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 동안 2개반을 편성하여 대형공사 9건과 수해복구공사 14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저도를 방문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군부대의 사정으로 저도는 추후 방문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에서는 해군부대를 방문하여 저도와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우리시의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신현읍 제1선거구 윤종만 의원입니다.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1세기 행복 자치시 거제건설을 목표로 발로 뛰며 땀과 성실의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 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기관 공무원여러분! 또한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신현읍 교통소통 대책 및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확장개설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현읍 인구수는 지난 4월30일 현재 6만8천5백명으로서 우리시 전체 인구의 3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 등록대수는 2만1천1백68대로서 우리시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39.2%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대우, 삼성조선 출퇴근차량 등 외부유입 차량을 포함하면 우리시 전체인구 차량의 절반 이상이 고현 사거리를 통과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차량 및 인구의 이동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고현 사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 모두 신호를 5 내지 6회 이상 받아야만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 정체현상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고현 사거리에 집중되고 있는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정체가 심한 곳은 장승포에서 한내교량으로 진입하는 한내교량부근 고현사거리 네방향 대구약구 그 네 방향 전부다 그리고 서문삼거리인데 서문삼거리는 어떨 때는 시청앞까지도 밀리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고현천을 따라 금곡교까지 개설된 상태에서 중단된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문동까지 연결과 대구약국에서 문동 방향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은 지방도 1018호선이 조속한 시일내 확장개설 되어야만 고현 시가지에 집중되는 교통량의 분산과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상동, 문동지구에 신축되는 아파트로 말미암아 차량과 입주민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는 협소하고 학생 및 일반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마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의 과속운행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인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도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 자치시도 궁극적으로는 19만 우리 시민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때만이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현읍은 1995년 통합이후 거제시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현읍에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족할 도로망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신현읍의 대동맥인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과 중로 1-5호선의 문동까지 연결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될 현안사항이며 조속한 시일내 확장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사등면 사곡리 산 1-5번지 일원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입니다. 2001년 1월 4일부터 2002년 3월 4일까지 사업비 9억3천209만원을 투입하여 1일 50톤 처리규모의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만 본 시설의 준공일로부터 불가 50여일간 가동 후 기계유지관리비 과다소요 및 부품구입 애로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본 사업의 시공사인 (유)지오닉스마저 사실상 폐업(부도)으로 말미암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부터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은 투입하여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물론 귀중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시행경위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공사로 (유)지오닉스가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침출수 처리시설(소니케이션)사업 준공일로부터 4월22일까지 가동한 실적과 1일 처리용량은 얼마였는지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관리권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와 총 사업비 9억3천만원중에서 순수하게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소니케이션) 설치에 소요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와 같은 침출수 처리시설(소니케이션)을 타 시군에도 설치한 사례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 4월 22일 본 침출수 처리시설이 가동 중단된 이후 시에서 처리(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기존의 침출수처리시설 기계(소니케이션)를 철거하고 (R/O)시스템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연안 환경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4선 도의원이신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이 말의 잔치가 일회성에 거치지 말고 참된 시민의 목소리로 각인되어 우리 거제시민의 삶에 청량제가 되고 행정집행에 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만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곡매립장 침출수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곡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도면설명) 빨간 부분이 옛날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할 때부터 사곡리 산 1번지로서 여기에는 침출수 처리 시트가 갈리지 않은 매립장으로 사등면 사곡리로 되어 있고 여기 청색으로 되어 있은 매립장은 신현읍으로 장평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트가 갈려서 되어 있은 침출수 전체를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은 매립장인데 저희들이 용어상 여기는 위생매립장 시트가 갈리지 않은 매립장을 비위생매립장 그래서 사등매립장 신현매립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윤종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니케이션 이 빨간 부분이 증설한 부분입니다. 기존 녹색부분에 기존 R/O시스템의 처리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었고 이 주홍색 부분은 R/O시스템을 같이 증설을 했습니다.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비상저류조 발간 부분이 3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있고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1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비상저류조는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모두 펌핑을 해서 비상저류조에 혼합을 해서 보관을 하여 여기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처리장에서 R/O시스템과 소니케이션 시스템이 같이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할 때는 침출수 처리수가 방류저류조에 같이 혼합되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기준법을 초과하여 지적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 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사용 종료된 매립장) 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시공사로 (유)지오닉스가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곡 비위생 매립장(차수시설이 없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의견제출과 (주)도원엔지니어링의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소니케이션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본 설계에 따른 시공은 특허사용권자와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국내에서 (유)지오닉스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사업 준공일(2002. 3. 4)로부터 4월 22일까지 가동한 실적과 1일 처리용량이 얼마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침출수 처리시설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준공일로부터 4. 22일경까지 용량별(50,40,30,20,10㎥)로 즉 하루 10톤, 20톤, 30톤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시공회사에서 실험한 결과 1일 10톤을 처리할 때에 가장 적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준공일로부터 4.22일까지 계속해서 시험가동을 하였으며 처리수가 R/O시스템 처리방류수와 혼합방류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동실적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침출수 수질검사결과, 법적기준에 합격한 것이 소니케이션 자체처리는 1일 10톤이었습니다만 R/O시스템처리수와 혼합방류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수기에 더 많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본 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권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 1. 4일 인계를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침출수 농도가 짙음으로 침출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인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본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당초 계획된 비위생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만 처리토록 배관(Line)을 신설하여 소니케이션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총 공사비 9억3천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소니케이션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금액은 5억4천만원입니다. 다섯째, 우리시와 같은 침출수처리시설을 타 시군에도 설치한 사례 및 현황을 확인한 바, 현재 국내에는 설치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에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2002. 4. 22일 본 침출수 처리시설이 가동 중단된 이후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유)지오닉스사에 2002. 6. 19일 하자보수를 지시하는 등 다양하게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직원들은 퇴사한 상태이고, 대표이사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당시 현장소장과 연락하여 보완토록 지시하였으나 약품등이 없어 실험을 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소장마저 연락이 되지 않는 사항에 있습니다. 본 처리시설의 가동이 어려운 사유가 현 매립장의 침출수와 비위생 매립장의 침출수가 혼합되어 유입됨으로 침출수 농도가 짙어 처리효율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침출수 발생량이 1일 평균 23톤 24톤 정도가 발생됨으로 1일 처리능력 40톤 규모의 R/O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우수기를 대비 활용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소니케이션)은 철거하고 R/O 시스템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윤종만 의원님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현 위생매립장은 작년 11월경 매립을 완료하고 위에 덮개를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수기에는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의 관리기간이 향후 20년이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우수기에 대비하여 당분간 가동하여 분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중로와 대로에 대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면서 교통소통대책, 정체구간해소, 한내교량 진입하는 거기에 큰 버스가 산같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는 한내교량으로 오지 않고 국도14호선을 따라가서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가면 충분할 것인데 한번 더 참작을 해 봤으면 합니다. 고현 사거리에서 우회방향으로 지금 고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는 곳이 바다약국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쪽에 전부 주차를 해서 더 협소하고 공사를 하는 도로에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야간작업을 해서 반듯하게 도로를 만들어서 활어들을 소매상들이 많이 파는데 돈을 2억원이나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것도 빨리하고 제가 볼 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로 모를 정도입니다. 시청앞의 이 길도 4차선인데 장평으로 가면서 양측에 전부 차를 주차를 시켜 놓은 것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4차선이 양쪽으로 다 묶고 2차선으로 밖에 안되니까 이 많은 교통량에 시청앞까지 차가 밀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이 지금 계획은 주차면 수가 933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바다약국, 대구약국이 가장 번잡한 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시간계획을 조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9시에서 일과시간 6시까지로 단속계획을 하는 것을 10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 결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별도 단속 요원을 사역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교통소통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만 매일 잘 하겠다, 열심히 참고하겠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열의가 없어서 시민이 어찌 사는지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는 감도를 잘 못 느껴서 그렇는데 차를 타고 4회 5회 교통신호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고문입니다. 이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전부 차를 대어놓고 소통이 안되고 시청앞까지 차가 밀린다는 것은 제가 교통과장에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리가 안되고 장평으로 가는 서문삼거리 사각지대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시야가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처리를 하라고 해도 보면 안하고 물론 9시 근무하고 6시 퇴근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때는 늦다는 것 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렬 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니케이션 기계가 침출수 설계상 1일 처리용량이 몇 톤입니까?

