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토목담당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오늘 진행순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개요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오늘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준비관계로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부터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경관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의 개요 설명을 먼저 받고 도시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에서 2008년도 지방유예인턴교육 멘토결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는 학생 두 사람이 배정이 돼서 인턴교육 받은 학생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 참석했거든요.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인턴교육을 받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서 방청할 수 있게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예. 도시경관과장님, 개요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제가 구정질문도 하겠지만요. 도시경관과 사업 중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 대해서 다 개발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옥골하고 동춘1,2지구, 송도유원지구 같은 개발할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을 주던지 미래에 대비해서 예측할 수 있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연초에 업무 보고를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연수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발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꼭 추진하고 싶은 사항인데 다시 한번 그 사항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 구정구호가 뭐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구’ 입니다.
황용운간사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라면 글자그대로 앞날을 내다보면서 희망을 갖자고 하는 구정구호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2차 추경이 됐던지 아니면 그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예산안 신청했을 때 계획 잡았던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 보다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이 채택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본예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다음 추경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보건데 추경은 불요불급한 법정 경비라든지 불가피한 상황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수구 미래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어떤 준비하는 사항은 본예산에 충분히 준비해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불요불급이라는 기준을 국장님께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하루라도 지나면 도시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급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미래는 바로 설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난개발이나 도시 기본 틀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각도에서 다음에 이 부분이 채택이 돼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간판 시상으로 상금을 준다고 하는 데, 이게 전체를 다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거나 출품을 하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출품을 해서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승한 작품을 신정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아름다운간판 사진을 찍어오면 심의를 하고 현장을 보고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상금을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시상금으로 저희가 잠정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런 것은 선거법과 관계가 없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조례에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Clean sign start 추진 홍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팜플렛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팜플렛 2만 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아름다운간판거리하고 옥외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자진정비라든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영수당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운영수당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이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회의 수당이네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도 늘어나게 될 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름다운간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가 과장님께서 몇 분 더 추가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데 기존에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구성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전문성이나 디자인 관련에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은 분들을 좀 몇 분 더 초빙해서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총 몇 분인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지금 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상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상으로도 9명이고, 현재도 9명이면 그러면 몇 분을 어떻게 더 구성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더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시민 쪽에도 알려있는 옥외광고물시민위원회를 활용하는 그 외 위원들을 추가하되 그 대신이 위원들을 추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그냥 비용 없이 저희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그 대신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관련해서 회의가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수당이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이창환위원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례상에 정원이 9명인데 수당을 안준다고 해서 몇 분을 더 모신다고 해도 조례를 어기는 거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기존에 위원들인 9명으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아닌 분들에게는 수당 지급을 하고 그 외 추가로 참석하는 분들은 무료로 봉사 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관련해서 심사 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창환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조례상에 심의위원회가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현원도 9명이라고 했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몇 분을 더 모시되 회의 수당을 안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몇 분을 더 모셔서 하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회의를 한번 할 것을 아름다운 간판 때문에 2-3번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의위원 자체는 현재 늘릴 수 없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자꾸 몇 분을 더 모신다고 하시네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더 참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자문용으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간판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서 9억 2천만원이잖아요. 총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시범 사업하는 데 지금 당초에는 시에 14억을 올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깎인 사항입니다. 50:50 매칭인데 예산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지금 9억 2천만원을 투입하잖아요. 민간인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투입해야 될 비용을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추가 투입비용을 예상하기는 200-300만원정도 평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500만원 이상 초과가 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 저희들이 개인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은 많이 적은 편이네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많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제작비가 원가상승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형평성에 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기다 예산을 보조해 주고 상금까지 잡혀있으니까 이게 과연 다른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금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공소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내서 공직자한테 주는 것은 상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꼭 상금으로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금이나 상품 중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자면, 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꼭 현금으로 안 줘도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9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인원으로 되어 있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이 저희 도시국장님이고요.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분이 디자인, 광고, 건축사, 광고종사자, 미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확실해야 되고 자격증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연령대가 어떤지는 몰라도 이런 분야는 요즘 젊은 감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디자이너도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계신 분들도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문성 있는 분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 되어 있다면 관계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부연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 동춘 소방서부터 BYC 사거리까지 그리고 삼성아파트 하고 산책로가 있는데 그곳을 전부 아스콘으로 깔았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정태민위원
그것을 투스콘 같은 걸로 해서 색상을 그린색이나 흙색으로 깔아야지 검은색으로 깔아서 냄새가 진동을 해서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것은 도색을 할 겁니다.
정태민위원
처음부터 색 있는 것으로 깔았어야지 왜 그 위에 도색을 또 합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투스콘 관계가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색이 검은 색인데 그 위에 색을 입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색을 입히면 좀 달라질 겁니다.
