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옥진표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 시민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대형사업장 및 수해복구공사 현장 확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교통행정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1989년 당시 인구 5만명으로 출범한 장승포시는 세계굴지의 대우조선소를 주축으로 옥포동 일원이 급팽창하면서 현재는 인구 7만명이 살고 있으며 당시 거제군으로 남아있던 신현읍은 인구 2만명도 채 못되던 것이 1995년 통합 이후 거제시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급성장하여 2003년 4월말 현재 인구 68,500명으로서 금년내 인구가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거제시는 이 두 개의 양분된 지역을 축으로 하여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소통 및 교통질서 확립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보행자 질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교통안전 교육을 가르켜 줍니다. 길을 건너야 할 때에는 건널목에서 건너야 하고 신호등이 켜져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이면 기다려야 하며, 파란 불이 켜지면 손을 들고 길을 건너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통안전 상식이지만 지금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질서 마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마저도 교통안전 불감증에라도 걸린 것 마냥,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보고도 관심 밖으로 생각해 버리는 기성세대들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농어촌지역에서는 인도도 없는 좁은 길을 질주하는 차량의 횡포에 주민들은 불안을 떨칠 수가 없으며 사람보다 자동차가 대우 받는 세상에서 살다보니 한 발을 가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옥포와 고현의 중심지에 가 보면 인도를 막아선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진열된 상품과 노점상이 차지한 인도와 차도의 경계로 언제 밀어닥칠지 모를 차량에 대한 불안을 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곡예 서커스단 같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도 당연한 것인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보행자 무질서 현상을 단순히 시민의 질서의식 부족만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질서는 어떠한지 또 한번 보십시오. 고현지역에 볼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시에서 마련한 공설무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기란 가뭄에 비를 만난 듯 반가운 기회로 여겨질만큼 어려운 일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옥포지역에는 노변주차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내에 아예 공설주차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오후 4시 이후부터 러시아워 시간대이면 유료주차장 마저도 만원이 되어, 지정장소에 주차하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하는 수 없이 교통규칙을 위반한 채 남의 사정 볼 것없이 적당히 주차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옥포와 고현지역에 넘쳐나는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시내를 주행하는 텅빈 버스들을 활용할 대안은 진정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노선을 재검토하여 장목 구영에서 부터 남부 갈곶까지, 둔덕 하둔에서 부터 능포동까지, 해변에는 해안선으로 좌우회전하는 버스노선으로 전면 개편시키고 고현과 옥포지역에는 외곽지에 터미널 환승 여객용 무료주차장을 대폭 건설하여 시내로 진입하는 자가용 차량을 억제하고 대중순환 버스만으로 시내를 운 행하도록 하면서 시내 거리를 새롭게 단장하고 걸어 다니면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면 우리 거제시는 그야말로 절대 다수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농통합으로 인한 지역적 불균형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뿐아니라, 향후 30만 시민이 너와 나 구분없이 더불어 잘 사는 거제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교통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 단행 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조선기자재 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시정백서를 인용하면 70년대 중반 대규모 국가공단인 대우, 삼성조선소가 유치되고, 농어업 중심의 산업에서 조선산업이 우리 거제시의 주종산업이 되면서 부터 신현, 사등, 연초, 아주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촉진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공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연초면 한내, 오비, 사등면 성내, 두동지구에 19만제곱미터의 공장용지를 마련하고 28개 회사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001년 말에는 양대조선소를 포함한 108개의 공장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종업원 수도 무려 2만1천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업체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종전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바뀌었으며, 기업체제 또한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바뀜에 따라 삼성, 대우 두 조선소는 선체 핵심부분의 생산과 선체 조립 등 주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은 협력업체 또는 하청 분업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협력업체는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대형블록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한내, 오비, 두동, 성내지역의 협력화 공단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조선기자재 공장을 하는 사업주는 우 리 거제시가 안고 있는 각종 중복제한 규제와 주민들의 공장 건립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보다 조건이 유리한 인근의 통영시 안정 공단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이미 6개 업체가 이주를 하였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수년내 대부분의 업체가 옮겨 가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초래할 것을 예측하고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이 오늘의 현실을 자초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발계획 수립 또는 인허가 과정들을 보면, 지역민의 생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사유재산과도 밀접한 내용들 마저도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거의 일방적인 행정처리가 집단민원의 불씨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한 홍역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장 건립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떠나가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지금의 한내 조선기자재 공단을 산업형지구단위 즉 산업촉진지구의 면모를 확실하게 가꿀 수 있도록 한내마을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고 대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속에서 여유 있는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게 하고 기업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된 공단안에서 마음 편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업의 터전이 넉넉한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사고 대전환과 분발을 촉구하며, 현재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한내마을 (주) 유성기업 도금공장 건립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내용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건설도시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거제시에서 한내마을에 유성 아연도금공장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금속 오염에 의한 주변 환경파괴와 주민생존권 위협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은 생업을 전폐하고 