50톤입니다.

실제해보니까.

적정은 10톤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 2톤 내지 3톤도 겨우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10톤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어서 2톤 미만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고 10톤 정도로 알아들어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50톤으로 설계된 것이 10톤 밖에 못한다는 거기에는 이상한 것이 없습니까?

실무진에서 분석이.

처리하는 기계의 능력이 50톤으로 설계되었는데 10톤 미만으로 한다면 그때부터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제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것은 2002년 1월 4일부터였는데 실제 설계상 준공은 3월 4일이고 시험가동은 4월 22일까지였습니다. 무려 3개월 20일동안 시험가동을 하였는데 그 가동을 할 때는 1일 10톤, 20톤, 30톤, 50톤까지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유기물 질소와 암모니아 질소만이 과다하여서 처리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1일 10톤으로 하니까 가장 적정한 처리가 되더라. 석달 20일동안 시험가동을 했는데도 그런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석달 10일이 아니고 한달 18일 아닙니까?

실제 시험가동은 1월 4일부터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도 실제 가동은 3개월이상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거제시가 앞서가는 행정이지만 소니케이션을 설치해서 한번도 검증이 안된 기계인데 아무리 해도 설계에 의해서 하 라고 해도 겁 없이 한다는 것은 뭔가 있은 것 아닙니까?

뭐가 있는 것 보다 그 당시 소니케이션의 장점이 시설비가 적게 들고 유지비가 적게 들고 슬러치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 인력이 계속 상주하면서 관리를 안해도 가능할 정도였고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국내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도 설치를 결정을 했고 그 외 단점으로 보면 시스템 운영기술이 단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실무진도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도 병행해서 있지 않았으냐.

그 당시에 회사에 현혹되어서 검증도 안된 기계를 개인의 사비가 아닌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합니까?

경남개발연구원에 소니케이션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쫓아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잘못된 의견을 개진해서 하도록 권장하였을 때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소니케이션을 침출수 처리시설에 설치한 것을 국장님 사견으로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r/o시스템의 검증된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 사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당시에 r/o시스템과 소니케이션 시스템을 병행해서 설치한 것은 실제 전체 사곡 매립장 부분이 있는 소니케이션으로 처리를 전적으로 하고 r/o시스템은 시설 이전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소니케이션만 제대로 시설처리능력만 가능했다면 지금 신매립장이나 석포매립장에 r/o시스템에 관한 별도의 사업비를들이지 않고 실제 이전만 할 계획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신 시설이 되다 보니까 소니케이션이 안들어서 지금 현재 r/o시스템을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수기에 비위생매립장에는 빗물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량이 많으므로 당분간은 가동을 해야 하고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수기에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불합격되는 부분이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물성 질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합격인데 실제 r/o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은 100% 처리하기 때문에 방류조에서 혼합되어서 법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진에서 앞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20톤 이상은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못 알고 있는데 소니케이션 그 기계를 가동하고 하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시험약품이 없어서 안됩니다.

