 동아리이기 때문에 없애고 다른 모임을 달라고 동아리모임을 다시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실·과·소·동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모임 같은데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국별로 소주제를 줘서 국별로 분임 토의가 이루어지면서 효과가 나오게 해야지 동아리 수만 많지 실제 우리 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다지만 내년사업부터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사업이고 실제 쉽게 효과도 잘 안 보이는 사업인데 팀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천만원 기념품에 대한 기본계획 세운 거 자료가 안 오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기의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품목은 결재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직 결재가 안난 건데 700개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단가도 안 맞기도 하지만 저희가 외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게 왕왕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이 모자라요. 상반기에 얼마나 썼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00 정도는 그런 쪽으로 나갔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절감 한다면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청장님께서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같이 합시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세입부문에서 예산서 49쪽,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치아홈메우기 700만원하고 진료수입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늘어난 게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넘어간 거예요. 진료실을 나눈 이유가 뭐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 진료의사가 편입돼 있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보건행정과로 바꾼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50쪽, 잡수입에서 알콜상담센터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분인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전년도 결산 잔액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작년도 결산이 지금 넘어오나요. 추경때 잔액이 올라오는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공기관에서는 끝났는데 알코올상담센터에서의 잔액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51쪽, 치아홈메우기(보건소, 민간), 노인의치보철사업 3건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72쪽, 일반운영비에서 전염병예방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은 어떤 내용이에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요즘에 기온이 상승돼서 일반적인 전염병에 관심이 많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홍보비 쪽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본예산에 왜 안 세웠죠?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자료를 냈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홍보비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전염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물을 준비해서 주민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기초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료비에서 유류비하고 약품비가 올랐는데 이유가 뭐죠?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유류비 상승이 지난년도 대비 경유 같은 경우 에 69%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방역철이 다가오는데 부족하고 면적이 송도경제자유구역이 기존에 있던 연수구 면적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방역소독사업으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대비 횟수를 늘렸고 작년에 유충구제를 성충이 되기 전에 정화조에 유충구제를 투입했을 때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작년에 1,700개였던 것을 올해는 4,500개를 했습니다. 약품비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건강증진과 예산서 182쪽,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가 뭐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목이 변경된 겁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겁니다. 당초 모자보건수첩을 보건소에서 제작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변경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위탁돼서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모자보건수첩 500만원은 8만원이 감액된 420만원으로 시지침에 의거 제작됐고 기체조하고 출산장려금홍보비는 시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감액으로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내려온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86쪽, 비전임계약직 치과의사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의사를 못 구해서 그런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치과의사가 몇 급이죠?
나급으로.
일주일에 며칠 나오세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응시하는 분이 없어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비전임계약직이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비전임계약직 나급은 7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보건소에서는 의사선생님이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근무조건은 공무원규정에 보면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형평에 맞게 채용한 다음에 계약하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치과의사가 이 금액에 올까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응시하는 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실하고 안 맞으면 치과의사를 계속 못쓰겠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다각도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고 올해 계속 노력해 보고 그래도 만약에 오시는 분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정지열위원
군의관을 못 쓰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예산서 180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영양보충사업이 올해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영양사 1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 영양사가 업무를 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입니다.