정태민위원
색깔 입히는 것은 화장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화장이 지워지면 똑같은 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투스콘이 푹신푹신하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단가가 높고 단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작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태민위원
거기는 산책로인데 그린 색으로 해서 투스콘 같은 걸로 했어야 된다고요. 하여간 잘 좀 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색깔은 저희가 황색으로 하는 데 그린 색에 대한 부분은 바꿀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국장님, 지금 정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지나가면서 색깔 입히는 것을 봤거든요. 마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색을 입혀놓으면 상관없는데 하수도 공사 같은 것도 민원이 들끓을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하거든요. 얼마 전에 송도 쪽을 보니까 하수도 공사를 끝내놓고 포장이 늦어서 난리를 친 다음에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간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데 그게 늦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 부분이 소홀한거 같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공정이 끝나면 어느 정도 굳고 말라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단축을 시켜주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세입·세출 다룰 때 그때 약속한 거 있었지요?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 추경에 재편성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혹시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다 만들어 왔는데, 위원님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의회에서 약속했으면 지켜주셔야 하는데, 그게 와야 우리가 추경 예산에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이행을 하든지 이행을 못하면 왜 못했는지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박동복 위원장님께는 자료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해 드려야 하는데...
황용운간사
그 자료는 제가 요구했는데 왜 위원장님을 드렸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자료가 달라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전체 공원을 각 동별로 공사한 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 현황하고 상반기 예산 집행 내역하고 드렸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일단 자료를 다시 주세요. 그 동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세부사항 설명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쪽, 이게 시비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건 구비로 요청된 예산입니다.
황용운간사
이게 정자 설치하는 거지요? 우스게 소리로 대한민국은 정자를 만들면 공원을 만들었다고 얘기한데요. 정자를 5천만원씩이나 예산을 드려서 설치해야 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내 공원관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일종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들어온 민원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들어온 민원 해소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민원이 정자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늘망이나 파고라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파고라 개념입니다.
황용운간사
파고라를 한국말로 정자로 바꾼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시대의 흐름이나 주변 여건에 맞춰야 하니까 우린 사실 정자를 기본 정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파고라는 현대 시설물중에 예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감안해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항상 결과물이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말 나온 게 옥련 쉼터에 분수대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것 가동 한다고 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세척과 정비를 해서 가동을...
황용운간사
물줄기가 4개거든요? 그 4개가 다 나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봤는데 꼭지가 4개인데 2개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동하지 말고 부셔버리는 게 낫겠어요. 왜냐면 지나갈 때 마다 고개를 숙이게 되요. 어떻게 5천만원이나 들여서 그동안 써먹지도 못하고 ‘분수대의 실패작’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일반 분수에서 탈피를 하고...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수 제목이 뭐였냐면? 안개분수예요. 안개 분수는 어디가 안개분수냐면 신세계백화점 있는 곳에 보면 글자그대로 저게 안개분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우리 옥련쉼터에 만들어 놓은 것은 샤워기 달아 놓은 것 같아요. 없애버리던지 하세요. 중요한 건 4개인데 2개만 가동되고 있는 건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근본적인 게 설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분수대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내리세요. 저렇게는 계속 못 놔둬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결론이든지 말씀을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두 번째는 능허대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흙집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물이 침수될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물이 침수 돼요, 안 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산책로요? 거기는 흙을 밟을 수 있게 한건데...
황용운간사
중요한 것은 배수로 바로 앞을 보면 침수가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은 건너 뛸 수 있지만 애들은 못 건너뛰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성토를 하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원래 흙길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흙길이었을 때 당연히 물이 고인다면 흙길에 아이들은 비가 오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통로도 없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 것을 볼 때 마다 빨리빨리 해야지요. 거기가 지금 하자가 언제까지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보통은 2년입니다.
황용운간사
2년이라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가서 보세요. 그리고 거기 물고기 언제 갖다 놔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물고기는 용담공원에 임시로 갖다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 50여 마리 정도...