시험약품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나 뿐인데 외국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오니스사는 부도되었고.

유사한 처리회사에 자문을 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도 여태껏 처리 못하는데 내일 모레 우수기인데 처리용량은 많아지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은 발생량이 1일 21톤에서 재었는데 현재 재어보니까 24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300톤 비상저류조에 갔다 넣고 재살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은 안해 주시는데 소니케이션 기계가 앞으로 있어야 하는가 끝내야 하는가를 사견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였는데.

당분간은 우수기에 대비해서 가동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 조금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니케이션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5억이 넘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 회사에서 하는 설계만 믿고 회사에서 말하는 장점에 현혹되어서 예산은 그 만큼 들었는데 관련 공무원과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복안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종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역동적 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각오로 새거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성실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록의 계절 오월을 맞아 우리 거제 전역이 생기 충천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거가대교 건설의 대역사가 시작되어 우리 거제의 제2 도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하늘 높이 날아 올랐습니다. 머지 않아 대전～통영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설치가 가시화되면 지역의 변화와 번영을 재촉하는 희망의 물결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우리 신현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79년 5월 1일에 읍으로 승격되어 지금은 도농 통합시의 시청 소재지로 자리매김되어 오늘에 이르면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94년 기준으로 지금과 비교하여 당시 1만 세대에 3만6천여명의 주민이 반농반도시 형태에서 살아왔습니다만 상주 인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 5월 현재 21,483세대에 68,526명의 읍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시로 승격되고도 남을 인구 규모가 됩니다만 1995년 도농통합 형태의 시로 거제시가 승격됨에 따라 지금까지 읍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자식도 장성하면 결혼과 함께 분가를 시켜 주어야 그 자식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듯이, 이제 우리 신현읍도 3개동 정도로 나누어 동제로 행정구역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현읍은 7개 법정리와 45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438세대에 68,526명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도심은 외곽으로 하루가 다르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읍이 아니라 완전한 도시형태의 시의 규모에 이른 것입니다. 행정은 날로 발전하여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시킬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음이 일반적인 현대 행정행태 일진데, 신현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우리 읍민들은 창구 민원서류 1건 발급 받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오면 반나절이 흘러가고 장평마을과 수월 양정 방면의 주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해도 줄잡아 1시간 정도는 소요되리라 여겨집니다. 실제, 금년도 4월말 현재 읍면동별 창구 민원처리 상황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신현읍 민원실 공무원 8명이 1일 평균 831건의 창구 즉결민원을 처리하여 공무원 1명이 1일 1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면과 동에서는 창구민원 1인이 1일 평균 4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현읍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다른 면, 동 보다 2배 이상 더 지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만큼 신현읍 민원실의 공무원이 혹사 당함에 따라 그 친절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우리 신현읍민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심하게 말해서 읍 명칭 하나 지키기 위하여 아직도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읍민들이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민원서류 1건 발급받기 위하여 아침부터 주민들이 장사진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신현읍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은연 중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엉뚱한 질문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그 면 중 1개 면을 읍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 이 있어 다른 1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잠시만 다리품을 팔면 민원을 볼 수 있는 친근한 동사무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주민 위주의 행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동이 설치된다면 5급 사무관 두 자리가 부수적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95년 시 승격 이후 6급 이하 하위직의 승진 기회가 막혀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인사 적체를 다소 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장평 거제레미콘공장 제조시설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거제레미콘 제조허가 시설은 장평 및 신현읍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한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으나 2003년 1월 4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여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할 때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공사중지해제명령할 때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제레미콘이 공사중지명령해제를 하자마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 현재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중지명령해제 조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준공검사가 우리 시에 접수되었는지, 접수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레미콘 제조시설을 허가하자 다른 곳에서도 여러 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허가된 곳이 없습니다. 누가 신청했으며 허가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혹 농지전용과 관련되어 불허한 사실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넷째, 거제레미콘 제조시설을 준공하여 가동한다면 장평 및 신현읍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종완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병렬입니다. 장평 소재 거제레미콘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수십차례의 집회와 민원제기 등으로 주민, 사업주 모두에게 많은 고충을 주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종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제레미콘 공장 제조시설 창업승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중지명령 이유는 장평발전대책위원회에서 우리시에 문서 및 집회를 통하여 공사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7차례에 걸친 집회로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계속하여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공사중지명령을 2001년 8월 18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명령해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한 공장설립 창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거제시장이 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며, 레미콘공장의 설립승인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레미콘공장의 설립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이라고 통보하였고,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단순히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 라고 창원지방법원행정부 판결 내용에도 명백히 밝히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다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첨예한 사안임에도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위법행위 치유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2003년 1월 4일자로 해제하였습니다. 공사 중지명령 해제조건에 대한 확인은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하여 주변환경 상태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준공여부는 건축, 산림, 도로, 환경 등의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준공, 신고수리 등이 완료된 상태이나 현재 행정소송 제기로 법원 심리 중에 있어 공장등록기재사항을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레미콘 제조업을 위한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모두 3차례가 있었습니다만 (주)거명산업에서 신청한 건은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 변경 보완 요구 중 취하원을 접수 일건 서류를 반환하였고, 우리레미콘(주)에서 신청한 건은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신청서류 미비로 반려하였고, 대한레미콘에서 신청한 건은 미비사항 보완요구 중 사업계획 승인신청 취하원이 접수되어 사업계획을 취하하였으며,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승인을 불허한 레미콘제조업 신청 건은 없습니다. 거제레미콘 공장이 가동한다면 장평 및 신현읍 일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위해 문제는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은 물론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모든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종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레미콘공장 제조시설 허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집회 7차례가 아니고 15차례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시민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레미콘 제조시설 허가를 승인함으로써 장평 주민과 읍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다음 허가 절차상 적법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지전용에 관한 건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표2 농민부령 제1328호 신설 제한 대상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2의 대상시설 제61호에 의거 레미콘 제조시설은 분명히 제한시설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농지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시설이 레미콘과 관련한 시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미콘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멘트 제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미콘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보면 2000년 10월 23일날 개정되었습니다. 폐수배수시설 제5조와 관련해서 이 사항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폐수배수시설의 분류에 의하면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그 제품 제조시설, 레미콘 차량 관련시설도 포함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10월 23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사중지명령 해제에 관한 건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은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해제조건입니다. 공사중지명령 해제시 거제레미콘 조송재씨에게 보낸 공문상의 조건을 이행했는지, 이행했다면 어떤 조건으로 이행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환경성 검토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해제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외에 주민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기속사항이 아니고 일단 사업주의 민원해결의 촉구를 의미하는 뜻에서 조건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지고 하라고 해제조건을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이행되지 않을 조건이라면 이것은 어찌 보면 전시용조건, 면피용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의 민원 해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뜻에서 조건을 단 것이지. 법상 안지켜도 기속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중지명령 해제조건에 조건을 달아도 법상 관계 없기 때문에 단속 안해도 상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허가 당시 같으면 행정의 부관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법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라고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면서 시에서는 사업주가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조건을 달때 이런 내용은 안넣었야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하라는 뜻에서 조건을 넣었는데 장평 주민들이나 일부에서는 법상 지켜야 될 조건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조건을 넣을 때에는 조송재씨가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민원을 해결하라는 촉구하는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에서 거제 레미콘(주)이 1일 2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상가동시에 제품생산만 사용되는 물의 사용량이 약 500톤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회사 세척시에는 약 15백톤에서 2천톤 가량의 물이 소요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행정에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상수도를 넣는 일이 있어서라도 주민한테 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광역상수도는 많이 사용하고 대가를 내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물만큼은 남김없이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거제시가 패소한다면 그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하면 법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법상 검토를 더 해 봐야 하겠습니다.