서연희위원
예산서 182쪽, 출산준비물 지원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 1년에 몇 명을 지원합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연간 신생아를 2천명 정도 보고, 2만원 상당의 목욕용품이나 체온계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컴퓨터 구입은 본 예산에 올려야 맞는데 중간에 올리는 것은 중간에 발생돼서 올리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국·시비 내시가 얼마 전에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예산선 183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으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한 번씩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1인당 18,000원 정도 소요되고, 329명에 대한 예산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병의원을 통한 홍보사업비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예산서 185쪽, 민간위탁금에서 알코올 및 약물사회복귀시설확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방특별교부세 3억원이 배정됐는데 알코올, 약물사회복귀시설은 재활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어디에 하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연수구상수도사업소에 108평 정도 그 옆에 해병전우회 사무실 20평을 더 얻어서 재활시설 60평, 알코올상담시설 60평에 대한 리모델링 건축비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예산서 173쪽, 디지털카메라 구입 3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디지털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무팀에서 단속할 때 필수품으로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을 하면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1대 30만원을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모델은 확인하셨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45만원, 50만원으로 올라왔고 여기는 3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게 들쑥날쑥한데 그 모델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예산서 171쪽, 청사시설관리운영비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실제 가격이 올라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를 증축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에 140평 정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한 것과 맞물려서 건강증진센터를 2층,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운영비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계상됐는데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2007년하고 2008년도 대비해서 단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단가 상승된 부분과 면적 늘어난 부분이 본 예산보다 총체적으로 84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2층과 3층에 체력단련실 설치와 관련돼서 기계가 수동식이 아니고 전기와 연관된 기계가 많아 2007년도와 2008년도 5월까지 사용실적 대비를 비교했을 때 추가경정에 올린만큼 계상돼야 시설운영비로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 현재까지의 반영분인지 아니면 공공요금이 올라도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과 예상되는 부분을 절충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홍보팜프렛 계획서를 갖고 오셨어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홍보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는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 추진실적이나 필요한 사유, 단가, 산출내역은 자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본예산에 얼마를 세워서 삭감됐어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500만원이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예산서 182쪽, 행사운영비에서 출산준비물 지원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출산장려차원에서 시비 50%, 구비 50% 매칭펀드로 출산용품 단가가 오른 겁니다.
서연희위원
작년에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예산서 189쪽, 항온항습기 설치 1,0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전산실의 서버를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기계입니다.
서연희위원
예산서 189쪽, 도서관 1, 2층간 격벽설치 800만원은 뭐예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기존 도서관 신축할 당시에 1,2층이 뚫려 있어서 겨울철에 영하 4, 5도만 내려가도 바닥을 풀로 난방가동해도 그 열이 2층으로 올라가서 이용자들이 춥다는 이야기를 지난 연도에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사이에 강화유리로 격벽을 만들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동사무소도 복층형으로 1,2층이 뚫려 있거든요. 가운데에 층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층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틔어진 부분만 막아서 열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제가 이번 여름에 있어보니까 볕이 따가옵니다. 그것도 차단시키고 가스요금과 전기요금도 절약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들인 시설비도 회수되리라 예상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평수가 얼마나 되죠?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가로가 1.9미터, 세로가 15.9미터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강화유리로 가능할까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강화유리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밑에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받쳐주고 윗부분은 강화유리를 얹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가설계된 거 제출해 주시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대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55쪽, 세입부문에서 공연장 대관료를 본예산에 5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217만 5천원으로 300% 이상 늘어났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상반기에 공연장 대관을 해 주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그 정도의 수입은 가능하겠다고 추측해서 잡은 세입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
세수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세수예측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세출부문에서 예산서 110쪽,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올해 생겼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생겼습니다. 지난 6월에 처음 생기고 7월 15일 16시에 첫 회의가 개시되는 것으로 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1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책자 80부를 제작한다는데 계속사업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9월말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실적평가 할 수 있는 성과목표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정지열위원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사회복지기관, 각동, 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의원들도 하나씩 주시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1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 내역 좀 알려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우선 차량유지비가 유가상승 원인에 따라서 109만원을 올렸고, 냉난방 연료비로 교육이나 상담 등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사업을 더 하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목욕사업 기간을 작년까지 200일 하던 것을 50일 더 올려서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간식비, 부대경비가 올라간 겁니다.