내일모레도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만, 끝까지 공장건립을 반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승인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담당소관 부서인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한내산업형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이미 구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용어를 구 용어로 사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연초면 한내리 145-1외 12필지에 2000년 10월 11일 (주)건 영으로 부터 2002년 9월 13일 도금업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발생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말씀하신 추진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기전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여쭤 보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법 고시 제2001-137호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 기준 제1조 목적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군수가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개발계획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15조에 개발계획 협의회 제1항에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2년 8월 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8월 8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의결 결정사항에 보면 조건부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가결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결을 해 주되 조건을 갖추면 가결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국어는 좀더 잘 아셔야 될 것인데 조건부가결이라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결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회의를 하면 결정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하고 조건을 제시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은 사업을 착공하는 단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할 건지, 안할 건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단계를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조건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결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해 본 결과 절대다수가가결하는 과정은 그 조건을 충족했을때 승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달리 집행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는 뜻이 그 반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만 나중에 재확인하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변경 수립 고시되기 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을 전부 충족시켰습니까?

그 관계때문에 주변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관계법령집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업무내규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 있는 것을 봤고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나 이런 위원회에서 된 그런 내용들은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내용도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집행부서에서 사업주에게 조건을 완비해서 재청구하라는 문서들이 몇 차례 오고 간 것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등의 구속력도 없고 심의해서 필요도 없는 것을 심의하는 내용인데 무엇때문에 주민들 동의서를 첨부하고 인근 공장에 사업주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바쁘고 주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행정 낭비 아닙니까? 절차에 없는 것 같으면 뭐할려고 동의를 받아라. 민원을 해소해라고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주민들은 그렇게 아시오. 이렇게 공고문을 크게 써 붙여 놓고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을. 사람들 불러서 위원회라고 구성해 놓고 심의하고 또 사업주 보고는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 오시오. 무엇때문에 필요없는, 복잡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굳이 구속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안해도 됩니까?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내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변경승인할 때 도시과에서 이루어진 내용 아닙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수신은 거의 도시과로 내려 왔는데 그럼 잘못 내려온 것이네요. 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같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소관 집행부서에서 다섯 차례 협의요청을 하고 회신이 다섯 번정도 내려 왔습니다. 보통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마다 그렇게 복잡하게 다섯, 여섯 번씩 행해지는 것입니까?

의장님 한 가지 요청을 드려야 될 것이, 이 내용은 민원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집행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들 입니다. 허락이 되면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제일 먼저 2001년 2월 7일날 조선기자재공단 입지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관련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고 다음에 2월 17일, 2월 10일, 2월 14일, 3월 8일, 3월 20일, 5월 31일 이렇게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지금 한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도지정 문화재 모감주 숲이 있습니다. 그 숲을 보완하고 중간에 24미터정도 조경으로 방풍림을 설치하고 길이를 약 175미터정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이것을 줄여서 10미터만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가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주 (주)유성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보완서류를 요청하니까 주민들 동의서하고 인근 공장에 사업주에게 동의서를 요청해서 받아서 우리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장은 J 모기업 하나 뿐이고 그외에는 전부 외지에 있는, 사등에 있는 공장으로 서류상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항공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마을에는 주민들 동의한 사실이 없고 한내마을도 그 당시에 견학 가서 잘 모르고 한 사람들이 약 54명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승인해 주는 것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총괄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일찍부터 교편을 잡으셔서 국어에 대해서는 능통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심의라는 것이 뭡니까? 뭘 하는 것이 심의입니까?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유성기업 사업변경 승인은 지금까지 경과한 제반상황을 볼 때 사업주는, 주민들은 한번 견학 갔다 와서 서명한 것 밖에 없는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도시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건축허가 나가는데에도 그 서명된 것이 이용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본 의원이 볼때 공문서를 허위날조하는 도덕상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공무원은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이 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싸인을 하는 이런 병폐가 앞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꼭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관례대로 계속해야 될 것인지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