레미콘 관련해서 우리 읍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앞으로 대처 방안이라든지 많은 것을 검토하셔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7차례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사중지명령을 할 당시에 7차례의 집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옥진표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 시민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대형사업장 및 수해복구공사 현장 확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교통행정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1989년 당시 인구 5만명으로 출범한 장승포시는 세계굴지의 대우조선소를 주축으로 옥포동 일원이 급팽창하면서 현재는 인구 7만명이 살고 있으며 당시 거제군으로 남아있던 신현읍은 인구 2만명도 채 못되던 것이 1995년 통합 이후 거제시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급성장하여 2003년 4월말 현재 인구 68,500명으로서 금년내 인구가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거제시는 이 두 개의 양분된 지역을 축으로 하여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소통 및 교통질서 확립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보행자 질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교통안전 교육을 가르켜 줍니다. 길을 건너야 할 때에는 건널목에서 건너야 하고 신호등이 켜져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이면 기다려야 하며, 파란 불이 켜지면 손을 들고 길을 건너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통안전 상식이지만 지금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질서 마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마저도 교통안전 불감증에라도 걸린 것 마냥,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보고도 관심 밖으로 생각해 버리는 기성세대들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농어촌지역에서는 인도도 없는 좁은 길을 질주하는 차량의 횡포에 주민들은 불안을 떨칠 수가 없으며 사람보다 자동차가 대우 받는 세상에서 살다보니 한 발을 가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옥포와 고현의 중심지에 가 보면 인도를 막아선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진열된 상품과 노점상이 차지한 인도와 차도의 경계로 언제 밀어닥칠지 모를 차량에 대한 불안을 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곡예 서커스단 같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도 당연한 것인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보행자 무질서 현상을 단순히 시민의 질서의식 부족만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질서는 어떠한지 또 한번 보십시오. 고현지역에 볼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시에서 마련한 공설무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기란 가뭄에 비를 만난 듯 반가운 기회로 여겨질만큼 어려운 일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옥포지역에는 노변주차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내에 아예 공설주차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오후 4시 이후부터 러시아워 시간대이면 유료주차장 마저도 만원이 되어, 지정장소에 주차하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하는 수 없이 교통규칙을 위반한 채 남의 사정 볼 것없이 적당히 주차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옥포와 고현지역에 넘쳐나는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시내를 주행하는 텅빈 버스들을 활용할 대안은 진정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노선을 재검토하여 장목 구영에서 부터 남부 갈곶까지, 둔덕 하둔에서 부터 능포동까지, 해변에는 해안선으로 좌우회전하는 버스노선으로 전면 개편시키고 고현과 옥포지역에는 외곽지에 터미널 환승 여객용 무료주차장을 대폭 건설하여 시내로 진입하는 자가용 차량을 억제하고 대중순환 버스만으로 시내를 운 행하도록 하면서 시내 거리를 새롭게 단장하고 걸어 다니면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면 우리 거제시는 그야말로 절대 다수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농통합으로 인한 지역적 불균형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뿐아니라, 향후 30만 시민이 너와 나 구분없이 더불어 잘 사는 거제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교통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 단행 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조선기자재 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시정백서를 인용하면 70년대 중반 대규모 국가공단인 대우, 삼성조선소가 유치되고, 농어업 중심의 산업에서 조선산업이 우리 거제시의 주종산업이 되면서 부터 신현, 사등, 연초, 아주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촉진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공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연초면 한내, 오비, 사등면 성내, 두동지구에 19만제곱미터의 공장용지를 마련하고 28개 회사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001년 말에는 양대조선소를 포함한 108개의 공장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종업원 수도 무려 2만1천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업체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종전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바뀌었으며, 기업체제 또한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바뀜에 따라 삼성, 대우 두 조선소는 선체 핵심부분의 생산과 선체 조립 등 주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은 협력업체 또는 하청 분업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협력업체는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대형블록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한내, 오비, 두동, 성내지역의 협력화 공단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조선기자재 공장을 하는 사업주는 우 리 거제시가 안고 있는 각종 중복제한 규제와 주민들의 공장 건립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보다 조건이 유리한 인근의 통영시 안정 공단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이미 6개 업체가 이주를 하였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수년내 대부분의 업체가 옮겨 가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초래할 것을 예측하고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이 오늘의 현실을 자초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발계획 수립 또는 인허가 과정들을 보면, 지역민의 생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사유재산과도 밀접한 내용들 마저도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거의 일방적인 행정처리가 집단민원의 불씨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한 홍역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장 건립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떠나가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지금의 한내 조선기자재 공단을 산업형지구단위 즉 산업촉진지구의 면모를 확실하게 가꿀 수 있도록 한내마을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고 대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속에서 여유 있는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게 하고 기업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된 공단안에서 마음 편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업의 터전이 넉넉한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사고 대전환과 분발을 촉구하며, 현재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한내마을 (주) 유성기업 도금공장 건립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쾌룡입니다. 옥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조선기자재 공단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 지역 여건상 공단으로 지정해서 대단위 공단을 조성할 부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조선기자재 대형 블록 제작등으로 해안을 이용한 운반수단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공단조성의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토지이용계획상 공장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가용토지는 그나마 사등면, 연초면 일부지역이 적지로 부분적으로 소규모 공장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내마을 주민을 집단이주 후 단지조성을 계획하는 문제는 현 주민이 231세대 640명으로 이주·정착에 소요되는 기간 및 보상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단지형 개발을 위해서는 양대조선소 외주업체에 입주 의향을 조사분석한 이후 산업단지 지정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건설에서 인근 오비지역에 조선공단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을 경남도에 요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단지조성이 완료가 되고 거가대교가 완공이 되는 시점에 조선기자재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우리시에서는 2007년말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을 본 기간보다는 앞당겨서 수립해서 용도지역 변경등으로 공단 조성 가능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단조성의 적지로 판단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조선기자재 업체의 도장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한내마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옥진표 의원님이 질문한 한내마을 유성기업(주) 도금공장 건립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면 한내리 176번지 일원은 도금업종 영위를 위하여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산업촉진지구로 개발계획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주) 유성기업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에서 도금업종 추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8조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의거 적법하 게 창업 사업계획 변경승인된 사항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승인취소 또는 공사중지 명령처분은 법률에 처분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처분권자인 시장이 스스로 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법, 부당한 승인이 있었다면 법적소송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시에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사업주 설득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또한 공사과정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이 있을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거제의 환경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내용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건설도시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거제시에서 한내마을에 유성 아연도금공장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금속 오염에 의한 주변 환경파괴와 주민생존권 위협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은 생업을 전폐하고 내일모레도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만, 끝까지 공장건립을 반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승인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담당소관 부서인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한내산업형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이미 구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용어를 구 용어로 사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연초면 한내리 145-1외 12필지에 2000년 10월 11일 (주)건 영으로 부터 2002년 9월 13일 도금업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발생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산업촉진지구 추진상황을 옥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4일날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2002년 3월 14일날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 변경 수립완료해서 3월 22일날 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 변경 수립 협의를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하고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8일날 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 변경 수립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8일 연초면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오염방지시설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그 이행을 촉구해야 된다는 내용과 그때 공람자인 연초 한내 466번지 서문기씨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2002년 8월 1일날 도시계획 심의안건으로 제출해서 8월 8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시행시 인근 공장이나 주민동의를 득하는 등 원만하게 조치한 이후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8월 12일날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 변경 공고를 했습니다. 8월 13일날은 아연도금공장 설립인가 반대안건이 임정우외 58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날 민원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고 8월 20일날 지역경제과에 이런 사항이 통보가 되고 9월 13일날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졌고 금년도 3월 18일날 허가가 되어졌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말씀하신 추진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기전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여쭤 보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법 고시 제2001-137호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 기준 제1조 목적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군수가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개발계획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법에도 합당하고 시 전체의 주민들 입장이 이해가 되는 그런 범위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15조에 개발계획 협의회 제1항에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2002년 8월 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이견은 없었고 사업시행시에 인근 공장이나 주민동의를 득해서 원만하게 조치한 후에 시행하도록, 조건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8월 8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의결 결정사항에 보면 조건부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가결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허가시에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준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결을 해 주되 조건을 갖추면 가결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시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국어는 좀더 잘 아셔야 될 것인데 조건부가결이라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결된다. 이 말 아닙니까?