정지열위원
일주일에 며칠이나 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5일입니다. 혹서기, 혹한기 적용을 작년에는 5개월 정도했었습니다. 12,1,2,7,8월을 했는데 이것을 1,2,8월에는 빼고 250일 다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휴일이 116일인데 365일에서 116일을 빼면 250일 남는 거 아니에요. 250일 하려면 노는 날만 빼면 돼요. 하단부에 보면 부랑인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 진료비를 당초에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부담했었습니다. 보건가족부에서 성격상 부랑인진료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나갈 성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권고가 있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부담으로 됐고, 그 다음에 부랑인하고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14쪽,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신규로 발생된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했어야 했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예측하기 힘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 2건이 발생돼서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하반기에도 예측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지열위원
사망할 때마다 공고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지휘가 끝나고 3,4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망자가 검찰수사가 끝나고 신문에 공고하는 게 건별로 공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모아서 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건별로 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2건이나 3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체가 상,중,하로 분리됐을 경우에 처리를 하반신은 하고 상반신은 검찰에서 지문인식이 안 될 경우에...
정지열위원
신문 공고 내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작년에는 얼마나 세웠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려 주세요. 예산서 11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의자구입 25명 직원들 의자를 바꾸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원만 24명이고 의료급여도 있고 인턴사원도 있고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게 25개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쪽,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은 자원봉사 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내려줘서 각 자원봉사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시비가 변경내시 돼서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약 400만원 정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서석원간사
예산서 11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냉난방비가 올랐는데 교육을 매일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분야로 나눠져 교육 빈도수가 늘고.
서석원간사
다른 예산은 줄이고 냉난방비를 올린다는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에는 무공해 비누 만들 때 바깥에서 고생하셔서 비 가림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300만 8천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것을 하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추경에 세울 정도로 시급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본예산에 세울 게 있고, 추경에 세울 게 있고 추경은 말 그대로 시급한 건만 하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필요해서 올린 건데 다만, 시기를 본예산에 올렸어야 했는데 추경에 올린 잘못은 시인합니다.
서석원간사
무연고 장례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발생이 됐는데 본예산에 예측을 못했다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본 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서 119쪽,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생활지원국 현황판 제작은 어디에 부칠 예산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국장님 방에 현황판이 없었습니다. 현황판 없이 쪼가리로 몇 개 갖다놨는데 그게 너무 보기 흉하고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서석원간사
부서에서 너무 신경 안 쓴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서석원간사
이런 것은 진작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예산서 109쪽, 선천성 청학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전액삭감이 됐어요. 작년에는 청각장애아동 2명이 시술을 받았는데 올해는 왜 삭감됐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선천성 청학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전액삭감하게 된 경위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때 가정금액을 구에 내려 보내 줍니다. 연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1차 추경때 조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동안 실시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다른 유사위원회에서 해 왔었습니다. 장애인복지업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설치됐습니다.
서연희위원
위원이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총 12명인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당연직 2명, 10명은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0명의 위촉직에 대한 운당수당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운영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차상위 장애수당)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2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수혜자가 몇 명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78명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을 가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란 말이에요. 조사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원들은 현재 모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볼 수 있는 위원으로 모집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에서 프로그램개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숙인의 경우 숫자가 늘어난다는데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담당자가 순찰을 돌고 각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동향보고가 올라옵니다.
진의범위원장
작년에 몇 명 정도였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4명 정도.
진의범위원장
올해 현재까지 얼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노숙인들이 증가됩니다.
진의범위원장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되겠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직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 부위원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원 5명은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으로는 서연희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동안에 회의를 한번도 안 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7월 15일 16시에 회의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서 113쪽,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 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시에서 변경내시 돼서 삭감된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인지?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695만원은 작년 공무원봉급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08년도 인상분을 올린 거고, 898만 8천원은 지금 현재 전산요원이 시비보조로 일용직으로 채용한 분이 있어요. 전산요원을 일용직으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정보보호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소속감, 정체감이 없다보니까 소홀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아예 정원에 책정되어 있는 전산요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취지는 알겠는데 인원이 한명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데 굳이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소홀해져서.
진의범위원장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이 노출됐다면 엄격하게 패널티를 적용하면 될 텐데요. 내년부터 1,600만원 정도 정례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8년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