황용운간사
비단잉어하고 토종잉어 갖다 놓고 이스라엘잉어는 갖다 놓지 마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색깔 있고 모양이 예쁜 고기를 골라서 갖다놓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거북이가 수영하고 다니는데요.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물고기하고 청거북이를 분양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생태계파괴범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거꾸로 신문 보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가 보셨지요? 물이 벌써 녹화현상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 데도 물색이 벌써 녹조를 띄기 시작하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동안 청소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데 청소를 하면 청소한 후 최초의 수질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면 용담공원이라든지 여타 지역의 연못 수질처럼 탁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그 다음해 1년 정도 돼서 다시 청소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깨끗한 물이 1년 내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 1년에 한번 씩 청소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능허대 공원 생긴 이래로 처음에 이번에 청소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 상태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위적인 방법이 첫째 물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게 수생식물을 넣을 수는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수생식물을 넣으면 처음에는 경관도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게 번식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많아지면 걷어 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무도 전지작업을 하잖아요. 그래도 수생식물이 수질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번식이 됐다면 어느 정도 걷어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최근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황용운 위원님께서 수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계속 1년 내내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물을 교환을 해야 합니다. 물을 교환하려면 첫째 물 값이 톤당 3천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서 우리가 2천톤을 담수하려면 톤당 물 요금이 계산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유입할 수 있는 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관을 설치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적어도 1억을 상위하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을 깨끗이 하고 바닥을 보이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겠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여타지역의 연못처럼 적어도 탁도가 30-60정도 유지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주변에 연못을 관람하는 이용객들이 적어도 이정도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혐오감이 안 드는 정도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김기오 팀장님, 수생식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조금은 됩니다.
황용운간사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두 번째는 양식장에 보면 산소 공급기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 놔두면 어떨까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수생식물을 연못에 넣어 놓으면 약간 도움은 됩니다. 산소 공급기는 연못은 고여 있는 물이니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탁도에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탁도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일단 그것은 빼더라도 수생식물은 검토를 해서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미관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수생식물을 넣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다양한 방법 중에 수질을 조금이라도 정화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하자는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미미하게나마 어느 정도는 커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황용운간사
청소하는 기간동안이나마 일부분이라도 정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7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38억인데 2008년도 본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79억이 되어서 208%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올해만 봐도 추경에서 87%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공원녹지과의 부서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결국은 공원조성사업이라는 것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본예산에서 공원 3개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요. 그 다음에 또 추경에서 3개소가 편성되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추경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주제공원조성사업계획이 연차별로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3개였잖아요. 올해처럼 1년에 6개인 적은 없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산 문제가 수반이 돼서...
이창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면 6개 공원을 1년 안에 착공이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제대로 조성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집행부에서 그쪽 부분의 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공원조성팀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총 몇 명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6개의 주제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팀장님 포함해서 2명 가지고 어떻게 주제공원조성사업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입찰된 업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겠지만 또 현장 방문을 공원조성팀에서 많이 가야 되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국장님하고 재무담당부서하고 회의를 해 봤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원관련부서로 보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원은 좋은데 꼭 필요한 부서나 팀에서는 인원을 늘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6개의 주제공원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인원이 부족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사실은 예산을 이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혹시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올라온다면 그때 가서 쓸데없이 낭비가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사실 팀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과연 6곳 업자들이 다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심히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타 공원도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연수체육공원이 가장 많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농구장만 정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족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차장도 없고 족구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 부분은 왜 정비가 안 들어갔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연수체육공원 시설물 정비에 나온 예산은 농구장하고 연수정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이나 여타 족구장은 저희가 공원수비정비비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체육공원을 자주 가 보거든요. 체육공원 자체에 있는 족구장은 처음부터 마사토가 깔리지 않은 곳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비만 조금 와서 진흙탕으로 변하는 곳이 연수체육공원 족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흙탕이 돼서 공원이용자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정은 무엇을 정비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관내 운동시설 파악을 해 보니까 공원내 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내용을 보시면 족구장 정비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연수정의 족구장은 제가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 보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체육공원에 공원안내판 천만원이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관내에 산자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학산 산자락을 보면 불법 경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현수막을 천으로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 현수막들이 오래 가지를 않고 바람에 날려서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A1 규격으로 해서 굉장히 불법행위가 심한 지역에 Quality 있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부터 검토를 했는데 예산 여력이 없어서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보셔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학산 어느 쪽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유인된 것을 보면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1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번에 발주한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1개가 아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1개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등산로에 불법경작 때문에 하신다는 거군요. 재질이 무엇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루미늄 재질로 해서 오래 갈 수 있게 하고 글씨도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주제공원이 있는데 물론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한거 같은데, 이 공원을 51억씩 들여서 하는데 어느 공원이든지 하긴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공원부터 우선순위로 투입을 해서 조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효정공원은 얼마 모이지도 않아요. 