주택산업 승인을 해 줄 때에도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사업승인을 해 준 수암종합건설에 그 사람들이 앞에 연결 되는 지방도로부분을 확장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회의를 하면 결정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하고 조건을 제시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은 사업을 착공하는 단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할 건지, 안할 건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단계를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조건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결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안됩니다. 소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산림형질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 같은 건을 심의할 때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의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해 본 결과 절대다수가가결하는 과정은 그 조건을 충족했을때 승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달리 집행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는 뜻이 그 반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만 나중에 재확인하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변경 수립 고시되기 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을 전부 충족시켰습니까?

주민동의는 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이나 사회산업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동의문제는 반드시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주변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관계법령집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업무내규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 있는 것을 봤고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나 이런 위원회에서 된 그런 내용들은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내용도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개별법으로 건축허가를 받든지 별도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동의를 받든지 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전에 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집행부서에서 사업주에게 조건을 완비해서 재청구하라는 문서들이 몇 차례 오고 간 것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등의 구속력도 없고 심의해서 필요도 없는 것을 심의하는 내용인데 무엇때문에 주민들 동의서를 첨부하고 인근 공장에 사업주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 민원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요건에는 해당 안된다손치더라도 시 입장으로 볼 때에는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동의를 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바쁘고 주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행정 낭비 아닙니까? 절차에 없는 것 같으면 뭐할려고 동의를 받아라. 민원을 해소해라고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주민들은 그렇게 아시오. 이렇게 공고문을 크게 써 붙여 놓고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을. 사람들 불러서 위원회라고 구성해 놓고 심의하고 또 사업주 보고는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 오시오. 무엇때문에 필요없는, 복잡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굳이 구속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안해도 됩니까?

주민들이 볼때 도금공장 부분은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주민들 동의를 득하든지 인근 공장하고도 충분하게 동의를 거쳐서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 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내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변경승인할 때 도시과에서 이루어진 내용 아닙니까?

환경성 검토 문제는 개별법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수신은 거의 도시과로 내려 왔는데 그럼 잘못 내려온 것이네요. 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같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우리시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소관 집행부서에서 다섯 차례 협의요청을 하고 회신이 다섯 번정도 내려 왔습니다. 보통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마다 그렇게 복잡하게 다섯, 여섯 번씩 행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2000년 5월 3일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요청을 우리시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6월 21일날 사전환경성 검토의견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다섯, 여섯번까지는 없었습니다.

