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22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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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황용운간사

국장님, 교육홍보과 이번에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동장님께 확인을 해야 되니까 통장님 좀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으니까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거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교육홍보과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총무과를 할 동안 옥련2동 동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서 299쪽을 보면 자체 제안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와서 교육홍보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동장님이 계셔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교육홍보과에 민간행사에 5백만원만 세워져 있는데요. 그 사항은 동 예산이라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황용운간사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불러 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박동복위원장

오늘은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보고 받은 후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게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 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저는 예산서 대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시책 지원이 작년에 불용액도 많이 있었지만 통·반장들이 많고 적음이 동마다 다르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통·반장 수가 다른 것에 대해서 배려해 달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통·반장 수가 다른 것에 대한 배려요?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해외 선진지 방문하는 것을 동별로 획일적으로 통장이 많고 적음을 상관없이 배정했기 때문에 통장이 많은 곳은 좀 불평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작년도는 아마 일률적으로 2명씩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좀 보안해서 많은 지역은 3명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3명씩 배정된 곳이 어느 동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수1동, 청학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연수1동하고 청학동이 통장이 제일 많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수1동이 49개 통이고, 청학동이 42개 통입니다.

황용운간사

선학동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36개 통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은 곳이 49통, 42통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세 번째는 어느 동에 몇 통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세 번째는 선학동 36개 통입니다.

황용운간사

제일 작은 동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현재는 송도동 27개 통입니다.

황용운간사

이번에 그래도 반영을 잘 해 주셨네요.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장이 전부 단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복수직인 동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복수직인 동이 어느 동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선학동, 동춘1동, 동춘3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동춘 1, 3동 같은 경우는 무슨 복수직인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동춘1동은 토목직하고 행정, 동춘3동이 전산직하고 행정, 선학동이 환경하고 행정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동춘1동 같은 경우 토목이라고 하면 청량산 때문에 계신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직 자연부락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동춘3동은요? 제가 왜 복수직 인사에 대해서 여쭤 보냐면 업무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미처 못 물어봐서 생각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 동춘3동을 전산과 복수직으로 만든 이유는 우리 구민 정보와 의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확산시키고자 의도를 뒀습니다. 따라서 동춘3동이 주민 구성원을 봤을 때 비교적 그러한 기능이 가능하다 생각이 돼서 동춘3동을 전산직 복수직으로 둔 겁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배려해서 만들었다면 감안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직 중에 전산이 필요 없고 다른 직이 필요하다면 대체를 해줘야지요. 만들어 놨으면 실행을 하든지 실행하지 않으면 빨리...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행 비서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을 때는 그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시행이 안 되면 보완을 하든지 없애던지 어떤 행위가 이어져야 하는데 공백으로 놔두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학동 같은 경우 더구나 환경직인 분을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다면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야지요. 그리고 선학동 보다 동막쪽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쪽이 더 환경직 복수직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복수직을 만들었으면 그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을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일단 선학동쪽은 지금 복수직을 만든 게 제가 알기로 작년정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춘3동은 전산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건이 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춘3동 같은 경우가 인터넷 보급률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면 빨리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인 분들도 동사무소를 한번씩 경험해 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춘3동 같은 경우는 전산직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렇지요. 전산5급이 있어야 하니까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결국은 행정직하는 사람 나머지는 들러리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면 실제로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 TO만 만들어 놓고 행정직이 동장을 다 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고 전산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는데 이것은 명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행정직 말고 기능직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을 복수직으로 바꿔서라도 다양하게 경험을 한번씩 해 보는 것도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동춘1동은 굉장히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오해는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전산직은 아직 행정을 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황용운간사

아니, 그래도 해야지요. 사실 예산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예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간 중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번씩 우리가 서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질문할 테니까 환경, 토목, 전산이 과연 행정직만 간다는 오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나중에 이 직을 없애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에 과장님을 뵈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여쭤보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오늘 제가 아침에 들어 오다보니까 미쳐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언론을 접하지 않아서 차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미 출근해서 9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후문 개방을 9시에 하면 민원인들만을 위한 문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남동공단으로 가는 차들은 이미 막히는데 저쪽 문을 한 30분전부터 개방을 해 놓는다면 굳이 수많은 차들이 정문으로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30분 전에 후문을 개방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공무원들 편의를 봐서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 후문을 출근시간 때 폐쇄를 시킨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가능한 공무원 차량을 지하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막았습니다. 청경들이 많으면 좋은데 많지 않기 때문에 후문은 아침 출근시간에 막아 놓고 정문만 개방을 해서 정문으로 출근하는 직원을 전부 지하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을 막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같이 성숙된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가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쪽문을 막고 한쪽 문으로 유도로를 만들어서 강제로 지하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너무 모독적인 발언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상에 둔다고 하면 거기 다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충분히 알아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공무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쪽문을 폐쇄하고 지하로 유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듣는 사람입장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아예 차량번호를 식별해서 못 들어오게 통제하기 위해서 라면 이해할 수 있어도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문을 폐쇄하고 유도로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일부 직원들이 지상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600여명이 근무하는 직장 내에 다 같이 지켜주면 좋겠지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침 출근시간만 지하에 대면되고 나중에 근무시간에는 지상에 대도된다는 얘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니, 근무시간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니까요. 주차 공간이 지상에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낮에는 출장 나갔다가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지요.

황용운간사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쪽문 막고 한 쪽으로 유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 청경들이 공무원 차는 전부 지하1층으로 유도를 합니다. 지하 1층도 못 대게 합니다. 왜냐면 민원인들을 지하 1층과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후문을 막는다는 것은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이유를 댈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후문을 출근할 때 막는 것은 사유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 공무원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폐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제도나 지침이나 저희가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왜 후문을 막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주시고 두 번째는 아침에 30분 전에 개방이 가능한지까지도 여쭤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