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영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21세기 힘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4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사실상의 초대민선 시장이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의정 단상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지역정가에 과열되고 있는 정치지형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있어 이를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2001년 6월에 지방선거를 통하여 양정식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선출하였지만 불명예스런 일로 사퇴하고 지난 4월 24일에야 비로소 현 김한겸 시장을 선출하였는데 이 와중에서 시장직무대행인 부시장이 1년 사이에 세번이나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상 거제지역은 1여년 동안 행정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시점에 최근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의 내년 총선 출마문제로 또 다시 거제 지역정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중앙정치의 희생양에 불과하다며 세간에 알려진 부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통령으로 나라를 주무렀으며 각종 인사개입과 IMF 사태의 한축을 형성하였던 한보사건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시민,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김현철씨의 출마를 저지시키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가 출마할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전국의 정치지연과 각당의 출마 희망자들의 움직임도 가세되어 점점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시장과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을 당부드리며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19만 시민들을 위한 열정만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거제는 과거 수차례 선거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이웃간, 친구간 감정의 골이 생김으로 인해 화합이라는 화두는 역대 당선자의 가장 큰 몫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거제출신으로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까지 일선에 나서서 자신의 아들인 김현철씨를 공개 지지하며 그의 당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시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거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생가복원은 지지부진하면서 역사의 평가를 뒤로 한 채 너무 정치적인 판단만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얼마전 김 전 대통령 내외가 거제시를 방문하였을때 전직이라는 글자를 빼고 현직 대통령처럼 현판을 달아 세간의 논란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했습니다. 험난한 정치지형에 시정이 휘말려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19만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활동을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총괄적인 감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거제시 시설관리공단과 필요한 경우에 거제시 하부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상임위원회 별로 의회운영위원회,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반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등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류확인과 현장검증을 통하여 감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본 감사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전원을 출석시킬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목록 및 기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거제시 대형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안내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거제시 대형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의 목적은, 지난해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이 장마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또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기간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대책과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촉구함으로써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2003년 5월 21일부터 5월23일 3일간 14명의 의원이 2개반으로 나누어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현장확인 대상사업은 수해복구공사 중 3억원이상 사업장과 대형공사 중에서 시민들로부터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업장 위주로 총 23개 사업장을 선정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중요한 확인사항에 대하여 그 대강을 간추려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전사업장을 통하여 공정별 성실시공으로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수기전 사업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전반적인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사석 이용 공법으로 자연 친화적인 시공이라는 외부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점과 거제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가뭄시에 농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 점은 수범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현지확인에 임한 의회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좀더 보완하고 욕심을 더하고 싶은 미흡한 부분도 다소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조치가 요망되고 있는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 현지확인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은 그동안 잦은 강우와 자재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에 있어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 진도가 30퍼센터 이하로 극히 부진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우수기 전에 준공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면 간덕천 수해복구사업장은 하구에 수문을 설치한 이후로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가 계속 퇴적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거제시 농업개발원지점에서 낙차공을 설치하면 수문을 통한 배수가 원활할 뿐만 아니라 보체의 용수 인수에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기 바랍니다. 특히 외포천 제2지구 사업장은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공기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지난해와 같이 집중호우시에는 인근 농경지 피해는 물론 주민 통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여 공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공무원및 시공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 및 확인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기전 공사의 완공도 시급하지만 공기에 쫓겨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의 경우 지난 간담회시 7월 15일경에공사 마무리와 개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호텔부지 용도변경(일반주거지역→일반사업지역)등 행정절차 미행으로 당초 7월 중순의 개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 관계부서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 및 당초 개관계획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완벽한 시공 후 세세한 부분까지 재점검 후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산촌 간석지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거제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차제에 시에서 공공용지화하는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 부분에는 실물전시 공간이 부족하고 미디어 위주로 구성되고 있고 어구어법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시공간이 단조롭게 구성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조선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개관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중앙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은 8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 종합공정 87.1퍼센터로 계획공정 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연되고 있는 세모여객선 터미널과 신오교 주변의 차집관로 연결 이음새공사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계획된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옥상에 설치한 체육공원이 형식적인 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 연육교 가설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당해연도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연차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3년도 교각 우물통제작 설치를 위하여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나 현재 38억원만 확보됨으로써 연차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계획 기간내 준공마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공정관리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국·도비 등 필요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확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대형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 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진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진사항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확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