옥진표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말씀만 하시고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가지 요청을 드려야 될 것이, 이 내용은 민원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집행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들 입니다. 허락이 되면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제일 먼저 2001년 2월 7일날 조선기자재공단 입지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관련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고 다음에 2월 17일, 2월 10일, 2월 14일, 3월 8일, 3월 20일, 5월 31일 이렇게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지금 한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도지정 문화재 모감주 숲이 있습니다. 그 숲을 보완하고 중간에 24미터정도 조경으로 방풍림을 설치하고 길이를 약 175미터정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이것을 줄여서 10미터만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가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주 (주)유성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보완서류를 요청하니까 주민들 동의서하고 인근 공장에 사업주에게 동의서를 요청해서 받아서 우리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장은 J 모기업 하나 뿐이고 그외에는 전부 외지에 있는, 사등에 있는 공장으로 서류상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항공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마을에는 주민들 동의한 사실이 없고 한내마을도 그 당시에 견학 가서 잘 모르고 한 사람들이 약 54명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승인해 주는 것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가 제기 중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처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총괄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진표 의원님 나중에 직접 질문하시면 안될까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일찍부터 교편을 잡으셔서 국어에 대해서는 능통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심의라는 것이 뭡니까? 뭘 하는 것이 심의입니까?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유성기업 사업변경 승인은 지금까지 경과한 제반상황을 볼 때 사업주는, 주민들은 한번 견학 갔다 와서 서명한 것 밖에 없는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도시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건축허가 나가는데에도 그 서명된 것이 이용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본 의원이 볼때 공문서를 허위날조하는 도덕상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공무원은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이 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싸인을 하는 이런 병폐가 앞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꼭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관례대로 계속해야 될 것인지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초 한내 도금공장에 대하여 첨예한 민원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많이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다보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회의규칙에 다소 위배된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점을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앞으로 질문을 요약해서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친 이후에라도 옥진표 의원과 함께 속시원하게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9만 거제시민여러분 이영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4.27보선을 통하여 시장으로 당선되신 김한겸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며 800여 공무원과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는 19만 거제시민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의 개혁과 공직자의 청렴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구현시켜 19만 시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고 성공한 민선시장으로 청사에 길이 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장승포지역 합동 시내.외버스터미널 조기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현 능포동소재 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심에 위치한 소규모 터미널로 1974년도 능포동 688-1외 4필지로 1,289제곱미터의 협소한 개인 토지로 인해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2004년 3월말이면 계약이 끝남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의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서울-거제간 고속버스는 능포까지 다니나 승객은 태우지 않고 고현터미널까지 가서 승차할 수 있는 이런 불편한 점을 시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시에서 공공주차장을 설치한 능포동에 매일 10여대의 버스가 불법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외버스합동터미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실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군 통합 이후 우리시에서는 장승포 지역 합동 버스정류장 문제를 깊이 인지하지 못하여 등한시하였으나 2001년 4월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능포동 474번지 일대 9필지 5,450헤배를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여객사업은 주체인 업체에서 부지매입 및 시설을 하여야 하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여객사의 열악한 수익성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 불가한 실정이므로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및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터미널 예정지구 9필지 5,450제곱미터는 부지대금 12억정도 시설비 5억원 정도하여 17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으로는 현재 시외버스주차장 임대료 5개업체 부담금 3백4만원과 시내버스 2개업체 임대로 1백만원, 시설 상가 및 시설임대료 2백만원 정도 추정하면 최저 6백여 만원의 고정수익이 보장될 수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의 지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시의 경영수익적 측면이나 주민 숙원의 편의성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소외 지역의 개발과 향후 대규모 민원발생 예견문제를 해소하시는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장승포지역 합동 버스터미널사업을 조기 시행할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사회산업국장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8년도 제36회 정례회 2001년도 51회 정례회를 통하여 거제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도시로의 희망찬 꿈을 가지고 포로수용소유적지조성사업, 해금강집단관광시설지구건설, 거제시문화예술회관건립, 도로변의 녹화사업,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조선산업의 메카로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경쟁력은 독특한 환경과 특성을 갖춘 곳만이 성공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관광산업의 정책은 찾아볼 수도 없고 연간 수 백 만명이 거제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나 그들이 과연 우리시에 무엇을 얼마만큼 남겼는지 거제시민에게 얼만큼의 소득을 올려주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인 불친절, 바가지요금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말뿐인 관광거제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심어놓기에 좋은 PR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제 관광 안내부재, 유람선의 횡포와 불친절, 대중교통의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민박장소의 비위생과 바가지요금, 각종 관광기반시설부재, 해수욕장 쓰레기문제, 포로수용소 유적지 진입도로 불편으로 위험가중과 장애인 접근불가, 음식점 바가지, 도로표지판 불편, 피서객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우리시 홈페이지를 장식하는 주된 내용들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소극적 대응책을 넘어서 우리 거제 전체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전 공직자가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 방안을 마련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루 빨리 시청 홈페이지에 상세한 거제 관광안내지도, 관광코스, 쉬운 지역별 접근로 안내, 숙박업소, 음식점, 특산품점, 대형마트 안내 등을 등재하여 거제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불친절 바가지 안티거제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정말 찾아가고 싶은 관광지 지역주민의 친절함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하루빨리 전국에 심어줄 수 있는 정책과 시민의식이 선행될 수 있도록 행정이 힘을 모아서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집단의 이익추구와 권리향상을 위해 투쟁하고 성취하려는 욕구는 어느 사회나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해합니다만 공직사회는 자기보다 전체시민과 사회의 공공선의 구현을 위해 헌신함이 우선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시민이 우리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시장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방청시민 기자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는 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 방안과 관광객 불편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인지도 상승과 최근 발생한 사스 영향에 따른 해외여행기피 등 일련의 사항과 맞물려 최근 일시적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유례없이 급증하면서 2000년도 이후 점차 감소추세에 있던 관광불편. 