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나 여쭤보고해야지 물어보지 않고 이창환 위원을 추천하면 매끄럽지 못하고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환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이틀에 걸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각 부서별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연수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7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도 깊은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여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도 동일한 순서로 통합하여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면 예산편성시 사전에 치밀한 검토를 통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이게 몇 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왜 제대로 안 지켜지죠? 예를 들어서, 청학동 나눔의 교실 석축공사도 땅을 파봐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른다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이 예측 가능한데도 수천만원을 반납하고 다시는 재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제재를 가하세요.

땅속에 묻힌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은 넉넉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파놓고 하지 않아도 될 관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잘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석축을 쌓는 그 밑에 관이 묻혔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문의했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는 바람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 예산액이 2천억원이 넘지 않아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조목조목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좀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지적했다시피 저도 200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항상 보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지적된 사항 2004년도에도 나온 게 2006년도에도 나오고, 결산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긴장감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황용운 위원님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마무리 할 게 아니고, 오늘 오전 중으로 빨리 조사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총무과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고, 그 부분이 1면 기사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담당기자도 참고인으로 진술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결산이 끝나기 전에 추후에 시간을 정해서라도 총무과의 조사된 결과 자료를 보고받고, 협조요청을 해서 담당기자를 참고인으로 해서 다시 질의하기를 요청합니다.

황용운 위원님과 진의범 위원님이 총무과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오후 2시에 총무과를 별도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신문 해당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황용운 위원하고 진의범 위원님께서 신문기사와 관련해서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벌이자는데 현실적으로 비용 쓴 것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오늘 확인이 안돼요. 공무원들이 영수증 낸 거에 대해서 직접 학원에 확인해 보는 거 금방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시간을 줘서 윤곽이 나온 다음에 연수신문기자를 불러서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지 지금 당장 연수신문기자, 총무과 직원과 얘기해 봐야 서로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집행부에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할 시간을 준 다음에 기사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벌여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대한 사항이면 별도로 조사특위를 열어서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오늘은 결산을 해야 되고 내일은 예산도 있는데 회의 본질 내용에 앞서서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오늘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조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확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결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확인하는데 어렵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인 부분 담당공무원은 1,2시간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전체 공무원이 활용한 게 아니고 학원을 이용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몇 시간 안에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오늘 결산이 진행 중이니까 마무리 시점에서 잠깐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추후에 문서로 하다보니까 책임성에 있어 연수구 집행부가 문제점들이 많이 들어나요. 이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끊고 맺었으면 합니다.

일부 위원은 오늘 오후 2시에 하자는 의견이고 저는 결산 끝나고 다음에 열자는 의견이니까 거수로 해서 빨리 결정하자고요.

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것을 조사하려면 총무과에서 나 기획감사실 어디에서 하던 간에 관내 학원에서 확인도 해야 되니까... (장 내 소 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학원을 조사 할 시간을 주고 해야지 막연하게 오후에 조사하라면 2시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줘서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도 있고 위원들 간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 시간을 줘야 되니까 조금 미루었으면 합니다. (장 내 소 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하고 의논해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저녁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내일 추경을 다룰 때 바로 시작 전에 위원장님과 논의해서 중간보고를 받는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기자님도 참고인으로 요청이 필요하다면 그때 해서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은 이번 회기가 끝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이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구성할 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오후 2시까지 답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차기에 미루자는 거죠. 내일까지 중간보고하는 것으로 하세요.

진의범 위원님이 수정제안하신 총무과 능력개발비에 대한 안건은 내일 회의가 속개하는 대로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자료가 와야죠.

총무과장님, 내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가 다 준비되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수정제안하신 내일 7월 10일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회의가 속개하자마자 총무과 능력개발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결산을 보니까 마이너스 결산된 게 몇 건 있어요. 결산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는데 물론 같은 목내에서 쓰면서 세세목에서 마이너스 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모범공무원 표창자 부상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296,400원이 나왔고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마이너스 400원이 나왔어요.

말씀한 바와 같이 세항으로 결산하다보니까 세세목간에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몇 개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제세를 나눠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오면 우리가 산출기초설명서를 보고 의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결국 마이너스 결산이 나왔다는 것은 의회에 심의를 가져오면서 엉터리 데이터를 갖고 왔다는 거거든요. 결산을 하기에 앞서 우선 예산에서 산출기초를 하면서 다만,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씀에 있어 되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의거해서 집행해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면서 지양해 줘야 됩니다. 내년부터 발생하지 않게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이 내년부터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앞으로 마이너스 결산이 안 나도록 각 부서장님한테 교육을 시켜서 차기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꼭 지키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집행부에 권고안으로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내년부터 결산을 함에 있어 세세목이라도 마이너스 결산이 안 되게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산결과 발표를 하면서 내용을 삽입하자는 동의안을 냅니다.

정지열 위원님 권고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