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계룡산 송전철탑 문제와 U2 3차 공사 문제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계룡산 송전철탑 문제는 거제의 수봉인 계룡산 정상을 관통하도록 설계가 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적 행사 일보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송전철탑 문제는 피행의 유무를 떠나 거제시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전철탑을 세우기전 설계 단계에서 한국전력이 거제시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거제시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또한 한국전력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는지에 대해 거제시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민들은 거제시의 협의 없이 계룡산을 휘감는 송전철탑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원성이 거제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생각건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무관심과 단견 그리고 무사안일한 태도가 거제시의 상징인 계룡산을 훼손하게 하여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낸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제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사업시행청과 협의 계룡산 정상 부근의 송전철탑을 계곡 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룡산 송전철탑 문제는 정치적, 개인적 견해를 떠나 거제의 자생단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 눈덩이처럼 뭉쳐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빠른 시일 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무너진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치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의 시작이 된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해당지역 일운 주민들과 한국석유공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어 해상시위 및 공사저지 시위에서 주민들이 다치고 구속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평화스럽던 마을에 석유공사의 회유술책으로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 석유비축기지의 현황은 이미 지어진 비축기지가 40%를 전후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국회 산자위 대정부 질의에서도 더 이상 추가공사는 필요 없으며 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석유비축기지도 이미 남아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92년 2차 공사를 마치며 다시는 추가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석유공사와 주민들간에 체결한 바 있으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도저식 공사강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해당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5년 동안 거제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수습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사 앞 주차장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현성당 박창균 신부께서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면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룡산 송전탑 문제와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더한 주민들의 고통과 시민들의 집단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제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