불만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전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치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주요 관광행태는 사계절 유람선을 이용한 외도, 해금강 탐방 및 포로수용소유적 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을 비롯한 문화유적 시설관람객과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관광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새로 개발된 온천 이용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매 분기마다 유원지, 산업시설, 해수욕장, 관광업소, 유람선 등 35개소에서 관광객 이동상황을 파악 해오고 있으며, 매년 300만 내외의 관광객 이동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 수익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나 직.간접으로 우리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유람선을 비롯한 시 전역의 숙박시설 매진 등이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특수한 관광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도의 일시수용인원 한정과 해상기후영향에 따른 잦은 유람선 운항통제와 승선인원 제한으로 공휴일과 같은 특정시기와 특정 장소에 관광객 집중현상을 보임으로써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관련업소종사자의 격무 등이 맞물려 관광불편·불만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5.4～5.5일 연휴를 기점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서 확대 간부회의시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 현재 각 실무부서에서 심도있게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관광안내 부재와 도로표지판 불편 분야에 대하여는 현행 운영중인 2개소의 관광안내소와 문화유산해설사를 적극 활용하고 추진중인 관광도우미 모집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업소와 연계한 관광안내도를 제작, 적재적소에 배포하겠으며,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도로변 위주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람선 불친절에 대한 대책으로는, 승선 대기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유람선 결항시 안내요원 대기 또는 자동응답 전화설치, 현재 용역 시행중인 구조라문화관광어촌조성과 연계한 체류관광을 유도하고, 형평성 있는 승선표 예매, 카드사용 확행, 관광객 의문사항의 정확한 안내 등 각종 불편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으며, 무엇보다 모든 종사자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해수욕장 등 쓰레기 투기 및 처리분야에 대하여는, 현재 국립공원 지역과 일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운영위원회별로 종량제 봉투판매, 청소대행업체 위탁계약 등으로 쓰레기 적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엇보다 피서객의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홍보계도와 아울러 현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개선방안으로 매년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남도 운수연수원과 우리시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5. 13 ～ 14일 시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운수업체 자체에서도 월1회 정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교육만으로 개선이 미흡한 부분 도 있기 때문에 교통불편신고제 운영과 현지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의식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진입로 불편과 장애인 접근불가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백병원 입구까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토록 거제경찰서에 요청중에 있으며, 확정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진입차량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의 접근문제는 부지 자체가 야산과 경사지로써 완만하게 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활용 근무자가 전담 안내하고 있으며, 탱크 전시관 에스컬레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도 금번에 추가 구입코자 예산을 요청중에 있으며, 장비가 구입되면 일반인과 똑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배치 안내토록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박의 비위생과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숙박 및 민박요금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03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입법 예고중인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규칙에 의거 숙박업소와 민박업소에는 반드시 요금표를 접객대와 각 객실에 게첨하게 하고, 게첨한 숙박요금을 징수토록 위생교육과 단속을 병행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숙박업소에 이미 서한문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6월10일까지 숙박업소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과다요금 징수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객으로부터 불편·불만 신고된 업소는 반드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확행함으로써 법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1년도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이 완료된,「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를 다가오는 5월29일 16:00에 개최할 계획이며, 본 회의에 연계하여 관계 실과장, 담당주사, 유람선업체대표, 해수욕장주변 이통장을 비롯한 부녀회, 어촌계, 청년회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병행, 관광불편 불만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유원지별로 자율정화 실천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협의회가 행정과 주민의 중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서 우리시 관광발전의 구심체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 보완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내 관광정보 베너 외에도 우리도 관광정보시스템인 GIS를 구축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임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시청홈페이지 보완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상세한 부분까지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발전은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 시민의 친절한 이미지가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광업계는 물론 모든 시민의 자율적인 실천을 호소드리며, 시에서도「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발족을 계기로 관광분야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여 다시 찾고 싶은 거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시군통합이후에 각 도심지역 및 신현지구에 나름대로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능포동 지역도 인구 1만2천명으로 거제에서 단일 세 번째 큰 동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어떤 주민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은 단 일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승포문화예술회관, 신부시장활성화사업 옥포의 복지회관 운동장사업 신현 지역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적인 안배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시장님께서도 거제의 미래산업이 관광이라는 점에서는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들리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가서는 안되겠다 거제시가 관광으로서 새로운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쪽의 접근이 지금부터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올 들어서 유난히도 거제시 홈페이지는 거제시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안티 거제라는 네티즌들의 사이트가 열리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거제를 찾아오지 말자 거제 관광지로 찾아가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관광협의회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5월12일자 대구에 사는 임창빈씨가 안내를 부탁합니다라는 홈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거제의 관광안내 코스와 위치를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필을 12명이 달았습니다. 전부 거제를 오지 말자, 한 명이 왜 그렇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제를 오지말고 통영에서 밥 사먹고 외도 구경만 하고 가라 무려 2천8백명의 네티즌들이 봤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뿐인 거제관광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다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시정질의에 대한 문건을 빨리 드렸습니다. 각 실과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실과에서 논의는 하였습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의원님께서 열거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교통 위생 관광.