옥련동 청룡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성된 공원이 약 47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연수1동에 5개 하고 연수3동에는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공원조성계획과는 별도로 한 곳도 재정비 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정공원과 연일공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제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진이나 청량 부분은 동별로 저희가 이용객의 비율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둬서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연수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동별로 형평성 있게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형평성도 좋은데 청량산이나 문학산 이런 곳은 전체 주민이 구민이 다 가는 거예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할 때 그런 여론도 수렴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구나 현장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해서 색다르고 좋게 해 달라는 거지요. 담당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도 일반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놀러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실제 가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고 온다니까요. 이런 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능허대 공원 연못에 수생식물 넣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꽃 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꽃도 피고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상수도관을 신청해서 아예 원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고질병처럼 해결이 안 돼요. 다음에 수도를 신청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청량공원에 음료대설치하는 건 일반 회계예산가지고 할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능허대 공원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제가 질의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상주를 갔다 왔는데 순환산책로를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자연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자연하고 인간이 공유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량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내버려 둬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3부 능선이나 4부 능선이나 지형에 따라 산책로를 산 사이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또 예산이 많이 든다면 연차 계획으로 한다던지 해서 지난번에 중국에 가니까 산 사이에 물이 잘 흐르는 곳에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곳을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청량산 산책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월미공원의 산책로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월미산의 산책로가 능선을 따라서 산 꼭대기까지 산책로가 나 있는데 우리 청량산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문학산 하고 청량산은 도시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청량산 부분도 시에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하고 교감을 갖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건의되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론자들이나 자연 보호론자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상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용객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것도 물론 당연히 공청회도 해야 되겠지요. 그 안에는 물론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비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거예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주제공원 하듯이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해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008년 상반기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반납할 비용은 없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시면 공원녹지 제초 및 병해충 방제 공사가 약 5.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중 낙찰 차액이 5.2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녹지대 정리관리공사도 낙찰 차액이 6천여만원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전부 공교롭게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반납할 게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보시면 공원녹지잔디약제방제가 약 76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나머지는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지금 말씀하신 것 내년에는 남기지 않게 신경 쓰셔야 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예, 그렇게 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녹지대수시정비비 387쪽을 보면 있지만 지난해도 꽤 많이 불용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했었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5천만원을 더 써야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질문하신 부분을 보면 현재 녹지대수시정비비가 약 2천만원이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보니까 하반기에 약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황용운간사
그것을 떠나서 큰 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추경으로 5천만원을 올해 세운 게 과다하게 신청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작년까지는 제가 넘어가도 올해 만약에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과다하게 신청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신청해서 그 돈을 다 소진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이 4억 8천만원이라는 돈은 작년에 어찌됐건 간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을 못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경 예산 신청한 녹지대수비정비비가 5천만원인데 이게 적정하게 신청한거라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천만원 신청한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과장님이 휴가 냈을 때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정씨문중 있는 곳에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논의를 해 보셨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다음에 얘기를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395쪽, 능허대공원 정자 및 음수대설치는 뭐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자도 만들었는데 정자를 또 추가로 만드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능허대공원 재정비를 했는데 재정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된 부분들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연식의자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쉬시던 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과장인 제가 나갔을 때 엄청나게 건의를 했고 문서와 인터넷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설득을 시켜서 정자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계속 나가 보니까 의자에 옆으로 앉아서 바둑과 장기를 두시는 분을 봤는데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정자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윤성 아파트 쪽으로 정자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설계가 나온 대로 그쪽에 설치를 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황용운간사
이용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제가 집이 그 앞이라서 보면 적제적소라는 말 아시지요? 그 앞에 정자를 만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낮에 술 드시고 거기서 바둑도 두고, 고스톱 치다 언성도 높아지고 또 겨울에는 거기에 비닐 막도 쳐요. 정자 위치를 어디로 하려고 하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중앙에 연식의자 설치되어 있는 데 화단 쪽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아파트 쪽이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모여 계신 곳에 정자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미간 배려는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8-9억 드려 가지고 한 가운데 정자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감각도 없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는 순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그나마 편하게 얘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정자가 있으면 어르신들은 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기가 펼쳐진 공간이 없어요. 그런 위치나 배치를 다 감안하시는 거냐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위치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애코로도 포장된 부분들을 건들면 안 되니까 그 포장 끝나는 지점에서 그 안쪽으로 화단이 있는데 그쪽을...
황용운간사
그건 화장실 쪽이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쪽이 아니고
황용운간사
윤성 아파트 쪽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입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정자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나요, 얼마 안 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정자하고는
황용운간사
도면을 갖고 와 보세요. 왜냐면 항상 민원이라는 게 합당한 민원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곳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자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능허대공원 사업설명회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던 게 있었어요. 제가 거기는 분명히 철제 펜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공원은 개방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펜스가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해 놓고는 추가로 나무 펜스 만들어 놨어요. 그 좋은 철제 펜스를 다 없애버리고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엉성한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옛날에 철제 펜스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쓸데없는 말 취급해 버리고 나중에 추가로 되지도 않는 이상한 나무 펜스를 갖다놓고 이런 개념에 정자는 구석에 박아 놓고 이제는 또 정자를 추가로 만든다고 하고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제가 능허대공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철두철미하게 따지기는 할 거예요. 하여간 정자 부분은 제가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청량산을 일부 통제한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느 쪽을 통제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기사는 저희가 준 자료가 아니고 시에서...
황용운간사
청량산 일부 통제한다고 들으셨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기사를 제가 못 봤습니다.
황용운간사
청량산이 지금 과장님 소관이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소관 과장님께서 모르시다니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 같았으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읽어봤는데 주 내용은 청량산 쪽이 많이 훼손되어서 통제한다는 것은 아마 기자 의견이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황용운간사
인천시에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기사를 쓴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통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청량산 공원은 관리를 체계적으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확인하신 거냐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건 제가 읽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황용운간사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확인 안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통제 안한다고 보는 거네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만에 하나 그렇게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제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만에 하나 시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쫓아가서 청량산이 지금 너무 많이 훼손됐으니까 시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지원해 주면 청량산이 훼손된 것을 최대한 막겠다고 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단초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 들이지 않고 시비를 받아다 청량산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혹시 가천길 대학에서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보수 정비 공사에 뭐 기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상반기에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창환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391쪽, 효정공원조성해서 사업내용이 족구장, 농구장이 있는데, 예산이 5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뒤에 보면 402쪽에 효정공원 족구장 정비공사라고 해서 5천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한쪽 부분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왜 그 얘기를 안 드렸냐면 지금 족구장 정비는 몇 년 전부터 우선으로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급한 나머지 족구장 먼저 조성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세워서 족구장을 한다면 주제공원조성사업에서는 그 부분은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각종 공원들 정비공사가 일부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효정공원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만 정비 공사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주제공원조성사업을 해서 그 부분들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이창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족구장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은 2010년 이후에 전부 계획이 잡혀있는 공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족구장 뿐만 아니고요. 마리공원 체육시설, 파고라, 놀이시설, 함박공원 1단지 라고 해서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2010년 이후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신청하신 것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불용액이 너무 많았으므로 좀 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뺀다면 어느 것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 중에 후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효정공원 족구장 부분은 어차피 세이브 된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라도 주제공원조성사업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제공원조성 사업할 때 족구장까지 그 예산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다른 것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일단 저도 믿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제발 신청한 금액을 알뜰하게 잘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쉐라빌 모텔에 나무가 파였다고 했었는데 그거 조치 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조치하고 원인제공자한테 부담금도 매겼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후에 나무 감싸줬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나무 감싸는 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수시정비비가 확보가 되면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받아서 한다면서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게 세입 세출 총계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세입에 잡고 세출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동안 제가 질의 했던 거 메모하신 게 있으면 조치결과 및 안 된 것은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세입·세출 할 때 상반기 중에 쓰고 남은 잔액 내역 주기로 했었지요? 지금 보면 어떤 것을 반납 할 수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가능 잔액 위주로 뽑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사가 있고요. 그것을 빼더라도 그 금액이 확정된 용역 같은 것은 가능 할 것 같고, 하수팀 것 경우는 우기철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정비공사 외2건은 감액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것은 예산부서와 추경예산 때 감액을 요청했는데 먼저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산차원의 테크닉적인 측면이 있어서 전부다 감액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다음 추경 때는 이 예산을 반납하면서 다른 항목으로 사용해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을 모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옥련동 영남아파트에서 문학터널 건너편을 보면 화원이 있고 버스표 파는 곳이 있는데 화원 철망이 인도를 상당히 많이 점령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차도로 다녀야 될 정도로 불편하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철망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암도 해상공원에 이번에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아암도 해상공원 이번에 공사한 곳과 연결이 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공사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아직까지는 건설과에서...