사실 우리가 현재까지 제가 보니까 올 들어 특히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면서 연휴 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행정지도 체계가 공휴일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쉽니다. 체계가 원활하게 제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피서철에는 각 유원지별로 안내반을 편성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서 있습니까?

내일 모레 관광협의회 할 때 같이 할 것입니다.

2001년도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관광협의회를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올해 의회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 전 까지는 관광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안이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왜 조례를 만들어서 몇 번 시정질의를 해도 안되니까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안이했다, 분명 네티즌들로부터 분명 이런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결과들의 산물이다. 거제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들어낸 것이 304건입니다. 앞으로 거제시가 정말 관광산업이 먹고살 수 있은 향후의 산업이라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있고 환경기본조례도 되어 있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도 되어 있고 진흥협의회 구성 조례도 되어 있고 무단투기에 대한 법도 다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이 사실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제시에 바가지요금이 성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한번도 안했죠. 여기에 대해서 한 적이 없죠?

바가지요금 관계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2조 기능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제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에 대한 부분에 끄집어 놓고 보면 문제지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리고 여름철 자연유원지에 피서객들의 오물투기에 대하여 작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명예감시반제 조례로 보면 폐기물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행위 원칙에 의하여 벌금을 물게끔 조례로 만들어 놓았죠? 단속방안이 없어서 각 해수욕장별로 명예감시반제를 운영을 해달라고 작년에 요구를 하였는데 무산되었죠?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의회에서 얘기할 대 긍정적이고 즉흥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 외부 관광객들에게 거제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관광객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나쁜 이미지로서 거제가 부각될 수박에 없다는 것 향후 방안에 대하여 실천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만 할 것이고 10명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실제로 공무원의 근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숙박요금은 그동안 규제할 수 있은 법적 근거가 없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상당히 방이 부족하고 찾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하반기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숙박요금 부분은 해소될 것인데 식당의 일반음식점 요금은 게시가 되어 있지만 다소 질과 양의 차이 대문에 일부 관광객들이 불만을 제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업주 계획과 자연발생유원지별 또 자정결의를 해서라도 시행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제일 큰 권한인데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관광산업에 접근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도가 행정에서 필요하고 무조건 법을 적용해서 벌금을 물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산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냐 이에 종사할 수 있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유람선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말이 일시적으로 몰리니까 배를 못타고 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업체들이 12시에 와서 오후 4시에 오니까 손님들이 갈때가 없어서 그냥 풀어버립니다. 목욕탕가서 거제시를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업체에 대한 행정에서 피알 가까운 관광지 코스 산책코스를 피알해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데 갈 때가 없어서 목욕탕에서 4시간을 있다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관광업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에 여행알선업을 하는 곳에다가 저희들 관광코스 부분을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은 관광업체들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거제시에서 초청을 해서 1박을 재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식사도 대접하고 코스를 둘러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유람선들이 배를 못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관광유람선 숫자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증가나 감소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파알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나옵니다만 연휴 때는 일부 개별적으로 오는 유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행알선업을 통해서 관광버스를 활용해서 오는 사람들은 사전 예약 형태로 하기 때문에 둘렀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도에도 관광객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외도에도 협의를 해봐야 하고 우리시에 오면 유람선을 승선하게 되면 일단 외도를 거쳐야 함으로 외도에서 사실상 배를 승선을 하더라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으로 그 부분에 외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별로 와서 유람선을 이용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국장님깨서 생각은 앞으로 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거제를 위하여 좀더 친절하고 아름다움을 전국에 심어줄 수 있은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는 연간 300만명이라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관광객이 거제시를 찾을 때 감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다시 오고 갈 수 있은 만족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올 여름에는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