황용운간사
제가 놓쳤나 봐요. 거기에 분수대 2개가 볼트가 안 조여져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더라고요.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아암도 시설물 관리 유지비가 화장실 4개소 정비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앞으로 정비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또 어디에 쓰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암도 공원이 2km정도 되는데 그 안에 수도관이 있는데 그게 다 계량기를 지나서 연수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부식도 됐고 누수가 돼서 화장실도 안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고 난 하자부분하고 그 하자하고 상관없이 관이 노후 됐거나 부식돼서 수리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관공서업무용자전거사업 성립전 경비 4천 5백만원은 무엇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1대에 14만원 정도로 잡은 거고요. 130대 정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5천만원 중에 4천 5백만원 정도를 우리가 들여서 하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해서 계상이 된 거고 그것은 저희가 제작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5천만원 받아서 5백만원 자전거운영교실에 줬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4천 5백만원 구성을 보면 자전거 보관대, 구청 안에 자전거 펌핑하는 게 5백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관대가 동사무소나 주요 곳곳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추가로 보급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자전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자전거 쪽으로 예산을 돌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 종류가 수입자전거부터 국산자전거까지 다양하고 또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상당히 문제점의 소지도 많이 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핸들이잘 부러지는 것도 있거든요. 타다가 핸들이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매하실 예정이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자전거 제작 회사를 저희가 찾아서 일단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재질이나 내구 그런 위험도 같은 것을 줄일 수 있으면서 또 우리가 전문적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평지 위주로 해서 출퇴근 또는 출장이 가능한 용도의 자전거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5백만원을 자전거 교실에 줬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있는 연수구 자전거 연합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사랑 자전거 연합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환경사랑 자전거 연합회는 아니고요. 생체협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용 자전거 10대는 실질적으로 잘 타지도 못하는 분들이 배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강사분도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비용을 받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협회는 순수하게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다 해 준다고 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게 협의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요. 배운다고 해서 전혀 못 타시는 분도 있지만 요령이나 이런 것을 일러주면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는 게 자전거니까 그 정도의 교육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전거이용 시범단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 예전에 행자부에서 자전거를 전부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 기관을 추천받았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 할 때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제공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이창환위원
집행부에서 가천길 대학을 올린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가천길 대학을 선정해서 오냐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를 공동구매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준 겁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이번에 상주에 자전거 시범 갔다 오셨지요? 가천길 대학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언덕길이 가파릅니다. 눈이 조금만 와도 차가 운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천길 대학 다니는 분들이 거의 보면 버스로 통학을 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 노선을 타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전거의 이용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거기는 자전거 타고 올라가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연수역에서 대학교까지는 거리가 너무 짧고요. 이게 100대 정도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담당
홍원오 지금 계획서 상에는 4천만원으로 당초에는 1대당 40만원 꼴로 해서 그 당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중 판매되는 종류가 아니고 새롭게 시범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대를 생각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향후에 100대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으면 우리 다른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것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 가천길 대학을 추천하실 때 팀장님이 계셨나요?
담당
홍원오 예.
이창환위원
가천길 대학을 추천한 이유가 뭐예요?
담당
홍원오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추천하라는 곳이 대학교, 종교시설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창환위원
2가지 밖에 없었어요?
담당
홍원오 예, 전국적으로 10개정도가 선정됐는데 전부다 대학교나 천주교였습니다.
이창환위원
혹시 중·고등학교는 없었나요?
담당
홍원오 없었습니다. 더 부연 설명 드리면 타 시도는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는 전부 대학교가 넓어가지고 대학 안에서만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 가천길 대학은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료 위원님과 과장님,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거기 거리 자체가 자전거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렇다고 가천길 대학교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얘기하기는 그런데 우리 구로 돌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요즘은 보니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타고 다니기에는 거리가 애매하고 걸어 다니기도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학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을 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단기 공사 준공한 걸로만 생각했는데요. 그게 지하철 1-13호선 공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09년까지가 하자기간에 걸려있어요. 그때까지는 준공 이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기간에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안전진단을 해서 관리하자는 뜻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해가 빨리 안 가서 그러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도시철도선이 1호선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불안하다는 게 아니고 지하차도로 다니는 것들은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노후 돼서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 균열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진단을 통해서 예상을 하려고 했던 건데 2009년까지는 지하철 공사랑 지하차도가 같이 공사를 했는데 그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라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업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진단은 그 이후에 해서 우리가 해서 관리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인가 했는데 인천대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유원지를 관통하는 고가도로 밑 교하지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특히 토목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어요. 지금 일단락을 진 게 교화지 150m를 우리 연수구에서 쓸 수 있게 얻어 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교화지 사용승락까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지만 활용도면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우천시에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최소한 기둥에 보호벽과 바닥포장하고 주변둘레에 펜스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시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게 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도시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교화지를 멋있게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간사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앞을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건물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차양이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자전거 보관대를 우측으로 만 집어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자전거보관대의 차양 있는 게 얼마 정도 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대략 백만원 정도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차양 없는 자전거보관대는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20-30만원 된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벌써 제가 지나가면서 눈에 들어온 게 저건 차양 없는 것으로 안쪽으로 만 들여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다음에 위치를 바꿀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그거 하나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굳이 차양이 필요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게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업무 보고 시간 때에 선학동 농로 쪽에 하수도와 오수도가 항상 우수기가 되면 넘친다고 했는데, 정비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위치를 파악을 해서 현장을 같이 가 보시지요.
이창환위원
그곳은 작년에도 침수를 당해서 실제 침수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가옥까지는 저희가 못 들었는데..
이창환위원
가옥까지 침수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를 사준다면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이 혼잡해서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날거 같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학생들이 신연수역에서 길대학까지 100대를 다 타고 다닌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얼핏 얘기를 드렸지만 그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 자전거로 돌리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직원들이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1쪽을 보면 조도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미관광장 보행등 설치공사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당초에는 사업지역 안에 일반광장들이 있는데 그곳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 5개소에 가로등 24등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설계하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르게 설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고 예산 남은 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게 아니냐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당초에는 45개 설계를 잡았다가 24곳을 한 사항이라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옥련동 엘지아파트 쪽에 육교설치한다고 설문조사 받아서 예산이 설계비까지 다 나왔는데도 못 타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예산을 준다는 데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육교의 필요성 부분을 느끼기는 하는데 아암도를 넘어가려고 하면 옥련동에서 능허대길을 거기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복지서비스가 장애인 분들이 활용한다고 하면 이동서비스가 앞으로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그 먼 길을 육교쪽을 넘어가서 아암도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에게 힘을 빌려서 목적지에 가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했는데 호응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돈이 우리 구에 와도 구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게 구에서 점용해서 쓴다는 자체가 시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아직은 시기가 일러 보인다고 저희 집행부 안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구비가 많이 든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식으로 유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장애인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럭키아파트나 옥련주민들이 해양공원을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당장 가 보세요.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냐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중요한 것은 송도유원지공원개발을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하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물론 그 자리하고 일치되는 구간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장래 적으로 보면 안전한 통행시설은 있습니다. 시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안 되면 지하도를 만들어서 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연수고가교 야간경관조성사업이 인천시도시경관위원회에서 거부반응이 나왔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가결은 됐지만 위원들 8분 의견 중에 도입부에 조경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음에 보고회 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됐겠지만 과장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가 수인선역사가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수인선역사는 사실 굉장히 조명 자체가 밝습니다. 밝은 데 야간경관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고가치고는 상당히 높은 고가가 아니고 낮은 고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관공서인데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들도 구청장님이나 관계자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가 관공서가 정부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니, 용역만 끝날즘이 됐고요. 공사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류할 뜻을 밝히셨는데 보류하실 겁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것은 보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마 국가적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시 나름대로 전반적인 틀을 가지고 시달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단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시도 중요하지만 지역정서나 국가적인 정서가 최우선입니다. 시의 방침이 사실 송도국제도시가 있고 인천대교 들어서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도시축전도 있고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위상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정서도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인 시책이나 방침에 당연히 관공서가 따라 줘야지요. 만약에 이게 여론화 되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이 시설비용 자체는 고유가하고 매치는 안 되지만 경관자체가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것을 보고를 통해서 바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질 때 까지 유보를 할 것인지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지도단속 여비에 국비가 왔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중점 단속 지역이 어디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 관내에는 선학동 체육공원 쪽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그쪽 지역은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데 혹시 아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보상대책위원회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도 단속하는 게 난개발을 막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무허가 건물 단속입니다.
이창환위원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없고요. 농업용 비닐하우스나 화원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굴삭기가 건축과와 건설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설계가 상당히 옥련동 증축하는 데 보니까 설계비가 한 5천만원 상정이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설계비를 2천만원으로 삭감을 했다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일반 건설업체에 다 물어 보면 그 금액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상정된 거 같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건축사의 보수요율은 건축사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수의 계약시키면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설계자가 2천만원 이하로 수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박동복위원장
물어보니까 다 한다고 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건축과 출신인 건축과장인데 그걸 답변 못한다는 게 말이 되요? ○ 건축과장 신희성 상대적이라서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7년도, 2006년도에 견인대행업체에서 가져간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2006년도가 3억 6.100만원 정도 되고요. 2007년도가 3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는 예산이 4억 5백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올해 말까지 예산이 가능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2억 2백만원만 세워주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자치도시위원회가 처음이지만 제가 밖에서 우리 견인대행업체가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성격상 저희가 그것까지 할 성격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견인업소분석을 이미 다 했는데 각 구가 거의 현재 상당히 경영수지악화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뽀족하게 대책을 세워줄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한다던지 인건비, 보관 장소 임차료를 따질 때 크게 어려움이 많은 걸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난 뒤에 대책으로 나온 게 없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대책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보관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자치단체에서 일부 흡수해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견인 실적으로 볼 때는 인천 각 구에서도 상위 그룹에 있고요. 특히 자치구가 판단할 때 경영수지가 너무 악화되는 곳은 보관 장소를 저렴하게 협조해 주는 구가 있다고는 저도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 견인업소에서 견인 보관 장소 갖고 실무적으로 있었는데 구의 입장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견인대행업체뿐 아니고 견인전체에 대해서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문제점이나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없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사실은 견인업무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공공업무인데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가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쳐서 민간이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구 자치구마다 시설공단이 설립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안됐지만요. 그런 곳에서는 공공성 때문에 오히려 견인업무를 자치단체에 직업 직영하는 체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소개선방안은 특별히 도로교통법에 의한 업무기 때문에 이익 부분하고 공공성 확보라는 갈래에서 뚜렷한 대책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사실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사실 연수2동이나 선학동이 가장 민감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자가 심하다고 전파가 많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관련담당직원들과 견인업소 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장기적으로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속된 말로 매우 적자라고 하고 또 저희로서는 규정에 의한 것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창환위원
타 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구에서도 견인업은 별도로 민간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씨문중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능허대 공용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예,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왜냐면 화단에 풀이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견인을 하면 그 시간부터 계속 합산돼서 돈을 물잖아요. 그런데 견인해 가면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 주다보니까 늦게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가면 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당 얼마인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업소에서 일단 문자 발송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문자 안 오던데요. 어쨌든 그게 시간당 얼마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시간당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견인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끌고 가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견인은 차가 견인 장치를 하면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까지 만 주인이 나타나면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구르면 주인이 나타나도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람이 있는데도 견인을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이거 계약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 명시하는 거요? 아직 안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샘말공원 지하주차장 만드는 복구비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주제공원사업이 있어요. 샘말공원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복구비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시에 공원연구시민단체에서 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조건부가 뭐냐면 공원을 현대화하고 수리하고, 꾸미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주제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샘말공원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 주제공원사업 안하고 이걸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비 시비 보조금 5억 8천만원에 대한 추진 계획이 나왔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조사하겠다는 의도고 전체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쯤 나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7월 중에 위치를 선정하면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중요한 게 상황실이잖아요. 상황실이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제가 업무 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계획에 나오는 거예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금일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잠시 만요. 교통행정과 사항은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받아드리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넘어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안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와도 우리하곤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교통행정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구는 계약기간이 있네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애당초에는 계약기간을 전부 명시를 안 하고 인천시에서 재정해 준 표준계약안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가 의회에서 일반적인 계약 형식의 하자를 빌어서 계약기간을 넣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계약기간을 넣는 것은 형식상 계약기간을 넣었지만 운영하면서 계약기간 조건에 또 부대조건을 또 다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업소와 다시 재계약한다는 식으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누누이 문제제기가 돼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견인대행업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의 일원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업무 성격상 어떤 일정의 시설비라든지 장비구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영업행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명시하면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고 또 우리 견인업무관리운영규정에 지정 및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지 및 지정 사유에 해당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업소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넣는 것은 오히려 업무를 대행하는 업소한테 부담만 주는 결과로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 일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그러면 계약기간이 계속해야 된다면 백년이고 이백년이고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구의 견인업무에 관한 구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견인업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무조건 따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행정의 견인업무가 없어진다든지 또 다른 곳으로 업소가 변경될 경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그걸로 지정이 취소가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시설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할 수 있을 경우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견인업무를 할 테니까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라도 ‘을’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은 것은 상당히 업무 추진 상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변경의 합법성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리고 대행업체가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남동구나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곳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부평구도 보니까 올 1월에 재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한거예요?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 놨는데 계약기간 조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이런 조건을 명기함으로서 결국은 동일한 효과의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른 설비가 갖춰진 다른 대행업체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거나 이것도 다 계약서가 되어 있잖아요. 설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당초의 취지가 장비구입이라든지 견인보관시설이라든지 기사채용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투자 때문에 기간을 보장해 주는 취지였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운영규정에 시정 및 정기취소 사유를 둔 겁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 봅시다. 우리 박동복 위원장님도 이 예산을 계약기간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을 명기할 필요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다시 저희가 재계약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었어요?
박동복위원장
예,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굳이 자꾸 업체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청소업체 폐기물업체 어디든지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단지 이 한건만 영원히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업소 편을 들어서 행정을 추진하는 면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교통행정의 견인업무가 교통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합리성, 목적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명시가 필요한 면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저희가 과감히 다시 계약을 할 겁니다.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약기간을 넣는 것이 덜 불합리하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질게 없거든요. 그런 것은 되도 않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자꾸 재기하니까 의원들에게 로비해 놨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창환위원
법적인 명확성도 없이 위원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것은 속기록에도 남는 거고 큰 일 날 이야기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예산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행정국 382억 3,640만 3천원, 도시국 72억 8,164만 4천원, 총액 455억 1,804만 7천원으로 각 부서별 원안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487억 6,279만 7천원, 도시국 184억 9,179만 9천원, 총액 672억 5,459만 6천원 중 감액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서 213쪽 일반운영비내 의전용 피복비 210만원 삭감,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서 222쪽 일반운영비내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비 5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서 227쪽 구청사 시설물 보강공사내 시설비 및 부대비 4,750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서 251쪽 공원등 조도보강 및 설치공사내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265쪽 공원수시정비비 2,000만원 삭감, 예산서 268쪽 효정공원 족구장 정비공사내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8,651만 1천원, 세출예산은 총 55억 6,651만 1천원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325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 관리내 민간위탁금 2억 2백 5십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영변경계획안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같이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사항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변경계획안은 수입지출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입지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영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